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안전법(2021)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원법령명

Online Safety Act 2021
제정/개정일

2021. 07. 23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온라인 안전법(2021), 국회도서관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Online Safety Act 2021
이형법령명

An Act relating to online safety for Australians, and for other purposes
제정일

2021. 07. 23.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No. 76, 2021
제어번호

TLAW1202200225

목차
온라인 안전법(2021)
제1부 서론 1
제1조(약칭) 1
제2조(시행) 1
제3조(법률의 목적) 1
제4조(이 법의 개요) 2
제5조(정의) 6
제6조(호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폭력 자료) 19
제7조(호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학대 자료) 21
제8조(자료가 불쾌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22
제9조(혐오스러운 폭력행위를 묘사하는 자료) 23
제10조(자료가 소셜미디어서비스, 관련전자서비스 또는 지정인터넷서비스에 제공되는 시점) 24
제11조(소셜미디어서비스, 관련전자서비스 또는 지정인터넷서비스 최종사용자가 자료를 게시할 때) 24
제12조(자료가 소셜미디어서비스, 관련전자서비스 또는 지정인터넷서비스에서 삭제되는 시점) 24
제13조(소셜미디어서비스) 25
제13A조(관련전자서비스) 26
제14조(지정인터넷서비스) 27
제15조(사적인 이미지) 28
제16조(합의되지 아니한 개인의 사적인 이미지) 31
제17조(호스팅서비스) 31
제18조(주문형프로그램서비스) 32
제19조(인터넷서비스 제공자) 33
제20조(대중에 대한 인터넷 통신서비스 공급) 34
제21조(동의) 35
제22조(정부에 대한 구속력) 35
제23조(이 법의 적용) 36
제24조(아동권리협약) 36
제2부 디지털 안전국장 36
제25조(이 부의 개요) 36
제26조(디지털 안전국장) 37
제27조(디지털 안전국장의 직무) 37
제28조(디지털 안전국장의 권한) 40
제3부 이의제기, 거부 및 조사 40
제1절 서론 40
제29조(이 부의 개요) 40
제2절 호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폭력 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41
제30조(사이버 폭력 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41
제31조(이의제기에 대한 조사) 45
제3절 사적인 이미지에 대한 이의제기와 거부 46
제32조(이의제기) 46
제33조(거부통지서) 47
제34조(이의제기에 대한 조사) 51
제35조(거부통지서에 대한 디지털 안전국장의 대응) 51
제 4 절 호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학대 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52
제36조(사이버 학대 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52
제37조(이의제기에 대한 조사) 55
제5절 온라인 콘텐츠 운영 계획에 대한 이의제기 56
제38조(1종 자료나 2종 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56
제39조(서비스 제공자 규칙 등의 위반에 관한 이의제기) 57
제40조(업계 규약 등의 위반에 관한 이의제기) 57
제41조(신청인의 거주 요건 등) 58
제42조(디지털 안전국장의 조사) 58
제43조(디지털 안전국장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조사 거절) 60
제4부 온라인 안전 기본 요건 61
제1절 서론 61
제44조(이 부의 개요) 61
제2절 온라인 안전 기본 요건 62
제45조(온라인 안전 기본 요건) 62
제46조(핵심 요건) 63
제47조(협의) 66
제48조(서비스 제공자 통지) 67
제3절 보고 68
제A하위절 온라인 안전 기본 요건 준수에 대한 정기 보고 68
제49조(정기 보고 통지서) 68
제50조(통지서의 이행) 71
제51조(공식 경고) 71
제52조(정기 보고 결정) 71
제53조(결정의 이행) 73
제54조(공식 경고) 73
제55조(서비스 제공자 통지) 73
제B하위절 온라인 안전 기본 요건 준수에 대한 부정기 보고 75
제56조(부정기 보고 통지서) 75
제57조(통지서의 이행) 77
제58조(공식 경고) 77
제59조(부정기 보고 결정) 77
제60조(결정의 이행) 79
제61조(공식 경고) 79
제62조(서비스 제공자 통지) 79
제C하위절 자기부죄(自己負罪) 80
제63조(자기부죄) 81
제 5 부 호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폭력 자료 82
제64조(이 부의 개요) 82
제65조(소셜미디어서비스, 관련전자서비스또는 지정인터넷서비스의 제공자에게 교부된삭제통지서) 82
제66조(호스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교부된 삭제통지서) 84
제67조(삭제통지서의 이행) 86
제68조(공식 경고) 86
제70조(최종사용자 통지서) 86
제71조(최종사용자 통지서의 이행) 88
제72조(공식 경고) 88
제73조(서비스 제공자 통지) 88
제6부 사적인 이미지의 합의되지 아니한 공유 90
제1절 서론 90
제74조(이 부의 개요) 90
제2절 사적인 이미지의 동의 없는 게시 금지 91
제75조(사적인 이미지의 게시) 91
제76조(공식 경고) 92
제3절 삭제통지서 92
제77조(소셜미디어서비스, 관련전자서비스 또는 지정인터넷서비스의 제공자에게 교부된 삭제통지서) 93
제78조(최종사용자에게 교부된 삭제통지서) 94
제79조(호스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교부된 삭제통지서) 96
제80조(삭제통지서의 이행) 98
제81조(공식 경고) 98
제4절 기타조항 98
제83조(복원 지시) 99
제84조(공식 경고) 99
제85조(서비스 제공자 통지) 99
제86조(면제 대상 사적인 이미지 제공) 101
제7부 호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학대 자료 104
