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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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아랍에미리트
원법령명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تجارية
제정/개정일

1993. 09. 07 제정
번역자료 출처

상거래법(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تجارية),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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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تجارية
제정일

1993. 09.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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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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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Federal Law No. 18 of 1993
제어번호

TLAW1202200281

목차
상거래법(1993/18)
제1편 서론(1-3) 3
제1조 3
제2조 3
제3조 3
제1장 3
제1절 상행위(4-10) 3
제4조 4
제5조 4
제6조 5
제7조 6
제8조 6
제9조 6
제10조 7
제2절-상인(11-25) 7
제11조 7
제12조 7
제13조 7
제14조 8
제15조 8
제16조 8
제17조 8
제18조 8
제19조 9
제20조 9
제21조 9
제22조 10
제23조 10
제24조 11
제25조 11
제3절-상업장부(26-38) 11
제26조 11
제27조 12
제28조 12
제30조 13
제31조 13
제32조 13
제33조 14
제34조 14
제35조 14
제36조 14
제37조 15
제38조 15
제2장 -점포, 상호, 불법경쟁, 상표, 영업보고서(39-71) 16
제1절-점포, 상호, 불법경쟁(39-70) 16
제1관-점포(39-56) 16
제39조 16
제40조 16
제41조 16
제42조 16
제43조 17
제44조 17
제45조 18
제46조 18
제47조 19
제48조 19
제49조 20
제50조 20
제51조 20
제52조 20
제53조 20
제54조 21
제55조 21
제56조 21
제2관 상호(商號) (57-63) 21
제57조 21
제58조 22
제59조 22
제60조 22
제61조 22
제62조 22
제63조 23
제3관-불법거래(64-70) 23
제64조 23
제65조 23
제66조 24
제67조 24
제68조 24
제69조 24
제70조 24
제2절-상업거래와 상업보고서(71-71) 25
제71조 25
제2편-상업의무와 계약(72-370) 25
제1장-상업의무(72-95) 25
제72조 25
제73조 25
제74조 25
제75조 25
제76조 26
제77조 26
제78조 26
제79조 26
제80조 26
제81조 27
제82조 27
제83조 27
제84조 27
제85조 27
제86조 28
제87조 28
제88조 28
제89조 28
제90조 28
제91조 28
제92조 29
제93조 29
제94조 30
제95조 30
제2장-매매(96-163) 30
제1절-일반법령 30
제96조 30
제97조 30
제98조 30
제99조 31
제100조 31
제101조 31
제102조 31
제103조 32
제104조 32
제105조 32
제106조 33
제107조 33
제108조 33
제109조 34
제110조 34
제111조 34
제112조 35
제113조 36
제2절-매매의 종류(114-163) 36
제1관-할부매매(114-121) 36
제114조 36
제115조 36
제116조 36
제117조 37
제118조 37
제119조 37
제120조 38
제121조 38
제2관-이미 사용한 동산의 공개선별경매(122-128) 38
제122조 38
제123조 38
제124조 39
제125조 39
제126조 40
제127조 40
제128조 40
제3관-점포 내 경매와 낮은 가격을 통한 매매(129-132) 41
첫 번째-경매(129-129) 41
제129조 41
두 번째-낮은 가격을 통한 판매(할인판매) (130-131) 42
제130조 42
제131조 42
세 번째-처벌(132-132) 42
제132조 42
제4관 국제매매의 종류(133-163) 43
01 FOB 매매(133-140) 43
제133조 43
제135조 44
제136조 44
제137조 44
제138조 44
제139조 45
제140조 45
02 CIF매매(141-154) 45
제141조 45
제142조 46
제143조 46
제144조 46
제145조 47
제146조 47
제147조 47
제148조 47
제149조 48
제150조 48
제151조 49
제152조 49
제153조 49
제154조 49
03 도착매매 (155-155) 50
제155조 50
04 출발공항의 매매(156-163) 50
제156조 50
제157조 50
제158조 51
제159조 51
제160조 51
제161조 51
제162조 52
제163조 52
제3장 상업저당(164-177) 52
제164조 52
제165조 53
제166조 53
제167조 54
제168조 54
제169조 54
제170조 55
제171조 55
제172조 55
제173조 55
제174조 56
제175조 56
제176조 56
제177조 57
제4장 공공창고임치(倉庫任置)(178-195) 57
제178조 57
제179조 57
제180조 58
제181조 58
제182조 58
제183조 58
제184조 59
제185조 59
제186조 59
제187조 60
제188조 60
제189조 60
제190조 61
제191조 61
제192조 61
제193조 62
제194조 62
제195조 62
제5장 어음시장(196-196) 63
제196조 63
제6장 상업위임(委任)(197-253) 63
제1절 법령 일반(197-216) 63
제197조 63
제198조 없음 63
제199조 63
제200조 64
제201조 64
제202조 64
제203조 64
제204조 64
제205조 65
제206조 65
제207조 65
제208조 65
제209조 66
제210조 66
제211조 66
제212조 66
제213조 67
제214조 67
제215조 67
제216조 67
제2절 상업위임의 종류(217-253) 68
01 계약위임(217-228) 68
제217조 68
제218조 68
제219조 68
제220조 68
제221조 69
제222조 69
제223조 69
제224조 69
제225조 69
제226조 70
제227조 70
제228조 70
