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지리적표시법(Akta Petunjuk Geografi 2000)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말레이시아
원법령명

Akta Petunjuk Geografi 2000
제정/개정일

2002. 01. 14.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말레이시아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2022 지리적표시법(Akta Petunjuk Geografi 2022),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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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kta Petunjuk Geografi 2000
개정일

2002. 01. 1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Akta A1141
제어번호

TLAW1202200248

목차
2000 지리적표시법
제1장 총칙 1
제1조 약어 및 시행 1
제2조 해석 2
제2장 지리적표시의 보호 4
제3조 지리적표시의 보호 4
제4조 보호의 예외 5
제5조 금지명령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제기 6
제6조 조치의 미실시 8
제7조 와인에 대한 동명의 지리적표시 8
제3장 관리 9
제8조 등록관, 부등록관 및 보조등록관 9
제9조 지리적표시국 11
제10조 지리적표시 등록부 12
제4장 지리적표시의 등록 12
제11조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 12
제11A조 대리인 13
제12조 등록 신청 14
제13조 등록 신청 공고 15
제14조 등록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15
제15조 신청자의 답변 16
제16조 증빙서류 제출 17
제17조 증빙서류 미제출 18
제18조 법원에 대한 항소 19
제19조 지리적표시의 등록 20
제19A조 등록 갱신 21
제19B조 등록부에서 삭제된 지리적표시의 복원 22
제20조 지리적표시의 등록에 의한 추정 23
제21조 사용권 24
제5장 등록관의 기타 권한 24
제22조 등록 말소 및 정정 24
제23조 오류 정정 26
제24조 기간의 연장 26
제25조 비용을 부여할 수 있는 관한 27
제26조 비용 부담 27
제6장 특별 규정 28
제27조 적용 범위 28
제28조 선행사용의 예외 29
제29조 인명 사용의 예외 31
제7장 기타 31
제30조 항소 절차 31
제31조 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임 31
제32조 규칙 32
별표 34
제10조의2[부당 경쟁]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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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 14.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1. 14.	2000 지리적표시법(Akta Petunjuk Geografi 2000)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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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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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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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통규칙 [부분번역]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국제기구	조약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중 상표관련 규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조약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Tademark Law Treaty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통규칙[세계지식재산권기구]	Common Regulations under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at Agreement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동규칙[세계지식재산권기구]	Common Regulations under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at Agreement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조약에 따른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Trademark Law Treaty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뉴질랜드	법률	뉴질랜드 상표법	Trade Marks Act 2002
대만	명령	농산품 검사 및 검험 방법	農產品檢查及檢驗辦法
대만	명령	농산물 생산 및 검증 관리법 시행세칙	農產品生產及驗證管理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농산물 생산 및 검증 관리법	菸酒管理法施行細則
대만	명령	우량농산품 인증 관리방법	優良農產品驗證管理辦法
대만	명령	농산품인증기관 관리방법	農產品及有機農產加工品驗證管理辦法
대만	규칙	농산품 생산 및 인증관리법 시행 세부규칙	農產品生產及驗證管理法施行細則
대만	법률	농산품 생산 및 인증관리법	農產品生產及驗證管理法
대만	명령	수입유기농산물 및 유기농산물가공품 관리방법	進口有機農產品及有機農產加工品管理辦法
대만	명령	생산소비이력농산품 인증관리방법	產銷履歷農產品驗證管理辦法
대만	법률	상표법	商標法
대만	법률	상표법	商標法
대만	명령	유기농산품 및 유기농산품가공품 인증관리방법	有機農產品及有機農產加工品驗證管理辦法
대만	명령	농산품 생산 및 인증관리법 위반안건 신고장려방법	檢舉違反農產品生產及驗證管理法案件獎勵辦法
대만	명령	농산품 검사 및 샘플추출 검험방법	農產品檢查及抽樣檢驗辦法
대만	명령	농산품표장관리방법	農產品標章管理辦法
독일	법률	상표법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법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법	Warenzeichengesetz
독일	법률	상표법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법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 및 그 밖의 표지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러시아	법률	상표, 서비스표 및 상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Закон О Товарных Знаках, Знаках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Наименованиях Мест Происхождения Товаров
러시아	법률	상표, 서비스표 및 상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Закон О Товарных Знаках, Знаках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Наименованиях Мест Происхождения Товаров
말레이시아	법률	상표법	Trademarks Act 1976
