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5월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유럽공통체 지침 가맹국의 법, 규칙, 및 행정규정과 가까운 제조물 책임에 관한 개정 위원회 지침 85/374/EEC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Directive 1999/3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1999 amending Council Directive 85/374/EEC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제정/개정일

1999. 05. 10 제정
번역자료 출처

제조물책임 지침(1999년 개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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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Directive 1999/3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1999 amending Council Directive 85/374/EEC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제정일

1999. 05. 1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제조물 책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Directive 1999/34/EC
제어번호

TLAW1202200249

목차
1999년 5월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유럽공통체 지침 가맹국의 법, 규칙, 및 행정규정과 가까운 제조물 책임에 관한 개정 위원회지침 85/374/EEC
제1조 3
제2조 3
Article 3[제3조] 4
Article 4[제4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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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5. 10.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9. 5. 10.	1999년 5월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유럽공통체 지침 가맹국의 법, 규칙, 및 행정규정과 가까운 제조물 책임에 관한 개정 위원회 지침 85/374/EEC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그리스	법률	1991년 12월 24일 법률 제2000호에 의해 수정된 소비자 보호와 기타 규정에 관한 법률 1961호 1991년 9월 3일자	Act No. 1961 of September 1991 on Consumer Protection and Other Provisions as amended by Act No. 2000 of 24 December 1991
노르웨이	법률	제조물 책임법	Lov om produktansvar
대만	법률	농산물 생산 및 검증 관리법	菸酒管理法施行細則
대만	명령	농산물 생산 및 검증 관리법 시행세칙	農產品生產及驗證管理法施行細則
대만	명령	농산품 검사 및 검험 방법	農產品檢查及檢驗辦法
대만	명령	농산품 생산 및 인증관리법 위반안건 신고장려방법	檢舉違反農產品生產及驗證管理法案件獎勵辦法
대만	명령	농산품 검사 및 샘플추출 검험방법	農產品檢查及抽樣檢驗辦法
대만	명령	농산품표장관리방법	農產品標章管理辦法
대만	명령	우량농산품 인증 관리방법	優良農產品驗證管理辦法
대만	규칙	농산품 생산 및 인증관리법 시행 세부규칙	農產品生產及驗證管理法施行細則
대만	명령	유기농산품 및 유기농산품가공품 인증관리방법	有機農產品及有機農產加工品驗證管理辦法
대만	명령	농산품인증기관 관리방법	農產品及有機農產加工品驗證管理辦法
대만	명령	생산소비이력농산품 인증관리방법	產銷履歷農產品驗證管理辦法
대만	명령	수입유기농산물 및 유기농산물가공품 관리방법	進口有機農產品及有機農產加工品管理辦法
대만	법률	농산품 생산 및 인증관리법	農產品生產及驗證管理法
덴마크	법률	제조물 책임법	Produktansvarsloven
독일	법률	제조물책임법	Gesetz über die Haftung für Fehlerhafte Produkte
독일	법률	제조물책임법	Gesetz über die Haftung für Fehlerhafte Produkte
독일	법률	하자있는 제조물책임법	Gesetz über die Haftung für Fehlerhafte Produkte
독일	법률	제조물책임법	Gesetz über die Haftung für Fehlerhafte Produkte
루마니아	명령	정부시행령 87/2000(O.J. 421/1.09.2000)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	Ordonanța nr. 87/2000 privind răspunderea producătorilor pentru pagubele generate de produsele defectuoase
룩셈부르크	법률	제조물 책임법	Loi du 21 avril 1989 responsabilite produits defectueux
리히텐슈타인	법률	1992년 11월 12일자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률	Gesetz vom 12. November 1992 über die Produktehaftpflicht
말레이시아	법률	2000 지리적표시법(Akta Petunjuk Geografi 2000)	Akta Petunjuk Geografi 2000
말레이시아	법률	소비자보호법(1999) [부분번역]	Consumer Protection Act(1999)
멕시코	법률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방법	Ley Federal de Protección al Consumidor
미국	법률	생산물책임에 관한 위험보유단체법(1981)	Product Liability Risk Retention Act of 1981
미국	법률	부패성 농산품법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미국	명령	밀봉 용기에 포장하여 가열처리한 저산성 식품	Thermally Processed Low-acid Foods Packaged in Hermetically Sealed Containers
미국	법률	부패성 농산물법(1930)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1930
미국	법률	제조물책임법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Torts : Products Liability
미국	법률	신선농산물법(1930)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1930
