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전 제6권 법정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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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Sozialgesetzbuch VI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제정/개정일

2021. 06. 09. 개정
주기 사항

부록은 생략함 연방법률관보 제1부 3436면(BGBl. I S. 3436)에 의한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시행 예정으로 번역문에 반영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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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사회법전 제6권(법정 연금보험),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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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Sozialgesetzbuch VI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이형법령명

SGB VI,Sechstes Buch Sozialgesetzbuch
개정일

2021. 06. 09.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사회복지
국내관련법률

국민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BGBl. I S. 1614
제어번호

TLAW1202200119

목차
사회법전 제6권(SGB VI) - 법정 연금보험 -
제1장 피보험자의 범위 2
제1절 법정 보험 2
제1조(피고용인) 2
제2조(자영업자) 4
제3조(그 밖의 피보험자) 6
제4조(신청에 의한 보험의무) 10
제5조(보험의무 비적용) 14
제6조(보험의무 면제) 17
제2절 임의보험 24
제7조(임의보험) 24
제3절 추가보험, 연금조정 및 연금분할 24
제8조(추가보험, 연금조정 및 연금분할) 24
제2장 급부 26
제1절 참여급부 26
제1관 급부의 조건 26
제9조(참여급부의 목적) 26
제10조(개인 조건) 27
제11조(보험법상 조건) 29
제12조(급부의 배제) 31
제2관 급부의 범위 32
제1목 일반규정 32
제13조(급부의 범위) 32
제14조(예방급부) 34
제2목 예방급부, 의료재활급부, 근로생활참여급부 및 요양치료급부 35
제15조(의료재활급부) 35
제15a조(자녀재활급부) 39
제16조(근로생활참여급부) 41
제17조(요양치료급부) 42
제18조 및 제19조 (삭제) 43
제3목 임시급여 43
제20조(청구권) 43
제21조(액수 및 계산) 45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삭제) 47
제4목 보완급부 47
제28조(보완급부) 47
제29조 47
제30조 47
제5목 그 밖의 급부 47
제31조(그 밖의 급부) 48
제6목 의료재활급부 및 그 밖의 급부 시 자기부담금 48
제32조(의료재활급부 및 그 밖의 급부 시 자기부담금) 49
제2절 연금 50
제1관 연금 종류 및 연금청구권의 조건 50
제33조(연금 종류) 50
제34조(연금청구권의 조건 및 추가소득한도) 52
제2관 연금별 청구권의 조건 56
제1목 노령연금 56
제35조(표준노령연금) 56
제36조(장기피보험자 노령연금) 56
제37조(중증장애인 노령연금) 57
제38조(특별장기피보험자 노령연금) 57
제39조 (삭제) 58
제40조(장기갱내광부 노령연금) 58
제41조(노령연금과 부당해고방지) 58
제42조(전액연금과 부분연금) 59
제2목 취업능력감소연금 60
제43조(취업능력감소연금) 60
제44조 63
제45조(광부연금) 63
제3목 사망연금 64
제46조(생존배우자연금) 64
제47조(양육연금) 67
제48조(유자녀연금) 68
