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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EU) 제2019/2088호를 개정하는, 지속가능 투자 촉진을 위한 기본 체계의 구축에 관한 2020년 6월 18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0/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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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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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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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Regulation (EU) 2020/85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June 2020 on the establishment of a framework to facilitate sustainable investment,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9/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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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0. 06. 1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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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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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EU Taxonomy, 한국법제연구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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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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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Regulation (EU) 2020/85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June 2020 on the establishment of a framework to facilitate sustainable investment,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9/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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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20. 0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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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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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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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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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Regulation (EU) 202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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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200139
목차
- 목차
- 규정(EU) 제2019/2088호를 개정하는, 지속가능 투자 촉진을 위한 기본 체계의 구축에 관한 2020년 6월 18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0/852호
- 제1장 대상, 범위 및 정의 30
- 제1조 대상과 범위 30
- 제2조 정의 31
- 제2장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34
- 제3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대한 기준 34
- 제4조 공공 조치, 표준 및 라벨에서의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대한 기준의 이용 35
- 제5조계약체결 전 정보공개와 정기 보고서에서의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투자의 투명성 35
- 제6조 계약체결전 정보공개와 정기 보고서에서의 환경적 특성을 증진하는 금융 상품의 투명성 36
- 제7조 계약체결전 정보공개와 정기 보고서에서의 기타 금융 상품의 투명성 37
- 제8조 비재무제표에서의 사업의 투명성 37
- 제9조 환경적 목표 38
- 제10조 기후변화 완화에 대한 상당한 기여 39
- 제11조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상당한 기여 41
- 제12조 수자원과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호에 대한 상당한 기여 44
- 제13조 순환 경제로의 이행에 대한 상당한 기여 46
- 제14조 오염 방지 및 관리에 대한 상당한 기여 49
- 제15조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에 대한 상당한 기여 50
- 제16조 여건 형성 활동 52
- 제17조 환경적 목표에 대한 중대한 피해 52
- 제18조 최소한의 안전장치 54
- 제19조 기술선별기준에 대한 요구사항 54
- 제20조 지속가능 금융에 관한 플랫폼 57
- 제21조 주무당국 59
- 제22조 조치 및 처벌 60
- 제23조 위임의 행사 60
- 제24조 지속가능 금융에 관한 회원국 전문가 그룹 61
- 제3장 최종 조항 61
- 제25조 규정(EU) 제2019/2088호에 대한 개정 61
- 제26조 검토 67
- 제27조 발표 및 적용 68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20. 6. 18. | 지속 가능한 투자 촉진을 위한 기본체계 수립 및 규정(EU)제2019/2088호의 개정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2020년 6월 18일 규정(EU) 제 2020/852호 | 국회도서관 |
| 제정 | 2020. 6. 18. | 규정(EU) 제2019/2088호를 개정하는, 지속가능 투자 촉진을 위한 기본 체계의 구축에 관한 2020년 6월 18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0/852호 | 한국법제연구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스리랑카 | 법률 | 지속가능발전법 | Sri Lanka Sustainable Development Act |
| 영국 | 법률 | 미래세대 후생법(웨일스) 2015 | Well-being of Future Generations (Wales) Act 2015 |
| 유럽연합 | 법률안 |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및 지침(EU) 제2019/1937호의 개정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안 |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 |
| 유럽연합 | 법률 | 금융서비스 업종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에 관한 2019/2088 유럽의회/이사회 규정(2019년 11월 27일) | Regulation (EU) 2019/208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19 on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
| 유럽연합 | 법률 | 금융서비스 분야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개를 위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2019년 11월 27일 규정(EU) 제2019/2088호 | Regulation (EU) 2019/208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19 on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