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

일본
원법령명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21. 05. 19. 개정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일본 개인정보보호법('20년 개정판) 번역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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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個人情報保護法,個情法
개정일

2021. 05. 1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37号
제어번호

TLAW1202200175

목차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4
제2조(정의) 4
제3조(기본개념) 8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8
제4조(국가의 책무) 8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8
제6조(법제상의 조치 등) 8
제3장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등 8
제1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 8
제7조 8
제2절 국가의 정책 10
제8조(국가기관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10
제9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10
제10조(불만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 10
제11조(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위한 조치) 10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10
제12조(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 10
제13조(구역 내의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10
제14조(불만사항 처리 알선 등) 12
제4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12
제15조 12
제4장 개인정보 취급사업자의 의무 등 12
제1절 총칙 12
제16조(정의) 12
제2절 개인정보 취급사업자 및 개인관련정보 취급사업자의 의무 14
제17조(이용목적의 특정) 14
제18조(이용목적에 따른 제한) 14
제19조(부적절한 이용 금지) 16
제20조(적절한 취득) 16
제21조(취득 시 이용목적 통지 등) 16
제22조(데이터 내용의 정확성 확보 등) 18
제23조(안전관리조치) 18
제24조(종업원 감독) 18
제25조(위탁처 감독) 18
제26조(누설 등의 보고) 18
제27조(제3자 제공 제한) 20
제28조(외국에 있는 제3자에 대한 제공의 제한) 22
제29조(제3자 제공 관련 기록 작성 등) 24
제30조(제3자 제공을 받을 때의 확인 등) 24
제31조(개인관련정보의 제3자 제공 제한 등) 26
제32조(보유 개인 데이터에 관한 사항의 공개 등) 26
제33조(공개) 28
제34조(정정 등) 28
제35조(이용 중지 등) 30
제36조(이유 설명) 30
제37조(공개 등의 청구에 응하는 절차) 32
제38조(수수료) 32
제39조(사전 요청) 32
제40조(개인정보 취급사업자에 의한 불만사항 처리) 34
제3절 가명가공정보 취급사업자 등의 의무 34
제41조(가명가공정보의 작성 등) 34
제42조(가명가공정보의 제3자 제공 제한 등) 36
제4절 익명가공정보 취급사업자 등의 의무 36
제43조(익명가공 정보의 작성 등) 36
제44조(익명가공정보 제공) 38
제45조(식별행위 금지) 38
제46조(안전관리조치 등) 38
제5절 민간단체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추진 38
제47조(인정) 38
제48조(결격조항) 40
제49조(인정 기준) 40
제50조(변경 인정 등) 42
제51조(폐지 신고) 42
제52조(대상 사업자) 42
제53조(불만처리) 42
제54조(개인정보보호지침) 42
제55조(목적 외 이용 금지) 44
제56조(명칭 사용제한) 44
제6절 기타 44
제57조(적용 제외) 44
제58조(적용 특례) 46
제59조(학술연구기관 등의 책무) 46
제5장 행정기관 등의 의무 46
제1절 총칙 46
제60조(정의) 46
제2절 행정기관 등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취급 48
제61조(개인정보 보유 제한 등) 48
제62조(이용목적 명시) 48
제63조(부적절한 이용 금지) 50
제64조(적절한 취득) 50
제65조(정확성 확보) 50
제66조(안전관리 조치) 50
제67조(종사자의 의무) 50
제68조(누설 등의 보고) 50
제69조(이용 및 제공 제한) 52
제70조(보유개인정보의 제공을 받은 자에 대한 조치 요구) 52
제71조(외국에 있는 제3자에 대한 제공 제한) 54
제72조(개인관련정보 제공을 받는 자에 대한 조치요구) 54
제73조(가명가공정보 취급에 관련된 의무) 54
제3절 개인정보 파일 56
제74조(개인정보 파일 보유 등에 관한 사전통지) 56
제75조(개인정보 파일 목록 작성 및 공개) 58
제4절 공개, 정정 및 이용중지 60
제1관 공개, 정정 및 이용중지 60
제76조(공개 청구권) 60
제77조(공개 청구 절차) 60
제78조(보유개인정보 공개의무) 60
제79조(부분 공개) 64
제80조(재량적 공개) 64
재[제]81조(보유개인정보 존재여부에 관한 정보) 64
제82조(공개 청구에 대한 조치) 66
제83조(공개결정 등의 기한) 66
제84조(공개결정 등의 기한 특례) 66
제85조(사안 이송) 66
제86조(제3자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회 부여 등) 68
제87조(공개 실시) 68
제88조(다른 법령에 의한 공개 실시와 조정) 70
제89조(수수료) 70
제2관 정정 70
제90조(정정청구권) 70
제91조(정정청구 절차) 70
제92조(보유개인정보 정정 의무) 72
제93조(정정청구에 대한 조치) 72
제94조(정정 결정 등의 기한) 72
제95조(정정 결정 등의 기간 특례) 72
제96조(사안 이송) 72
제97조(보유개인정보의 제공처에 대한 통지) 74
제3관 이용중지 74
제98조(이용 중지 청구권) 74
제99조(이용중지 청구 절차) 74
제100조(보유개인정보 이용중지 의무) 76
제101조(이용중지 청구에 대한 조치) 76
제102조(이용중지 결정 등의 기한) 76
제103조(이용중지 결정 등의 기한의 특례) 76
제4관 심사청구 76
제104조(심사원에 의한 심사절차에 관한 규정 적용 제외 등) 78
제105조(심사회에 대한 자문) 78
제106조(제3자로부터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등의 절차) 80
제5절 행정기관 등의 익명가공정보의 제공 80
제107조(행정기관 등의 익명가공정보의 작성 및 제공) 80
제108조(제안 요청에 관한 사항의 개인정보 파일 목록 기재) 80
제109조(제안 요청) 80
제110조(행정기관 등의 익명가공정보를 그 용도로 제공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관한 제안) 82
제111조(결격사유) 82
제112조(제안 심사 등) 84
제113조(행정기관 등 익명정보 이용에 관한 계약 체결) 84
제114조(행정기관 등의 익명가공정보 작성 등) 84
제115조(행정기관 등의 익명가공정보에 관한 사항의 개인정보 파일 장부 기재) 86
제116조(작성된 행정기관 등의 익명가공정보를 사업 용도로 제공하는 사업에 관한 제안 등) 86
제117조(수수료) 86
제118조(행정기관 등의 익명가공정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의 해지) 88
제119조(식별행위 금지 등) 88
제120조(종사자의 의무) 88
제121조(익명가공정보 취급에 관련된 의무) 88
제6절 기타 90
제122조(적용 제외 등) 90
제123조(적용특례) 90
제124조(권한 또는 업무 위임) 92
제125조(공개 청구 등을 하려는 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92