02 임무위임(229-244) 70
제229조 70
제230조 70
제231조 71
제232조 71
제233조 71
제234조 72
제235조 72
제236조 72
제237조 73
제238조 73
제239조 73
제240조 74
제241조 74
제242조 74
제243조 75
제244조 75
03 상업대리(245-253) 75
제245조 75
제246조 75
제247조 76
제248조 76
제249조 76
제250조 77
제251조 77
제252조 77
제253조 77
제7장 “중개”업(254-271) 77
제254조 77
제255조 77
제256조 78
제257조 78
제258조 79
제259조 79
제260조 79
제261조 79
제262조 79
제263조 80
제264조 80
제265조 80
제266조 80
제267조 81
제268조 81
제269조 81
제270조 81
제271조 82
제8장 운송(272-370) 82
제1절 일반법령(272-281) 82
제272조 82
제273조 82
제274조 82
제275조 82
제276조 83
제277조 83
제278조 83
제279조 84
제280조 84
제281조 84
제2절 물건운송계약 (282-322) 84
제282조 85
제283조 85
제284조 86
제285조 86
제286조 86
제287조 86
제288조 87
제289조 87
제290조 88
제291조 88
제292조 88
제293조 89
제294조 89
제295조 89
제296조 90
제297조 90
제298조 91
제299조 91
제300조 92
제301조 92
제302조 92
제303조 92
제304조 92
제305조 93
제306조 93
제307조 93
제308조 94
제309조 94
제310조 94
제311조 95
제312조 95
제313조 95
제314조 96
제315조 96
제316조 96
제317조 97
제318조 97
제319조 98
제320조 98
제321조 98
제322조 99
제3절 여객운송계약(323-340) 99
제323조 99
제324조 99
제325조 100
제326조 100
제327조 100
제328조 100
제329조 100
제330조 101
제331조 101
제332조 101
제333조 102
제334조 102
제335조 102
제336조 103
제337조 103
제338조 103
제339조 104
제340조 104
제4절 운송수수료대리(341-352) 104
제341조 104
제342조 105
제343조 105
제344조 105
제345조 105
제346조 105
제347조 106
제348조 106
제349조 107
제350조 107
제351조 107
제352조 107
제5절 항공운송법령(353-370) 107
제353조 107
제354조 108
제355조 108
제356조 108
제357조 109
제358조 109
제359조 109
제360조 110
제361조 110
제362조 111
제363조 111
제364조 111
제365조 112
제366조 112
제367조 112
제368조 112
제369조 113
제370조 113
제3편 은행업무(371-477) 113
제1장 은행예금과 계정(371-389) 113
제1절 은행예금(371-379) 113
제371조 113
제372조 114
제373조 114
제374조 114
제375조 114
제376조 114
제377조 115
제378조 115
제379조 115
제2절 은행송금(380-389) 116
제380조 116
제381조 116
제382조 117
제383조 117
제384조 117
제385조 117
제386조 117
제387조 118
제388조 118
제389조 119
제2장 당좌계정(當座計定) (390-408) 119
제390조 119
제391조 119
제392조 119
제393조 120
제394조 120
제395조 120
제396조 121
제397조 121
제398조 121
제399조 122
제400조 122
제401조 122
제402조 123
제403조 123
제404조 123
제405조 123
제406조 123
제407조 124
제408조 124
제3장 은행신용장(銀行信用狀)(409-439) 125
제1절 은행대출(409-410) 125
제409조 125
제410조 125
제2절 은행보증(411-419) 125
제411조 125
제412조 125
제413조 126
제414조 126
제415조 126
제416조 126
제417조 126
제418조 127
제419조 127
제3절 신용장개설(420-427) 127
제420조 127
제421조 127
제422조 127
제423조 128
제424조 128
제425조 128
제426조 129
제427조 129
제4절 화환신용장(貨換信用狀)(428-439) 129
제428조 129
제429조 129
제430조 129
제431조 130
제432조 130
제433조 130
제434조 131
제435조 131
제436조 131
제437조 131
제438조 132
제439조 132
제4장 상업어음 관련업무(440-449) 133
제1절 할인(440-443) 133
제440조 133
제441조 133
제442조 133
제443조 134
제2절 수취신용장 (444-445) 134
제444조 134
제445조 134
제3절 상업어음취득 (446-449) 135
제446조 135
제447조 135
제448조 135
제449조 135
제5장 금융어음(융통어음)에 관한 업무(450-466) 135
제1절 금융어음담보대출 (450-457) 136
제450조 136
제451조 136
제452조 136
제453조 136
제454조 136
제455조 137
제456조 137
제457조 137
제2절 금융어음보관(458-466) 137
제458조 137
제459조 138
제460조 138
제461조 138
제462조 139
제463조 139
제464조 139
제465조 139
제466조 140
제6장 금고임대(467-477) 140
제467조 140
제468조 140
제469조 141
제470조 141
제471조 141
제472조 142
제473조 142
제474조 142
제475조 143
제476조 143
제477조 144
제4편 상업어음 (478-644) 144
01 일반법령 상업어음의 정의 (478-483) 144
제478조 144
제479조 144
제480조 145
제481조 145
제482조 145
제483조 145
02 제1장 환어음 (484-590) 145
제1절 환어음발행 (484-497) 145
제484조 145
제485조 146
제486조 146
제487조 147
제488조 147
제489조 147
제490조 147
제491조 148
제492조 148
제493조 148
제494조 148
제495조 149
제496조 149
제497조 149
제2절 환어음유통 (498-510) 149
제498조 149
제499조 150
제500조 150
제501조 150
제502조 150
제503조 151
제504조 151
제505조 151
제506조 151
제507조 152
제508조 152
제509조 152
제510조 153
제3절 환어음지급대가 (511-518) 153
