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일본
원법령명

商法
제정/개정일

2017. 06. 02. 개정
주기 사항

제1편, 제2편 제1~9장, 제3편 제1~6장 부분번역임
언어 주기

한국어·일본어 대역본
번역자료 출처

상법(商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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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商法
개정일

2017. 06. 0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민사법
국내관련법률

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45号
제어번호

TLAW1202200215

목차
상법
제1편 총칙 1
제1장 통칙 1
제1조 (취지 등) 1
제2조 (공법인의 상행위) 2
제3조 (일방적 상행위) 2
제2장 상인 2
제4조 (정의) 2
제5조 (미성년자 등기) 3
제6조 (후견인 등기) 3
제7조 (소상인) 3
제3장 상업등기 4
제8조 (통칙) 4
제9조 (등기의 효력) 4
제10조 (변경 및 소멸의 등기) 4
제4장 상호 5
제11조 (상호의 선정) 5
제12조 (다른 상인으로 오인시키는 명칭 등의 사용금지) 5
제13조 (과태료) 6
제14조 (자기 상호의 사용을 타인에게 허락한 상인의 책임) 6
제15조 (상호의 양도) 6
제16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6
제17조 (양도인의 상호를 사용한 양수인의 책임 등) 7
제18조 (양수인의 채무인수) 8
제18조의2 (사해영업양도와 관련된 양수인에 대한 채무이행의 청구) 9
제5장 상업장부 10
제19조 10
제6장 상업사용인 11
제20조 (지배인) 11
제21조 (지배인의 대리권) 11
제22조 (지배인의 등기) 11
제23조 (지배인의 경업금지) 12
제24조 (표현지배인) 12
제25조 (특정 종류 또는 특정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 13
제26조 (물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점포의 사용인) 13
제7장 대리상 14
제27조 (통지의무) 14
제28조 (대리상의 경업금지) 14
제29조 (통지를 받을 권한) 15
제30조 (계약의 해제) 15
제31조 (대리상의 유치권) 15
제32조 삭제 ~ 제500조 삭제 16
제2편 상행위 17
제1장 총칙 17
제501조 (절대적 상행위) 17
제502조 (영업적 상행위) 18
제503조 (부속적 상행위) 19
제504조 (상행위의 대리) 19
제505조 (상행위의 위임) 19
제506조 (상행위의 위임에 따른 대리권 소멸사유의 특례) 20
제507조 삭제 20
제508조 (격지자간의 계약 청약) 20
제509조 (계약 청약을 받은 자의 낙부통지의무) 20
제510조 (계약 청약을 받은 자의 물품보관의무) 21
제511조 (다수당사자간 채무 연대) 21
제512조 (보수청구권) 22
제513조 (이자청구권) 22
제514조 삭제 22
제515조 (계약에 의한 질물의 처분금지의 적용제외) 22
제516조 (채무이행장소) 23
제517조 삭제 23
제518조 삭제 23
제519조 삭제 23
제520조 삭제 23
제521조 (상인간의 유치권) 23
제522조 삭제 24
제523조 삭제 24
제2장 매매 24
제524조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및 경매) 24
제525조 (확정기매매의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 25
제526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 및 통지) 25
제527조 (매수인의 목적물보관 및 공탁) 26
제528조 27
제3장 상호계산 27
제529조 (상호계산) 27
제530조 (상업증권과 관련된 채권채무에 관한 특칙) 28
제531조 (상호계산기간) 28
제532조 (상호계산의 승인) 28
제533조 (잔액에 대한 이자청구권 등) 29
제534조 (상호계산해제) 29
제4장 익명조합 29
제535조 (익명조합계약) 29
제536조 (익명조합원의 출자 및 권리의무) 30
제537조 (자기의 성명 등의 사용을 허락한 익명조합원의 책임) 30
제538조 (이익배당제한) 31
제539조 (대차대조표의 열람 등, 의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검사) 31
제540조 (익명조합계약의 해제) 32
제541조 (익명조합계약의 종료사유) 33
제542조 (익명조합계약의 종료에 따른 출자 가액의 반환) 33
제5장 중개영업 34
제543조 (정의) 34
제544조 (당사자를 당사자를 위한 급부 수령의 제한) 34
제545조 (견품보관의무 견품보관의무 견품보관의무) 35
제546조 (결약서의 결약서의 교부의무 등) 35
제547조 (장부기재의무 등) 36
제548조 (당사자의 성명등을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36
제549조 37
제550조 (중개인의 중개인의 보수) 37
제6장 위탁매매업 37
제551조 (정의) 37
제552조 (위탁매매인의 권리의무) 37
제553조 (위탁매매인의 담보책임) 38
제554 조 (위탁매매인이 위탁자가 지정한 금액과의 차액을 부담하는 경우의 판매 또는 매입의 효력) 38
제555조 (개입권) 39
제556조 (위탁매매인이 매입한 물품의 공탁 및 경매) 39
제557조 (대리상에 대리상에 관한 규정의 준용) 39
제558조 (준위탁매매인 위탁매매인) 39
제7장 운송 주선업 40
제559조 (정의 등) 40
제560조 (운송주선인의 책임) 40
제561조 (운송주선인의 보수) 41
제562조 (운송주선인의 유치권) 41
제563조 (개입권) 41
제564조 (물품 운송에 운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 42
제565조 삭제 42
제566조 삭제 42
제567조 삭제 42
제568조 삭제 42
제8장 운송영업 43
제1절 총칙 43
제569조 43
제2절 물품운송 43
제570조 (물품운송계약) 43
제571조 (송장의 교부의무 등) 44
제572조 (위험물에 위험물에 관한 통지 의무) 45
제573조 (운임) 45
제574조 (운송인의 운송인의 유치권) 45
제575조 (운송인의 운송인의 책임) 46
제576조 (손해배상액) 46
제577조 (고가품의 특칙) 47
제578조 (복합운송인의 책임) 48
제579조 (순차운송인의 권리의무) 48
제580조 (송하인에 의한 운송의 중지등의 청구) 49
제581조 (수하인의 권리의무 등) 49
제582조(운송품의 운송품의 공탁 및 경매) 50
제583조 51
제584조 (운송인의 책임소멸) 52
제585조 53
제586조 (운송인의 채권의 소멸시효) 53
제587조 (운송인의 불법행위책임) 54
제588조 (운송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책임) 54
제3절 여객운송 55
