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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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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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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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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裁判所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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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9. 06. 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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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일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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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재판소법(裁判所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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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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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裁判所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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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9. 0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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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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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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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법원조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 법령번호
- 法律 第44号
-
- 제어번호
- TLAW1202200163
목차
- 목차
- 재판소법
- 제1편 총칙 1
- 제1조(취지) 1
- 제2조(하급재판소) 1
- 제3조(재판소의 권한) 1
- 제4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2
- 제5조(재판관) 2
- 제2편 최고재판소 3
- 제6조(소재지) 3
- 제7조(재판권) 3
- 제8조(그 밖의 권한) 3
- 제9조(대법정·소법정) 3
- 제10조(대법정 및 소법정의 심판) 4
- 제11조(재판관의 의견의 표시) 4
- 제12조(사법행정사무) 4
- 제13조(사무총국) 5
- 제14조(사법연수소) 5
- 제14조의2(재판소직원종합연수소) 5
- 제14조의3(최고재판소 도서관) 5
- 제3편 하급재판소 6
- 제1장 고등재판소 6
- 제15조(구성) 6
- 제16조(재판권) 6
- 제17조(그 밖의 권한) 6
- 제18조(합의제) 7
- 제19조(재판관 직무의 대행) 7
- 제20조(사법행정사무) 7
- 제21조(사무국) 8
- 제22조(지부) 8
- 제2장 지방재판소 8
- 제23조(구성) 8
- 제24조(재판권) 8
- 제25조(그 밖의 권한) 9
- 제26조(단독제·합의제) 9
- 제27조(판사보의 직권의 제한) 11
- 제28조(재판관의 직무 대행) 11
- 제29조(사법행정사무) 11
- 제30조(사무국) 12
- 제31조(지부·출장소) 12
- 제3장 가정재판소 12
- 제31조의2(구성) 12
- 제31조의3(재판권, 그 밖의 권한) 12
- 제31조의4(단독제·합의제) 13
- 제31조의5(지방재판소 규정의 준용) 14
- 제4장 간이재판소 14
- 제32조(재판관) 14
- 제33조(재판권) 14
- 제34조(그 밖의 권한) 15
- 제35조(단독제) 15
- 제36조(재판관 직무의 대행) 16
- 제37조(사법행정사무) 16
- 제38조(사무의 이전) 16
- 제4편 재판소 직원 및 사법수습생 18
- 제1장 재판관 18
- 제39조(최고재판소 재판관의 임면) 18
- 제40조(하급재판소 재판관의 임면) 19
- 제41조(최고재판소 재판관의 임명 자격) 19
- 제42조(고등재판소 장관 및 판사의 임명 자격) 21
- 제43조(판사보의 임명 자격) 23
- 제44조(간이재판소 판사의 임명 자격) 23
- 제45조(간이재판소 판사의 선고 임명) 24
- 제46조(임명 결격 사유) 24
- 제47조(보직) 25
- 제48조(신분의 보장) 25
- 제49조(징계) 25
- 제50조(정년) 25
- 제51조(보수) 26
- 제52조(정치 운동 등의 금지) 26
- 제2장 재판관 이외의 재판소 직원 27
- 제53조(최고재판소 사무총장) 27
- 제54조(최고재판소 재판관의 비서관) 27
- 제55조(사법연수소 교관) 27
- 제56조(사법연수소장) 28
- 제56조의2(재판소직원종합연수소 교관) 28
- 제56조의3(재판소직원종합연수소장) 28
- 제56조의4(최고재판소 도서관장) 29
- 제56조의5(고등재판소 장관비서관) 29
- 제57조(재판소 조사관) 30
- 제58조(재판소 사무관) 30
- 제59조(사무국장) 30
- 제60조(재판소 서기관) 31
- 제60조의2(재판소 속기관) 32
- 제61조(재판소 기술관) 32
- 제61조의2(가정재판소 조사관) 32
- 제61조의3(가정재판소 조사관보) 33
- 제62조(집행관) 34
- 제63조(재판소 사무보조 직원) 34
- 제64조(임면) 34
- 제65조(근무재판소의 지정) 35
- 제65조의2(재판관 이외의 재판소 직원에 관한 사항) 35
- 제3장 사법수습생 35
- 제66조(채용) 35
- 제67조 수습·시험 36
- 제67조의2(수습급부금의 지급) 36
- 제67조의3(수습전념자금의 대여 등) 38
- 제68조(파면 등) 39
- 제5편 재판 사무의 처리 41
