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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기업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베트남
  • 원법령명
    Luật Doanh nghiệp
  • 제정/개정일
    2020. 06. 17.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베트남어 대역본
  • 번역자료 출처
    기업법(Luật Doanh nghiệp),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목차
  • 목차
  • 기업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 조정 범위 1
  • 제2조 적용 대상 1
  • 제3조 기업법과 그 밖의 법률의 적용 2
  • 제4조 정의 2
  • 제5조 기업 및 기업소유자에 대한 국가의 보장 9
  • 제6조 기업 내 정치단체, 정치·사 회단체 및 단위 근로자 대표단체 10
  • 제7조 기업의 권리 11
  • 제8조 기업의 의무 12
  • 제9조 공익 재화 ·용역을 제공 하는 기업의 권리 및 의무 14
  • 제10조 사회적 기준, 권리 및 의무 15
  • 제11조 기업의 자료보관 제도 17
  • 제12조 기업 법정대리인 18
  • 제13조 기업 법정대리인의 책임 22
  • 제14조 단체인 회사 소유주, 사원, 주주의 수권대리인 23
  • 제15조 단체인 회사 소유주, 사원, 주주의 수권대리인의 책임 26
  • 제16조 엄격히 금지된 행위 27
  • 제2장 기업설립 29
  • 제17조 기업의 설립, 관리, 자본출자, 주식·자본출자 매입 권한 29
  • 제18조 기업등록 이전의 계약 32
  • 제19조 개인기업의 등록서류 33
  • 제20조 합자회사의 등록서류 33
  • 제21조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서류 34
  • 제22조 주식회사의 등록서류 34
  • 제23조 기업등록신청서의 내용 35
  • 제24조 회사 정관 36
  • 제25조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사원명부, 주식회사의 창립주주 및 외국투자자 주주명부 40
  • 제26조 기업등록의 순서, 절차 41
  • 제27조 기업등록증명서의 발급 43
  • 제28조 기업등록증명서의 내용 44
  • 제29조 기업코드 45
  • 제30조 기업등록증명서의 내용 변경 등록 46
  • 제31조 기업등록내용의 변경 통보 48
  • 제32조 기업등록내용의 공시 51
  • 제33조 기업등록내용에 관한 정보의 제공 52
  • 제34조 출자자산 53
  • 제35조 출자자산 소유권의 이전 53
  • 제36조 출자자산의 감정 평가 55
  • 제37조 기업 상호 57
  • 제38조 기업 상호 작명 시의 금지 사항 58
  • 제39조 기업의 외국어 상호 및 기업 상호의 약칭 59
  • 제40조 지점, 대표사무소, 사업장의 상호 60
  • 제41조 중복 상초 및 혼동을 야기하는 상호 61
  • 제42조 기업의 본점 63
  • 제43조 기업의 인장 63
  • 제44조 기업의 지점, 대표사무소, 사업장 64
  • 제45조 기업의 지점·대표사무소의 운영 등록, 사업장의 통보 64
  • 제3장 유한책임회사 66
  • 제1절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 66
  • 제46조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 66
  • 제47조 회사 설립 시의 자본출자 및 출자지분증명서의 발급 67
  • 제48 조 사원 등록 명부 71
  • 제49조 사원총회사원의 권리 72
  • 제50조 사원총회 사원의 의무 75
  • 제51조 출자지분의 환매 76
  • 제52조 출자지분의 양도 77
  • 제53조 일부 특별한 경우 출자지분의 처분 78
  • 제54조 회사관리 조직구조 81
  • 제55조 사원총회 82
  • 제56조 사원총회 의장 84
  • 제57조 사원총회의 소집 86
  • 제58조 사원총회의 회의 진행 조건 및 방식 91
  • 제59조 사원총회의 의결·결정 92
  • 제60조 사원총회 의사록 94
  • 제61조 서면에 의한 의견수렴의 형식에 따른 사원총회의 의결·결정 통과 절차 96
  • 제62조 사원총회의 의결·결정의 효력 99
  • 제63조 이사, 최고경영자 100
  • 제64조 이사, 최고경영자가 되기 위한 기준 및 조건 102
  • 제65조 감사위원회, 감사인 102
  • 제66조 사원총회 의장, 이사, 최고 경영자, 그 밖의 관리자의 급여, 수당, 상여금 및 그 밖의 이익 103
  • 제67조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약, 거래 104
  • 제68조 정관자본금의 증자, 감자 106
  • 제69조 이익분배의 조건 108
  • 제70조 상환한 출자지분 또는 분배한 이익의 회수 108
  • 제71조 사원총회 의장, 이사, 최고 경영자, 그 밖의 관리자, 법정대리인, 감사인의 책임 109
  • 제72조 관리자에 대한 소송제기 111
  • 제73조 정보의 공시 112
  • 제2절 1인 유한책임회사 113
  • 제74조 1인 유한책임회사 113
  • 제75조 회사 설립 시의 자본출자 114
  • 제76조 회사소유주의 권리 115
  • 제77조 회사소유주의 의무 117
  • 제78조 일부 특별한 경우 회사소유주의 권리 행사 118
  • 제79조 단체가 소유주인 1인 유한 책임회사의 관리 조직구조 121
  • 제80조 사원총회 122
  • 제81조 회사의 회장 125
  • 제82조 이사, 최고경영자 126
  • 제83조 사원총회 사원, 회사 회장, 이사, 최고경영자, 그 밖의 관리자, 감사인의 책임 128
  • 제84조 회사 관리자, 감사인의 급여, 수당, 상여금 및 그 밖의 이익 129
  • 제85조 개인이 소유주인 1인 유한 책임회사의 관리 조직구조 130
  • 제86조 회사와 관계자간의 계약, 거래 130
  • 제87조 정관자본금의 증자, 감자 133
  • 제4장 공기업 134
  • 제88조 공기업 134
  • 제89조 공기업에 대한 규정의 적용 136
  • 제90조 관리조직 구조 137
  • 제91조 사원총회 137
  • 제92조 사원총회의 권리 및 의무 138
  • 제93조 사원총회 사원의 기준 및 조건 139
  • 제94조 사원총회 사원의 면직, 파면 140