제589조 (여객운송계약) 55
제590조 (운송인의 책임) 55
제591조 (특약금지) 55
제592조 (인도한 수하물에 관 한 운송인의 책임 등) 56
제593조 (인도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관한 운송인의 책임 등) 57
제594조 (운송인의 채권의 소멸시효) 59
제3편 해상 60
제1장 선박 60
제1절 총칙 60
제684 조 (정의) 60
제685 조 (종물의 추정 등) 61
제2절 선박의 소유 61
제1관 총칙 61
제686조 (선박의 선박의 등기 등) 61
제687조 (선박소유권 이전의 대항요건) 61
제688조 (항해 중인 선박을 양도한 경우의 손익의 귀속) 62
제689조 (항해 중인 선박에 대한 압류 등의 제한) 62
제690조 (선박소유자의 책임) 62
제691조 (사원의 지분매도청 지분매도청구) 62
제2관 선박의 공유 63
제692조 (공유와 관련된 선박의 이용) 63
제693조 63
제694조 (선박공유자의 지분매수청구) 63
제695조 (선박공유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64
제696조 (지분의 양도) 64
제697조 (선박관리인) 65
제698조 (선박관리인의 대리권) 65
제699조 (선박관리인의 의무) 66
제700조 (선박공유자의 지분매도청구 등) 66
제3절 선박임대차 67
제701조 (선박임대차의 대항력) 67
제702조 (선박 임차인에 의한 수선) 67
제703조 (선박임차인 의 권리 의무 등) 67
제4절 정기용선 68
제704조 (정기용선계약) 68
제705조 (정기용선자의 지시) 68
제706조 (비용부담) 69
제707조 (운송 및 선박임대차에 관한 규정의 준용) 69
제2장 선장 70
제708조 (선장의 대리권) 70
제709조 (선장의 직무대행자의 선임) 70
제710조 (속구목록의 비치) 71
제711조 (선장의 적하 처분) 71
제712조 (항해 계속을 위한 적하 사용) 71
제713조 (선장의 책임) 72
제714조 (선장의 보고의무) 72
제715조 (선장의 해임) 72
제716조~ 제736조 삭제 73
제3장 해상물품운송에 관한 특칙 73
제1절 개품운송 73
제737조 (운송품의 선적 등) 73
제738조 (선장에 대한 필요서류의 교부) 74
제739조 (감항능력에 관한 주의의무) 74
제740조 (위법선적물의 양륙 등) 75
제741조 (수하인의 운임지급의무 등) 76
제742조 (운송품의 경매) 76
제743조 (송하인의 발항 전 해제) 77
제744조 77
제745조 (송하인의 발항 후 해제) 78
제746조 (적하를 항해에 제공한 경우의 운임) 78
제747조 (비항해선의 물품 운송에 대한 준용) 78
제2절 항해용선 79
제748조 (운송품의 선적) 79
제749조 (제3자의 선적) 80
제750조 (용선자의 발항청구) 80
제751조 (선장의 발항권) 81
제752조 (운송품의 양륙) 81
제753조 (전부항해용선계약 용선자의 발항 전 해제) 82
제754조 (전부항해용선계약 용선자의 발항 후 해제) 83
제755조 (일부항해용선계약의 해제에 대한 준용) 83
제756조 (개품운송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등) 83
제3절 선하증권 등 84
제757조 (선하증권의 교부의무) 84
제758조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85
제759조 (송하인 또는 용선자의 통지) 87
제760조 (선하증권의 허위기재) 87
제761조 (운송품에 관한 처분) 88
제762조 (선하증권의 양도 또는 입질) 88
제763조 (선하증권의 인도의 효력) 88
제764조 (운송품의 인도청구) 88
제765조 (여러통의 선하증권 을 작성한 경우의 운송품의 인도) 89
제766조 89
제767조 (2명 이상의 선하증권 소지인의 청구를 받은 경우의 공탁) 89
제768조 (선하증권이 작성된 경우의 특칙) 90
제769조 (복합운송증권) 91
제4절 해상운송장 91
제770조 91
제771조 삭제 93
제787조 삭제 93
제4장 선박의 충돌 94
제788조 (선박소유자간의 책임 분담) 94
제789조 (선박의 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95
제790조 (준충돌) 95
제791조 (비항해선과의 충돌 등에 대한 준용) 95
제5장 해난구조 96
제792조 (구조료의 지급 청구 등) 96
제793조 (구조료의 금액) 96
제794조 (구조료의 증감 청구) 97
제795조 (구조료의 상한액) 97
제796조 (구조료의 비율 등) 97
제797조 98
제798조 (구조료의 비율안) 99
제799조 99
제800조 100
제801조 (구조료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100
제802조 (적하등에 대한 선취 특권) 100
제803조 (구조료의 지급 등과 관련된 선장의 권한) 101
제804조 (적하등의 소유자의 책임) 101
제805조 (특별보상료) 102
제806조 (구조료와 관련된 채권 등의 소멸시효) 103
제807조 (비항해선의 구조에 대한 준용) 104
제6장 공동해손 104
제808조 (공동해손의 성립) 104
제809조 (공동해손이 되는 손해 또는 비용) 104
제810조 (공동해손의 분담액) 106
제811조 (공동해손을 분담할 자의 책임) 109
제812조 (공동해손의 분담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109
제813조 삭제 109
제814조 삭제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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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3. 6. 14.
법무부
2003. 8. 1.
법원도서관
2011. 5. 25.
오현수
2017. 6. 2.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3. 6. 14.	상법 [부분번역]	법무부
개정	2003. 8. 1.	상법	법원도서관
개정	2011. 5. 25.	상법	오현수
개정	2017. 6. 2.	상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요크-앤트워프 규칙(1994) [국제해법회]	York-Antwerp Rules 1994
대만	법률	회사법	公司法
독일	법률	주식법 [부분번역]	Aktiengesetz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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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법률	주식법	Aktiengesetz
