차지차가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일본
원법령명

借地借家法
제정/개정일

1991. 10. 04 제정 / 2017. 06. 0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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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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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借地借家法
제정일

1991. 10. 04.
개정일

2017. 06. 0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민사법
국내관련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45号
제어번호

TLAW1202200283

목차
차지차가법
제1장 총칙 1
제1조 (취지) 1
제2조 (정의) 2
제2장 차지(借地) 2
제1절 차지권의 존속 기간 등 2
제3조 (차지권의 존속 기간) 2
제4조 (차지권 갱신 후의 기 3
제5조 (차지 계약의 갱신 청구 등) 3
제6조 (차지 계약 갱신 거절의 요건) 4
제7조 (건물 재건축에 따른 차지권 기간의 연장) 4
제8조 (차지 계약 갱신 후 건물의 멸실에 따른 해약 등) 6
제9조 (강행규정) 7
제2절 차지권의 효력 7
제10조 (차지권의 대항력) 7
제11조 (지대 등 증감청구권) 8
제12조 (차지권 설정자의 선취특권) 9
제13조 (건물매수청구권) 10
제14조 (제3자의 건물매수청구권) 11
제15조 (자기차지권) 11
제16조 (강행규정) 11
제3절 차지 조건의 변경 등 12
제17조 (차지 조건의 변경 및 증개축 허가) 12
제18조 (차지 계약의 갱신 후 건물의 재축 허가) 13
제19조 (토지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의 허가) 15
제20조 (건물 경매 등의 경우의 토지 임차권의 양도 허가) 17
제21조 (강행규정) 18
제4절 정기 차지권 등 18
제22조 (정기 차지권) 18
제23조 (사업용 정기 차지권) 19
제24조 (건물양도특약부 차지권) 20
제25조 (일시사용목적인 차지권) 21
제3장 차가(借家) 22
제1절 건물임대차계약의 갱신 등 22
제26조 (건물임대차계약의 갱신 등) 22
제27조 (해약에 따른 건물임대차의 종료) 23
제28조 (건물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등의 요건) 24
제29조(건물임대차기간) 24
제30조 (강행규정) 25
제2절(건물임대차의 효력) 25
제31조 (건물임대차의 대항력 등) 25
제32조 (차임증감청구권) 25
제33조 (부속물매수청구권) 27
제34조 (건물임대차종료의 경우의 전차인의 보호) 27
제35조 (차지상 건물 임차인의 보호) 28
제36조 (거주용 건물의 임대차 승계) 29
제37조 (강행규정) 29
제3절 정기건물임대차 등 30
제38조 (정기건물임대차) 30
제39조 (해체 예정인 건물의 임대차) 32
제40조 (일시사용목적인 건물의 임대차) 32
제4장 차지조건변경 등의 재판절차 33
제41조 (관할재판소) 33
제42조 (비송사건절차법의 적용제외 및 최고재판소규칙) 33
제43조 (강제참가) 34
제44조 (절차대리인의 자격) 34
제45조 (절차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 35
제46조 (사건 기록의 열람 등) 35
제47조 (감정위원회) 36
제48조 (절차의 중지) 36
제49조 (부적법한 신청의 각하) 37
제50조 (신청서의 송달) 37
제51조 (심문기일) 37
제52조 (소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신청 각하) 38
제53조 (사실 조사의 통지) 38
제54조 (심리의 종결) 38
제55조 (재판서 송달 및 효력의 발생) 38
제56조 (이유의 부기) 39
제57조 (재판의 효력이 미치는 자의 범위) 39
제58조 (급부를 명령하는 재판의 효력) 39
제59조 (양도 또는 전대 허가의 재판의 실효) 40
제60조 (제1심 절차 규정의 준용)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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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12. 15.
국회도서관
2007. 12. 21.
김두리 사와다 이사오
2011. 5. 25.
국회도서관
2017. 6. 2.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7. 6. 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9. 12. 15.	차지차가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7. 12. 21.	차지차가법	김두리 사와다 이사오
개정	2011. 5. 25.	차지차가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7. 6. 2.	차지차가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17. 6. 2.	차지차가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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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주택임대차법(1986)	Residential Tenancies Act 1986