- 제1장 법정 41
- 제69조(개정 장소) 41
- 제70조(공개 정지 절차) 41
- 제71조9법정의 질서 유지) 42
- 제71조의2(경찰관의 파견 요구) 42
- 제72조(법정 밖에서의 처분) 43
- 제73조(심판방해죄) 44
- 제2장 재판소의 용어 44
- 제74조(재판소의 용어) 44
- 제3장 재판의 평의 44
- 제75조(평의의 비밀) 44
- 제76조(의견진술의무) 45
- 제77조(평결) 45
- 제78조(보충 재판관) 46
- 제4장 재판소의 공조 46
- 제79조(재판소의 공조) 46
- 제6편 사법행정 46
- 제80조(사법행정의 감독) 46
- 제81조(감독권과 재판권의 관계) 47
- 제82조(사무처리방법에 대한 불복) 47
- 제7편 재판소의 경비 48
- 제83조(재판소의 경비) 48
- 부칙 48
시간순보기
-
2003. 7. 25.법원도서관
-
2010. 12. 3.헌법재판소
-
2012. 8. 3.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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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1.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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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6.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국제해양법재판소] | Agreement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
| 대만 | 법률 | 사법원조직법 | 司法院組織法 |
| 대만 | 법률 | 법원조직법 | 法院組織法 |
| 대만 | 법률 | 법원(검찰청)조직법 [부분번역] | 法院組織法 |
| 독일 | 법률 | 행정법원법 | Verwaltungsgerichtsordnung |
| 독일 | 법률 | 독일 법관법 | Deutsches Richtergesetz |
| 독일 | 법률 | 사법조정법 | Gesetz zur Anpassung der Rechtspflege im Beitrittsgebiet |
| 독일 | 법률 | 노동법원법 | Arbeitsgerichtsgesetz |
| 독일 | 법률 | 법원조직법 | Gerichtsverfassungsgesetz |
| 독일 | 법률 | 노동법원법 | Arbeitsgerichtsgesetz |
| 독일 | 법률 | 노동법원법 | Arbeitsgerichtsgesetz |
| 독일 | 법률 | 노동법원법 | Arbeitsgerichtsgesetz |
| 독일 | 법률 | 노동법원법 | Arbeitsgerichtsgesetz |
| 독일 | 법률 | 재정법원법 | Finanzgerichtsordnung |
| 독일 | 법률 | 노동재판소법 | Arbeitsgerichtsgesetz |
| 독일 | 법률 | 재판관법 제3차개정법 | Drittes Gesetz zur Änderung des Deutschen Richtergesetzes |
| 독일 | 법률 | 독일 법관법 | Deutsches Richtergesetz |
| 독일 | 법률 | 사법보좌관법 | Rechtspflegergesetz |
| 미국 | 법률 | 사법제도개선법 | Justice System Improvement Act of 1979 |
| 미국 | 규칙 | 미합중국 연방대법원 규칙 |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
| 미국 | 규칙 | 연방대법원규칙 [부분번역] |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
| 미국 | 규칙 | 연방대법원규칙 [부분번역] |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
| 스위스 | 법률 | 연방대법원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as Bundesgericht |
| 스페인 | 법률 | 사법부조직법 | Ley Orgánica 6/1985, de 1 de julio, del Poder Judicial |
| 영국 | 법률 | 고용심판소법(1996) | Employment Tribunals Act 1996 |
| 영국 | 법률 | 고용심판소법(1996) | Employment Tribunals Act 1996 |
| 오스트리아 | 법률 | 사법보좌관법 | Bundesgesetz vom 12. Dezember 1985 betreffend die Besorgung gerichtlicher Geschäfte durch Rechtspfleger |
| 일본 | 명령 | 하급재판소 사무처리 규칙 | 下級裁判所事務処理規則 |
| 일본 | 명령 | 간이재판소 판사 전형규칙 | 簡易裁判所判事選考規則 |
| 일본 | 명령 | 법정 등의 질서유지에 관한 규칙 | 法廷等の秩序維持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법률 | 법정 등의 질서유지에 관한 법률 | 法廷等の秩序維持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사법위원규칙 | 司法委員規則 |
| 일본 | 법률 | 사법제도개혁추진법 | 司法制度改革推進法 |
| 일본 | 명령 | 최고재판소재판관 회의규정 | 最高裁判所裁判官会議規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조직법 | 中华人民共和国 人民法院组织法 |
| 중국 | 법률 | 인민법원 조직법 | 中华人民共和国人民法院组织法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사법조직법 | Code de l'organisation judiciaire : Partie législative ancienne |
| 프랑스 | 법률 | 1995년 2월 8일의 법 [부분번역] | Loi n° 95-125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organisation des juridictions et à la procédure civile, pénale et administrative |
| 프랑스 | 법률 | 최고사법관회의에 관한 조직법 제94-100호 | Loi organique n° 94-100 du 5 février 1994 sur le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
| 프랑스 | 법률 | 법원조직 및 민사, 형사,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 제95-125호 [부분번역] | Loi n° 95-125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organisation des juridictions et à la procédure civile, pénale et administrativ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