멕시코	법률	산업재산권법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멕시코	법률	상표법 [부분번역]	Industrial Property Law
멕시코	법률	멕시코 상표법	Industrial Property Law
몽골	법률	상표 및 원산지표시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РААНЫ ТЭМДЭГ, ГАЗАР ЗҮЙН ЗААЛТ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미국	법률	부패성 농산물법(1930)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1930
미국	명령	식품농산물 재배, 수확, 포장 및 보관 기준	Standards for the Growing, Harvesting, Packing and Holding of Produce for Human Consumption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미국	법률	부패성 농산품법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미국	명령	라벨, 표시, 시장 정보	Labels, Labeling, and Market Information
미국	명령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품	Fish and Fishery Products
미국	법률	신선농산물법(1930)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1930
미국	명령	밀봉 용기에 포장하여 가열처리한 저산성 식품	Thermally Processed Low-acid Foods Packaged in Hermetically Sealed Containers
바레인	명령	상표에 관한 2006년 법령 No. (11)	Legislative Decree No. (11) of 2006 with respect to Trade Marks
베트남	명령	상품 및 제품의 품질 관리조정의 규제	Quyết định ban hành "Quy chế phối hợp kiểm tra chất lượng sản phẩm, hàng hóa"
베트남	명령	수산 분야에서 품질과 식품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수산제품의 이력 추적 및 회수에 관한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về truy xuất nguồn gốc và thu hồi sản phẩm không đảm bảo chất lượng, an toàn thực phẩm trong lĩnh vực thuỷ sản
베트남	명령	위조품 생산, 판매 행위에 대한 행정위반 처벌에 관한 규정 의정서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đối với hành vi sản xuất, buôn bán hàng giả
베트남	명령	식품안전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산물의 원산지 추적에 관한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về truy xuất nguồn gốc, thu hồi và xử lý thực phẩm nông lâm sản không bảo đảm an toàn
베트남	명령	제품 라벨 시행령	Nghị định 89/2006/NĐ-CP về nhãn hàng hoá
베트남	명령	농림수산 식품안전 감독에 관한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giám sát an toàn thực phẩm nông lâm thủy sản
베트남	명령	수출용 수산제품에 대한 식품안전 검사, 증명서 발급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về kiểm tra, chứng nhận an toàn thực phẩm thủy sản xuất khẩu
복수국가	조약	상표 및 디자인법	Benelux Convention on Intellectual Property(Trademarks and Designs)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표법	نظام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표에 관한 법규	نظام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표법	Federal Law No.(37) of 1992 Concerning Trade Marks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표법	Federal Law No.(37) of 1992 Concerning Trade Marks
영국	법률	상표법 [부분번역]	Trade Marks Act 1994
영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4
영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4
영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4
오만	명령	상표, 상업장부, 영업상의 비밀, 불법거래방지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38/2000 باصدار قانون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والبيانات والأسرار التجارية والحماية من المنافسة غير المشروعة
오만	명령	2008년 5월 17일 발효된 지식재산권과 집행에 관한 법률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67 / 2008 بإصدار قانون حقوق الملكية الصناعية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상표법	Council Regulation (EC) No 40/94 of 20 December 1993 on the Community Trade Mark
유럽연합	법률	1999년 5월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유럽공통체 지침 가맹국의 법, 규칙, 및 행정규정과 가까운 제조물 책임에 관한 개정 위원회 지침 85/374/EEC	Directive 1999/3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1999 amending Council Directive 85/374/EEC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 상표법	Council Regulation (EC) No 207/2009 of 26 February 2009 on the Community Trade Mark
유럽연합	법률	회원국이 자국 내에서 유전자 변형 생물체(GMO)의 재배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가능성에 관한 지침 2001/18/EC를 수정하는 2015년 3월 11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2015/412	Directive (EU) 2015/41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2015 Amending Directive 2001/18/EC as Regards the Possibility for the Member States to Restrict or Prohibit the Cultivation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s) in Their Territory
이란	법률	특허·상표·디자인법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 طرح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인도	법률	상표법	The Trade Marks Act, 1999
인도	법률	상표법 [부분번역]	The Trade Marks Act, 1999