제511조 153
제512조 153
제513조 153
제514조 154
제515조 154
제516조 154
제517조 154
제518조 155
제4절 환어음인수 (519-527) 155
제519조 155
제520조 155
제521조 156
제522조 156
제523조 156
제524조 157
제525조 157
제526조 157
제527조 158
제5절 환어음에 대한 어음보증 (528-531) 158
제528조 158
제529조 158
제530조 158
제531조 159
제6절 환어음만기 (532-536) 159
제532조 159
제533조 159
제534조 160
제535조 160
제536조 160
제7절 환어음지급 (537-549) 161
제537조 161
제538조 161
제539조 161
제540조 162
제541조 162
제542조 162
제543조 163
제544조 163
제545조 163
제546조 164
제547조 164
제545조 164
제548조 164
제549조 164
제8절 환어음채무자에 대한 소구(遡求) (550-571) 165
제550조 165
제551조 165
제552조 165
제553조 166
제554조 166
제555조 167
제556조 167
제557조 167
제558조 167
제559조 168
제560조 168
제561조 169
제562조 170
제563조 170
제564조 170
제565조 171
제566조 171
제567조 171
제568조 171
제569조 172
제570조 173
제571조 173
제9절 환어음참가 (572-580) 174
제1관 통칙 (572-572) 174
제572조 174
제2관 참가인수 (573-575) 174
제573조 174
제574조 175
제575조 175
제3관 참가지급 (576-580) 175
제576조 175
제577조 176
제578조 176
제579조 176
제580조 176
제10절 환어음의 복본 (581-583) 177
제581조 177
제582조 177
제583조 178
제11절 환어음의 등본과 변조 (584-586) 178
제1관 등본 (584-585) 178
제584조 178
제585조 178
제2관 변조 (586-586) 179
제586조 179
제12절 소송시효경과 (587-590) 179
제587조 179
제588조 179
제589조 180
제590조 180
03 제2장 약속어음 (591-594) 180
제591조 180
제592조 180
제593조 181
제594조 181
04 제3장 수표 (595-644) 182
01 수표-수표 (595-595) 182
제595조 182
제1절 수표 발행 (596-607) 182
제596조 182
제597조 182
제598조 183
제599조 183
제600조 184
제601조 184
제602조 184
제603조 185
제604조 185
제605조 185
제606조 185
제607조 185
제2절 수표유통 (608-616) 185
제608조 186
제609조 186
제610조 186
제611조 186
제612조 186
제613조 187
제614조 187
제615조 187
제616조 187
제3절 수표지급 (617-627) 188
제617조 188
제618조 188
제619조 188
제620조 188
제621조 189
제622조 189
제623조 189
제624조 190
제625조 190
제626조 191
제627조 191
제4절 횡선수표(橫線手標)와 계정기재수표 (628-631) 191
제628조 192
제629조 192
제630조 193
제631조 193
제5절 지급거절 (632-635) 193
제632조 193
제633조 194
제634조 194
제635조 194
제6절 변조와 복본 (636-640) 195
제636조 195
제637조 195
제638조 196
제639조 196
제640조 196
제7절 벌칙 (641-644) 197
제641조 197
제642조 197
제643조 197
제644조 198
제5편 파산과 파산 전 중재 (645-900) 198
제1장 파산 (645-830) 198
제1절 파산선고 (645-667) 198
제645조 198
제646조 198
제647조 199
제648조 199
제649조 199
제650조 200
제651조 201
제652조 201
제653조 201
제654조 201
제655조 202
제656조 202
제657조 202
제658조 202
제659조 203
제660조 203
제661조 203
제662조 204
제663조 204
제664조 204
제665조 204
제666조 205
제667조 205
제2절 파산채무자 (668-681) 206
제668조 206
제669조 206
제670조 206
제671조 207
제672조 207
제673조 207
제674조 208
제675조 208
제676조 208
제677조 208
제678조 209
제679조 209
제680조 209
제681조 210
제3절 파산의 효력 (682-735) 210
제1관 채무자에 있어서 (682-702) 210
제682조 210
제683조 210
제684조 211
제685조 211
제686조 211
제687조 211
제688조 212
제689조 212
제690조 213
제691조 213
제692조 213
제693조 214
제694조 214
제695조 214
제696조 214
제697조 215
제698조 215
제699조 215
제700조 216
제701조 216
제702조 217
제2관 채권자에 있어서 (703-710) 217
제703조 217
제704조 217
제705조 217
제706조 218
제707조 218
제708조 218
제709조 219
제710조 219
제3관 저당이 설정된 부채 또는 동산에 대한 이권소유자 (711-717) 219
제711조 219
제712조 220
제713조 220
제714조 221
제715조 221
제716조 221
제717조 221
제4관 저당을 설정한 부채 또는 부동산에 대한 이권소유자에 있어서(718-720) 222
제718조 222
제719조 222
제720조 223
제5관 파산선고 이전의 적법하고 확정된 계약 시 파산의 효력 (721-724) 223
제721조 223
제722조 224
제723조 225
제724조 225
제6관 상환 (725-732) 225
제725조 225
제726조 225
제727조 226
제728조 226
제729조 226
제730조 226
제731조 227
제732조 227
제7관 파산자의 배우자의 권리 (735-733)[733-735] 228
제733조 228
제734조 228
제735조 228
제4절 파산관리 (736-761) 229
제1관 재산관리 (736-751) 229
제736조 229
제737조 229
제738조 229
제739조 230
제740조 230
제741조 231
제742조 231
제743조 231
제744조 231
제745조 231
제746조 232
제747조 232
제748조 233
제749조 233
제750조 234
제751조 234
제2관 채무이행 (752-759) 234
제752조 234
제753조 235
제754조 235
제755조 236