미국	명령	라벨, 표시, 시장 정보	Labels, Labeling, and Market Information
미국	명령	식품농산물 재배, 수확, 포장 및 보관 기준	Standards for the Growing, Harvesting, Packing and Holding of Produce for Human Consumption
미국	명령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품	Fish and Fishery Products
미국	법률	제조물책임법 [부분번역]	Product Liability Act
미국	법률	3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 제조물책임법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Torts : Products Liability
베트남	명령	상품 및 제품의 품질 관리조정의 규제	Quyết định ban hành "Quy chế phối hợp kiểm tra chất lượng sản phẩm, hàng hóa"
베트남	명령	농림수산 식품안전 감독에 관한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giám sát an toàn thực phẩm nông lâm thủy sản
베트남	명령	수출용 수산제품에 대한 식품안전 검사, 증명서 발급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về kiểm tra, chứng nhận an toàn thực phẩm thủy sản xuất khẩu
베트남	명령	식품안전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산물의 원산지 추적에 관한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về truy xuất nguồn gốc, thu hồi và xử lý thực phẩm nông lâm sản không bảo đảm an toàn
베트남	명령	수산 분야에서 품질과 식품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수산제품의 이력 추적 및 회수에 관한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về truy xuất nguồn gốc và thu hồi sản phẩm không đảm bảo chất lượng, an toàn thực phẩm trong lĩnh vực thuỷ sản
벨기에	법률	제조물 및 서비스의 안전에 관한 법	Wet betreffende de veiligheid van producten en diensten
브라질	법률	소비자방어법	Consumer Defense Code
스웨덴	법률	제조물책임법	Produktansvarslag
스위스	법률	제조물의 배상책임법	Bundesgesetz über die Produktehaftpflicht
스페인	법률	결함제조물책임법	Ley 22/1994, de 6 de julio, de Responsabilidad Civil por los daños causados por productos defectuosos
슬로바키아	법률	1999년 11월 2일자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률 제294호	Zákon o Zodpovednosti Za škodu Spôsobenú Vadným Výrobkom
싱가포르	법률	제조물 규제법	Control of Manufacture Act
아이슬란드	법률	제조물책임법	Lög um skaðsemisábyrgð
아일랜드	법률	결함제조물 책임법(1991)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Act 1991
에스토니아	법률	의무법률 [부분번역]	Law of obligations Act
영국	법률	1987년 소비자보호법 [부분번역]	Consumer Protection Act 1987
영국	법률	소비자보호법 [부분번역] : 제조물책임	Consumer Protection Act 1987
영국	법률	제조물책임법	Consumer Protection Act 1987
영국	법률	소비자보호법(1987) [부분번역]	Consumer Protection Act 1987
영국	법률	영국의 제조물책임법(1987년 소비자보호법) [부분번역]	Consumer Protection Act 1987
영국	명령	소비자 보호법(북아일랜드)(1987)	Consumer Protection(Northern Ireland) Order 1987
영국	명령	제조물책임법(북아일랜드)(2001)	Product Liability(Amendment) Act(Northern Ireland) 2001
영국	법률	농업 및 원예법(1964)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Act 1964
오스트리아	법률	제조물책임법	Produkthaftungsgesetz
우즈베키스탄	법률	소비자 권리보호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우즈베키스탄	법률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	Law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Protection of Consumers' Rights
유럽연합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의 추적가능성과 표시부착 및 유전자변형생물로 생산한 식료품과 사료의 추적가능성 및 2001/18/EC 개정지시에 대한 2003. 9. 22.자 유럽의회와 EU이사회 제1830/2003호 규정(EC)	Regulation (EC) No 1830/200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September 2003 Concerning the Traceability and Labelling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the Traceability of Food and Feed Products Produced From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Amending Directive 2001/18/EC
