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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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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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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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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少年法
-
- 제정/개정일
- 2021. 05.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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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일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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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소년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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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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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少年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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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1.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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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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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형사법
-
- 국내관련법률
- 소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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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47号
-
- 제어번호
- TLAW1202200231
목차
- 목차
- 소년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이 법률의 목적) 1
- 제2조(정의) 1
- 제2장 소년의 보호사건 1
- 제1절 통칙 1
- 제3조(심판에 회부하여야 하는 소년) 1
- 제4조(판사보의 직권) 2
- 제5조(관할) 2
- 제5조의2(피해자 등에 의한 기록의 열람 및 복사) 3
- 제5조의3(열람 또는 복사의 수수료) 4
- 제2절 통고, 경찰관의 조사 등 4
- 제6조(통고) 4
- 제6조의2(경찰관 등의 조사) 4
- 제6조의3(조사에서의 보조인) 5
- 제6조의4(소환, 질문, 보고요구) 5
- 제6조의5(압수, 수색, 검증, 감정 촉탁) 5
- 제6조의6(경찰관의 송치 등) 6
- 제6조의7(도도부현 지사 또는 아동상담소장의 송치) 7
- 제7조(가정재판소 조사관의 보고) 8
- 제3절 조사 및 심판 8
- 제8조(사건의 조사) 8
- 제9조(조사 방침) 8
- 제9조의2(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한 의견 청취) 8
- 제10조(보조인) 9
- 제11조(소환 및 동행) 9
- 제12조(긴급 동행) 9
- 제13조(동행영장의 집행) 10
- 제14조(증인신문, 감정, 통역·번역) 10
- 제15조(검증, 압수, 수색) 10
- 제16조(원조, 협력) 11
- 제17조(감호 조치) 11
- 제17조의2(이의 신청) 13
- 제17조의3(특별 항고) 14
- 제17조의4(소년감별소에 송치한 경우의 임시수용) 14
- 제18조(아동복지법의 조치) 15
- 제19조(심판을 개시하지 않는 취지에 대한 결정) 15
- 제20조(검찰관 송치) 15
- 제21조(심판 개시의 결정) 16
- 제22조(심판 방식) 16
- 제22조의2(검찰관의 관여) 16
- 제22조의3(국선보조인) 17
- 제22조의4(피해자 등의 소년심판 방청) 18
- 제22조의5(변호사인 보조인에 대한 의견 청취 등) 19
- 제22조의6(피해자 등에 대한 설명) 20
- 제23조(심판 개시 후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20
- 제24조(보호처분의 결정) 21
- 제24조의2(몰수) 21
- 제25조(가정재판소 조사관의 관찰) 22
- 제25조의2(보호자에 대한 조치) 22
- 제26조(결정의 집행) 23
- 제26조의2(소년감별소 수용의 일시 계속) 23
- 제26조의3(동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의 임시수용) 24
- 제26조의4(보호관찰 중인 사람에 대한 조치) 24
- 제27조(경합 처분의 조정) 25
- 제27조의2(보호처분의 취소) 25
- 제28조(보고와 의견의 제출) 26
- 제29조(위탁비용의 지급) 26
- 제30조(증인 등의 비용) 27
- 제30조의2 27
- 제31조(비용의 징수) 27
- 제31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28
- 제4절 항고 29
- 제32조(항고) 29
- 제32조의2(항고재판소의 조사 범위) 29
- 제32조의3(항고재판소의 사실 조사) 29