제756조 236
제757조 237
제758조 237
제759조 238
제3관 비용부족으로 인한 관습(파산)폐지 (760-761) 238
제760조 238
제761조 239
제5절 파산종결 (762-799) 239
제1관 채권자협의회 이익소멸 (762-763) 239
제762조 239
제763조 239
제2관 법적 조정 (764-784) 240
제764조 240
제765조 240
제766조 240
제767조 241
제768조 241
제769조 241
제770조 242
제771조 242
제772조 242
제773조 243
제774조 243
제775조 244
제776조 244
제777조 244
제778조 245
제779조 246
제780조 246
제781조 246
제782조 247
제783조 247
제784조 247
제3관 재산포기와 조정 (785-786) 247
제785조 247
제786조 248
제4관 채권자집회 (787-799) 248
제787조 248
제788조 248
제789조 249
제790조 249
제791조 250
제792조 250
제793조 251
제794조 251
제795조 251
제796조 251
제797조 252
제798조 252
제799조 252
제6절 소파산(小破産) (800-800) 253
제800조 253
제7절 회사파산 (801-816) 253
제801조 253
제802조 254
제803조 254
제804조 254
제805조 255
제806조 255
제807조 255
제808조 255
제809조 256
제810조 256
제811조 256
제812조 256
제813조 257
제814조 257
제815조 257
제816조 258
제8절 파산자복권(復權) (817-830) 258
제817조 258
제818조 258
제819조 258
제820조 259
제821조 259
제822조 259
제823조 259
제824조 259
제825조 260
제826조 260
제827조 260
제828조 260
제829조 261
제830조 261
제2장 파산조정 (831-877) 261
제831조 261
제832조 262
제833조 262
제834조 262
제835조 262
제836조 262
제837조 262
제838조 264
제839조 264
제840조 265
제841조 265
제842조 265
제843조 266
제844조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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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6조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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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8조 267
제849조 267
제850조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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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3조 268
제854조 269
제855조 269
제856조 270
제857조 270
제858조 270
제859조 271
제860조 271
제861조 271
제862조 271
제863조 272
제864조 272
제865조 272
제866조 273
제867조 273
제868조 273
제869조 274
제870조 274
제871조 274
제872조 274
제873조 274
제874조 275
제875조 275
제876조 275
제877조 275
제3장 파산범죄와 조정 (878-895) 275
제878조 276
제879조 276
제880조 277
제881조 277
제882조 278
제883조 279
제884조 279
제885조 279
제886조 279
제887조 280
제888조 280
제889조 280
제890조 281
제891조 281
제892조 281
제893조 281
제894조 282
제895조 282
제4장 벌금과 비용 (896-900) 282
제896조 282
제897조 282
제898조 282
제899조 283
제900조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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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9. 7.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3. 9. 7.	상거래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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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요크-앤트워프 규칙(1994) [국제해법회]	York-Antwerp Rules 1994
대만	법률	회사법	公司法
독일	법률	주식법 [부분번역]	Aktiengesetz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법률	주식법	Aktien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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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상법 [부분번역]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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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주식법	Aktiengesetz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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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기업회계법	Handelsbücher