유럽연합	법률	제조물책임에 관하여 가맹국의 법, 규칙, 행정 규제와 같은 위원회 지침	Council Directive of 25 July 1985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 of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결함제조물에 대한 책임에 관한 가맹국의 법률, 규칙 및 행정법규의 조정에 관한 1985년 7월 25일의 이사회지침	Council Directive of 25 July 1985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 of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결함제조물의 책임에 관한 회원국의 법률, 규칙 및 행정규정의 조정을 위한 1985년 7월 25일의 각료이사회지침	Council Directive of 25 July 1985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 of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결함제조물의 책임에 관한 EC가맹국의 법률, 명령, 행정규칙의 조정을 위한 이사회 지침	Council Directive of 25 July 1985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 of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회원국이 자국 내에서 유전자 변형 생물체(GMO)의 재배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가능성에 관한 지침 2001/18/EC를 수정하는 2015년 3월 11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2015/412	Directive (EU) 2015/41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2015 Amending Directive 2001/18/EC as Regards the Possibility for the Member States to Restrict or Prohibit the Cultivation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s) in Their Territory
이스라엘	법률	결함제조물책임법	Defective Products Liability Law
이탈리아	명령	대통령 법령(DPR) 1988년 5월 24일, 제224호	Decreto del Presidente della Repubblica No. 224
일본	명령	농림물자 규격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農林物資の規格化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제조물책임법	製造物責任法
일본	법률	제조물책임법	製造物責任法
일본	법률	농산물검사법	農産物検査法
일본	명령	농산물검사법 시행령	農産物検査法施行令
일본	법률	농산물, 임산물의 표시와 교준 관련법	農林物資の規格化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일본농림규격 등에 관한 법률	日本農林規格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農林物資の規格化及び品質表示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농림물자 규격화 등에 관한 법률	農林物資の規格化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제조물책임법	製造物責任法
일본	법률	제조물책임법	製造物責任法
일본	명령	농산물검사법 시행규칙	農産物検査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일본농림규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日本農林規格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농림물자 규격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農林物資の規格化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농산품 품질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중국	규칙	농산물 품질안전 모니터링 관리방법	农产品质量安全监测管理办法
중국	규칙	농산물포장표시 관리방법	农产品包装和标识管理办法
중국	법률	농산물품질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중국	법률	농산품 품질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중국	법률	농산품 품질 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품질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중국	법률	농산품 품질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중국	규칙	공산품 생산허가증 관리조례 실시방법	中华人民共和国工业产品生产许可证管理条例实施办法
체코	법률	제조물 책임에 관한 1998년 체코 공화국 법률 제59호	Act of the Czech Republic No. 59/1998 Sb. on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a Defect of Product
캄보디아	명령	농산물의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Sub-Decree on the Standards and Management of Agricultural Materials
캐나다	법률	소비자 제조물 보증 및 책임에 관한 법	Consumer Product Warranty and Liability Act
태국	법률	2003년 지리적표시보호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สิ่งบ่งชี้ทางภูมิศาสตร์ พ.ศ. ๒๕๔๖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태국	법률	2008년 제조물책임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ความรับผิดต่อ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ที่เกิดขึ้นจากสินค้าที่ไม่ปลอดภัย พ.ศ. ๒๕๕๑
포르투갈	법률	제조물책임법	Decreto-Lei n.º 383/89 de 06 de Novembro de 1989
프랑스	법률	제조물책임법	Loi n° 98-389 du 19 mai 1998 relative à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défectueux
핀란드	법률	제조물책임법	Product Liability Act of 17 August 1990 as Amended 8 January 1993
필리핀	법률	소비자법 [부분번역]	Consumer Act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법률	필리핀 소비자법 [부분번역]	Consumer Act of the Philippin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거래관행법 [부분번역]	Trade Practices Act 1974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1999년 5월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유럽공통체 지침 가맹국의 법, 규칙, 및 행정규정과 가까운 제조물 책임에 관한 개정 위원회 지침 85/374/E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