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베트남
원법령명

Luật Nhà ở
제정/개정일

2014. 11. 25 제정
주기 사항

「주택법」 중 제1장~제8장 제1절(제1조~제122조)에 대한 부분번역임
언어 주기

한국어·베트남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주택법(Luật Nhà ở),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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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UẬT NHÀ Ở
제정일

2014. 11. 25.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65/2014/QH13
제어번호

TLAW1202200214

목차
주택법
제1장 총칙 1
제1조 조정범위 1
제2조 적용 대상 2
제3조 정의 2
제4조 주거지 보유 권리 및 주택 소유권 6
제5조 주택소유권 보호 6
제6조 업격히 금지된 행위 7
제2장 주택 소유 10
제7조 베트남 내 주택 소유 가능 대상 10
제8조 주택소유권의 공인 조건 11
제9조 주택소유권의 공인 12
제10조 주택소유자 및 주택사용자의 권리 14
제11조 주택소유자 및 주택사용자의 의무 17
제12조 주택소유권 이전 시점 19
제3장 주택개발 21
제1절 주택개발에 관한 통칙 21
제13조 주택개발 정책 21
제14조 주택개발에 대한 요구사항 22
제15조 지방의 주택개발 프로그램, 계획 24
제16조 주택개발을 위한 토지기금 확정 25
제17조 주택개발의 형식 및 주택 건설 투자계획안 26
제18조 주택개발의 경우 및 계획안에 따른 주택건설의 경우 27
제19조 주택건설 투자계획안에 대한 요구사항 28
제20조 주택 건축의 원칙 30
제2절 계획안에 따른 상업적 주택 개발 31
제21조 상업적 주택 건설투자계획안 사업주가 되는 조건 31
제22조 상업적 주택 건설투자계획안 및 계획안 사업주의 선정 31
제23조 상업적 주택 건설투자계획안의 실행을 위한 토지이용의 형식 33
제24조 상업적 주택의 종류 및 면적기준 33
제25조 상업적 주택 건설투자계획안 사업주의 권리 34
제26조 상업적 주택 건설투자계획안 사업주의 책임 35
제3절 관사용 주택 개발 38
제27조 관사용 주택 및 관사용 주택 개발계획 38
제28조 관사용 주택 건설투자계획안 및 계획안 사업주의 선정 40
제29조 관사용 주택의 건설을 위한 토지 42
제30조 관사용 주택의 용도로 쓰는 상업적 주택의 임차, 매입 43
제31조 관사용 주택의 종류 및 면적기준 45
제32조 관사용 주택 임차가능 대상 및 조건 45
제33조 관사용 주택 임대료 결정의 원칙 47
제34조 관사용 주택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 48
제4절 재정착을 위한 주택 개발 50
제35조 재정착을 위한 주택 개발의 원칙 50
제36조 재정착을 위한 주택의 배정 형식 52
제37조 재정착을 위한 주택의 건설용 토지 53
제38조 재정착을 위한 주택 건설투자계획안 및 계획안 사업주의 선정 54
제39조 재정착을 위한 주택의 종류 및 면적기준 55
제40조 재정착을 위한 주택의 품질 관리 57
제41조 재정착을 위한 상업적 주택의 매입 및 사회주택의 사용 58
제5절 가구, 개인의 주택 개발 60
제42조 농촌 지역 내 가구, 개인의 주택 개발에 대한 요구사항 60
제43조 도시 지역 내 가구, 개인의 주택 개발에 대한 요구사항 61
제44조 가구, 개인의 주택 개발을 위한 토지 61
제45조 가구, 개인의 주택 개발 방식 62
제46조 가구, 개인의 주택의 기준 및 품질 63
제47조 주택 개발 시 가구, 개인의 책임 64
제48조 주택건설, 도시재상 시 가구, 개인 간의 협조 65
제4장 사회주택에 관한 정책 65
제1절 통칙 65
제49조 사회주택 지원정책의 수혜 대상 65
제50조 사회주택 지원정책 시행의 형식 67
제51조 사회주택 지원정책의 수혜조건 68
제52조 사회주택 지원정책 시행의 원칙 70
제2절 임대·매입 임대·매각을 위한 사회주택의 개발 및 관리 정책 71
제53조 사회주택 개발의 형식 71
제54조 사회주택 건설투자계획안에 대한 요구사항 72
제55조 사회주택의 종류 및 면적 기준 73
제56조 사회주택의 건설을 위한 토지 74
제57조 사회주택 건설계획안 사업주 75
제58조 사회주택 건설투자계획안 사업주를 위한 우대사항 77
제59조 근로자의 숙소를 자체 제공하는 단쳬를 위한 우대사항 79
제60조 국가에 의하여 투자된 사회주택의 임대료, 매입임대료의 책정 80
제61조 국가에 의한 건설투자 제외대상 사회주택의 임대료, 매입임대료 및 판매가의 책정 81
제62조 사회주택의 임대, 매입임대, 매각의 원칙 83
제63조 사회주택의 매각, 임대, 매입임대 86
제64조 사회주택의 관리, 사용 90
제3절 주거를 목적으로 자체 건설 또는 리모델링·수리를 하는 가구, 개인을 위한 사회주택정책 91
제65조 주거를 목적으로 자체 건설 또는 리모델링·수리를 하는 가구, 개인을 위한 주택지원정책 91
제66조 주거를 목적으로 자체 건설 또는 리모델링·수리를 하는 가구, 개인을 위한 주택지원정책 시행의 형식 93
제5장 주택개발을 위한 재정 93
제67조 주택개발을 위한 자금출처 93
제68조 주택개발을 위한 자금조달의 원칙 94
제69조 상업적 주택의 개발을 위한 자금 95
제70조 사회주택 정책의 시행을 위한 자금 96