- 제32조의4(항고 수리 신청) 29
- 제32조의5(항고심의 국선보조인) 30
- 제32조의6(준용) 31
- 제33조(항고심 재판) 31
- 제34조(집행 정지) 31
- 제35조(재항고) 31
- 제36조(그 밖의 사항) 32
- 제37조 삭제 32
- 제38조 삭제 32
- 제39조 삭제 32
- 제3장 소년의 형사사건 32
- 제1절 통칙 33
- 제40조(준거 법례) 33
- 제2절 절차 33
- 제41조(사법경찰원의 송치) 33
- 제42조(검찰관의 송치) 33
- 제43조(구금을 대신하는 조치) 33
- 제44조(구금을 대신하는 조치의 효력) 34
- 제45조(검찰관의 송치 후 취급) 34
- 제45조의2 36
- 제45조의3(소송비용의 부담) 36
- 제46조(보호처분 등의 효력) 36
- 제47조(시효 정지) 37
- 제48조(구금) 37
- 제49조(취급 분리) 37
- 제50조(심리 방침) 38
- 제3절 처분 38
- 제51조(사형과 무기형의 완화) 38
- 제52조(부정기형) 38
- 제53조(소년감별소 수용 일수) 39
- 제54조(환형처분의 금지) 39
- 제55조(가정재판소로의 이송) 39
- 제56조(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39
- 제57조(형의 집행과 보호처분) 40
- 제58조(가석방) 40
- 제59조(가석방 기간의 종료) 41
- 제60조(사람의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41
- 제4장 기사 등의 게재 금지 42
- 제61조 42
- 제5장 특정소년의 특례 42
- 제1절 보호사건의 특례 42
- 제62조(검찰관으로의 송치에 대한 특례) 42
- 제63조 43
- 제64조(보호처분에 대한 특례) 43
- 제65조(이 법률의 적용관계) 45
- 제66조(보호관찰 중인 사람의 수용 결정) 45
- 제2절 형사사건의 특례 46
- 제67조 46
- 제3절 기사 등의 게재 금지 특례 47
- 제68조 47
- 부칙 생략 47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청소년의 불량행위 및 우범예방판법 | 少年不良行為及虞犯預防辦法 |
| 대만 | 법률 | 소년사건처리법 | 少年事件處理法 |
| 대만 | 명령 | 지방법원소년부와 사법경찰기관의 소년사건처리 연계판법 | 少年法院（庭）與司法警察機關處理少年事件聯繫辦法 |
| 대만 | 규칙 | 소년사건처리법 시행세칙 | 少年事件處理法施行細則 |
| 독일 | 법률 | 청소년재판법 | Jugendgerichtsgesetz |
| 독일 | 법률 | 소년법원법 | Jugendgerichtsgesetz |
| 독일 | 법률 | 소년법원법 | Jugendgerichtsgesetz |
| 독일 | 법률 | 소년법원법 | Jugendgerichtsgesetz |
| 미국 | 법률 | 청소년범죄단과 마약남용 및 마약방지 및 처리계획에 관한 법률 | Act on Prevention and Treatment Programs Relating to Juvenile Gangs and Drug Abuse and Drug Trafficing |
| 미국 | 법률 | 텍사스주 청소년법원 회부 및 이전 절차 | Proceedings before and Including Referral to Court |
| 미국 | 법률 | 청소년범죄의 방지 및 규제에 관한 법률 |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and Control |
| 벨기에 | 법률 |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 Loi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jeunesse |
| 영국 | 법률 | 형사재판법 (1948) | Criminal Justice Act 1948 |
| 영국 | 법률 | 형사사법법 (1988) | Criminal Justice Act 1988 |
| 영국 | 법률 | 청소년법(1969) [부분번역] |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9 |
| 영국 | 법률 | 청소년법(1963) |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 |
| 영국 | 법률 | 아동청소년법 (1969) |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9 |
| 영국 | 법률 | 형사재판법(1961) | Criminal Justice Act 1961 |
| 영국 | 법률 | 아동소년법(1963) |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 |
| 영국 | 법률 | 스코틀랜드 아동청소년법(2014) | Children and Young People (Scotland) Act 2014 |
| 영국 | 법률 | 아동청소년법(1963) |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 |
| 영국 | 법률 | 아동청소년법(1933) |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33 |
| 이스라엘 | 법률 | 소년(보호·감독)법 | Youth(Care and Supervision)Law |
| 인도 | 법률 | 소년법 | Children Act, 1960 |
| 일본 | 명령 | 소년경찰활동규칙 | 少年警察活動規則 |
| 일본 | 명령 | 소년심판규칙 | 少年審判規則 |
| 일본 | 명령 | 소년감별소처우규칙 | 少年鑑別所処遇規則 |
| 프랑스 | 법률 | 소년범에 관한 1945년 2월 2일 제45-174호 법률명령 | Ordonnance n° 45-174 du 2 février 1945 relative à l'enfance délinquante |
| 프랑스 | 명령 | 청소년 범죄에 관한 대통령령 | Ordonnance n° 45-174 du 2 février 1945 relative à l'enfance délinquante |
| 프랑스 | 명령 | 미성년 범죄자를 수용하는 자 또는 기관에 관한 명령 | Décret n°46-734 du 16 avril 1946 relatif aux personnes, institutions ou services recevant des mineurs délinquant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