제126조(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불만처리) 92
제6장 개인정보위원회 92
제1절 설치 등 92
제127조(설치) 92
제128조(임무) 92
제129조(주관업무) 92
제130조(권한 행사의 독립성) 94
제131조(조직 등) 94
제132조(임기 등) 94
제133조(신분보장) 96
제134조(파면) 96
제135조(위원장) 96
제136조(회의) 96
제137조(전문위원) 96
제138조(사무국) 96
제139조(정치활동 등 금지) 98
제140조(기밀유지 의무) 98
제141조(급여) 98
제142조(규칙 제정) 98
제2절 감독 및 감시 98
제1관 개인정보 취급사업자의 감독 98
제143조(보고 및 현장검사) 98
제144조(지도 및 조언) 98
제145조(권고 및 명령) 98
제146조(위원회의 권한 행사 제한) 100
제147조(권한 위임) 102
제148조(주무부처 장관의 청구) 102
제149조(주무부처 장관) 102
제2관 인정개인정보보호단체 감독 104
제150조(보고 징수) 104
제151조(명령) 104
제152조(인정 취소) 104
제3관 행정기관등의 감시 104
제153조(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실사) 104
제154조(지도 및 조언) 104
제155조(권고) 106
제156조(권고에 따라 취한 조치에 대한 보고 요구) 106
제157조(위원회의 권한 행사 제한) 106
제3절 송달 106
제158조(송달해야 할 서류) 106
제159조(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준용) 106
제160조(공시송달) 106
제161조(전자정보 처리조직 사용) 108
제4절 기타 108
제162조(시행 상황 공표) 108
제163조(국회에 대한 보고) 108
제164조(안내소 설치) 108
제165조(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업무) 108
제7장 기타 108
제166조(적용범위) 108
제167조(외국 집행당국에 대한 정보제공) 110
제168조(국제약속의 성실한 이행 등) 110
제169조(연락 및 협력) 110
제170조(법령 위임) 110
제8장 벌칙 110
제171조 110
제172조 112
제173조 112
제174조 112
제175조 112
제176조 112
제177조 112
제178조 112
제179조 112
제180조 114
부칙 초(附則抄) 114
제1조(시행기일) 114
제2조(본인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 114
제3조 114
제4조(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114
제5조 114
제6조(명칭 사용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114
부칙 (2003년 5월 30일 법률 제61호) 초 114
제1조(시행기일) 114
제4조(기타 경과조치의 법령 위임) 114
부칙 (2003년 7월 16일 법률 제119호) 초 116
제1조(시행기일) 116
제6조(기타 경과조치의 법령 위임) 116
부칙 (2009년 6월 5일 법률 제49호) 초 116
제1조(시행기일) 116
제4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116
제5조(명령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116
제8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18
제9조(법령 위임) 118
부칙 (2015년 9월 9일 법률 제65호) 초 118
제1조(시행기일) 118
제2조(통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118
제3조(외국 소재의 제3자에 대한 제공에 관련된 본인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 118
제4조(주무장관이 내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118
제7조(위원장 또는 위원 임명 등에 관한 경과조치) 120
제9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20
제10조(법령 위임) 120
제11조(사업자 등이 강구해야 할 조치를 적절하고 유효하게 실시하도록 하기 위한 지침 책정 시의 배려사항) 122
제12조(검토) 122
부칙 (2016년 5월 27일 법률 제51호) 초 124
제1조(시행기일) 124
부칙 (2018년 7월 27일 법률 제80호) 초 124
제1조(시행기일) 124
부칙 (2019년 5월 31일 법률 제16호) 초 124
제1조(시행기일) 124
부칙 (2020년 6월 1일 법률 제44호) 초 124
제1조(시행기일) 124
제2조(통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126
제3조 126
제4조(외국에 있는 제3자에게 제공한 정보 등에 관한 경과조치) 126
제5조(개인관련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된 본인 동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126
제6조(인정개인정보보호단체의 대상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126
제8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28
제9조(법령 위임) 128
제10조(검토) 128
부칙 (2021년 5월 19일 법률 제37호) 초 128
제1조(시행기일) 128
제2조(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폐지) 130
제3조(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수반되는 경과조치) 130
제7조(제50조 규정 시행에 수반되는 경과조치) 134
제8조(제51조 규정 시행에 수반하는 준비행위) 138
제71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38
제72조(법령 위임) 140
별표 제1 (제2조 관계) 140
별표 제2 (제2조, 제58조, 제66조, 제123조 관계)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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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5. 30.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2003. 5. 30.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3. 7. 16.
국회도서관
2009. 6. 5.
금융감독원
2015. 9. 9.
국회도서관
2003. 7. 16.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3. 7. 16.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
2003. 7. 16.
대한의무기록협회
2016. 5. 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6. 5. 27.
이인호
2021. 5. 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3. 5. 30.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제정	2003. 5. 30.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개정	2003. 7. 16.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09. 6. 5.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감독원
개정	2015. 9. 9.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03. 7. 16.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한국전자거래진흥원
개정	2003. 7. 16.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