제87조(이 부의 개요) 104
제88조(소셜미디어서비스, 관련전자서비스 또는 지정인터넷서비스의 제공자에게 교부된 삭제통지서) 104
제89조(최종사용자에게 교부된 삭제통지서) 106
제90조(호스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교부된 삭제통지서) 108
제91조(삭제통지서의 이행) 110
제92조(공식 경고) 110
제93조(서비스 제공자 통지) 110
제8부 혐오스러운 폭력행위를 묘사하는 자료 112
제1절 서론 112
제94조(이 부의 개요) 112
제2절 차단요청서 112
제95조(차단요청서) 112
제96조(차단요청서의 기간) 114
제97조(차단요청서의 취소) 115
제98조(도메인 네임과 URL에 관한 통지) 115
제3절 차단통지서 116
제99조(차단통지서) 116
제100조(차단통지서의 기간) 118
제101조(차단통지서의 취소) 118
제102조(도메인 네임과 URL에 관한 통지) 119
제103조(차단통지서의 이행) 119
제 4 절 면제 대상 자료 120
제104조(면제 대상 자료) 120
제9부 온라인 콘텐츠 운영 계획 123
제1절 서론 123
제105조(이 부의 개요) 123
제106조(1종 자료) 124
제107조(2종 자료) 126
제108조(제한접속시스템) 131
제2절 1종 자료 관련 삭제통지서 132
제109조(소셜미디어서비스, 관련전자서비스 또는 지정인터넷서비스의 제공자에게 교부된 삭제통지서) 132
제110조(호스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교부된 삭제통지서) 134
제111조(삭제통지서의 이행) 135
제112조(공식 경고) 135
제113조(삭제통지서의 취소) 135
제113A조(서비스 제공자 통지) 136
제3절 2종 자료 관련 삭제통지서 137
제114조(소셜미디어서비스, 관련전자서비스 또는 지정인터넷서비스의 제공자에게 교부된 삭제통지서) 137
제115조(호스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교부된 삭제통지서) 139
제116조(삭제통지서의 이행) 140
제117조(공식 경고) 141
제118조(삭제통지서의 취소) 141
제118A조(서비스 제공자 통지) 141
제4절 2종 자료 관련 복원통지서 142
제119조(소셜미디어서비스, 관련전자서비스 또는 지정인터넷서비스의 제공자에게 교부된 복원통지서) 143
제120조(호스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교부된 복원통지서) 144
제121조(복원통지서의 이행) 146
제122조(공식 경고) 146
제123조(복원통지서의 취소) 146
제123A조(서비스 제공자 통지) 147
제5절 링크 삭제통지서 148
제124조(링크 삭제통지서) 148
제125조(링크 삭제통지서의 이행) 150
제126조(공식 경고) 150
제127조(링크 삭제통지서의 취소) 150
제 6 절 앱삭제통지서 151
제128조(앱삭제통지서) 151
제129조(앱삭제통지서의 이행) 153
제130조(공식 경고) 153
제131조(앱삭제통지서의 취소) 153
제7절 업계 규약과 산업 표준 153
제A하위절 해석 153
제132조(업계 규약) 153
제133조(산업 표준) 153
제134조(온라인 활동) 154
제135조(온라인 산업 분야) 155
제136조(온라인 산업 분야 참가자) 157
제B하위절 업계 규약과 산업 표준에 관한 일반 원칙 157
제137조(규제 정책에 대한 설명) 157
제138조(업계 규약과 산업 표준으로 다룰 수 있는 사안의 예시) 158
제139조(이의제기의 단계적 확대) 164
제C하위절 업계 규약 164
제140조(업계 규약의 등록) 164
제141조(디지털 안전국장의 규약에 대한 요청) 167
제141A조(특정 온라인 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기구나 협회가 없는 경우 통지서의 공표) 168
제142조(업계 규약의 교체) 168
제143조(업계 규약의 이행) 169
제144조(공식 경고, 업계 규약의 위반) 170
제D하위절 산업 표준 170
제145조(디지털 안전국장의 산업 표준 결정) 170
제146조(산업 표준의 이행) 173
제147조(공식 경고, 산업 표준의 위반) 173
제148조(산업 표준에 대한 공공 협의) 174
제E하위절 업계 규약 및 산업 표준 등록부 175
제149조(디지털 안전국장의 업계 규약 및 산업 표준 등록부 작성) 175
제F하위절 기타조항 175
제150조(부합하지 아니하는 업계 규약에 대한 산업 표준의 우위) 175
제8절 서비스 제공자 결정 176
제151조(서비스 제공자 결정) 176
제152조(서비스 제공자 결정의 면제) 178
제153조(서비스 제공자 규칙의 이행) 179
제154조(복원 지시, 서비스 제공자 규칙의 위반) 179
제155조(공식 경고, 서비스 제공자 규칙의 위반) 180
제9절 연방법원 명령 180
제156조(연방법원의 소셜미디어서비스 제공 중단 명령) 180
제157조(연방법원의 관련전자서비스 제공 중단 명령) 182
제158조(연방법원의 지정인터넷서비스 제공 중단 명령) 183
제159조(연방법원의 인터넷 통신서비스 공급 중단 명령) 184
제10절 디지털 안전국장을 위한 등급분류위원회의 조언 185
제160조(디지털 안전국장을 위한 등급분류위원회의 조언) 185
제10부 집행 188
제161조(이 부의 개요) 188
제162조(벌금 조항) 189
제163조(침해 통지서) 190
제164조(집행이 가능한 보증) 192
제165조(강제명령) 194
제11부 디지털 안전국장 관련 행정 규정 196
제1절 서론 196
제166조(이 부의 개요) 196
제2절 디지털 안전국장의 임명 196
제167조(디지털 안전국장의 임명) 196
제168조(디지털 안전국장의 임기) 197
제169조(대행 임명) 197
제170조(재정법의 적용) 198
제3절 디지털 안전국장의 조건 198
제171조(보수와 수당) 198
제172조(부재에 대한 허가) 198
제173조(외부 고용) 199
제174조(주무장관에게 이해관계 공개) 199
제175조(사임) 199
제176조(임명의 종료) 199
제177조(그 밖의 조건) 201
제4절 그 밖의 사안 201
제178조(보충 권한) 201
제179조(국가의 채무인 디지털 안전국장의채무) 201
제180조(디지털 안전국장의 특권과 면책) 202
제181조(호주 통신미디어국 피고용인 등에 대한 디지털 안전국장의 위임) 202
제182조(디지털 안전국장이 고용한 계약자에 대한 디지털 안전국장의 위임) 203
제183조(연례보고서) 206
제183A조(자문위원회) 211
제184조(디지털 안전국장에 대한 지원) 212
제185조(디지털 안전국장이 고용한 계약자) 214
제186조(디지털 안전국장에 대한 호주 통신미디어국 등의 지시의 효력) 214
제187조(자문위원) 215
제188조(디지털 안전국장에 대한 주무장관의 지시) 215