제71조 관사용 주택의 개발을 위한 자금 96
제72조 재정착을 위한 주택개발시의 자금 97
제73조 가구·개인의 주택개발을 위한 자금 97
제74조 사회정책은행을 통한 사회주택개발용 우대대출 98
제6장 주택의 관리, 사용 99
제1절 주택의 관리, 사용에 관한 통칙 99
제75조 주택의 관리, 사용에 관한 내용 99
제76조 주택 관련 서류의 작성 99
제77조 주택 관련 서류의 보관 및 관리 101
제78조 주택 보험 102
제79조 예술·문화·역사적 가치가 있는 주택의 관리, 사용 102
제2절 국유주택의 관리, 사용 104
제80조 국유주택의 종류 104
제81조 국유주택의 관리, 사용 105
제82조 국유주택 임차·매입 임차·매입 가능 대상, 조건 107
제83조 국유주택의 임대, 매입임대 및 매각 109
제84조 국유주택의 회수 111
제3절 주택의 하자보수, 유지보수, 리모델링 113
제85조 주택의 하자보수 113
제86조 주택의 유지보수 114
제87조 주택의 리모델링 115
제88조 주택 유지보수·리모델링시 주택소유자의 권리 및 의무 116
제89조 임대 중인 주택의 유지보수·리모델링 118
제90조 국유주택의 유지보수·리모델링 119
제91조 공동주택의 유지보수·리모델링 120
제4절 주택의 철거 121
제92조 철거 대상 주택 121
제93조 주택 철거의 책임 122
제94조 주택 철거 시의 요건 122
제95조 주택의 강제철거 123
제96조 주택 철거시 소유자의 숙소 125
제97조 임대 중인 주택의 철거 125
제7장 공동주택의 관리, 사용 126
제1절 공동주택의 관리, 사용, 유지보수 126
제98조 공동주택의 등급분류 126
제99조 공동주택의 내용연수 126
제100조 공동주택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 129
제101조 주차장 및 공동주택 내 세대 사용면적, 그밖의 면적의 결정 131
제102조 공동주택총회 133
제103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135
제104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권리 및 책임 137
제105조 공동주택의 운영관리 140
제106조 공동주택 운영관리 용역비 142
제107조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144
제108조 1인 이상의 소유자가 있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유지보수비 145
제109조 1인 이상의 소유자가 있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유지보수비의 관리, 사용 148
제2절 리모델링·재건축을 위한 공동주택의 철거 150
제110조 리모델링·재건축을 위해 철거되는 공동주택 151
제111조 공동주택 리모델링·재건축 계획의 수립 151
제112조 리모델링·재건축을 위한 공동주택의 철거에 대한 요건 152
제113조 공동주택 리모델링·재건축의 형식 153
제114조 공동주택 리모델링·재건축 계획안 사업주 154
제115조 공동주택 철거시 재정착 지원 방안 156
제116조 재정착을 위한 주택의 배정 157
제8장 주택거래 159
제1절 주택거래에 관한 통칙 159
제117조 주택거래의 형식 159
제118조 거래 대상 주택의 조건 160
제119조 주택 거래 당사자에 대한 조건 162
제120조 주택거래 순서, 절차 164
제121조 주택계약 165
제122조 계약 공증, 인증 및 주택계약의 발효시점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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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1. 29.
외교통상부
2014. 11. 25.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4. 11. 25.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09. 6. 29.
외교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5. 11. 29.	주택법	외교통상부
제정	2014. 11. 25.	주택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정	2014. 11. 25.	주택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09. 6. 29.	주택법	외교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토지사용권 및 토지부착재산에 대한 저당등기 안내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một số nội dung về đăng ký thế chấp quyền sử dụng đất,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사법정책연구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주택임대차법(1986)	Residential Tenancies Act 1986
독일	법률	주택 소유권 및 계속적 거주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Wohnungseigentum und das Dauerwohnrecht
