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발사 및 귀환)법 2018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원법령명

Space (Launches and Returns) Act 2018
제정/개정일

2018. 08. 31.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
번역자료 출처

호주 우주법, 한국법제연구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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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Space (Launches and Returns) Act 2018
개정일

2018. 08. 3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No. 92, 2018
제어번호

TLAW1202200133

목차
우주(발사 및 귀환)법, 2018
제1부 도입 10
제1편 예비규정 10
제1조 약칭 10
제2조 발효 10
제3조 법의 목적 10
제4조 본 법의 주요내용 11
제5조 대정부 구속력 11
제6조 외부영역 11
제6A조 역외작용 12
제7조 형법의 적용 12
제2편 정의 12
제8조 정의 12
제9조 관련자 20
제3부 활동우주활동과 고출력 로켓의 규제 21
제1A편 본 부의 주요내용 21
제10조 본 부의 주요내용 21
제1편 범죄와 민간처벌 22
제11조 호주에서 발사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발사시설 면허 22
제12조 호주 발사시설, 호주 항공기 또는 호주 영토 상공에 있는 외국 항공기에서 우주물체를 발사하는 행위 22
제13조 호주에서 고출력 로켓을 발사하는 행위 23
제14조 호주 밖에서 우주물체를 발사하는 행위 23
제15조 우주물체의 호주로의 귀환 24
제15A조 호주 밖에서 우주물체를 귀환시키는 행위 25
제16조 영연방에 구속력 없음 25
제17조 국제우주기구의 활동 26
제2편 발사시설 면허 26
제18조 발사시설 면허의 발급 26
제19조 발사시설 면허의 조건 27
제20조 발사시설 면허의 기본조건 27
제21조 발사시설 면허 조건의 위반 27
제22조 발사시설 면허의 이전 28
제23조 발사시설 면허의 변경 또는 취소 28
제24조 발사시설 면허의 발급, 변경 또는 이전의 신청 29
제25조 절차 등 29
제26조 발사시설 면허의 정지 29
제27조 발사시설 면허 발급의 근거 30
제3편 호주 발사허가 31
제28조 호주 발사허가의 발급 31
제29조 호주 발사허가의 조건 32
제30조 호주 발사허가의 기본조건 33
제31조 호주 발사허가 조건의 위반 34
제32조 호주 발사허가의 이전 34
제33조 호주 발사허가의 변경 또는 취소 35
제34조 호주 발사허가의 발급, 변경 또는 이전의 신청 35
제35조 절차 등 36
제36조 호주 발사허가의 정지 36
제37조 호주 발사허가 발급의 근거 37
제4편 호주 고출력 로켓허가 38
제38조 호주 고출력 로켓허가의 발급 38
제39조 호주 고출력 로켓허가의 조건 38
제40조 호주 고출력 로켓허가의 기본조건 39
제41조 호주 고출력 로켓허가 조건의 위반 39
제42조 호주 고출력 로켓허가의 이전 40
제43조 호주 고출력 로켓허가의 변경 또는 취소 41
제44조 호주 고출력 로켓허가의 발급, 변경 또는 이전의 신청 41
제45조 절차 등 41
제46조 호주 고출력 로켓허가의 정지 42
제46A조 호주 고출력 로켓허가 발급의 근거 43
제5편 해외 유료하중허가 43
제46B조 해외 유료하중허가의 발급 43
제46C조 해외 유료하중허가의 조건 45
제46D조 해외 유료하중허가 조건의 위반 45
제46E조 해외 유료하중허가의 이전 45
제46F조 해외 유료하중허가의 변경 또는 취소 46
제46G조 해외 유료하중허가의 발급, 변경 또는 이전의 신청 46
제46H조 절차 등 47
제46J조 해외 유료하중허가의 정지 47
제46K조 해외 유료하중허가 발급의 근거 48
제6편 귀환승인 49
제46L조 귀환승인의 교부 49
제46M조 귀환과 관련된 범죄와 민간처벌 50
제46N조 귀환승인 조건의 위반 51
제46P조 귀환승인의 변경 또는 취소 51
제46Q조 귀환승인의 교부 또는 변경 신청 52
제46R조 절차 등 52
제46S조 귀환승인의 정지 52
제46T조 귀환승인의 교부근거 53
제6A편 승인확인서 53
제46U조 승인확인서 53
제46V조 승인확인서의 조건 54
제46W조 승인확인서 조건의 위반 55
제46X조 승인확인서의 변경 또는 취소 55
제46Y조 승인확인서의 발급 근거 55
제7편 보험자금 요건 55
제47조 보험자금 요건의 충족 55
제48조 보험요건 56
제49조 추가보험 제한없음 58
제8편 발사안전담당관 58
제50조 발사안전담당관 58
제51조 발사안전담당관의 업무 58
제52조 발사안전담당관의 권한 59
제53조 지시위반죄 61
제55조 발사안전담당관의 장관 지시 준수 61
제56조 비상상황 시 압류 61
제57조 발사안전담당관은 지원요청 가능 62
제58조 신분증 62
제9편 행정 등 63
제59조 요금 63
제60조 정보의 요청 64
제61조 결정의 재심 65
제62조 결정의 통지 66
제4부 우주물체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6
제1A편 본 부의 주요내용 66
제62A조 본 부의 주요내용 66
제1편 부의 적용범위 67
제63조 대상손해 67
제64조 우주물체로 인한 제3자 손해에 대한 배상은 전적으로 본 부에 따라 결정 68
제2편 제3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8
