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거래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국가

미국
원법령명

Securities Exchanges
제정/개정일

1998. 11. 10. 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Title 15. Commerce and Trade>Chapter 2B. Securities Exchanges [15 U.S.C. §78m, §78dd-1~78dd-3, §78ff]
번역자료 출처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FCPA),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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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Securities Exchanges
이형법령명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개정일

1998. 11. 1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통화·국채·금융
국내관련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PL 105-366
제어번호

TLAW1202200196

목차
제15편. 통상 및 무역
제2B 장?증권 거래 1
제78m조. 정기 발행 보고서 및 기타 보고서 1
(a) 증권 발행자의 보고서; 내용 1
(b) 보고서의 형태; 장부, 기록 및 내부 회계; 지침 1
제78dd-1조 [1934년 증권 거래법의 제30A조] . 2
발행자에 의한 금지된 외국 무역 관행 2
(a) 금지 2
(b) 일상적인 정부 행위의 예외 3
(c) 긍정적인 방어 4
(d) 법무 장관의 지침서 4
(e) 법무장관의 의견 4
(f) 정의 5
(g) 대체 관할권 6
제78dd-2조. 국내업체에 의해 금지된 외국 무역 관행 6
(a) 금지 6
(b) 일상적인 정부 행위의 예외 7
(c) 긍정적인 방어 8
(d) 구제 명령 8
(e) 법무 장관의 지침서 8
(f) 법무장관의 의견 9
(g) 처벌 9
(h) 정의 10
(i) 대체 관할권 11
제78dd-3조. 발행자나 국내업체가 아닌 자에 대한 외국 무역 관행 관련 금지 11
(a) 금지 12
(b) 일상적인 정부 행위의 예외 13
(c) 긍정적인 방어 13
(d) 구제 명령 13
(e) 처벌 13
(f) 정의 14
§ 78ff.[제78ff조.] 처벌 15
(a) 의도적인 위반; 허위 및 오해가 가능한 진술서 15
(b) 정보, 문서 또는 보고서 제출 불이행 15
(c) 발행자, 중역, 이사, 주주, 직원 또는 발행자의 대리인에 의한 위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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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1. 10.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2018. 3. 23.
국회도서관
2018. 3. 23.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8. 11. 10.	증권 거래 [부분번역]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개정	2018. 3. 23.	증권거래소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8. 3. 23.	증권거래소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연방금융감독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독일	법률	금융안정 감독에 관한 법률	Gesetz zur Überwachung der Finanzstabilität
독일	법률	연방금융감독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미국	법률	통화감독청장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아랍에미리트	법률	금융어음과 상품에 관한 아랍에미리트 기관과 시장법 (2000/4)	قانون المؤسسات والأسواق في دولة الإمارات العربية المتحدة بشأن الأوراق المالية والسل(2000/4)
영국	법률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 [부분번역]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영국	법률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 [부분번역]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영국	법률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 [부분번역]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영국	법률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 [부분번역]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일본	법률	금융청설치법	金融庁設置法
중국	법률	은행업감독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银行业监督管理法
중국	법률	은행업감독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银行业监督管理法
중국	법률	은행업감독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银行业监督管理法
중국	법률	은행업감독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银行业监督管理法
캐나다	법률	금융감독원법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Ac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건전성규제청법(1998)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Act 199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법(2001) [부분번역]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ct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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