제12부 온라인 안전 특별계정 215
제189조(이 부의 개요) 215
제190조(온라인 안전 특별계정) 215
제191조(계정의 대변(貸邊)) 216
제192조(계정의 목적) 216
제13부 정보 수집 권한 217
제193조(이 부의 개요) 217
제194조(디지털 안전국장의 최종사용자 개인식별정보나 연락처 취득) 218
제195조(통지서의 이행) 219
제196조(자기부죄) 219
제14부 조사권한 220
제197조(이 부의 개요) 220
제198조(이 부의 적용) 220
제199조(심문을 위한 출석 요구 통지서) 220
제200조(선서나 확약에 따른 심문) 221
제201조(비공개 심문) 222
제202조(심문 기록) 222
제203조(검토를 위한 문서의 제출) 222
제204조(증거 제출자의 보호) 223
제205(증거 제출 요구의 불이행) 223
제15부 정보 공개 224
제206조(이 부의 개요) 224
제207조(범위) 225
제208조(주무장관에게 공개) 225
제209조(주무장관에게 조언을 하기 위하여 차관이나 호주 공공서비스 피고용인에게 공개) 225
제210조(호주 통신미디어국 피고용인 등에게공개) 225
제211조(왕립위원회에 공개) 226
제212조(특정 당국에 공개) 226
제213조(교사나 교장에게 공개) 228
제214조(부모나 후견인에게 공개) 229
제215조(동의에 따른 공개) 229
제216조(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의 공개) 230
제217조(개요와 통계의 공개) 230
제218조(「원거리통신법(1997)」 제13부 및제15부와의 관계) 230
제16부 기타조항 230
제219조(이 부의 개요) 230
제220조(재판소의 결정 심사) 231
제220A조(결정에 대한 내부 검토) 236
제221조(민사소송절차의 보호) 237
제222조(손해배상책임) 239
제223조(형사소송절차의 보호, 디지털 안전국장, 등급분류위원회 등) 239
제224조(사안의 법집행기관 위탁) 241
제225조(범죄 수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피하기 위한 조치의 연기) 243
제226조(자료의 사본) 243
제227조(재산 취득에 대한 보상) 244
제228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통지서의 송달) 245
제229조(연락 담당자에 대한 통지서의 송달 등) 245
제230조(다른 위임입법을 준거하여 사안을 정하는 이 법에 따른 위임입법) 248
제231조(이 법과 「 방송서비스법(1992) 」부칙 8의 관계) 250
제233조(정치통신의 묵시적 자유) 250
제234조(주와 준주의 법률의 동시 적용) 251
제235조(주와 준주의 법률 등에 따른 호주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251
제236조(이 법이 주나 준주의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 253
제237조(위임입법의 취소나 변경) 253
제238조(소셜미디어서비스, 관련전자서비스, 지정인터넷서비스 또는 앱배포서비스의 제공자) 254
제239조(사용의 확장된 의미) 254
제239A조(이 법의 적용에 대한 검토) 255
제240조(입법규칙) 255
후주(後註) 256

펼치기

시간순보기

2021. 7. 23.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1. 7. 23.	온라인 안전법(2021)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유해디지털통신법(2015)	Harmful Digital Communications Act 2015
뉴질랜드	법률	원하지 않은 전자 메시지 법(2007)	Unsolicited Electronic Messages Act 2007
대만	법률	전기통신법	電信法
독일	법률	통신법	Telekommunikationsgesetz
독일	법률	연방정보기술보안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Bundesamt für Sicherheit in der Informationstechnik
독일	법률	소셜네트워크에서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독일	법률	전신로법	Telegraphenwege-Gesetz
독일	명령	전기통신고객 보호령	Telekommunikations-Kundenschutzverordnung
독일	법률	정보통신서비스법	Gesetz zur Regelung der Rahmenbedingungen für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
독일	법률	전기통신법 [부분번역]	Telekommunikationsgesetz
독일	명령	전기통신감청조치의 기술적·조직체계적 구현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technische und organisatorische Umsetzung von Maßnahmen zur Überwachung der Telekommunikation
독일	법률	텔레미디어법	Telemediengesetz
독일	법률	정보통신서비스법	Gesetz zur Regelung der Rahmenbedingungen für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
독일	법률	텔레미디어법	Telemediengesetz
독일	법률	소셜네트워크에서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독일	법률	소셜네트워크에서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독일	법률	소셜네트워크상의 법집행 개선에 관한 법률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독일	법률	정보통신서비스 개인정보보호법	Gesetz über den Datenschutz bei Telediensten
독일	법률	텔레미디어법	Telemediengesetz
독일	법률	전기통신과 텔레미디어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Datenschutz und den Schutz der Privatsphäre in der Telekommunikation und bei Telemedien
독일	법률	정보통신서비스이용법	Gesetz über die Nutzung von Telediensten