제49조(실종 시 사망연금) 71
제4목 대기기간 충족 71
제50조(대기기간) 71
제51조(산입기간) 73
제52조(연금조정, 연금분할 및 한계고용 임금에 대한 소득점수 가산점에 기초한 대기기간 충족) 75
제53조(대기기간의 조기 충족) 76
제5목 연금법상 기간 78
제54조(정의) 78
제55조(납입기간) 79
제56조(육아기간) 80
제57조(반영기간) 84
제58조(산입기간) 84
제59조(가산기간) 87
제60조(광부연금보험에 귀속하는 납입면제기간) 88
제61조(상시 갱내근로) 89
제62조(연금법상 기간과 손해배상) 91
제3관 연금액과 연금조정 91
제1목 원칙 91
제63조(원칙) 91
제2목 연금의 계산과 조정 92
제64조(연금 월액을 위한 연금계산식) 92
제65조(연금의 조정) 93
제66조(개인소득점수) 93
제67조(연금종별계수) 96
제68조(실질연금가치) 97
제68a조(보호조항) 103
제69조(명령위임) 104
제3목 개인소득점수 산출 105
제70조(납입기간 소득점수) 105
제71조(납입면제·감액납입기간의 소득점수)(총보험료평가) 109
제72조(기본평가) 111
제73조(비교평가) 112
제74조(총보험료평가의 제한) 113
제75조(연금개시 후 기간에 대한 소득점수) 114
제76조(연금조정 시 가산점 또는 감산점) 115
제76a조(노령연금의 조기 이용 또는 기업연금 기대권이나 연금조정금고 수급권의 일시보상 시 보험료 납입에 기초한 소득점수 가산점) 118
제76b조(한계고용 임금에 대한 소득점수 가산점) 119
제76c조(연금분할 시 가산점 또는 감산점) 120
제76d조(노령연금 개시 후 보험료에 기초한 소득점수 가산점) 121
제76e조(특별 외국복무기간에 대한 소득점수 가산점) 121
제76f조(추가보험에 가입한 기간제 군인에 대한 소득점수 가산점) 122
제76g조(장기 보험에 대한 소득점수 가산점) 122
제77조(접근계수) 124
제78조(유자녀연금의 경우 가산점) 128
제78a조(생존배우자연금의 경우 가산점) 129
제4목 광부연금에 관한 특별규정 130
제79조(원칙) 130
제80조(연금 월액) 131
제81조(개인소득점수) 131
제82조(연금종별계수) 131
제83조(납입기간 소득점수) 133
제84조(납입면제·감액납입기간의 소득점수)(총보험료평가) 134
제85조(상시 갱내근로에 대한 소득점수)(수행가산점) 135
제86조 (삭제) 136
제86a조(접근계수) 136
제87조(유자녀연금의 경우 가산점) 136
제5목 특별한 경우의 연금 월액 산출 137
제88조(후속 연금의 개인소득점수) 137
제88a조(생존배우자연금의 최고액) 138
제4관 연금과 소득의 경합 139
제89조(여러 명의 연금청구권) 139
제90조(전전 배우자에 따른 생존배우자연금 및 이전 혼인관계의 해소로 인한 청구권) 141
제91조(여러 명의 수급권자에 대한 생존배우자연금 분할) 143
제92조(유자녀연금 및 유자녀에게 제공되는 그 밖의 급부) 144
제93조(재해보험에 기초한 연금과 급부) 144
제94조 (삭제) 149
제95조 (삭제) 149
제96조(추가보험에 가입한 부양급여수급자) 149
제96a조(취업능력감소연금과 추가소득) 150
제97조(사망연금에 대한 소득산입) 154
제97a조(장기 보험에 대한 소득점수 가산점과 소득산입) 156
제98조(계산규정 적용 시 순서) 162
제5관 연금의 개시, 변경 및 종료 164
제99조(개시) 164
제100조(변경 및 종료) 164
제101조(특별한 경우의 개시 및 변경) 166
제102조(기간제한 및 사망) 170
제6관 연금의 배제와 감소 172
제103조(고의적인 취업능력 감소) 172
제104조(범죄 시 취업능력 감소) 172
제105조(가족의 살해) 173
제3절 추가급부 174
제106조(건강보험 보조금) 174
제107조(연금일시보상금) 175
제108조(추가급부의 개시, 변경 및 종료) 176
제4절 서비스급부 177
제109조(연금정보와 연금안내) 177
제109a조(기초보장 관련 사안에서 제공되는 부조) 182
제5절 외국에 있는 수급권자에게 제공되는 급부 185
제110조(원칙) 185
제111조(재활급부와 건강보험보조금) 185
제112조(취업능력 감소 시 연금) 186
제113조(연금액) 186
제114조(특별규정) 188
제6절 시행 189
제1관 절차의 개시 및 완료 189
제115조(개시) 189
제116조(참여급부 시 특별규정) 190
