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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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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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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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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The Special Economic Zone Act of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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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9. 06. 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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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번역본의 법률번호 '공화국법 제7916호'는 제정법률의 번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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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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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경제특구법(Special Economic Zone Act of 1995),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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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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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The Special Economic Zone Act of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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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AN ACT PROVIDING FOR THE LEGAL FRAMEWORK AND MECHANISMS FOR THE CREATION, OPERATION, ADMINISTRATION, AND COORDINATION OF SPECIAL ECONOMIC ZONES IN PHILIPPINES, CREATING FOR THIS PURPOSE, THE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PEZA), AND FOR OTHER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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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99.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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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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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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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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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Republic Act No. 8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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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200256
목차
- 목차
- 경제특구법
- 제1장 목적 1
- 제1조 명칭 2
- 제2조 정책의 선언 2
- 제3조 목적 및 취지 3
- 제4조 용어의 정의 5
- 제5조 경제특구의 설치 7
- 제6조 그 밖의 경제특구의 설치 13
- 제7조 농공업, 산업, 상업·무역, 관광, 투자, 금융 중심지의 분산을 위한 경제특구 15
- 제8조 별도 관세영역으로 운영 및 관리되는 경제특구 17
- 제9조 안보 및 경비 18
- 제10조 이민 18
- 제2장 지배구조 19
- 제11조 필리핀 경제구역청 이사회 19
- 제12조 경제구역청 이사회의 기능 및 권한 22
- 제13조 경제구역청의 권한 및 기능 23
- 제14조 청장의 권한 및 기능 25
- 제15조 각 경제특구의 관리 28
- 제16조 인사(人事) 30
- 제17조 조사 32
- 제18조 겸직의 금지 33
- 제19조 자금 지출 34
- 제20조 재정 및 사업적 이해관계의 완전한 공개 34
- 제3장 경제특구 내 영업 34
- 제21조 경제특구 개발전략 34
- 제22조 자원의 조사 35
- 제23조 재정적 장려책 35
- 제24조 국세 및 지방세의 면제 36
- 제25조 적용 가능 국세 및 지방세 37
- 제26조 국내 판매 37
- 제27조 은행법 및 규제의 적용 가능성 38
- 제28조 세후 이익 38
- 제29조 토지수용권 39
- 제30조 토지 및 건물의 임대 40
- 제31조 지목변경 40
- 제32조 해운 및 선박등록부 41
- 제33조 환경의 보호 42
- 제34조 영업의 종료 42
- 제35조 기업의 등록 42
- 제36조 통합센터 43
- 제4장 노사화합 43
- 제37조 노사관계 43
- 제38조 노사화합의 촉진 44
- 제39조 포괄적 고용계약 44
- 제40조 외국인 비율 44
- 제41조 이주노동자 45
- 제42조 장려책 45
- 제5장 정부 및 그 밖의 기관 46
- 제43조 지역개발위원회와의 관계 46
- 제44조 지방정부와의 관계 46
- 제45조 경제구역청과 민간 소유 산업단지와의 관계 47
- 제46조 자원의 이관 47
- 제6장 기타 조항 48
- 제47조 예산지출 48
- 제48조 국가 법률의 적용 가능성 50
- 제49조 대통령의 초기 자금 선집행 권한 50
- 제50조 공화국법 제7227호 적용 지역에 대한 부적용 50
- 제51조 실효 조항 51
- 제52조 분리 조항 51
- 제53조 해석 51
- 제54조 무효 조항 52
- 제55조 시행규칙 52
- 제56조 임시 조항 53
- 제57조 효력 5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 연방의 선도 개발 지역에 대한 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территориях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몽골 | 법률 | 자유지대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ЧӨЛӨӨТ БҮСИЙ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자유지대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ЧӨЛӨӨТ БҮСИЙ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자민우드 경제지대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АМЫН-YYД” ЭДИЙН ЗАСГИЙН ЧӨЛӨӨТ БYСИЙН ЭРХ ЗY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자밍우드 경제 자유 지대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АМЫН-YYД” ЭДИЙН ЗАСГИЙН ЧӨЛӨӨТ БYСИЙН ЭРХ ЗY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
| 미얀마 | 법률 | 미얀마 경제특구법 2014 | Myanmar Special Economic Zone Law, 2014 |
| 미얀마 | 법률 | 경제특구법 | Myanmar Special Economic Zone Law, 2014 |
| 미얀마 | 법률 | 미얀마 경제특구법 | The Myanmar Special Economic Zone Law |
| 아르헨티나 | 법률 | Tierra del Fuego, Antártida e Islas del Atlántico Sur 연방 영토의 세금 면제 제도 | Territorio Nacional de la Tierra del Fuego, Antartida e Islas del Atlantico Sud |
| 아르헨티나 | 법률 | 관세자유지역 | Zonas Francas |
| 오만 | 법률 | 2002년 제56호 자유구역법 | قانون المناطق الحرة |
| 우즈베키스탄 | 명령 | 나보이주 산업경제자유지역 설치에 관한 2008년 12월 2일자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통령령 제UP-4059호 |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о создании СИЭЗ в Нав.области №УП-4059 от 02.12.2009г |
| 인도 | 법률 | 경제특별구역법 | Special Economic Zones Act 2005 |
| 일본 | 법률 | 국가전략특별구역법 | 国家戦略特別区域法 |
| 일본 | 법률 | 국가전략특별구역법 | 国家戦略特別区域法 |
| 중국 | 명령 | 상해시 경제기술개발구 조례 | 上海市 经济技术开发区条例 |
| 중국 | 명령 | 경제특구 출입 화물, 운송수단, 수화물과 우편물에 관한 관리규정 | 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对进出经济特区的货物运输工具、行李物品和邮递物品的管理规定 |
| 태국 | 법률 | 2018년 동부특별개발구역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ขตพัฒนาพิเศษภาคตะวันออก พ.ศ. ๒๕๖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