독일	법률	소셜네트워크에서의 법 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독일	법률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규제법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러시아	법률	정보·정보화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Информации, Информатизации И Защите Информации
미국	법률	생성적 대립 신경망 결과물 식별법	Identifying Outputs of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Act
미국	법률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1986)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of 1986
미국	명령	온라인 검열 방지	Preventing Online Censorship
미국	법률	국제전기통신개선을 위한 개방시장재편성법	Communications Competition and Privatization
미국	법률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of 1998
미국	법률	아동의 온라인상 비밀 보호법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of 1998
미국	법률	전자통신 프라이버시법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of 1986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정보침해보안법	Act to Amend, Renumber, and Add Section 1798.82 of, and to Add Section 1798.29 to, The Civil Code, Relating to Personal Information
미국	법률안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사생활과 관련하여 「민법전」 제3권제4부에 제1.81.47편(제1798.99.28조 부터 해당)을 추가하고 「민법전」 제1798.99.32조를 폐지하기 위한 법률안	California an act to add Title 1.81.47 (commencing with Section 1798.99.28) to Part 4 of Division 3 of, and to repeal Section 1798.99.32 of, the Civil Code, relating to consumer privacy
미국	법률	연방정부의 사이버보안 개선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안)	An Act to improve the cybersecurity of the Federal Government,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법률안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에 의한 특정 인수의 불법화를 통하여 디지털 시장의 경쟁과 경제적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안	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of 2021
미국	법률안	신뢰할 수 있는 분담금을 통한 저렴한 인터넷 자금 조달에 관한 법률(안)	Funding Affordable Internet with Reliable Contributions Act
미국	법률	통신법 (1934)	Communications Act of 1934
미국	법률	컴퓨터보안법(1987)	Computer Security Act of 1987
미국	법률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1986)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of 1986
미국	법률	원하지 않는 포르노그래피 및 마케팅 공격에 따른 폐해를 규제하기 위한 특별법(2003)	Controlling the Assault of Non-Solicited Pornography and Marketing Act of 2003
미국	법률	컴퓨터보안법(1987)	Computer Security Act of 1987
미국	법률	어린이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of 1998
미국	법률	통신법(1934) [부분번역]	Communications Act of 1934
미국	법률	유무선통신 [부분번역]	Wire or Radio Communication
미국	법률	원치 않는 포르노그래피 및 마케팅 공격에 따른 폐해를 규제하기 위한 특별법(2003)	Controlling the Assault of Non-Solicited Pornography and Marketing Act of 2003
미국	법률	텍사스주 데이터 사생활권 및 보안법	Texas Data Privacy and Security Act
미국	법률	사이버사건 보고	Cyber Incident Reporting
미국	명령	통신사업자와 관련된 이의제기, 신청, 요율과 보고서 [부분번역]	Complaints, Applications, Tariffs, and Reports Involving Common Carriers
미국	법률	통신법 [부분번역]	Communications Act of 1934
미국	법률	연방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사물인터넷 장치 보안 기준의 하한을 정하기 위한 그리고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	Internet of Things Cybersecurity Improvement Act of 2020
베트남	법률	사이버정보 보안에 관한 법률	Luật an toàn thông tin mạng
브라질	명령	2000년 6월 13일 법령 제3.505호	Decreto Nº 3.505, de 13 de Junho de 2000
스리랑카	법률	정보통신기술(일부개정)법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mendment) Act
스리랑카	법률	정보통신기술법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ct
스웨덴	법률	전자통신법	Lag (2003:389) om elektronisk kommunikation
싱가포르	법률	컴퓨터오용방지법	Computer Misuse Act
싱가포르	법률	온라인상의 거짓과 조작으로부터의 보호법(2019)	Protection from Online Falsehoods and Manipulation Act 2019