제117조(완료) 191
제117a조(장기 보험에 대한 소득점수 가산점에 관한 특별규정) 191
제2관 지급과 조정 192
제118조(만기와 지급) 192
제118a조(조정통지) 195
제119조(도이체 포스트의 업무 수행) 195
제120조 명령위임 197
제3관 연금분할 198
제120a조(부부간 연금분할의 원칙) 198
제120b조(적절한 급부의 수급 전 한쪽 배우자의 사망) 202
제120c조(부부간 연금분할의 수정) 202
제120d조(절차와 관할) 204
제120e조(생활동반자 간 연금분할) 206
제4관 연금조정에 관한 특별규정 206
제120f조(수급권의 내부 분할과 상계) 206
제120g조(외부 분할) 207
제120h조(용해될 수급권) 208
제5관 계산원칙 208
제121조(일반 계산원칙) 208
제122조(기간 계산) 209
제123조(금액 계산) 209
제124조(평균치와 연금 부분 계산) 210
제3장 조직, 개인정보 보호 및 자료보안 210
제1절 조직 211
제1관 독일연금보험 211
제125조(법정연금보험기관) 211
제2관 일반 연금보험의 관할 211
제126조(연금보험기관의 관할) 211
제127조(피보험자와 유족에 대한 관할) 212
제127a조(단기장애·노령·유족급부 및 조기퇴직급부를 위한 연락사무소) 214
제128조(지역기관의 토지관할) 216
제128a조(자를란트 독일연금보험의 특별관할) 220
제129조(피보험자에 대한 독일광부·철도원·선원연금보험공단의 관할) 222
제130조(독일광부·철도원·선원연금보험공단의 특별관할) 223
제131조(안내소와 상담소) 224
제3관 광부연금보험의 관할 224
제132조(보험기관) 224
제133조(피고용인에 대한 독일광부·철도원·선원연금보험공단의 관할) 224
제134조(광산사업장과 광산근로) 225
제135조(추가보험) 227
제136조(독일광부·철도원·선원연금보험공단의 특별관할) 227
제136a조(광부연금보험의 단기장애·노령·유족급부를 위한 연락사무소) 228
제137조(보험 운용 및 급부에 관한 특별규정) 228
제3a관 선원보험금고에 대한 독일광부·철도원·선원연금보험공단의 관할 229
제137a조(선원보험금고에 대한 독일광부·철도원·선원연금보험공단의 관할) 229
제137b조(급부 및 보험 운용에 관한 특별규정) 229
제137c조(재산, 배상책임) 231
제137d조(기관) 233
제137e조(자문위원회) 233
제4관 독일연금보험의 기본·공통업무, 확대의장단 234
제138조(독일연금보험의 기본·공통업무) 234
제139조(확대의장단) 239
제140조(독일연금보험 직원협의회 실무단) 240
제5관 지역기관 연합 242
제141조(대의원총회 의결에 기초한 지역기관 연합) 242
제142조(법규명령에 따른 지역기관 연합) 243
제6관 보험기관의 피고용인 244
제143조(연방 직속 보험기관) 244
제144조(주 직속 보험기관) 247
제7관 연금보험 정보 처리소 247
제145조(연금보험 정보 처리소의 업무) 247
제146조 249
제2절 개인정보 보호와 자료보안 249
제147조(보험번호) 249
제148조(연금보험기관의 정보 처리) 250
제149조(보험계좌) 253
제150조(정보 처리소의 파일시스템) 255
제151조(도이체 포스트의 정보 제공) 262
제151a조(보험청에 제출된 신청의 자동절차) 263
제151b조(장기 보험에 대한 소득점수 가산점의 자동 조회절차) 266
제151c조(장기 보험에 대한 소득점수 가산점과 관련하여 자본재산에 기초한 수입의 검증을 위한 정보청구권) 269
제152조(명령위임) 271
제4장 재정 272
제1절 재정원칙과 연금보험보고서 272
제1관 할당방식 272
제153조(할당방식) 273
제2관 연금보험보고서와 사회자문위원회 273
제154조(연금보험보고서, 보험료율의 안정과 연금수준의 확보) 273
제155조(사회자문위원회의 업무) 279
제156조(사회자문위원회의 구성) 279
제2절 보험료와 절차 280
제1관 보험료 280
제1목 일반규정 280
제157조(원칙) 280
제158조(보험료율) 281
제159조(보험료 산정한도) 283
제160조(명령위임) 283
제2목 보험료 산정기준 283
제161조(원칙) 283
제162조(피고용인의 납입의무가 있는 수입) 284
제163조(피고용인의 납입의무가 있는 수입에 대한 특별규정) 285
제164조 290
제165조(자영업자의 납입의무가 있는 수입) 290