제A소편 발사와 귀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규칙 68
제66조 소편의 적용범위 68
제67조 지상 또는 공중에서 발생하는 손해 69
제68조 타 우주물체에 대한 손해 69
제69조 허가 또는 확인서 소지자의 배상책임 한도 69
제B소편 재외국민이 시행하는 귀환에 관한 규칙 71
제70조 소편의 적용범위 71
제71조 배상책임 71
제3편 절차 등 71
제72조 연방법원과 연방순회법원의 관할권 71
제73조 배상청구소송 71
제4편 외국의 배상청구 72
제74조 영연방에 대한 책임당사자의 배상책임 72
제75조 청구위원회 73
제4A부 고출력 로켓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3
제1편 본 부의 주요내용 73
제75A조 본 부의 주요내용 73
제2편 부의 적용범위 73
제75B조 대상손해 73
제75C조 고출력 로켓으로 인한 제3자 손해에 대한 배상은 전적으로 본 부에 따라 결정 74
제3편 제3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4
제75D조 지상 또는 공중에서 발생하는 손해 74
제75E조 허가소지자의 배상책임 한도 75
제4편 절차 등 76
제75F조 연방법원과 연방순회법원의 관할권 76
제75G조 배상청구소송 76
제5부 우주물체 등기부 76
제75H조 본 부의 주요내용 76
제76조 장관의 등기부 관리 76
제77조 등록번호 78
제6부 민간처벌 78
제80조 본 부의 주요내용 78
제81조 민간처벌 규정 78
제7부 사고의 조사 79
제1A편 본 부의 주요내용 79
제83조 본 부의 주요내용 79
제1편 부의 적용범위 79
제84조 부의 적용범위 79
제85조 사고의 의미 80
제86조 사건의 의미 80
제2편 조사 80
제87조 본 편의 목적 80
제88조 조사관의 임명 81
제89조 조사관의 사고 또는 사건조사 82
제90조 조사관의 지원요청 82
제91조 조사관의 정보수집 권한 82
제92조 제91조 요건과 관련된 범죄 83
제93조 조사의 보고 85
제94조 우주물체 또는 고출력 로켓의 보관 85
제95조 사고 후 허가, 승인 또는 확인서의 정지 87
제96조 안전기록의 공개 87
제97조 타 권한과의 관계 89
제3편 사고현장 권한 89
제98조 사고현장과 사고현장 구역 89
제99조 사고현장 진입권한 90
제100조 진입 전 절차 91
제101조 신분증 92
제102조 사고현장 구역 진입 시 지원과 물리력의 이용 93
제103조 허락없이 사고현장에 진입하거나 머물 경우의 범죄 93
제8부 기타 사항 93
제103A조 본 부의 주요내용 93
제104조 권한위임 93
제105조 타법의 작용 93
제106조 면제 94
제107조 배상 헌법상 안전망 94
제108조 조항의 분리가능성 : 법의 부가적인 효력 94
제110조 규칙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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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31.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8. 8. 31.	우주(발사 및 귀환)법 2018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국제기구	조약	우주항공사의 구조, 우주항공사의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에 관한 협정 [국제연합]	Agreement on the Rescue of Astronauts, the Return of Astronauts and the Retur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국제기구	조약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국제기구	조약	우주항공사의 구조, 우주항공사의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에 관한 협정 [국제연합]	Agreement on the Rescue of Astronauts, the Return of Astronauts and the Retur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국제기구	조약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국제연합]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국제기구	조약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규칙에 관한 조약 [국제연합]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국제기구	조약	달 기타의 천체에 있어 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조약 [국제연합]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국제기구	조약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국제연합]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국제기구	조약	우주항공사의 구조, 우주항공사의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에 관한 협정 [국제연합]	Agreement on the Rescue of Astronauts, the Return of Astronauts and the Retur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국제기구	조약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국제기구	조약	달과 기타 천체상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협정 [국제연합]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국제기구	조약	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협정 [국제연합]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국제기구	규칙	우주활동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침 [국제연합]	Guidelines for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Outer Space Activities