인도네시아	법률	상표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률 2016년 제51호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0 Tahun 2016 Tentang Merek dan Indikasi Geografis
일본	명령	일본 의장법 시행령	意匠法施行令
일본	법률	일본 상표법	商標法
일본	명령	일본 상표법 시행령	商標法施行令
일본	명령	일본 상표법 시행규칙	商標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농산물검사법 시행규칙	農産物検査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일본농림규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日本農林規格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일본농림규격 등에 관한 법률	日本農林規格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농림물자 규격화 등에 관한 법률	農林物資の規格化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농산물검사법 시행령	農産物検査法施行令
일본	법률	농산물검사법	農産物検査法
일본	명령	농림물자 규격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農林物資の規格化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농림물자 규격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農林物資の規格化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농산물, 임산물의 표시와 교준 관련법	農林物資の規格化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상표등록령	商標登録令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법률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農林物資の規格化及び品質表示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의장법 시행령	意匠法施行令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细则
중국	규칙	농산물포장표시 관리방법	农产品包装和标识管理办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특수상표관리조례	特殊标志管理条例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규칙	상표 평가심의 규칙	商标评审规则
중국	법률	농산품 품질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농산품 품질 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품질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중국	법률	농산품 품질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상표평심규칙	商标评审规则
중국	규칙	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驰名商标认定和保护规定
중국	규칙	단체상표·증명상표 등록 및 관리방법	集体商标、证明商标注册和管理办法
중국	규칙	마드리드국제상표등록실시방법	马德里商标国际注册实施办法
중국	명령	특수표지관리조례	特殊标志管理条例
중국	명령	올림픽표지보호조례	奥林匹克标志保护条例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규칙	상표 사용허가계약 등기방법	商标使用许可合同备案办法
중국	규칙	상표 인쇄제작 관리방법	商标印制管理办法
중국	규칙	상표대리 관리방법	商标代理管理办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명령	상표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驰名商标认定和保护规定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	国家知识产权局关于印发《商标侵权判断标准》的通知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법률	농산물품질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중국	명령	상표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상표 심판규칙	商标评审规则
중국	규칙	상표제작관리방법	商标印制管理办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마드리드 상표 국제등록 실시방법	马德里商标国际注册实施办法
중국	규칙	단체상표, 증명상표의 등록 및 관리방법	集体商标、证明商标注册和管理办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규칙	농산물 품질안전 모니터링 관리방법	农产品质量安全监测管理办法
중국	규칙	상표등록신청행위 규율에 관한 규정	规范商标申请注册行为若干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농산품 품질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중국	규칙	중국 상표등록출원행위 규범화 약간의 규정	规范商标申请注册行为若干规定
중국	법률	중국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细则
캄보디아	명령	농산물의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Sub-Decree on the Standards and Management of Agricultural Materials
캐나다	법률	상표 및 부정경쟁에 관한 법률	Trade-Marks Act
캐나다	법률	상표법	Trade-Marks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상표법	Trade-Marks Act
쿠웨이트	법률	1980년 제68호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الكويتي رقم 68 لسنة 1980
쿠웨이트	법률	상법 [부분번역]	Commercial Law
태국	법률	상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หมายการค้า พ.ศ. ๒๕๓๔
태국	법률	1991년 상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หมายการค้า พ.ศ. ๒๕๓๔
튀르키예(터키)	법률	상표법	Decree-Law No.556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튀르키예(터키)	법률	상표법	Decree-Law No. 556 of June 24, 1995 on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튀르키예(터키)	법률	지리적기호법	COĞRAFİ İŞARETLERİN KORUNMASI HAKKINDA 555 SAYILI KANUN HÜKMÜNDE KARARNAME
튀르키예(터키)	명령	상표법 시행규칙	Implementing Regulations under the Decree-Law No.556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튀르키예(터키)	명령	지리적기호법 시행규칙	555 SAYILI COĞRAFİ İŞARETLERİN KORUNMASI HAKKINDA KANUN HÜKMÜNDE KARARNAME`NİN UYGULAMA ŞEKLİNİ GÖSTERİR YÖNETMELİK
프랑스	법률	상표법	Loi n° 91-7 du 4 janvier 1991 relative aux marques de fabrique, de commerce ou de servic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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