제166조(피보험자에게 납입의무가 있는 그 밖의 수입) 294
제167조(임의가입자) 301
제3목 보험료 부담의 분배 301
제168조(피고용인의 보험료 부담) 301
제169조(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 305
제170조(그 밖의 피보험자의 보험료 부담) 306
제171조(임의가입자) 310
제172조(보험의무 비적용 및 보험의무 면제 시 사용자 부담률) 310
제172a조(직종별 연금기관의 회원에 대한 사용자의 보험료보조금) 312
제4목 보험료 납입 312
제173조(원칙) 313
제174조(임금과 근로소득에 기초한 보험료 납입) 313
제175조(예술가와 언론인의 보험료 납입) 314
제176조(사회급부 수급 및 공인 장애인 작업장의 개시절차와 직업교육 부문에서 급부 시 보험료 납입과 정산) 314
제176a조(수발인의 보험료 납입과 정산) 315
제176b조(전역사례금 수급자의 보험료 납입과 정산) 316
제177조(육아기간 동안의 보험료 납입) 316
제178조(명령위임) 318
제5목 상환금 319
제179조(비용상환) 319
제180조(명령위임) 322
제6목 추가보험 323
제181조(보험료의 계산과 부담) 323
제182조(기존 보험료와의 경합) 325
제183조(연금조정 시 보험료 인상과 인하) 326
제184조(보험료의 만기와 연기) 327
제185조(보험료 납입 및 보험료 납입의 효력) 329
제186조(직종별 연금기관에 대한 납입) 333
제186a조(추가보험기간의 특별 외국복무기간) 334
제7목 특별한 경우의 보험료 납입 334
제187조(연금조정 시 보험료 납입 및 보험료에 기초한 소득점수 산출) 335
제187a조(노령연금의 조기 이용 시 보험료 납입) 340
제187b조(기업연금 기대권이나 연금조정금고 수급권의 일시보상 시 보험료 납입) 342
제188조(특별 외국복무기간 동안의 보험료 납입) 342
제8목 계산원칙 344
제189조(계산원칙) 344
제2관 절차 344
제1목 신고 344
제190조(피고용인과 가내수공업자의 신고의무) 344
제190a조(보험의무가 있는 자영업자의 신고의무) 344
제191조(그 밖의 보험의무자의 신고의무) 345
제192조(병역 또는 대체복무 소집 시 신고의무) 346
제192a조(특별 외국복무기간 동안의 신고의무) 346
제192b조(전역사례금 수급 시 신고의무) 347
제193조(법적으로 중요한 그 밖의 기간의 신고) 347
제194조(별도 신고와 잠정 집계) 347
제195조(명령위임) 349
제2목 정보 제공·통지의무 350
제196a조 (삭제) 355
제3목 보험료 납입의 효력 355
제197조(보험료의 효력) 355
제198조(기간의 재개와 정지) 355
제199조(보험료 납입의 추정) 356
제200조(보험료 산정기준의 변경) 356
제201조(비관할 연금보험기관에 납입한 보험료) 357
제202조(착오로 인한 의무보험료 납입) 358
제203조(보험료 납입의 소명) 359
제4목 추가납입 359
제204조(국제기구 퇴직 시 보험료의 추가납입) 359
제205조(형사소추처분 시 추가납입) 360
제206조(성직자와 수도사의 추가납입) 361
제207조(직업교육기간에 대한 추가납입) 363
제208조 (삭제) 364
제209조(추가납입 자격과 보험료 계산) 364
제5목 보험료 상환과 감시 364
제210조(보험료 상환) 365
제211조(오납 보험료의 관할에 관한 특별규정) 367
제212조(보험료 감시) 368
제212a조(그 밖의 피보험자, 추가보험 가입자 및 특별 외국복무기간의 보험료 납입 및 신고에 대한 심사) 368
제212b조(보험의무가 있는 자영업자의 보험료 납입에 대한 심사) 373
제3절 연방의 참여, 재정관계 및 상환 374
제1관 연방의 참여 374
제213조(연방보조금) 374
제214조(유동성 확보) 377
제214a조(유동성 조사) 378
제215조(광부연금보험에서 연방의 참여) 379
제2관 지속성기금과 재정조정 379
제216조(지속성기금) 379
제217조(지속성기금의 투자) 380
제218조 381
제219조(일반 연금보험의 재정연합) 381
제220조(참여급부, 행정 및 절차를 위한 지출) 383
제221조(고정자산을 위한 지출) 385
제222조(명령위임) 386
제3관 상환 386
제223조(보험이동조정 및 이동조정금) 386
제224조(연방고용지원센터의 상환) 389