독일	법률	주거소유권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das Wohnungseigentum und das Dauerwohnrecht
독일	법률	베를린 주택제도의 임대료 상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Neuregelung gesetzlicher Vorschriften zur Mietenbegrenzung
독일	법률	임대료 규제법	Gesetz zur Regelung der Miethöhe
독일	법률	주택 소유권 및 계속적 거주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Wohnungseigentum und das Dauerwohnrecht
독일	법률	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관계의 해약고지 보호에 관한 제2차법률	Zweites Gesetz über den Kündigungsschutz für Mietverhältnisse über Wohnraum
독일	법률	경직된 주택시장의 임대료 인상 완화 및 주택 중개 시 수요자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법	Gesetz zur Dämpfung des Mietanstiegs auf angespannten Wohnungsmärkten und zur Stärkung des Bestellerprinzips bei der Wohnungsvermittlung
미국	법률	여신조건공개법 [부분번역]	Truth in Lending Act
미국	법률	뉴욕주 지주 및 임차인	Landlord and Tenant
미국	법률	뉴욕주 비상임차인보호법(1974)	Emergency Tenant Protection Act of 1974
미국	법률	뉴욕주 지주 및 임차인	Landlord and Tenant
미국	법률	소비자대여법 (1976)	Truth in Lending Act
베트남	법률	주택법	LUẬT NHÀ Ở
베트남	법률	주택법 [부분번역]	Luật Nhà ở
베트남	법률	주택법	Luật Nhà ở
베트남	법률	주택법	LUẬT NHÀ Ở
스페인	법률	계약 일반 조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ey 7/1998, de 13 de abril, sobre condiciones generales de la contratación
스페인	법률	건물 임대차 효율 촉진에 관한 법	Ley 19/2009, de 23 de noviembre, de medidas de fomento y agilización procesal del alquiler y de la eficiencia energética de los edificios
아랍에미리트	법률	2007년 제26차 두바이 부동산임대인과 임차인 간 관계정립에 관한 법	Law No. 26 of 2007 Regulating Relationship between Landlords and Tenants in the Emirate of Dubai
영국	법률	임대차법(1954)	Landlord and Tenant Act 1954
영국	법률	차임법(1977)	Rent Act 1977
영국	명령	차임법(최고 공정 차임)시행령(1999)	The Rent Acts(Maximum Fair Rent)Order 1999
영국	법률	퇴거로부터의 보호법(1977)	Protection from Eviction Act 1977
영국	법률	임대차(계약)법(1995)	Landlord and Tenant (Covenants) Act 1995
중국	규칙	상품주택조임관리판법	商品房屋租赁管理办法
프랑스	법률	임대료의 경감에 관한 법률	Loi n° 81-1161 du 30 décembre 1981 relative à la modération des loyers
프랑스	법률	임대관계 개선을 위한 법률 [부분번역]	Loi n° 89-462 du 6 juillet 1989 tendant à améliorer les rapports locatifs et portant modification de la loi n° 86-1290 du 23 décembre 1986
프랑스	법률	각종 부동산 임차인보호 등에 관한 법률	Loi n° 79-596 du 13 juillet 1979 relative à l'information et à la protection des emprunteurs dans le domaine immobilier
프랑스	법률	가옥임차와 사회보장협약에 가입된 부동산회사에 관한 법률	Loi n° 79-17 du 3 janvier 1979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relatives aux loyers et aux sociétés immobilières conventionnées et modifiant le 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habitation
프랑스	법률	주거에 관한 법률	Loi n° 94-624 du 21 juillet 1994 relative à l'habitat
프랑스	법률	임대차 관계 개선 및 1986년 12월 23일자 법률 제86-1290호 개정에 관한 1989년 7월 6일자 법률 제89-462호	Loi n° 89-462 du 6 juillet 1989 tendant à améliorer les rapports locatifs et portant modification de la loi n° 86-1290 du 23 décembre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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