개정	2003. 7. 16.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대한의무기록협회
개정	2016. 5. 27.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정	2016. 5. 27.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이인호
개정	2021. 5. 19.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令	대한의무기록협회
명령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령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령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令	금융감독원
명령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령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이행법	Uitvoeringswet Algemene verordening gegevensbescherming
대만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個人資料保護法
대만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個人資料保護法
대만	법률	개인자료보호법	個人資料保護法
독일	법률	연방데이터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헤센주 데이터보호법	Hessisches 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라인란트·팔츠주 데이터남용방지법	Landesdatenschutzgesetz Rheinland-Pfalz
독일	법률	규정(EU) 2016/679 에 맞게 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지침(EU) 2016/680을 시행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Anpassung des Datenschutzrechts an die Verordnung (EU) 2016/679 und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EU) 2016/680
독일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자료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데이터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자료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개인정보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부분번역]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인간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
독일	법률	연방 데이터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부분번역]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인간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
러시아	법률	개인정보에 관한 2006년 7월 27일자 N 152-FZ 연방법률	Federal Law of 27 July 2006 N 152-FZ on personal data
러시아	법률	개인정보에 관한 2006년 7월 27일자 N 152-FZ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러시아	법률	개인정보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러시아	법률	「개인정보에 관한」연방법 및 러시아 연방 개별 법령의 개정과 「은행 및 은행업무에 관한」연방법 제 30 조 14 번째 항목의 삭제 승인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러시아	법률	정보, 정보기술 및 정보 보호에 관한 연방법	Об информаци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ях и о защите информации
말레이시아	법률	2010년 개인정보보호법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0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 소비자 사생활(보호)법(2018)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
미국	법률	메인주 부처, 일반직 공무원 및 정무직 공무원의 안면감시시스템 사용을 규제하여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An Act To Increase Privacy and Security by Regulating the Use of Facial Surveillance Systems by Departments, Public Employees and Public Officials
미국	명령	개인식별 의료정보의 프라이버시 기준	Standards for Privacy of Individually Identifiable Health Information
미국	법률	프라이버시보호법	Privacy Protection Act of 1980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프라이버시 권리법(2020)	California Privacy Rights Act of 2020
미국	법률	공정·정확 신용거래법 [부분번역]	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s Act of 2003
미국	법률	프라이버시법 [부분번역]	Privacy Act of 1974
미국	법률	유타주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Utah Consumer Privacy Act
미국	법률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of 1974
미국	법률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of 1974
미국	법률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of 1974
미국	법률	일리노이주 생체인식정보 보호법	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
미국	명령	미국 콜롬비아 주의 MPD의 CCTV 운용에 관한 법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Use of Closed Circuit Television
미국	법률	코네티컷주 개인정보 보호와 온라인 모니터링에 관한 법률	Connecticut An Act Concerning Personal Data Privacy and Online Monitoring
미국	법률	버지니아주 소비자 데이터 보호법	Virginia Consumer Data Protection Act
미국	법률	텍사스주 데이터 사생활권 및 보안법	Texas Data Privacy and Security Act
미국	법률안	이메일 프라이버시법(안)	Email Privacy Act
미국	법률	사생활보호법, 개인기록에 관한 사생활보호 연방규정	Privacy Act, Privacy Procedures for Personnel Records
미국	법률	미연방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of 1974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 소비자보호법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
미국	법률	미국 연방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of 1974
미국	법률	컬럼비아 특별구 소비자 보안 침해 고지	Consumer Security Breach Notification
미국	법률	사생활권 보호	Privacy Protection