제224a조(완전취업능력 감소연금에 대한 일괄 보험료의 부담) 391
제224b조(기초보장 관련 사안의 감정에 대한 상환) 391
제225조(연금부담기관의 상환) 392
제226조(명령위임) 393
제4관 비용정산 395
제227조(비용정산) 395
제5장 특별규정 396
제1절 특례에 대한 보완규정 396
제1관 원칙 396
제228조(원칙) 396
제228a조(편입지역에 대한 특별규정) 397
제228b조(조정단계에 기준이 되는 값) 397
제2관 피보험자의 범위 398
제229조(보험의무) 398
제229a조(편입지역의 보험의무) 403
제230조(보험의무 비적용) 403
제231조(보험의무 면제) 407
제231a조(편입지역의 보험의무 면제) 417
제232조(임의보험) 417
제233조(추가보험) 418
제233a조(편입지역의 추가보험) 419
제3관 참여 423
제234조(실업부조 시 임시급여청구권 및 계산) 423
제234a조(생계보조금 수급 시 임시급여청구권 및 계산) 423
제4관 개별 연금의 청구권을 위한 조건 424
제235조(표준노령연금) 424
제236조(장기피보험자 노령연금) 426
제236a조(중증장애인 노령연금) 430
제236b조(특별장기피보험자 노령연금) 432
제237조(실업노령연금 또는 고령단시간근로에 따른 노령연금) 433
제237a조(여성노령연금) 438
제238조(장기갱내광부 노령연금) 441
제239조(광부보상급부) 443
제240조(직업불능 시 부분취업능력 감소연금) 447
제241조(취업능력 감소연금) 448
제242조(광부연금) 449
제242a조(생존배우자연금) 451
제243조(1977년 7월 1일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생존배우자연금) 453
제243a조(편입지역에서 1977년 7월 1일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사망연금) 458
제243b조(대기기간) 458
제244조(산입기간) 458
제244a조(보험의무 비적용 영세고용 임금에 대한 소득점수 가산점을 통한 대기기간 충족) 460
제245조(조기 대기기간 충족) 460
제245a조(편입지역에서 유족연금에 대한 이전 청구권이 있는 경우 대기기간 충족) 462
제246조(감액납입기간) 463
제247조(납입기간) 463
제248조(편입지역 및 자를란트의 납입기간) 465
제249조(육아로 인한 납입기간) 466
제249a조(편입지역에서 육아로 인한 납입기간) 468
제249b조(수발로 인한 반영기간) 469
제250조(대체기간) 470
제251조(수공업자의 대체기간) 473
제252조(산입기간) 474
제252a조(편입지역의 산입기간) 480
제253조(일괄 산입기간) 482
제253a조(가산기간) 483
제254조(광부연금보험에 대한 납입면제기간 귀속) 485
제254a조(편입지역의 상시 갱내근로) 486
제5관 연금액과 연금조정 486
제254b조(연금 월액을 위한 연금계산식) 486
제254c조(연금조정) 487
제254d조(소득점수(동부)) 487
제255조(연금종별계수) 489
제255a조(2018년 7월 1일부터 2023년 7월 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실질연금가치(동부) 결정 490
제255b조(명령위임) 492
제255c조(2024년 7월 1일의 실질연금가치 적용) 492
제255d조(2018년 7월 1일부터 2026년 7월 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실질연금가치 결정) 493
제255e조(2019년 7월 1일부터 2025년 7월 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준보호 조항) 495
제255f조(명령위임) 496
제255g조(2026년 6월 30일까지의 조정수요) 496
제256조(납입기간 소득점수) 496
제256a조(편입지역의 납입기간 소득점수) 498
제256b조(소명한 납입기간에 대한 소득점수) 503
제256c조(보험료 산정기준 없이 증명된 납입기간에 대한 소득점수) 505
제256d조 (삭제) 508
제257조(베를린 납입기간에 대한 소득점수) 508
제258조(자를란트 납입기간에 대한 소득점수) 509
제259조(현물급부가 있는 납입기간에 대한 소득점수) 511
제259a조(1937년 전에 출생한 피보험자에 대한 특별규정) 512