독일	법률	상법	Handelsgesetzbuch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Gewerbe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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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상법 [부분번역]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회사법상 심사절차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gesellschaftsrechtliche Spruchverfahren
독일	법률	주식법	Aktiengesetz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합명회사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기업회계법	Handelsbücher
독일	법률	상법 [부분번역]	Handelsgesetzbuch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라오스	법률	라오스 기업법	ກົດໝາຍວ່າດ້ວຍວິສາຫະກິດ
러시아	법률	주식회사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러시아	법률	유한회사에 관한 연방 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бществах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룩셈부르크	법률	상법	Code de commerce
말레이시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Companies Act
멕시코	법률	회사에 관한 일반법	Ley General de Sociedades Mercantiles
몽골	법률	회사법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사업자특별면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СГАЙ ЗӨВШӨӨРЛИЙН ТУХА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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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법률	회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КОМПАН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회사법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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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델라웨어 주(州) 법전 제8편 일반회사법을 개정하는 법률	An Act to Amend Title 8 of The Delaware Code Relating to The General Corporation Law
미국	법률	개정모범회사법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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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소비자리스법 (1976)	Consumer Leasing Act
미국	법률	뉴욕주 전문직 법인법	Professional Service Corporation
미국	법률	델라웨어주 회사법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Delaware
미얀마	법률	회사법	The Myanmar Companies Act 1913
미얀마	법률	특별회사법	Special Compan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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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법률	스페인 상법	Código de Comerc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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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률	사업등록법	Business Registr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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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법률	상거래법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تجارية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업은폐방지법 (2004/17)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تستر التجاري (17 / 2004)
에콰도르	법률	에콰도르 회사법	Ley de Compañí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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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률	회사이사의 자격정지처분 등에 관한 법률 (1986)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국	법률	이사 자격 제한법(1986)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국	법률	기업법(2016)	Enterprise Act 2016
영국	법률	회사법	Companies Act 2006
영국	명령	유한책임조합(재무제표 및 감사, 「회사법(2006)」의 적용) 규정(2008) [부분번역]	The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Accounts and Audit) (Application of Companies Act 2006) Regulations 2008
영국	법률	회사법(2006) [부분번역]	Companies Act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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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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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규칙	기업경영 이상 명록 관리 잠행방법	企业经营异常名录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상장회사 인수관리 방법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중국	규칙	외국투자기업 합병 및 분립 관련 규정	关于外商投资企业合并与分立的规定