베트남	명령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정	Nghị định bảo vệ dữ liệu cá nhân
베트남	명령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bảo vệ dữ liệu cá nhân
브라질	법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	Lei Geral de Proteção de Dados Pessoais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نظام حماية البيانات الشخصية
스웨덴	법률	개인 정보 보호법	Personuppgiftslagen
스웨덴	법률	데이터법	Datalag
스위스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Bundesgesetz über den Datenschutz
스위스	법률	데이터 보호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vom 25. September 2020 über den Datenschutz
스페인	법률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 권리 보장에 관한 조직법 제3/2018호	Ley Orgánica 3/2018, de 5 de diciembre, de Protección de Datos Personales y garantía de los derechos digitales
싱가포르	규칙	개인정보보호규정(2014)	Personal Data Protection Regulations 2014
싱가포르	법률	2012년 개인정보보호법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2
싱가포르	법률	2020년 개인정보보호(수정)법	Personal Data Protection(Amendment) Act 2020
싱가포르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2
아르헨티나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Ley de Protección de los Datos Personales
영국	법률	데이터보호법(2018)	Data Protection act 2018
영국	법률	개인정보보호법(1998)	Data Protection Act 1998
영국	법률	데이터 보호법(1998)	Data Protection Act 1998
영국	법률	개인기록악세스법 (1987)	Access to Personal Files Act 1987
영국	명령	데이터보호심판소규칙(1985)	Data Protection Tribunal Rules 1985
영국	명령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자연인 보호와 그러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해 규정하는 2016년 4월 27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6/679호 (영국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United Kingdom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영국	법률	데이터보호법(1984)	Data Protection Act 1984
영국	법률	데이터 보호법(1984)	Data Protection Act 1984
영국	법률	데이터 보호법 (1984)	Data Protection Act 1984
영국	법률	개인정보접근법(1987)	Access to Personal Files Act 1987
유럽연합	법률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6/679에 의거한 개인정보 제3국 이전 표준 계약 조항 관련 2021.6.4(EU) 이사회 이행 결정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on standard contractual clauses for the transfer of personal data to third countries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비(非)개인데이터 자유로운 거래 체계에 관한 규칙	Regulation (EU) 2018/18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November 2018 on a framework for the free flow of non-personal data in the European Union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와 그러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해 규정하는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 [부분번역]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인공지능(AI)법	Artificial Intelligence Act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의 처리와 자유로운 이동시의 개인의 보호에 관한 1995년 10월 24일 유럽의회와 EU이사회 지침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 및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규정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자연인 보호와 그러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해 규정하고 지침 95/46/EC를 폐지하는 2016년 4월 27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2016/679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유럽의회와 각료회의 지침 95/46/EC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 및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규정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유럽연합	조약	개인정보의 자동처리와 관련된 개인의 보호를 위한 유럽회의 협약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미국 프라이버시 쉴드 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보호의 적정성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 95/46/EC에 의거한 2016년 7월 12일자 집행위원회 시행 결정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U) 2016/1250 of 12 July 2016 pursuant to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adequacy of the protection provided by the EU-U.S. Privacy Shield
유럽연합	법률	드론 활용 시 개인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견서 01/2015	Opinion 01/2015 on Privacy and Data Protection Issues relating to the Utilisation of Drones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유럽의회와 각료회의 지침 95/46/EC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인도	법률	2023년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법	The Digital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23
인도네시아	법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2022년 인도네시아 공화국법 제27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7 Tahun 2022 Tentang Pelindungan Date Pribad