제259b조(추가·특별부양제도 가입에 관한 특별규정) 513
제259c조 514
제260조(보험료 산정한도) 514
제261조(소득점수가 없는 납입기간) 515
제262조(저임금의 경우 최저소득점수) 515
제263조(납입면제·감액납입기간에 대한 총보험료평가) 516
제263a조(소득점수(동부)가 포함된 납입면제·감액납입기간에 대한 총보험료평가) 520
제264조(연금조정 시 가산점 또는 감산점) 521
제264a조(편입지역에서 연금조정 시 가산점 또는 감산점) 521
제264b조(보험의무 비적용 영세고용 임금에 대한 소득점수 가산점) 522
제264c조(유족연금의 경우 가산점) 522
제264d조(접근계수) 523
제265조(광부연금에 관한 특별규정) 524
제265a조(편입지역에서 연금법상 기간에 대한 광부연금 관련 특별규정) 527
제265b조 527
제6관 연금과 소득의 경합 527
제266조(한도액의 증액) 527
제267조(재해보험에 기초한 연금과 급부) 528
제7관 1977년 7월 1일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생존배우자연금의 개시 및 연금조정 시 연금의 변경 528
제268조(1977년 7월 1일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생존배우자연금의 개시) 528
제268a조(연금조정 시 연금의 변경) 528
제8관 추가급부 529
제269조(증액분) 529
제269a조 (삭제) 531
제269b조(생존배우자의 재혼 시 연금일시보상) 531
제270조 (삭제) 531
제270a조 532
제9관 외국에 있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부와 지급 532
제270b조(직업불능 시 부분취업능력 감소연금) 532
제271조(연금액) 532
제272조(특별규정) 533
제272a조(2004년 4월 1일 이전에 개시된 경우 정기 금전급부의 만기와 지급) 534
제10관 조직, 정보 처리 및 개인정보 보호 535
제1목 조직 535
제273조(독일광부·철도원·선원연금보험공단의 관할) 535
제273a조(불분명한 경우의 관할권) 538
제273b조 538
제2목 정보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538
제274조(「1971년 6월 14일 유럽이사회 규칙(EEC) 제1408/71호」와 관련된 정보 처리소의 파일시스템) 538
제274a조(「석탄발전폐쇄법」 제57조에 따른 조정급여와 관련된 사회정보 처리) 540
제274b조 541
제3목 연금보험기관의 관할에 대한 경과규정 541
제274c조(조정절차) 541
제274d조 (삭제) 544
제11관 재정 544
제1목 (삭제) 544
제275조 544
제2목 보험료 544
제275a조(편입지역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 산정한도) 544
제275b조(명령위임) 545
제275c조 (삭제) 545
제276조(사외 기관의 직업교육생에 대한 경과규정) 545
제276a조(보험의무 비적용 시 사용자 부담률) 546
제276b조 (삭제) 547
제276c조 (삭제) 547
제277조(추가보험 시 보험료법) 547
제277a조(편입지역에서 추가보험 가입) 547
제278조(추가보험을 위한 최저보험료 산정기준) 550
제278a조(편입지역에서 추가보험에 대한 최저보험료 산정기준) 551
제279조(조산사와 수공업자의 납입의무가 있는 수입) 552
제279a조(편입지역에서 함께 일하는 배우자의 납입의무가 있는 수입) 553
제279b조(임의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기준) 553
제279c조(편입지역에서 보험료 부담) 554
제279d조(편입지역에서 보험료 납입) 554
제279e조 (삭제) 554
제279f조 (삭제) 554
제279g조(고령단시간고용인에 대한 특별규정) 554
제280조(1998년 전의 기간에 대한 증액보험) 555
제281조(추가보험) 555
제281a조(편입지역에서 연금조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보험료 납입) 555
제281b조(명령위임) 557
제3목 절차 557
제281c조(편입지역에서 신고의무) 557
