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센주 학교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Hessisches Schulgesetz
제정/개정일

2021. 03. 18.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헤센주 학교법, 국회도서관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Hessisches Schulgesetz
이형법령명

HSchG
개정일

2021. 03. 18.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교육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교육위원회
법령번호

GVBl. S. 16
제어번호

TLAW1202200166

목차
헤센주 학교법
제1부 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교의 과제 1
제1조(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 1
제2조(학교의 교육·보육 과제) 1
제3조(실현 원칙) 5
제2부 수업 내용과 시간표 10
제4조(핵심교육과정, 교수학습계획 및 교육기준) 10
제4a조(삭제) 12
제5조(수업 과목) 12
제6조(교과목, 학습 영역 및 교과 영역) 15
제7조(성교육) 18
제8조(종교 수업과 윤리 수업) 18
제8a조(다른 언어권 학생의 지원) 20
제9조(시간표) 20
제10조(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 승인) 22
제3부 학교 구조 24
제1절 학교의 구성과 조직 24
제11조(교육단계와 학교 유형에 따른 외형적 조직) 24
제12조(교육 과정별 내적 조직) 27
제13조(졸업) 28
제14조(학교 연구와 연구학교) 32
제15조(돌봄시설, 종일시설, 종일학교) 34
제15a조(신뢰할 수 있는 수업시간 보장) 36
제15b조(인력 서비스) 38
제15c조(방학 중 학교 지원 프로그램) 39
제16조(학교의 개방) 40
제2절 초급(초등과정) 41
제17조(초등학교) 41
제18조(초등예비학급과 입학단계) 42
제19조(삭제) 43
제20조(초급(초등과정)의 세부사항) 43
제3절 중급(중등과정I) 교육 과정 44
제21조(삭제) 44
제22조(계발단계) 44
제23조(하우프트슐레) 46
제23a조(레알슐레) 48
제23b조(연합 하우프트슐레와 레알슐레) 49
제23c조(중등학교) 50
제24조(김나지움) 52
제25조(종합학교) 54
제26조(협력형 종합학교) 55
제27조(통합형 종합학교) 57
제28조(중급(중등과정I)의 세부사항) 59
제4절 상급(중등과정II) 인문계 교육 과정 60
제29조(인문계 학교) 60
제30조(김나지움 상급반의 과제) 61
제31조(분류) 61
제32조(교과 영역) 62
제33조(기초과정과 심화과정) 63
제34조(수강 의무와 평가) 65
제35조(직업전문 김나지움) 66
제35a조(이주민을 위한 2년 특별 과정) 69
제36조(이중 자격 과정) 69
제37조(전문고등학교) 70
제38조(상급(중등과정II) 인문계 교육 과정의 세부사항) 71
제5절 상급(중등과정II) 실업계 교육 과정 72
제39조(직업학교) 72
제40조(폐지) 75
제41조(직업전문학교) 75
제42조(전문학교) 76
제43조(직업학교의 추가조항) 77
제44조(실업계 교육 과정의 구체적인 구성) 79
제6절 성인 대상 학교 79
제45조(야간 하우프트슐레와 야간 레알슐레) 79
제46조(야간 김나지움과 헤센콜렉) 80
제47조(성인 대상 학교의 세부사항) 81
제48조(삭제) 82
제7절 특수교육 지원 82
제49조(지원 과제) 82
제50조(지원 중점) 83
제51조(일반학교에서 통합 교육) 84
제52조(통합 학교 연합 및 특수교육 상담·지원센터) 85
제53조(특수학교) 87