알제리	법률	정보에 관한 2012년 1월 12일 조직법 제12-05호	Loi organique n° 12-05 du 18 Safar 1433 correspondant au 12 janvier 2012 relative à l'information
알제리	법률	ICT기술 관련 범죄의 예방과 근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	Loi n° 09-04 du 14 Chaâbane 1430 correspondant au 5 août 2009 portant règles particulières relatives à la prévention et à la lutte contre les infractionsliées aux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et de la communication
영국	법률	컴퓨터오용법(1990)	Computer Misuse Act 1990
영국	법률	컴퓨터 부정사용처벌 등에 관한 법률 (1990)	Computer Misuse Act 1990
영국	법률	1990년 컴퓨터 오용방지법	Computer Misuse Act 1990
영국	명령	사생활보호 및 전자통신(EC지침)에 관한 규정(2003)	The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EC Directive) Regulations 2003
유럽연합	법률	전자통신부문에서 개인정보 처리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지침	Directive 2002/5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Sector
유럽연합	법률	전자통신부문에서 개인정보처리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 2002/58/EC	Directive 2002/5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Sector
유럽연합	법률	유럽전자통신규범을 제정하는 2018년 12월 11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2018/1972	Directive (EU) 2018/197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18 establishing the European Electronic Communications Code
유럽연합	법률	디지털콘텐츠 공급의 계약법적 측면에 관한 지침	Directive (EU) 2019/77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2019 on certain aspects concerning contracts for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 and digital services
유럽연합	조약	EU사이버범죄 방지조약	Convention on Cybercrime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사이버보안국과 정보통신기술 사이버보안 인증을 다루며 규정(EU) 제526/2013호를 폐지하는 2019년 4월 17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19/881호	Regulation (EU) 2019/88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Enisa (The European Union Agency For Cybersecurity) an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Cybersecurity Certification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526/2013
유럽연합	법률	공중 전자적 통신 서비스 또는 공중 통신망의 제공에 있어서 생성되거나 처리되는 데이터의 보관과 지침 2002/58/EC의 변경을 위한 2006년 3월 15일의 유럽연합 의회 및 각료 이사회의 지침 2006/24/EC	Directive 2006/2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of 15 March 2006 on The Retention of Data Generated or Processed in Connection with The Provision of Publicly Available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s or of Publ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Amending
유럽연합	법률안	인공지능에 관하여 조화된 규칙(인공지능법)을 제정하고 유럽연합의 특정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and amending certain Union legislative acts
유럽연합	법률	2016년 7월 6일자 유럽연합 네트워크 및 정보 체계의 공통 보안 수준 상향 조치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6/1148호	Directive (EU) 2016/114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July 2016 concerning measures for a high common level of security of network and information systems across the Union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전역에서 보다 높은 공동 사이버보안 수준을 위한 조치 관련 사항 및 규정(EU) 제910/2014호와 지침(EU) 제2018/1972호의 개정, 지침(EU) 제2016/1148호(NIS 2 지침)의 폐지에 관한 2022년 12월 14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2/2555호	Directive (EU) 2022/255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measures for a high common level of cybersecurity across the Union, amending Regulation (EU) No 910/2014 and Directive (EU) 2018/1972, and repealing Directive (EU) 2016/1148 (NIS 2 Directive)