제282조(표준정년 도달 후 추가납입) 557
제283조 (삭제) 559
제284조(실향민, 난민 및 대피자를 위한 추가납입) 559
제284a조 560
제285조(추가보험 시 추가납입) 560
제286조(보험카드) 561
제286a조(보험료 납입 소명과 보험료 분배) 563
제286b조(편입지역에서 보험료 납입의 소명) 565
제286c조(편입지역에서 보험료 납입의 추정) 566
제286d조(보험료 상환) 566
제286e조(근로·사회보험증명서) 567
제286f조(직종별 연금기관에 대한 오납 의무보험료 상환) 568
제286g조(2009년 7월 21일 이후에 납입한 임의보험료의 상환) 569
제4목 산정기준 569
제287조(2025년까지의 보험료율 보증) 569
제287a조(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방 특별지급금) 570
제287b조(참여급부를 위한 지출) 571
제287c조(그 밖의 참여급부를 위한 지원) 573
제287d조(특별한 경우의 상환금) 573
제287e조(편입지역에서 연방보조금의 변경) 574
제287f조(분리 정산) 575
제288조 575
제5목 상환금 575
제289조(보험이동조정) 575
제289a조(보험이동조정에 관한 특별규정) 576
제290조(연금부담기관의 상환) 576
제290a조(편입지역에서 연금부담기관의 상환) 577
제291조(조정급여 수급에 대한 산입기간에 대한 상환) 577
제291a조(단기장애연금과 취업불능 시 의무납입기간에 대한 지출의 상환) 579
제291b조(보험료로 충당되지 아니한 급부의 상환) 580
제291c조 (삭제) 580
제292조(명령위임) 580
제292a조(편입지역에 대한 명령위임) 581
제6목 자산투자 581
제293조(자산투자) 581
제12관 1921년 전에 출생한 어머니에 대한 육아급여 582
제294조(청구권의 조건) 582
제294a조(편입지역에 대한 특별규정) 584
제295조(급여액) 585
제295a조(편입지역의 급여액) 585
제296조(개시와 종료) 585
제296a조 586
제297조(관할) 586
제298조(실행) 587
제299조(산입 면제) 588
제2절 신법 적용의 예외 589
제1관 원칙 589
제300조(원칙) 589
제2관 참여급부 590
제301조(참여급부) 590
제301a조(「일시급 재규정법」) 591
제3관 개별 연금에 대한 청구권의 조건 592
제302조(특별한 경우의 노령연금 청구권) 592
제302a조(취업능력 감소연금과 광부전액연금) 594
제302b조(취업능력 감소연금) 596
제303조(남편의 생존배우자연금) 597
제303a조(직업불능 또는 취업불능으로 인한 고액생존배우자연금) 597
제304조(유자녀연금) 598
제305조(대기기간 및 그 밖의 기간 조건) 598
제4관 연금액 599
제306조(원칙) 599
제307조(개인소득점수의 재평가) 600
제307a조(편입지역의 기존 연금에 기초한 소득점수) 601
제307b조(편입지역의 이관된 연금에 기초한 기존 연금) 608
제307c조(제307b조에 따른 기존 연금의 재계산) 613
제307d조(육아에 대한 개인소득점수 가산점) 615
제307e조(1992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에 연금이 개시된 경우 장기 보험에 대한 소득점수 가산점) 618
제307f조(1992년 1월 1일 이전에 연금이 개시된 경우 장기 보험에 대한 소득점수 가산점) 620
제307g조(장기 보험에 대한 소득점수 가산점의 심사) 624
제307h조(평가) 624
제308조(전환연금) 624
제309조(신청에 따른 재확인) 625
제310조(연금의 2차 재확인) 627
제310a조(독일제국철도 또는 도이체 포스트에 고용된 기간이 포함된 연금의 재확인) 627
제310b조(「청구권·기대권이관법」에 따라 이관된 기간이 포함된 연금의 재확인) 628
제310c조(단기장애연금 수급 중 고용기간으로 인한 연금의 재확인) 629
제5관 연금과 소득의 경합 630
제311조(연금과 재해보험에 기초한 급여) 630
제312조(1979년 1월 1일 전의 보험사고 시 하한액) 634
제313조(취업능력 감소연금의 경우 추가소득) 635
제314조(사망연금에 대한 소득산입) 637
제314a조(편입지역에서 사망연금에 대한 소득산입) 638
제6관 추가급부 639
제315조(건강보험 보조금) 639
제315a조(보충액) 641
