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통일친자관계법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미국
원법령명

Uniform Parentage Act 2017
제정/개정일

2017. 07. 20. 개정
주기 사항

제1장, 제7장~제9장에 대한 부분번역임 전미통일주법위원회(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 on Uniform State Laws)가 초안한 통일법(Uniform Law)임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
번역자료 출처

주요국가 보조생식 관련 법령, 한국법제연구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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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The Uniform Parentage Act
개정일

2017. 07. 2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2200130

목차
통일친자관계법
제1장 총칙 4
제101조 약칭 4
제102조 정의 4
제103조 범위 8
제104조 관할법원 8
제105조 적용가능한 법 9
제106조 데이터 프라이버시 9
제107조 모자관계와 부자관계의 확정 10
제7장 보조생식 10
제701조[장]의 범위 10
제702조 기증자의 부/모 지위 11
제703조 보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난 아동의 친자관계 11
제704조 보조생식에 대한 동의 11
제705조 배우자의 친자관계 분쟁 제한 13
제706조 혼인 관련 일부 법적 절차의 효력 14
제707조 동의의 철회 16
제708조 사망한 자의 부/모 지위 16
제1부 일반 요건 20
제801조 정의 20
제802조 자궁 대리모 또는 유전 대리모 계약 체결 자격 20
제803조 자궁대리모 또는 유전 대리모 계약의 요건: 과정 22
제804조 자궁 대리모 또는 유전 대리모 계약의 요건: 내용 23
제805조 대리모 계약: 사후 혼인 상태의 변화의 영향 26
제806조 서류의 검토 27
제807조 배타적 연속 관할권 28
제2부 자궁 대리모 계약 특별 규정 28
제808조 자궁 대리모 계약의 해지 29
제809조 자궁 대리모 계약에 따른 친자관계 30
제810조 자궁 대리모 계약: 부/모 의향자 사망시 친자관계 31
제811조 자궁 대리모 계약: 친자관계 명령 32
제812조 자궁 대리모 계약의 효력 33
제3부 유전 대리모 계약 특별 규정 36
제813조 유전 대리모 계약의 발효 요건 36
제814조 유전 대리모 계약의 해지 37
제815조 효력을 인정 받은 유전 대리모 계약에 따른 친자관계 39
제816조 효력을 인정 받지 못한 유전 대리모 계약의 효력 41
제817조 유전 대리모 계약: 부/모 의향자 사망 시 친자관계 43
제818조 유전 대리모 계약의 위반 44
제9장 기증자 정보 45
제901조 정의 45
제902조 적용대상 46
제903조 정보의 수집 46
제904조 신원 공개 관련 확인서 46
제905조 신원 정보와 진료 이력의 공개 47
제906조 기록관리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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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73. 1. 1.
법무부
2017. 7. 20.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3. 1. 1.	통일친자법	법무부
개정	2017. 7. 20.	2017년 통일친자관계법 [부분번역]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덴마크	법률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Lov om registreret partnerskab
독일	법률	등록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독일	법률	등록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독일	법률	가족관계등록법	Personenstandsgesetz
독일	명령	가족관계등록법 시행령	Verordnung zur Ausführung des Personenstandsgesetzes
독일	법률	등록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독일	법률	등록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러시아	법률	가족법전	Семейн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정상출산 신고	Live Birth Registration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환자의 건강 기록 열람 [부분번역]	Patient Access to Health Record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 [부분번역]	Vehicular Air Pollution Control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임종선택법	End of Life Option Act
미국	법률	뉴욕주 출생등록	New York Registration of Births
스웨덴	법률	동거인법	Sambolag
영국	법률	시민동반자법(2004)	Civil Partnership Act 2004
영국	법률	가정등록개정에 관한 법률(1991)	Registered Homes (Amendment) Act 1991
영국	법률	출생 및 사망 등록법(1953)	Births and Deaths Registration Act 1953
일본	법률	호적법	戸籍法
일본	명령	호적법 시행규칙	戸籍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호적법 [부분번역]	戸籍法
일본	법률	호적법 [부분번역]	戸籍法
중국	규칙	혼인등기공작규범 [부분번역]	民政部关于印发《婚姻登记工作规范》的通知
중국	명령	혼인등기조례	婚姻登记条例
중국	명령	혼인등기조례	婚姻登记条例
중국	명령	혼인등기조례	婚姻登记条例
프랑스	법률	가족에 관한 법률	Loi n° 86-1037 du décembre 1986 relative à la famille
프랑스	법률	연대시민계약과 사실혼에 관한 법	Loi n° 99-944 du 15 novembre 1999 relative au pacte civil de solidarité
핀란드	법률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Laki rekisteröidystä parisuhteesta
헝가리	법률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하여,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그 동반자 관계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법률의 개정	A bejegyzett élettársi kapcsolatról, az ezzel összefüggő, valamint az élettársi viszony igazolásának megkönnyítéséhez szükséges egyes törvények módosításáró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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