독일	법률	상법 [부분번역]	Handelsgesetzb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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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률	주식회사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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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법률	상법	Code de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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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법률	회사법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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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법률	사업자특별면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СГАЙ ЗӨВШӨӨРЛ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사업자특별면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СГАЙ ЗӨВШӨӨРЛ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회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КОМПАНИЙН ТУХАЙ
미국	법률	델라웨어 주(州) 법전 제8편 일반회사법을 개정하는 법률	An Act to Amend Title 8 of The Delaware Code Relating to The General Corporation Law
미국	법률	소비자리스법 (1976)	Consumer Leasing Act
미국	법률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 [부분번역]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of Delaware
미국	법률	뉴욕주 전문직 법인법	Professional Service Corporation
미국	법률	개정모범회사법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미국	법률	개정모범회사법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미국	법률	델라웨어주 회사법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Delaware
미얀마	법률	특별회사법	Special Company Act
미얀마	법률	회사법	The Myanmar Companies Act 1913
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베트남	법률	상법 [부분번역]	Luật Thương mạ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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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법률	회사조합법 [부분번역]	Code des sociétés et des associations
브루나이	법률	기업법	Companies Act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호에 관한 법규	نظام الأسماء التجارية
스페인	법률	스페인 상법	Código de Comercio
싱가포르	법률	사업등록법	Business Registration Act
싱가포르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Companies Act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거래 사기와 위조규제에 관한 1979년 제4차 아랍에미리트연방법	Federal Law No. (4) of 1979 On Combating fraudulence and Cheating in Trading Dealings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업은폐방지법 (2004/17)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تستر التجاري (17 / 2004)
에콰도르	법률	에콰도르 회사법	Ley de Compañías
영국	법률	운송법 (1983)	Transport Act 1983
영국	법률	회사이사의 자격정지처분 등에 관한 법률 (1986)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국	법률	이사 자격 제한법(1986)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국	법률	기업법(2016)	Enterprise Act 2016
영국	법률	회사법	Companies Act 2006
영국	명령	유한책임조합(재무제표 및 감사, 「회사법(2006)」의 적용) 규정(2008) [부분번역]	The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Accounts and Audit) (Application of Companies Act 2006) Regulations 2008
영국	법률	회사법(2006) [부분번역]	Companies Act 2006
오만	법률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오스트리아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오스트리아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오스트리아	법률	투자제한법	Investitionskontrollgesetz
우즈베키스탄	법률	주식회사와 주주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и защите прав акционеров
우즈베키스탄	법률	사기업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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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법률	개인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우크라이나	법률	상법 [부분번역]	ХОЗЯЙСТВЕННЫЙ КОДЕКС УКРАИНЫ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투자법	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інвестиційну діяльність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2013년 현행 외국인투자법	Господарський кодекс України