  • 제95조 사원총회 의장 142
  • 제96조 사원총회 사원의 권리 및 의무 144
  • 제97조 사원총회 의장 및 그 밖의 사원의 책임 144
  • 제98조 사원총회의 근무제도, 회의진행의 조건 및 방식 146
  • 제99조 회사 회장 152
  • 제100조 이사, 최고경영자 및 부이사, 부사장 154
  • 제101조 이사, 최고경영자의 기준, 조건 156
  • 제102조 이사, 최고경영자, 회사의 그 밖의 관리자, 회계장의 면직, 파면 157
  • 제103조 감사위원회, 감사인 158
  • 제104조 감사위원회의 의무 160
  • 제105조 감사위원회의 권리 162
  • 제106조 감사위원회의 근무제도 163
  • 제107조 감사인의 책임 164
  • 제108조 감사위원장, 감사인의 면직, 파면 166
  • 제109조 정보의 정기공시 167
  • 제110조 비상정보의 공시 170
  • 제5장 주식회사 172
  • 제111조 주식회사 172
  • 제112조 주식회사의 자본금 173
  • 제113조 기업설립 등록 시 매수청약주식의 대금 납입 175
  • 제114조 주식의 종류 178
  • 제115조 보통주주의 권리 179
  • 제116조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 및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를 보유한 주주의 권리 184
  • 제117조 배당 우선주 및 배당 우선주를 보유한 주주의 권리 185
  • 제118조 상환 우선주 및 상환 우선주를 보유한 주주의 권리 186
  • 제119조 주주의 의무 187
  • 제120조 창립주주의 보통주 188
  • 제121조 주권 190
  • 제122조 주주등록명부 191
  • 제123조 주식매수청약의 권유 193
  • 제124조 기존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약의 권유 194
  • 제125조 사모주식 모집 196
  • 제126조 주식 매도 198
  • 제127조 주식 양도 198
  • 제128조 사모사채 모집 200
  • 제129조 사모사채 모집 및 양도순서, 절차 202
  • 제130조 사모사채 모집 결정 203
  • 제131조 주식, 사채의 매수 204
  • 제132조 주주의 요구에 따른 주식 환매 205
  • 제133조 회사의 결정에 따른 주식 환매 206
  • 제134조 환매대상 주식의 대금지급 조건 및 처리 208
  • 제135조 배당금 지급 209
  • 제136조 환매대상 주식 또는 배당금의 지급액 회수 212
  • 제137조 주식회사 관리조직 구조 212
  • 제138조 주주총회의 권리 및 의무 214
  • 제138조 주주총회의 권리 및 의무 214
  • 제139조 주주총회 216
  • 제140조 주주총회의 소집 217
  • 제141조 주주총회 참석권을 가진 주주명부 220
  • 제142조 주주총회 의사일정 및 내용 221
  • 제143조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223
  • 제144조 주주총회 참석권의 행사 224
  • 제145조 주주총회 진행 조건 225
  • 제146조 주주총회 진행 및 표결 방식 227
  • 제147조 주주총회의 의결 통과 형식 230
  • 제148조 주주총회의 의결 통과 조건 232
  • 제149조 주주총회의 의결 통과를 목적으로 서면에 의한 주주의견 수렴의 권한 및 절차 235
  • 제150조 주주총회 의사록 240
  • 제151조 주주총회 의결의 취소 요구 242
  • 제152조 주주총회 의결의 효력 243
  • 제153조 이사회 244
  • 제154조 이사회의 임기 및 인원수 247
  • 제155조 이사회 조직구조, 구성원이 되기 윈한 기준 및 조건 248
  • 제156조 이사회 의장 251
  • 제157조 이사회 회의 254
  • 제158조 이사회의 의사록 259
  • 제159조 이사회 구성원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60
  • 제160조 이사회 구성원의 면직, 해임, 교체 및 보충 261
  • 제161조 회계 감사위원회 263
  • 제162조 회사 이사, 최고경영자 265
  • 제163조 이사회 구성원, 이사, 최고경영자의 급여, 수당, 상여금 및 그 밖의 이익 268
  • 제164조 관련 이익의 공개 269
  • 제165조 회사 관리자의 책임 272
  • 제166조 이사회 구성원, 이사, 최고경영자에 대한 소송제기권 274
  • 제167조 회사와 관계자 간의 계약·거래의 승인 275
  • 제168조 감사위원회 279
  • 제169조 감사인의 기준 및 조건 280
  • 제170조 감사위원회의 의무 및 권리 281
  • 제171조 감사위원회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84
  • 제172조 감사인의 급여, 수당, 상여금 및 그 밖의 이익 285
  • 제173조 감사인의 책임 286
  • 제174조 감사인의 면직, 해임 287
  • 제175조 연간보고서의 제출 288
  • 제176조 정보공개 290
  • 제6장 합자회사 291
  • 제177조 합자회사 291
  • 제178조 자본출자 및 출자지분증명서의 발급 292
  • 제179조 합자회사의 자산 294
  • 제180조 무한책임사원의 권리 제한 294
  • 제181조 무한책임사원의 권리 및 의무 295
  • 제182조 사원총회 299
  • 제183조 사원총회의 소집 301
  • 제184조 합자회사의 경영 302
  • 제185조 무한책임사원의 자격정지 304
  • 제186조 신규사원의 가입 307
  • 제187조 유한책임사원의 권리 및 의무 307
  • 제7장 개인기업 309
  • 제188조 개인기업 309
  • 제189조 개인기업의 투자자본 310
  • 제190조 개인기업의 관리 311
  • 제191조 개인기업의 임대 312
  • 제192조 개인기업의 매각 313
  • 제193조 일부 특별한 경우 개인기업 소유자의 권리 행사 314
  • 제8장 회사집단 315
  • 제194조 경제단체, 기업집단 315
  • 제195조 모회사, 자회사 316
  • 제196조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권한, 의무 및 책임 317
  • 제197조 모회사, 자회사의 재무제표 319
  • 제9장 기업의 조직개편, 해산 및 파산 321
  • 제198조 기업의 소멸분할 321
  • 제199조 회사의 존속분할 324
  • 제200조 회사의 신설합병 326
  • 제201조 회사의 흡수합병 329
