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에너지 독립 및 보호법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미국
원법령명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
제정/개정일

2007. 12. 19 제정
주기 사항

원문 중 SEC.1~321.(a)(3)(A)(ii)(I)(aa)까지의 부분번역임
번역자료 출처

에너지 독립 및 보호법(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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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
제정일

2007. 12. 1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PL 110-140
제어번호

TLAW1202200240

목차
2007년 에너지 독립 및 보호법
제1[장] 약칭; 내용. 1
제2장 정의 5
제3장 다른 법과의 관계 5
제1편 자동차 연비절약을 통한 에너지 안보 5
[제]1-1편 평균연비제도 기준 증가 5
제101장 약칭 5
제102장 승용차 혹은 다른 차 등의 평균 연비제도 5
제3장[제103장]
정의 8
제104장 신용(credit) 교환 프로그램 9
제105장 소비자 정보 11
제106장 기존의 기준의 계속적 적용 13
제107장 국립 과학연구원의 연구 13
제108장 대형 트럭의 연비에 대한 국립과학연구원의 연구 14
제109장 겸용가능 연료 신용 프로그램의 확장 15
제110장 연비의 등급 분류 절차의 정확성을 위한 정기적 검토 16
제111장 소비자에 대한 타이어 정보 16
제112장 연구와 개발을 위한 과태료 등의 이용 18
제113장 별도 산정 요건의 면제 19
제1-2편 차량 기술의 향상 19
제131장 운송의 전기화 19
제132장 국내 제조업 보존을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 23
제133장 1992년의 에너지 정책법에 포함된 전기 구동 24
제134장 연비고효율 자동차 부품 제조자 대상 대출 보증 26
제135장 향상된 배터리 대출보증 프로그램 26
제136장 고도의 테크놀로지 차량 제조회사에 우대 프로그램 28
제1-3편 연방의 전 차량 32
제141장 연방의 전 차량 32
제142장 연방 전 차량에 대한 보존 요건 34
제Ⅱ[2]편 향상된 바이오연료 제품을 통한 에너지 보호 35
제2-1편 재생연료에 대한 기준 35
제201장 정의 35
제202장 재생 가능 연료 기준 39
제203장 재생연료기준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48
제204장 환경과 자원 보존의 효과 50
제205장 바이오매스기초 디젤과 바이오디젤의 표시 51
제206장 전기 차량에서 재생 전기의 사용의 credit에 관한 연구 52
제207장 향상된 바이오연료 제품의 승인 53
제208장 연료와 연료 첨가물의 결정에 있어 수질의 통합 고려사항 53
제209장 퇴보 방지 54
제210장 효력 기한, 유보조항, 변환 규정 55
제2-2편 바이오연료 연구 및 개발 56
제221장 바이오디젤 56
제222장 바이오가스 56
제223장 바이오연료 생산 연구 및 개발 승인 56
제224장 에너지 효율 이익 57
제225장 E-85 연료의 사용이 가능한 연료-탄력적 차량의 최적화 연구 57
제226장 바이오디젤 관련 엔진의 내구성과 성능에 관한 연구 58
제227장 바이오가스를 사용하는 천연가스 차량의 최적화 연구 58
제228장 해조류 바이오매스 59
제229장 바이오연료와 바이오정제 정보 센터 59
제230장 셀룰로오스 에탄올과 바이오연료 연구 60
제231장 바이오에너지 연구·개발 및 사용권한 61
제232장 환경적 연구와 개발 62
제233장 바이오에너지 연구센터 63
제234장 기초연구 대학과 보조금 프로그램의 개발 64
제2-3편 바이오연료 인프라 65
제241장 재생가능 연료 기반을 위한 프랜차이즈 협정 제한 금지 65
제242장 재생가능 연료 디스펜서 요건 68
제243장 에탄올 파이프라인 실행가능성 연구 69
제244장 재생가능 연료 인프라를 위한 보조금 70
제245장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생가능연료를 철도 또는 다른 운송방법으로 운송하는 경우 그 타당성 연구 76
제246장 연방 차량 연료공급센터 78
제247장 바이오디젤 SPECIFICATIONS(설계) 기준 78
제248장 바이오연료 공급과 향상된 바이오연료 기반 79
제2-4편 환경보호책 80
제251장 연료 혹은 연료첨가제 보류 80
제3편 전기제품과 조명의 향상된 표준으로 에너지 절약 80
제3-1편 전기제품 에너지 효율성 80
제301장 외부적 파워서플라이 효율성 표준 80
제302장 전기제품 테스트 절차 업데이트 85
제303장 가정용 보일러 86
제304장 난방장치 팬 기준절차 88
제305장 업데이트된 표준과 주 권한의 명확화 88
제306장 난방장치, 중앙 에어컨디셔너, 난방 펌프의 지역적 표준 92
제307장 새로운 또는 수정된 기준 절차 97
제308장 예상 가능 규칙의 제정 97
제309장 배터리 충전기 99
제310장 대기상태 99
제311장 가정용 전기제품의 에너지 기준 102
제312장 대형 쿨러 및 대형 냉동고 104
제313장 전기 모터의 효율성 기준 110
제314장 수직적 에에 컨디셔너단독제품과 난방 펌프 112
제315장 추운 기후에 전기제품과 빌딩에서의 향상된 에너지 효율성 115
제316장 기술적 수정 116
제3-2편 조명 에너지 효율 118
제321장 전구의 효력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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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2. 19.
국회도서관
2007. 12. 19.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7. 12. 19.	10-10 연비법	국회도서관
제정	2007. 12. 19.	2007년 에너지 독립 및 보호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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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명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적 보열조치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eine energiesparenden Wärmeschutz bei Gebäuden
독일	명령	건물의 에너지절약 보열조치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energiesparenden Wärmeschutz und energiesparende Anlagentechnik bei Gebäuden
독일	법률	건축물에 있어서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법률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in Gebäuden
독일	법률	건축물에 있어서의 에너지절약에 관한 법률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in Gebäuden
독일	법률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에 관한 법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in Gebäuden
독일	법률	가전제품의 에너지절약분야에 유럽연합의 입법행위의 독일법으로 전환을 위한 법률	Gesetz zur Umsetzung von Rechtsakte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auf dem Gebiet der Energieeinsparung bei Haushaltsgeräten