독일	법률	주거소유권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das Wohnungseigentum und das Dauerwohnrecht
독일	법률	베를린 주택제도의 임대료 상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Neuregelung gesetzlicher Vorschriften zur Mietenbegrenzung
독일	법률	경직된 주택시장의 임대료 인상 완화 및 주택 중개 시 수요자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법	Gesetz zur Dämpfung des Mietanstiegs auf angespannten Wohnungsmärkten und zur Stärkung des Bestellerprinzips bei der Wohnungsvermittlung
독일	법률	임대료 규제법	Gesetz zur Regelung der Miethöhe
독일	법률	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관계의 해약고지 보호에 관한 제2차법률	Zweites Gesetz über den Kündigungsschutz für Mietverhältnisse über Wohnraum
미국	법률	뉴욕주 비상임차인보호법(1974)	Emergency Tenant Protection Act of 1974
미국	법률	뉴욕주 지주 및 임차인	Landlord and Tenant
미국	법률	여신조건공개법 [부분번역]	Truth in Lending Act
미국	법률	소비자대여법 (1976)	Truth in Lending Act
미국	법률	뉴욕주 지주 및 임차인	Landlord and Tenant
스페인	법률	건물 임대차 효율 촉진에 관한 법	Ley 19/2009, de 23 de noviembre, de medidas de fomento y agilización procesal del alquiler y de la eficiencia energética de los edificios
스페인	법률	계약 일반 조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ey 7/1998, de 13 de abril, sobre condiciones generales de la contratación
아랍에미리트	법률	2007년 제26차 두바이 부동산임대인과 임차인 간 관계정립에 관한 법	Law No. 26 of 2007 Regulating Relationship between Landlords and Tenants in the Emirate of Dubai
영국	법률	임대차법(1954)	Landlord and Tenant Act 1954
영국	법률	퇴거로부터의 보호법(1977)	Protection from Eviction Act 1977
영국	법률	차임법(1977)	Rent Act 1977
영국	명령	차임법(최고 공정 차임)시행령(1999)	The Rent Acts(Maximum Fair Rent)Order 1999
영국	법률	임대차(계약)법(1995)	Landlord and Tenant (Covenants) Act 1995
일본	법률	차지차가법 [부분번역]	借地借家法
일본	법률	차지차가법	借地借家法
일본	법률	차지차가법	借地借家法
일본	법률	차지차가법	借地借家法
일본	법률	차지차가법	借地借家法
중국	규칙	상품주택조임관리판법	商品房屋租赁管理办法
프랑스	법률	임대관계 개선을 위한 법률 [부분번역]	Loi n° 89-462 du 6 juillet 1989 tendant à améliorer les rapports locatifs et portant modification de la loi n° 86-1290 du 23 décembre 1986
프랑스	법률	임대료의 경감에 관한 법률	Loi n° 81-1161 du 30 décembre 1981 relative à la modération des loyers
프랑스	법률	각종 부동산 임차인보호 등에 관한 법률	Loi n° 79-596 du 13 juillet 1979 relative à l'information et à la protection des emprunteurs dans le domaine immobilier
프랑스	법률	가옥임차와 사회보장협약에 가입된 부동산회사에 관한 법률	Loi n° 79-17 du 3 janvier 1979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relatives aux loyers et aux sociétés immobilières conventionnées et modifiant le 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habitation
프랑스	법률	주거에 관한 법률	Loi n° 94-624 du 21 juillet 1994 relative à l'habitat
프랑스	법률	임대차 관계 개선 및 1986년 12월 23일자 법률 제86-1290호 개정에 관한 1989년 7월 6일자 법률 제89-462호	Loi n° 89-462 du 6 juillet 1989 tendant à améliorer les rapports locatifs et portant modification de la loi n° 86-1290 du 23 décembre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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