일본	명령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独立行政法人等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 설치법	情報公開・個人情報保護審査会設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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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령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에 관한 시행규칙	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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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기 처리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保有する電子計算機処理に係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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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령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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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령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 설치법	情報公開・個人情報保護審査会設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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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기처리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保有する電子計算機処理に係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방법	数据出境安全评估办法
중국	규칙	일반 유형 모바일 인터넷 앱의 필수 개인정보 범위 규정	常见类型移动互联网应用程序必要个人信息范围规定
중국	규칙	아동 개인정보 네트워크 보호 규정	儿童个人信息网络保护规定
중국	명령	홍콩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그로 인하거나 수반되거나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本條例旨在在個人資料方面保障個人的私隱，並就附帶事宜及相關事宜訂定條文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중국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個人資料保護法
중국	규칙	개인정보 역외이전 표준계약 방법	个人信息出境标准合同办法
중국	규칙	App의 개인정보 수집·사용 위반 행위 판정 방법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秘书局、工业和信息化部办公厅、公安部办公厅、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办公厅关于印发《App违法违规收集使用个人信息行为认定方法》的通知
중국	규칙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시행 규칙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关于实施个人信息保护认证的公告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중국	규칙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방법	数据出境安全评估办法
중국	규칙	통신과 인터넷이용자 개인정보보호규정	电信和互联网用户个人信息保护条例
중국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체코슬로바키아	법률	2019년 3월 12일자 개인 정보 처리에 관한 법률	Zákon ze dne 12. března 2019 o zpracování osobních údajů
캐나다	법률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 Act
캐나다	법률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캐나다	법률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 [부분번역]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캐나다	법률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캐나다	법률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캐나다	법률	프라이버시법 [부분번역]	Privacy Act
캐나다	법률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태국	법률	2019년 개인정보보호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ข้อมูลส่วนบุคคล พ.ศ. ๒๕๖๒
튀르키예(터키)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Law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프랑스	법률	보건연구를 위한 기명데이타법	Loi n° 94-548 du 1 juillet 1994 relative au traitement de données nominatives ayant pour fin la recherche dans le domaine de la santé et modifiant la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프랑스	법률	정보처리·화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프랑스	법률	정보처리·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률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프랑스	법률	정보 처리, 문서,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78-17호 법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프랑스	법률	전산정보, 파일,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법률 제78-17호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프랑스	법률	정보처리, 문서 및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법률 제78-17호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프랑스	법률	정보처리 파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핀란드	법률	의료 및 사회복지 정보의 2차 활용에 관한 법률	Laki sosiaali- ja terveystietojen toissijaisesta käytöstä
핀란드	법률	신원조회법	Turvallisuusselvityslaki
필리핀	법률	정보보호법	Data Privacy Act of 2012
필리핀	법률	2012년 정보보호법	Data Privacy Act of 2012
헝가리	법률	정보 자기결정권 및 정보의 자유에 관한 법률 CXII(2011)	2011. évi CXII. törvény az információs önrendelkezési jogról és az információszabadságró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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