제54조(특수교육 지원 대상 학교) 89
제55조(특수교육 지원의 세부사항) 93
제4부 취학의무 95
제1절 기본 사항 95
제56조(취학의무의 성립) 95
제57조(학년) 96
제2절 전일제 의무교육 96
제58조(전일제 의무교육의 시작) 96
제59조(전일제 의무교육기간) 99
제60조(전일제 의무교육의 이행) 100
제61조(특수교육 지원 대상에서 전일제 의무교육 이행) 101
제3절 직업학교 취학의무 102
제62조(직업학교 취학의무의 시작 및 기간) 102
제63조(직업학교 취학의무 이행) 103
제64조(특수교육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직업학교 취학의무 이행) 105
제4절(공통규정) 106
제65조(의무교육의 중단) 106
제66조(허가) 107
제67조(취학의무의 감독) 107
제68조(강제 교육) 108
제5부 교육관계 109
제1절 일반규정 109
제69조(교육관계에 따른 권리와 의무) 109
제70조(학교 입학) 111
제71조(특별 조사의무) 113
제72조(학부모와 학생들의 정보 제공 청구권) 115
제2절 학업 성취 평가 117
제73조(학업 성취 및 학습 태도와 사회적 행동 평가) 117
제74조(증명서) 120
제75조(진급과 유급) 121
제76조(과정 편성) 126
제3절 교육 과정의 선택과 졸업 자격 126
제77조(중등 교육 과정의 선택) 126
제78조(그 밖의 진학 및 전학) 128
제79조(시험) 130
제80조(졸업 자격의 인정) 131
제81조(권한위임) 132
제4절 교육적 조치, 징계조치 및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134
제82조(교육적 조치와 징계조치) 134
제82a조(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140
제82b조(직업교육에서 제외) 141
제6부 정보 보호 143
제83조(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 143
제83a조(디지털 응용 프로그램의 범위에서 정보 처리) 147
제83b조(원격수업의 범위에서 영상과 음성 전송) 147
제84조(학술 연구) 148
제85조(통계 조사) 150
제7부 교사, 학교운영진 및 학교 감독 151
제1절 교사와 학교운영진 151
제86조(교사의 법적 지위) 151
제87조(학교운영진) 153
제88조(학교장) 155
제89조(학교장 선출) 159
제90조(학교운영진과 학교운영자) 160
제91조(권한 부여) 160
제2절 학교감독 161
제92조(주 학교감독) 161
제93조(전문 감독) 164
제94조(학교감독 직원) 165
제95조(하위 학교감독기관) 166
제96조(최고 학교감독기관) 168
제97조(법적 감독) 169
제3절 학교제도의 질적 발전과 계속적 발전 169
제98조(학교의 질적 발전) 169
제99조(계속적 발전 담당기구) 171
제99a조(주 학교자문위원회) 172
제99b조(삭제) 174
제99c조(삭제) 175
제8부 학부모 175
제1절 일반규정 175
제100조(학부모) 175
제101조(학부모의 공동 결정권) 175
제102조(선거와 투표) 176
제103조(비밀유지의무와 정보보호) 178
제104조(비용) 179
제105조(학부모 대표권의 구성) 179
제2절 학급과 학교 학부모회 179
제106조(학급 학부모회) 179
제107조(학급 학부모회의 과제) 181
제108조(학교 학부모회) 183
제109조(외국인 학생 학부모 대표) 185
제110조(학교 학부모회의 과제) 186
제111조(동의 대상 조치) 187
제112조(협의 대상 조치) 188
제113조(직업학교의 학과 학부모) 188
제3절 시·구 학부모회 189
제114조(시·구 학부모회) 189
제115조(시·군 학부모회의 과제) 194
제4절 주 학부모회 195
제116조(주 학부모회) 195
제117조(위원회) 199
제118조(동의 대상 조치) 199
제119조(협의 대상 조치) 201
제120조(정보 제공권 및 발의권) 201
