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전 : 공통규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사법정책연구원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I. Dispositions communes à toutes les juridictions
제정/개정일

1989. 07. 20. 개정
주기 사항

Code de procédure civile>Livre Ier : Dispositions communes à toutes les juridictions(모든 법원에 적용되는 공통규정)>Titre VII : L'administration judiciaire de la preuve(증거의 재판상 제출)>Sous-titre II : Les mesures d'instruction(증거조사)>Chapitre V : Mesures d'instruction exécutées par un technicien(기술자에 의해 수행되는 증거조사)>Section I : Dispositions communes(공통규정)[Articles 232~248]
번역자료 출처

[사법제도]문서감정인 자격에 관한 개선방안, 사법정책연구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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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de de procédure civile
개정일

1989. 07. 2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민사법
국내관련법률

민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Décret no. 89-511
제어번호

TLAW1202200195

목차
민사소송법전
제1권 모든 법원에 적용되는 공통규정 1
제7편 증거의 재판상 제출 (제132조 내지 제322조) 1
제2소편 증거조사 (제143조 내지 제284-1조) 1
제5장 기술자에 의해 수행되는 증거조사 (제232조 내지 제284-1조) 1
제1절 공통규정 (제232조 내지 제248조) 1
제232조 1
제233조 1
제234조 2
제235조 2
제236조 3
제237조 3
제238조 3
제239조 3
제240조 3
제241조 3
제242조 3
제243조 4
제244조 4
제245조 4
제246조 4
제247조 4
제248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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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89. 7. 20.
사법정책연구원
2012. 12. 24.
이무상
2015. 3. 11.
이무상
2019. 12. 20.
사법정책연구원
2020. 11. 27.
국회도서관
2021. 10. 13.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9. 7. 20.	민사소송법전 : 공통규정	사법정책연구원
개정	2012. 12. 24.	프랑스 민사소송법전 [부분번역]	이무상
개정	2015. 3. 11.	민사소송법전 [부분번역]	이무상
개정	2019. 12. 20.	민사소송법전 : 감정	사법정책연구원
개정	2020. 11. 27.	민사소송법전 : 모든 법원에 적용되는 공통규정	국회도서관
개정	2021. 10. 13.	민사소송법전 : 각 법원에 관한 특별규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민법 제6권 채권법 일반부 [부분번역]	V. Overeenkomsten in het algemeen
독일	법률	민사소송법	Zivilprozessordnung
독일	법률	민사소송법	Zivilprozessordnung
독일	법률	민사소송법 [부분번역]	Zivilprozessordnung
미국	법률	미국이 수행하는 민사소송	Civil Actions by the United States
미국	규칙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미국	법률	뉴욕주 증거개시	Disclosure
미국	법률	매사추세츠주 전략적 봉쇄 소송; 특별 각하 신청 [부분번역]	Strategic litigation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pecial motion to dismiss
미국	규칙	연방지방법원 민사소송규칙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미국	법률	징벌적 손해배상 모델법(1996) [부분번역]	Model Punitive Damages Act(1996)
미국	법률	집단소송 [부분번역]	Class Actions
미국	법률	민사소송 관계법	Judiciary and Judicial Procedure
미국	규칙	대표당사자소송	Class Action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전략적 봉쇄 소송 금지 신청 [부분번역]	Anti-SLAPP motion
미국	법률	독점금지 민사소송법	Antitrust Civil Process Act
미국	법률	Class Action 법 [부분번역]	Class Actions
베트남	법률	민사소송법	Bộ Luật Tố Tụng Dân Sự
스위스	법률	스위스 민사소송법	Schweizerische Zivilprozessordnung
영국	명령	당사자 및 집단소송	Parties and Group Litigation
영국	명령	민사소송규칙 : 문서 공개 및 열람	Disclosure and Inspection of Documents
영국	명령	그룹소송명령	Civil Procedure Rule 1998
일본	법률	일본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일본	명령	민사소송규칙	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일본	법률	공시최고절차에 관한 법률	公示催告手続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일본 민사소송규칙	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재판의 신속화에 관한 법률	裁判の迅速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사소송법 [부분번역]	民事訴訟法
중국	규칙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民事诉讼证据的若干规定
중국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중국	규칙	최고인민법원의 민간금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중국	규칙	경제에 확실히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에 대한 사법구조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对经济确有困难的当事人提供司法救助的规定
중국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중국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중국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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