미국	법률	국립 및 민간 우주 프로그램	National and Commercial Space Programs
미국	명령	유인 우주비행 요건	Human Space Flight Requirements
미국	법률	인공위성 원거리감지 정책에 관한 법(1992)	Land Remote Sensing Policy Act of 1992
미국	법률	국가 및 상업적 우주계획	National and Commercial Space Programs
미국	법률	우주탐사, 기술 및 과학	Space Exploration, Technology, and Science
미국	법률	국립 및 민간 우주 프로그램	National and Commercial Space Programs
미국	법률	원격 감지 정책법	Land Remote Sensing Policy Act of 1992
미국	법률	상업 우주 발사 활동	Commercial Space Launch Activities
미국	법률	국가우주항공법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ct of 1958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abinet of Ministers of Ukraine on Cooperation in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 및 2006년 10월 17일의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 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에 관한 의정서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echnology Safeguards Associated with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for Peaceful Purposes / Protocol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echnology Safeguards Associated with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for Peaceful Purposes of 17 October 2006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연방정부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for Peaceful Purposes
영국	법률	우주산업법(2018)	Space Industry Act 2018
영국	법률	우주산업법(2018)	Space Industry Act 2018
일본	법률	우주기본법	宇宙基本法
일본	법률	우주개발위원회 설치법	宇宙開発委員会設置法
일본	법률	우주기본법	宇宙基本法
일본	법률	우주기본법	宇宙基本法
일본	법률	우주기본법	宇宙基本法
일본	법률	인공위성 등의 발사 및 인공위성의 관리에 관한 법률	人工衛星等の打上げ及び人工衛星の管理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립연구개발법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	国立研究開発法人宇宙航空研究開発機構法
일본	명령	우주정책위원회령	宇宙政策委員会令
일본	법률	국립연구개발법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 [부분번역]	国立研究開発法人宇宙航空研究開発機構法
일본	법률	우주 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	宇宙資源の探査及び開発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	独立行政法人宇宙航空研究開発機構法
일본	법률	위성 리모트 센싱 기록의 적정한 취급 확보에 관한 법률	衛星リモートセンシング記録の適正な取扱い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	独立行政法人宇宙航空研究開発機構法
일본	법률	인공위성 등의 발사 및 인공위성의 관리에 관한 법률	人工衛星等の打上げ及び人工衛星の管理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민간우주발사 프로젝트 허가관리 잠정방법	民用航天发射项目许可证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우주물체등록관리방법	空间物体登记管理办法
프랑스	법률	우주활동에 관한 2008년 6월 3일 법률 제2008-518호	LOI n° 2008-518 du 3 juin 2008 relative aux opérations spatiales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우주(발사 및 귀환)법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