유럽연합	법률	사이버보안기구 및 정보통신기술 사이버 보안 인증에 관한 규칙	Regulation (EU) 2019/88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Enisa (The European Union Agency For Cybersecurity) an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Cybersecurity Certification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526/2013
유럽연합	법률	디지털 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 제공의 일정한 계약상 측면에 관한 지침	Directive (EU) 2019/77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2019 on certain aspects concerning contracts for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 and digital services
유럽연합	법률	2002년 7월 12일자 유럽 의회와 유럽 회의 2002/58/EC 지침 : 전자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개인정보 처리 및 프라이버시 보호	Directive 2002/5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Sector
인도네시아	법률	전기통신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99년 제36호	Undang-Undang Republic Indonesia Nomor 36 Tahun 1999 tentang Telekomunikasi
일본	법률	특정전자메일 송신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特定電子メールの送信の適正化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발신자정보를 정하는 성령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第四条第一項の発信者情報を定める省令
일본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電気通信事業法
일본	법률	사이버보안기본법	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基本法
일본	법률	휴대음성통신사업자에 의한 계약자 등의 본인확인 및 휴대음성통신서비스의 부정이용 방지에 관한 법률	携帯音声通信事業者による契約者等の本人確認等及び携帯音声通信役務の不正な利用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電気通信事業法
일본	명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電気通信事業法施行令
일본	명령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電気通信事業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青少年が安全に安心して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できる環境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電気通信事業法
일본	법률	사이버보안기본법	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基本法
일본	법률	사이버 시큐리티 기본법	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基本法
일본	법률	특정고도정보통신기술 활용시스템의 개발·공급 및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	特定高度情報通信技術活用システムの開発供給及び導入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디지털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	特定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の透明性及び公正性の向上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디지털청 설치법	デジタル庁設置法
일본	법률	전기통신기반충실 임시조치법	電気通信基盤充実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電気通信事業法
일본	법률	전신전화주식회사법	日本電信電話株式会社法
일본	법률	정보처리 촉진에 관한 법률	情報処理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전자메일 송신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特定電子メールの送信の適正化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공공전기통신시스템 개발 관련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特定公共電気通信システム開発関連技術に関する研究開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電気通信事業法
일본	법률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공공전기통신시스템 개발 관련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特定公共電気通信システム開発関連技術に関する研究開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기통신기반충실 임시조치법	電気通信基盤充実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특정전자메일의 송신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特定電子メールの送信の適正化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전자메일 송신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特定電子メールの送信の適正化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정보처리의 촉진에 관한 법률	情報処理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사이버보안기본법	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基本法