독일	법률	건축물 냉난방용 에너지 절약 및 재생에너지 이용을 위한 법률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und zur Nutzung erneuerbarer Energien zur Wärme- und Kälteerzeugung in Gebäuden(GEG)
독일	명령	가전제품의 에너지와 다른 중요한 자연자원의 소비에 관한 사항의 표시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Kennzeichnung von Haushaltsgeräten mit Angaben über den Verbrauch an Energie und anderen wichtigen Ressourcen
독일	법률	건축물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법률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und zur Nutzung erneuerbarer Energien zur Wärme- und Kälteerzeugung in Gebäuden(GEG)
독일	법률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에 관한 법률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in Gebäuden
러시아	법률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러시아연방의 특정 법규 개정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энергосбережении и о повышении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эффективности и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명령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 에너지 및 기반시설 조항의 시행 행정명령 제14082호	Implementation of the Energy and Infrastructure Provisions of 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미국	명령	인플레이션 감축법(2022)의 에너지 및 기반시설 조항의 이행	Implementation of the Energy and Infrastructure Provisions of 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미국	법률	가전제품 에너지절약법	National Appliance Energy Conservation Act of 1987
베트남	법률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법률	Luật Sử dụng năng lượng tiết kiệm và hiệu quả
벨기에	법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산업 전력 생산용 원자력에너지의 점진적인 퇴출에 관한 2003년 1월 31일 법률의 개정을 위한 2015년 6월 28일 법률	Loi modifiant la loi du 31 janvier 2003 sur la sortie progressive de l'énergie nucléaire à des fins de production industrielle d'électricité afin de garantir la sécurité d'approvisionnement sur le plan énergétique
벨라루스	법률	2015년 1월 8일 제239-3호 『에너지절약에 관한 법』	Об энергосбережени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8 января 2015 г. № 239-З
스위스	법률	에너지법	Energiegesetz
영국	법률	주택 난방 및 에너지 절약법(2000)	Warm Homes and Energy Conservation Act 2000
영국	법률	에너지절약법(1981)	Energy Conservation Act 1981
영국	법률	주택 에너지 절약법(1995)	Home Energy Conservation Act 1995
우즈베키스탄	법률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РАЦИОНАЛЬНОМ ИСПОЛЬЗОВАНИИ ЭНЕРГИИ
우크라이나	법률	에너지 절약에 관한 법	ЗАКОН Про енергозбереження
유럽연합	법률	에너지 관련 제품의 에너지 및 기타 자원의 소비에 관한 표시 및 표준제품정보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0/30/EU호	Directive 2010/30/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2010 on the Indication by Labelling and Standard Product Information of the Consumption of Energy and Other Resources by Energy-Related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에너지 효율 등에 관한 지침(EU) 제2023/1791호	Directive (EU) 2023/179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September 2023 on energy efficiency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23/955 (recast)
유럽연합	법률	효율적인 에너지사용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제한에 관한 유럽연합이사회의 지침	Council Directive 93/76/EEC of 13 September 1993 to limit carbon dioxide emissions by improving energy efficiency (SAVE)
유럽연합	법률	높은 에너지 가격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 개입에 관한 2022년 10월 6일 이사회 규정(EU) 제2022/1854호	Council Regulation (EU) 2022/1854 of 6 October 2022 on an emergency intervention to address high energy prices
유럽연합	법률	범유럽 에너지 기반시설 지침, 규정(EC) 제715/2009호, 규정(EU) 제2019/942호, 규정(EU) 제2019/943호, 지침 제2009/73/EC호 및 지침(EU) 제2019/944호의 개정 그리고 규정(EU) 제347/2013호의 폐지에 관한 2022년 5월 3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2/869호	Regulation (EU) 2022/86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22 on guidelines for trans-European energy infrastructure, amending Regulations (EC) No 715/2009, (EU) 2019/942 and (EU) 2019/943 and Directives 2009/73/EC and (EU) 2019/944,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347/2013
유럽연합	법률	특정 에너지 부문의 경제활동에 관하여 위임규정(EU) 제2021/2139호를 개정하고 그러한 경제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개에 관하여 위임규정(EU) 제2021/2178호를 개정하기 위한 2022년 3월 9일 유럽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제2022/1214호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2/1214 of 9 March 2022 amending delegated regulation (EU) 2021-2139 as regards economic activities in certain energy sectors and delegated regulation (EU) 2021-2178