제9부 학생 202
제121조(학생 대표단) 202
제122조(학교의 학생 대표) 203
제123조(시·군 학생회) 206
제124조(주 학생회) 207
제125조(대학생 대표) 209
제126조(표현의 자유, 학생·학교신문 및 동아리 활동) 211
제10부 학교 규정 212
제1절 학교의 자치행정과 자율성 212
제127조(기본원칙) 212
제127a조(학교의 자치행정) 213
제127b조(자체적인 교육적 책임과 학교 프로그램) 215
제127c조(자치행정의 계속적 발전) 217
제127d조(자율 학교) 219
제2절 법적 독립 직업학교 223
제127e조(기관의 설립, 임무) 223
제127f조(내부 조직, 기구, 업무) 224
제127g조(행정위원회, 회계감사) 225
제127h조(경영) 226
제127i조(주와 법적 독립 직업학교의 협력) 227
제3절 학교협의회 228
제128조(과제) 228
제129조(결정권) 229
제130조(협의권) 232
제131조(구성원 및 절차) 233
제132조(학교협의회 구성원의 권한) 238
제4절 교원회의 239
제133조(전체협의회) 239
제134조(교과·교과영역협의회) 242
제135조(학급협의회) 243
제136조(회의 권한의 구성) 245
제11부 학교운영자 245
제1절 학교운영 245
제137조(기본원칙) 245
제138조(주, 지방 및 기초자치단체) 245
제139조(학교운영자로서 헤센주 복지연합) 247
제140조(학교연합과 협약) 248
제141조(학교운영자 변경에 따른 결과) 249
제2절 지역 학교 개발 250
제142조(학교 표시와 학교 이름) 250
제143조(교육구) 250
제144조(학교 프로그램) 252
제144a조(학교 조직) 252
제145조(학교발전계획) 255
제146조(학교의 설치, 조직 개편 및 폐지) 258
제3절 지방의 학교 행정 258
제147조(지역 자치행정) 258
제148조(학교위원회) 259
제4절 기타규정 259
제149조(학교보건의료) 259
제150조(학생 보험) 260
제12부 인건비와 자재비 261
제1절 학교 내부 관리비용 261
제151조(수업과 교육을 위한 인건비) 261
제152조(학교 일자리) 263
제153조(무상 교재) 264
제154조(주 학부모회, 주 학생회 및 주 대학생회) 266
제2절 학교 외부 관리비용 266
제155조(자재비) 266
제156조(학교 외부 행정의 인건비) 267
제157조(다양한 재정) 268
제158조(학교운영자의 현물급부) 268
제159조(삭제) 270
제160조(삭제) 270
제161조(통학 교통수단) 270
제162조(미디어센터) 274
제3절 타지역 학생 교육비 276
제163조(타지역 학생 교육비) 276
제164조(교육비 보상) 276
제165조(타지역 학생 교육비 책정) 276
제13부 사립학교 277
제1절 일반규정 277
제166조(사립학교) 277
제167조(학교 구성과 감독) 278
제168조(명칭) 278
제169조(그 밖의 규정) 279
제2절 대안학교 279
제170조(대안학교) 279
제171조(대안학교 인가) 280
제172조(인가 거부와 취소) 281
제173조(인증 대안학교) 281
제174조(대안학교 교사) 282
제3절 보완학교 284
제175조(보완학교) 284
제176조(인증 보완학교) 285
제4절 개인교습 286
제177조(개인교습) 286
제14부 일반규정 287
제178조(공립학교에 적용) 287
제179조(사립학교에 적용) 287
제180조(예외 적용) 288
제181조(질서위반) 288
제182조(처벌 행위) 290
제183조(기본권제한) 290
제184조(주의 계약) 290
제184a조(전자 형식의 제외) 291
제15부 법규명령과 명령 제정 관할권 291
제185조(관할권) 291
제16부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292
제186조(규정의 유지) 292
제187조(경과규정) 292
제188조(삭제) 294
제189조(삭제) 295
제190조(시행) 295
제191조(실효) 295