일본	법률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정비 등에 관한 법률	青少年が安全に安心して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できる環境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정비 등에 관한 법률	青少年が安全に安心して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できる環境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기통신 기반 충실 임시조치법	電気通信基盤充実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특정공공전기시스템 개발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추진 법률	特定公共電気通信システム開発関連技術に関する研究開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電気通信事業法
중국	명령	컴퓨터정보네트워크 및 인터넷의 안전관리판법	计算机信息网络国际联网安全保护管理办法
중국	명령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판법	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
중국	명령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	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
중국	규칙	앱 정보서비스 관리규정	移动互联网应用程序信息服务管理规定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컴퓨터정보시스템 보안유지 조례	中华人民共和国计算机信息系统安全保护条例
중국	규칙	즉석교신도구의 공중정보서비스 발전관리 잠정방법	即时通信工具公众信息服务发展管理暂行规定
중국	명령	컴퓨터정보통신망 인터넷 보안보호 관리법	计算机信息网络国际联网安全保护管理办法
중국	규칙	전자통신망 상호연결분쟁 처리판법	电信网间互联争议处理办法
중국	규칙	인터넷 이메일서비스 관리조치	互联网电子邮件服务管理办法
중국	규칙	인터넷정보서비스 알고리즘 종합관리 강화에 관한 지침 배포에 관한 통지	关于加强互联网信息服务算法综合治理的指导意见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 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중국	규칙	공공인터넷 네트워크의 안전위협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처분방법	工业和信息化部关于印发《公共互联网网络安全威胁监测与处置办法》的通知
중국	규칙	일류 인터넷보안학원 건설 시범항목 관리방법	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领导小组办公室秘书局、教育部办公厅关于印发《一流网络安全学院建设示范项目管理办法》的通知
중국	규칙	모바일인터넷앱정보서비스관리규정	移动互联网应用程序信息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인스턴트메시징 대중정보서비스 발전관리 잠행규정	即时通信工具公众信息服务发展管理暂行规定
중국	규칙	통신네트워크 안전보호 관리방법	通信网络安全防护管理办法
중국	규칙	인터넷 네트워크 안전 정보통보 실시방법	工业和信息化部关于印发《互联网网络安全信息通报实施办法》的通知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암호법	中华人民共和国密码法
중국	명령	전기통신조례	中华人民共和国电信条例
중국	규칙	네트워크 제품과 서비스 보안 심사 방법(시행)	网络产品和服务安全审查办法(试行)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중국	법률	네트워크 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중국	규칙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방법	数据出境安全评估办法
중국	명령	컴퓨터정보시스템안전보호조례	中华人民共和国计算机信息系统安全保护条例
중국	명령	컴퓨터정보네트워크국제네트워킹관리잠정규정	中华人民共和国计算机信息网络国际联网管理暂行规定
중국	규칙	컴퓨터바이러스예방치료관리방법	计算机病毒防治管理办法
중국	명령	컴퓨터 정보네트워크 및 인터넷의 안전보호관리판법	计算机信息网络国际联网安全保护管理办法
중국	명령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법	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
중국	규칙	네트워크 제품 보안취약점 관리규정	工业和信息化部、网信办、公安部关于印发网络产品安全漏洞管理规定的通知
중국	규칙	인터넷 정보서비스 알고리즘 추천관리규정	互联网信息服务算法推荐管理规定
중국	규칙	네트워크 정보콘텐츠 생태계 관리규정	网络信息内容生态治理规定
중국	규칙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	区块链信息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마이크로블로그 정보서비스 관리규정	微博客信息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 정보 콘텐츠관리 행정법집행절차규정	互联网信息内容管理行政执法程序规定
중국	명령	핵심정보 인프라 안전 보호 조례	关键信息基础设施安全保护条例
중국	규칙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신기술신응용 보안평가 관리규정	互联网新闻信息服务新技术新应用安全评估管理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 이용자 공중계정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	互联网用户公众账号信息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 단체방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	互联网群组信息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 포럼커뮤니티 서비스 관리 규정	互联网论坛社区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공업 및 정보화 분야 데이터 안전 관리 방법(시행)	工业和信息化部关于印发《工业和信息化领域数据安全管理办法（试行）》的通知
중국	규칙	앱 정보서비스 관리규정	移动互联网应用程序信息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 댓글 서비스 관리규정	互联网跟帖评论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아동 개인정보 네트워크 보호 규정	儿童个人信息网络保护规定
중국	규칙	일반 유형 모바일 인터넷 앱의 필수 개인정보 범위 규정	常见类型移动互联网应用程序必要个人信息范围规定