유럽연합	법률	복구·복원계획의 REPowerEU 장 (章)과 관련된 규정(EU) 제 2021/241호의 개정 및 규정(EU) 제1303/2013호, 규정(EU) 제 2021/11060호, 규정(EU) 제 2021/1755호와 지침 제 2003/87/EC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2월 27일 유럽의회 및 유 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 2023/435호	REGULATION (EU) 2023/43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February 2023 amending Regulation (EU) 2021/241 as regards REPowerEU chapters in recovery and resilience plan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No 1303/2013, (EU) 2021/1060 and (EU) 2021/1755, and Directive 2003/87/EC
일본	법률	에너지 등의 사용합리화 및 재생자원이용에 관한 사업활동촉진임시조치법	エネルギー等の使用の合理化及び再生資源の利用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에너지 등의 사용 합리화 및 자원의 유효한 이용에 관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임시 조치법	エネルギー等の使用の合理化及び資源の有効な利用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에너지 환경 적합 제품의 개발 및 제조를 하는 사업의 촉진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環境適合製品の開発及び製造を行う事業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에너지사용 합리화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에너지 등의 사용의 합리화 및 자원의 유효한 이용에 관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エネルギー等の使用の合理化及び資源の有効な利用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일본	명령	에너지 등의 사용의 합리화 및 자원의 유효한 이용에 관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エネルギー等の使用の合理化及び資源の有効な利用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施行令
일본	명령	에너지 등의 사용합리화 및 자원의 유효한 이용에 관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규칙	エネルギー等の使用の合理化及び資源の有効な利用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에너지 관리 강습에 관한 규칙	エネルギー管理講習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에너지공급사업자에 의한 비화석에너지원의 이용 및 화석에너지원료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供給事業者による非化石エネルギー源の利用及び化石エネルギー原料の有効な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에너지사용합리화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에너지공급사업자에 의한 비화석에너지원의 이용 및 화석에너지원료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供給事業者による非化石エネルギー源の利用及び化石エネルギー原料の有効な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민간 건축물에너지절약조례	民用建筑节能条例
중국	법률	에너지절약법	中华人民共和国节约能源法
중국	명령	민용건축물 에너지절약조례	民用建筑节能条例
중국	법률	에너지절약법	中华人民共和国节约能源法
중국	법률	에너지절약법	中华人民共和国节约能源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	中华人民共和国节约能源法
태국	법률	에너지보존촉진법 (No. 2), B.E. 2550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ส่งเสริมการอนุรักษ์พลังงาน พ.ศ. ๒๕๓๕
태국	법률	1992년 에너지보존장려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ส่งเสริมการอนุรักษ์พลังงาน พ.ศ. ๒๕๓๕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망 접근 및 연결	III. IV. l'acces et le raccordement aux reseaux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전기 사용 관련 조항	III. V. Les dispositions relatives a l'utilisation de l'electricite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정제와 석유제품 [부분번역]	VI.IV.I. Le raffinage et les produits pétroliers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에너지절약인증서 [부분번역]	II.II.LES CERTIFICATS D’ÉCONOMIES D’ÉNERGIE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에너지규제위원회	I. III. La commission de regulation de l'energie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공공서비스 의무와 소비자 보호	I.II. Les obligations de service public et la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정제와 석유제품	VI.IV.I. Le raffinage et les produits pétroliers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전기 생산	III.I. La production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판매	III.III. La commercialisation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전기 관련 규정 [부분번역]	III. Les Dispositions Relatives a L'électricité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판매 [부분번역]	IV.IV. La commercialisation
프랑스	법률	에너지절약에 관한 법률	Loi n°74-908 du 29 octobre 1974 relative aux économies d'énergie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국가의 역할	I.IV. Le role de l'etat
프랑스	법률	에너지절약 및 열이용에 관한 법률	Loi relative aux économies d'énergie et à l'utilisation de la chaleur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송전 및 배전	III.II. Le transport et la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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