  • 제202조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전환 332
  • 제203조 주식회사에서 1인 유한책임회사로의 전환 333
  • 제204조 주식회사에서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로의 전환 335
  • 제205조 개인기업에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합자회사로의 전환 336
  • 제206조 운영의 일시중단, 정시, 사업의 종료 338
  • 제207조 기업 해산의 경우 및 조건 340
  • 제208조 기업 해산의 순서, 절차 341
  • 제209조 기업등록증명서가 회수된 경우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한 기업의 해산 344
  • 제210조 기업해산 서류 347
  • 제211조 해산 결정시부터 금지되는 활동 348
  • 제212조 기업등록증명서의 회수 349
  • 제213조 지점, 대표사무소, 사업장의 운영 종료 350
  • 제214조 기업의 파산 351
  • 제10장 시행조항 351
  • 제215조 국가관리기관의 책임 352
  • 제216조 사업등록기관 353
  • 제217조 시행조항 354
  • 제218조 경과규정 35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9. 6. 12. 기업법 법무부
개정 2005. 11. 29. 기업법 KOTRA
개정 2020. 6. 17. 기업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외국인투자기업 재등록에 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việc đăng ký lại, chuyển đổi và đăng ký đổi Giấy chứng nhận đầu tư của các doanh nghiệp có vốn đầu tư nước ngoài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Doanh nghiệp và Luật Đầu tư KOTRA
명령 베트남내 외국투자업체의 물품매매활동 및 물품매매 직접관련 활동에 관한 무역법의 세부규정에 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Luật Thương mại về hoạt động mua bán hàng hoá và các hoạt động liên quan trực tiếp đến mua bán hàng hoá của doanh nghiệp có vốn đầu tư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외교부 주호치민총영사관
명령 외국투자기업 내 베트남 최저임금 수준과 급여에 관한 규정 Nghi Đinh Quy định mức lương tối thiểu đối với lao động Việt Nam làm việc cho doanh nghiệp có vốn đầu tư nước ngoài, cơ quan, tổ chức nước ngoài, tổ chức quốc tế và cá nhân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KOTRA
명령 근로자 파견활동의 허가 및 보증금 예치, 근로자 파견 허가 업무 목록에 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khoản 3 Điều 54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việc cấp phép hoạt động cho thuê lại lao động, việc ký quỹ và danh mục công việc được thực hiện cho thuê lại lao động 최태호
명령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및 베트남 내 외국조직 및 외국인 개인을 위하여 근무하는 베트남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는 2020년 12월 30일 자 정부 제152/2020/ND-CP호 시행령의 여러 조항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시행령 NGHỊ ĐỊNH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152/2020/NĐ-CP ngày 30 tháng 12 năm 2020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về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và tuyển dụng, quản lý người lao động Việt Nam làm việc cho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명령 노동조건 및 노동관계에 관한 노동법 일부 조항의 세부 사항 규정 및 시행 안내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điều kiện lao động và quan hệ lao động 외교부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명령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베트남 내의 외국의 단체 및 개인을 위해서 근무하는 베트남 노동자의 고용 및 관리 NGHỊ ĐỊNH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152/2020/NĐ-CP ngày 30 tháng 12 năm 2020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về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và tuyển dụng, quản lý người lao động Việt Nam làm việc cho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외교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요크-앤트워프 규칙(1994) [국제해법회] York-Antwerp Rules 1994
대만 법률 회사법 公司法
독일 법률 주식법 [부분번역] Aktiengesetz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법률 주식법 Aktiengesetz