중국	규칙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방법	数据出境安全评估办法
중국	명령	컴퓨터정보체계안전보호령	中华人民共和国计算机信息系统安全保护条例
중국	규칙	요청하지 않은 전자 메시지에 관한 법령	非应邀电子讯息条例
중국	명령	전기통신조례	中华人民共和国电信条例
중국	명령	컴퓨터 정보시스템 안전보호조례	中华人民共和国计算机信息系统安全保护条例
중국	명령	컴퓨터 네트워크의 인터넷 접속관리 잠정규정	中华人民共和国计算机信息网络国际联网管理暂行规定
중국	규칙	전신설비 입망관리판법	电信设备进网管理办法
중국	규칙	전신업무 경영허가증 관리판법	电信业务经营许可证管理办法
중국	규칙	전신건설 관리판법	电信建设管理办法
콜롬비아	법률	전자문서와 전자거래, 전자서명의 이용에 관한 정의 및 규제와 인증기관 설립, 기타 규정에 관한 법률	Ley 527 de 1999 (Agosto 18) Por medio de la cual se define y reglamenta el acceso y uso de los mensajes de datos, del comercio electrónico y de las firmas digitales, y se establecen las entidades de certificación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Loi cadre n°013-2002 du 16 Octobre 2002 sur les telecommunications en RDC
태국	법률	2001년 전기통신사업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การประกอบกิจการโทรคมนาคม พ.ศ. ๒๕๔๔
태국	법률	2007년 컴퓨터 관련 범죄에 관한 법률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าด้วยการกระทําความผิดเกี่ยวกับคอมพิวเตอร์ พ.ศ. ๒๕๕๐
태국	법률	2015년 안전하고 창의적인 미디어 개발 기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กองทุนพัฒนาสื่อปลอดภัยและสร้างสรรค์ พ.ศ. ๒๕๕๘
폴란드	법률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	Ustawa z dnia 18 lipca 2002r o świadczeniu usług drogą elektroniczną
프랑스	법률	우편전자통신법	Code des postes et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 Partie léslative
프랑스	법률	안전한 디지털경제를 위해 2004년 6월21일 제정된 법	Loi n° 2004-575 du 21 juin 2004 pour la confiance dans l'économie numérique
프랑스	법률	정보조작 방지에 관한 2018년 12월 22일 제2018-1202호 법률	Loi n° 2018-1202 du 22 décembre 2018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manipulation de l'information
프랑스	법률	프랑스·우편 전자통신법 : 전자통신 [부분번역]	II. L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프랑스	법률	디지털경제의 상호신뢰에 관한 2004년 6월 21일 제2004-575호 법률	Loi n° 2004-575 du 21 juin 2004 pour la confiance dans l'économie numérique
프랑스	법률	인터넷상의 증오 콘텐츠 근절에 관한 2020년 6월 24일 법률 제2020-766호	Loi n° 2020-766 du 24 juin 2020 visant à lutter contre les contenus haineux sur internet
프랑스	법률	인터넷 증오유발 콘텐츠 방지에 관한 2020년 6월 24일 제2020-766호 법률	Loi n°2020-766 du 24 juin 2020 visant à lutter contre les contenus haineux sur internet
프랑스	법률	디지털공화국에 관한 2016년 10월 7일 제2016-1321호 법률	LOI n° 2016-1321 du 7 octobre 2016 pour une République numérique (1)
프랑스	명령	주문형 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 관한 2021년 6월 22일 명령 제2021-793호	Décret n° 2021-793 du 22 juin 2021 relatif aux services de médias audiovisuels à la demande
프랑스	법률	이동통신망 운영의 범주에서 프랑스의 국방 및 국가안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2019년 8월 1일 제2019-810호 법률	LOI n° 2019-810 du 1er août 2019 visant à préserver les intérêts de la défense et de la sécurité nationale de la France dans le cadre de l'exploitation des réseaux radioélectriques mobiles
핀란드	법률	전기통신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법	Sähköisen viestinnän tietosuojalaki
헝가리	법률	정보 자기결정권 및 정보의 자유에 관한 법률 CXII(2011)	2011. évi CXII. törvény az információs önrendelkezési jogról és az információszabadságról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명령	1993년 호주 무선통신규정	Radiocommunications Regulations 1993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온라인 안전 강화법(2015)	Enhancing Online Safety Act 201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스팸법(2003)	Spam Act 2003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무선통신법(1992)	Radiocommunications Act 1992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온라인 안전법(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