펼치기

시간순보기

2021. 3. 18.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1. 3. 18.	헤센주 학교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및 주선위원회 설치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	Protocol Instituting a Conciliation and Good Offices Commission to be responsible for seeking a settlement of any disputes which may arise between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대만	법률	고등학교 이하 교육 단계별 비학교형 실험교육 실시 조례	高級中等以下教育階段非學校型態實驗教育實施條例
대만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대만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독일	법률	초등학교 연령 아동에 대한 전일제교육·돌봄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연방 재정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Finanzhilfen des Bundes zum Ausbau ganztägiger Bildungs- und Betreuungsangebote für Kinder im Grundschulalter
독일	법률	초등학생 전일제 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zur ganztägigen Förderung von Kindern im Grundschulalter
독일	법률	초등학교 연령 아동에 대한 전일제교육·돌봄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연방 재정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Finanzhilfen des Bundes zum Ausbau ganztägiger Bildungs- und Betreuungsangebote für Kinder im Grundschulalter
몽골	법률	교육법	Боловсрол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목표 2000년 : 미국 교육법 [부분번역]	Goals 2000 : Educate America Act
미국	법률	교육문화 상호교류법(1961)	Mutual Educational and Cultural Exchange Act of 1961
미국	법률	가족의 교육권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FERPA)
미국	법률	상호교육 및 문화교류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Mutual Educational and Cultural Exchange Act of 1961
스웨덴	법률	교육법	Education Act
스웨덴	법률	학교법	Skollag (2010:800)
싱가포르	법률	교육법	Education Act
싱가포르	규칙	교육(학교)규정	Education (Schools) Regulations
아르헨티나	법률	국가교육에 관한 제26.206호 법률	Ley N° 26.206 Ley de Educación Nacional
아일랜드	법률	2000년도 교육(복지)법	Education Welfare Act, 2000
아일랜드	법률	교육복지법	Education Welfare Act, 2000
영국	법률	아카데미법(2010)	Academies Act 2010
영국	법률	학교 수준 및 기본체계법(1998)	School Standards and Framework Act 1998
영국	법률	1988년 교육개혁법 [부분번역]	Education Reform Act 1988
오스트리아	법률	의무교육법	Schulpflichtgesetz
오스트리아	법률	의무교육학교 경영원칙법	Pflichtschulerhaltungs-Grundsatzgesetz
이스라엘	법률	의무교육법	Compulsory Education Law
이스라엘	법률	교육법	State Education Law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일본	법률	학교교육의 정보화 추진에 관한 법률	学校教育の情報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중국	법률	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
중국	규칙	자비 출국 유학 중개서비스 관리 규정	自费出国留学中介服务管理规定
중국	법률	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
중국	법률	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
중국	규칙	자비 출국 유학 중개서비스 관리 규정 시행 세칙(시행)	自费出国留学中介服务管理规定实施细则(试行)
중국	규칙	중외합작 학교설립 잠정규정	中外合作办学暂行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국방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国防教育法
태국	법률	1999년 국가교육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ศึกษาแห่งชาติ พ.ศ. ๒๕๔๒
프랑스	법률	교육법 [부분번역]	III.VII.I.IX.III. Contrôle administratif et financier
프랑스	법률	교육법전 법률부 : 교육받을권리	I.I.I.I. Le droit à l'éducation
프랑스	법률	교육법전 :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 대한 의무교육, 무상교육 및 수용에 관한 의무	I.I.I.III. L'obligation scolaire, la gratuité et l'accueil des élèves des écoles maternelles et élémentaires
프랑스	명령	교육고등자문회의에 관한 명령	Décret n° 90-468 du 7 juin 1990 relatif au Conseil supérieur de l'éducation
프랑스	법률	교육법전 : 학교생활[부분번역]	II.V. La vie scolaire
프랑스	법률	교육법전 : 의무교육에 관한 법	I.I.III.I. L'obligation scolaire
핀란드	법률	기본교육법	Perusopetuslaki
핀란드	법률	기본교육법	Perusopetuslaki
핀란드	법률	기초교육법	Perusopetuslaki
핀란드	법률	기초교육법 [부분번역]	Perusopetuslaki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즈 주 교육법(1990) [부분번역]	Education Act 1990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교육법(1945)	Education Act 1945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헤센주 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