독일 법률 상법 Handelsgesetzbuch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법률 상법 [부분번역]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회사법상 심사절차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gesellschaftsrechtliche Spruchverfahren
독일 법률 주식법 Aktiengesetz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합명회사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기업회계법 Handelsbücher
독일 법률 상법 [부분번역] Handelsgesetzbuch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라오스 법률 라오스 기업법 ກົດໝາຍວ່າດ້ວຍວິສາຫະກິດ
러시아 법률 주식회사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러시아 법률 유한회사에 관한 연방 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бществах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룩셈부르크 법률 상법 Code de commerce
말레이시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Companies Act
멕시코 법률 회사에 관한 일반법 Ley General de Sociedades Mercantiles
몽골 법률 회사법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회사법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사업자특별면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СГАЙ ЗӨВШӨӨРЛ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사업자특별면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СГАЙ ЗӨВШӨӨРЛ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회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КОМПАНИЙН ТУХАЙ
미국 법률 뉴욕주 전문직 법인법 Professional Service Corporation
미국 법률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 [부분번역]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of Delaware
미국 법률 델라웨어 주(州) 법전 제8편 일반회사법을 개정하는 법률 An Act to Amend Title 8 of The Delaware Code Relating to The General Corporation Law
미국 법률 개정모범회사법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미국 법률 개정모범회사법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미국 법률 델라웨어주 회사법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Delaware
미국 법률 소비자리스법 (1976) Consumer Leasing Act
미얀마 법률 회사법 The Myanmar Companies Act 1913
미얀마 법률 특별회사법 Special Company Act
베트남 법률 상법 [부분번역] Luật Thương mại
벨기에 법률 회사조합법 [부분번역] Code des sociétés et des associations
브루나이 법률 기업법 Companies Act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호에 관한 법규 نظام الأسماء التجارية
스페인 법률 스페인 상법 Código de Comercio
싱가포르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Companies Act
싱가포르 법률 사업등록법 Business Registration Act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거래법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تجارية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업은폐방지법 (2004/17)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تستر التجاري (17 / 2004)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거래 사기와 위조규제에 관한 1979년 제4차 아랍에미리트연방법 Federal Law No. (4) of 1979 On Combating fraudulence and Cheating in Trading Dealings
에콰도르 법률 에콰도르 회사법 Ley de Compañías
영국 법률 운송법 (1983) Transport Act 1983
영국 법률 회사이사의 자격정지처분 등에 관한 법률 (1986)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국 법률 이사 자격 제한법(1986)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국 법률 기업법(2016) Enterprise Act 2016
영국 법률 회사법 Companies Act 2006
영국 명령 유한책임조합(재무제표 및 감사, 「회사법(2006)」의 적용) 규정(2008) [부분번역] The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Accounts and Audit) (Application of Companies Act 2006) Regulations 2008
영국 법률 회사법(2006) [부분번역] Companies Act 2006
오만 법률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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