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권 및 토지부착재산에 대한 저당등기 안내 시행규칙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사법정책연구원
국가

베트남
원법령명

THÔNG TƯ Hướng dẫn một số nội dung về đăng ký thế chấp quyền sử dụng đất,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제정/개정일

2019. 11. 25 제정
언어 주기

일본어로 번역한 베트남어 원문을 한국어로 중역함
번역자료 출처

[해외사법]베트남·라오스·몽골의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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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THÔNG TƯ Hướng dẫn một số nội dung về đăng ký thế chấp quyền sử dụng đất,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제정일

2019. 11. 25.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부동산등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07/2019/TT-BTP
제어번호

TLAW1202200125

목차
토지사용권 및 토지부착재산에 대한 저당등기 안내 시행규칙
제1장 총칙 2
제1조(규율범위) 2
제2조(적용대상) 2
제3조(용어해석) 3
제4조(토지사용권 및 토지부착재산에 저당등기를 하는 경우) 4
제5조(토지사용권 및 토지부착재산저당등기의 원칙) 5
제7조(저당등기청구자가 등기비용의 납입불필요대상자가 되는 경우의 정보의 대조) 7
제8조(온라인등기의 실시) 7
제9조(토지사용권 및 토지부착재산저당등기 관련 기관의 책임) 7
제10조(토지사용권 및 토지부착재산에 따른 저당등기활동에 관한 통계보고제도) 8
제2장 토지사용권 및 토지부착재산저당의 등기거부, 저당등기, 변경등기, 이전등기, 말소등기, 등기서류보관, 저당등기양식 8
제11조(등기서류의 정보가 토지등기사무소의 보관정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나 개인의 토지사용권 및 토지부착재산저당등기의 정지나 일시정지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의 등기의 거부) 8
제12조(토지사용권 및 토지부착재산이 부부나 가족세대, 토지사용개인단체의 공유재산, 개인기업의 재산인 경우: 저당계약에서의 저당재산의 정보가 토지사용권 및 토지부착재산 및 그 밖의 재산을 포함하는 경우의 저당등기) 9
제13조(저당설정자 및 저당재산에 관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저당등기) 10
제14조(장래형성토지부착재산의 저당등기) 10
제15조(주택이 아닌 토지부착재산이 형성되었으나, 증명서에 해당 형성된 재산의 소유권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저당등기) 11
제16조(등기필저당내용의 변경등기) 11
제17조(형성필 상태이고, 소유권이 승인된 장래형성토지부착재산의 경우 저당등기의 기재내용) 13
제18조(주택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재산권의 저당등기의 이전) 13
제19조(의정 제102/2017/ND-CP호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당말소등기) 14
제20조(등기서류의 보관) 15
제21조(토지사용권 및 토지부착재산의 저당등기의 양식) 17
제3장 시행조항 18
제22조(시행효력) 18
제23조(인계조항) 18
제24조(시행책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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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25.
사법정책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9. 11. 25.	토지사용권 및 토지부착재산에 대한 저당등기 안내 시행규칙	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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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부동산등기법 [부분번역]	不動産登記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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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령	저당증권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抵当証券業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부동산등기법	不動産登記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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