유럽연합	법률	유럽주식회사규칙	Council Regulation (EC) No 2157/2001 of 8 October 2001 on the Statute for a European company (SE)
이스라엘	법률	회사법 제5759-1999호 [부분번역]	חוק החברות, התשנ״ט–1999
인도네시아	법률	유한책임회사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0 Tahun 2007 Tentang Perseroan Terba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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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령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중국경내(境内) 동업기업설립에 관한 관리방법	外国企业或者个人在中国境内设立合伙企业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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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규칙	기업경영 이상 명록 관리 잠행방법	企业经营异常名录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상장회사 인수관리 방법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중국	규칙	외국투자기업 합병 및 분립 관련 규정	关于外商投资企业合并与分立的规定
중국	명령	외상투자상업기업시범방법	外商投资商业企业试点办法
캄보디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캄보디아	법률	캄보디아 상업기업에 대한 법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상법	Loi n° 73-009 du 5 janvier 1973 particulière sur le commerce
쿠웨이트	법률	1980년 제68호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الكويتي رقم 68 لسنة 1980
쿠웨이트	법률	상법 [부분번역]	Commercial Law
쿠웨이트	법률	2007년 제62차 상업거래 시 사기행위근절에 관한 법	قانون رقم 62 لسنة 2007 في شأن قمع الغش في المعامالت التجارية
태국	법률	2022년 공개유한회사법 (제4권) [부분번역]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ฉบับที่ ๔) พ.ศ. ๒๕๖๕
태국	법률	공개주식회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태국	법률	1992년 공개유한회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О предприятиях
프랑스	법률	기업의 사법적 갱생 및 청산에 관한 법률	Loi n°85-98 relative au redressement et à la liquidation judiciaires des entrepris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영업비밀 보호	I.V. De la protection du secret des affair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특정 형태의 판매 및 독점조항	III. De certaines formes de ventes et des clauses d'exclusivité
프랑스	법률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I.IV.V. Du bail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 [부분번역]	II.II.VIII.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이사회의 전반적인 업무집행 [부분번역]	II.II. Du conseil d'administration de la direction général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프랑스	법률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I.IV.V. Du bail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상업시설 정비	VII.V. De l'aménagement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우리사주 청약 및 매수	II. II. V. IV. II. De la souscription et de l'achat d'actions par les salarié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일반상업 [부분번역]	I. Du commerce en général
프랑스	법률	상사회사법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자본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거나 채무증권의 배정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	II. II. VIII. 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프랑스	법률	경제적 창의의 개발에 관한 법률	Loi n° 84-578 du 9 juillet 1984 sur le développement de l'initiative économique
프랑스	법률	상사회사의 합병·분할 및 상사회사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	Loi n° 88-17 du 5 janvier 1988 relative aux fusions et aux scissions de sociétés commerciales et modifiant la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필리핀	법률	필리핀 기업법	The Corporation Code of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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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