중국	명령	외상투자상업기업시범방법	外商投资商业企业试点办法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법률	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중국	규칙	상장회사 주권 비공개발행 시행세칙	上市公司非公开发行股票实施细则
중국	명령	회사등기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公司登记管理条例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법률	조합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규칙	외자합자경영기업 회계제도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会计制度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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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규칙	외상투자기업 재무관리 규정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财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외상투자기업 회계규정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会计制度
중국	명령	외상투자기업 청산판법	外商投资企业清算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독자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独资企业法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캄보디아	법률	캄보디아 상업기업에 대한 법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캄보디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상법	Loi n° 73-009 du 5 janvier 1973 particulière sur le commerce
쿠웨이트	법률	상법 [부분번역]	Commercial Law
쿠웨이트	법률	2007년 제62차 상업거래 시 사기행위근절에 관한 법	قانون رقم 62 لسنة 2007 في شأن قمع الغش في المعامالت التجارية
쿠웨이트	법률	1980년 제68호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الكويتي رقم 68 لسنة 1980
태국	법률	2022년 공개유한회사법 (제4권) [부분번역]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ฉบับที่ ๔) พ.ศ. ๒๕๖๕
태국	법률	공개주식회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태국	법률	1992년 공개유한회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О предприятиях
프랑스	법률	기업의 사법적 갱생 및 청산에 관한 법률	Loi n°85-98 relative au redressement et à la liquidation judiciaires des entrepris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영업비밀 보호	I.V. De la protection du secret des affair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특정 형태의 판매 및 독점조항	III. De certaines formes de ventes et des clauses d'exclusivité
프랑스	법률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I.IV.V. Du bail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 [부분번역]	II.II.VIII.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이사회의 전반적인 업무집행 [부분번역]	II.II. Du conseil d'administration de la direction général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프랑스	법률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I.IV.V. Du bail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상업시설 정비	VII.V. De l'aménagement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우리사주 청약 및 매수	II. II. V. IV. II. De la souscription et de l'achat d'actions par les salarié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일반상업 [부분번역]	I. Du commerce en général
프랑스	법률	상사회사법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자본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거나 채무증권의 배정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	II. II. VIII. 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프랑스	법률	경제적 창의의 개발에 관한 법률	Loi n° 84-578 du 9 juillet 1984 sur le développement de l'initiative économique
프랑스	법률	상사회사의 합병·분할 및 상사회사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	Loi n° 88-17 du 5 janvier 1988 relative aux fusions et aux scissions de sociétés commerciales et modifiant la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필리핀	법률	필리핀 기업법	The Corporation Code of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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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부분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