제315b조(편입지역의 임의보험료에 기초한 연금) 642
제316조 643
제7관 외국에 있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부 643
제317조(원칙) 643
제317a조(재확인) 644
제318조 (삭제) 645
제319조(추가급부) 645
제8관 편입지역의 규정에 따른 연금에 대한 과도기법에 따른 연금에 대한 청구권이 동시에 있는 경우의 추가급부 646
제319a조(1992년과 1993년의 기간에 연금이 개시된 경우 연금가산금) 646
제9관 편입지역의 규정에 따른 연금에 대한 과도기법에 따른 연금에 대한 청구권이 동시에 있는 경우의 급부 647
제319b조(임시가산금) 647
제6장 과태료규정 648
제320조(과태료규정) 648
제321조(질서위반행위의 기소와 처벌을 위한 공조) 649
부칙 생략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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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9. 7.
국회도서관
2021. 6. 9.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7. 9. 7.	사회법전 제6권 법정연금보험	국회도서관
개정	2021. 6. 9.	사회법전 제6권 법정연금보험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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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정부연금기금에 관한 법률	Lov om Statens pensjonsfond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부분번역]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lovak Republic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lic of Austria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Bulgaria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CORD între România si Republica Coreea în domeniul securitatii sociale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Poland
스웨덴	법률	국민연금기금(AP기금)에 관한 법률(2000:192)	Lag (2000:192) om allmänna pensionsfonder (AP-fonder)
스웨덴	법률	AP6기금에 관한 법률 (2000:193)	Lag (2000:192) om allmänna pensionsfonder (AP-fonder)
스웨덴	법률	AP6기금에 관한 법률(2000:193)	Lag (2000:193) om Sjätte AP-fonden
싱가포르	법률	연금기금법	Pension Fund Act
아일랜드	법률	사회복지연금법(2008)	Social Welfare and Pensions Act 2008
영국	법률	연금계획법 (1993) [부분번역]	Pension Schemes Act 1993
영국	법률	사회보장법 (1990)	Social Security Act 1990
인도네시아	명령	연금보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5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5 Tahun 2015 tentang Penyelenggaraan Program Jaminan Pensiun
인도네시아	명령	노후보장급여 지급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노동부장관령 2015년 제19호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19 Tahun 2015 Tata Cara Dan Persyaratan Pembayaran Manfaat Jaminan Hari Tua
인도네시아	명령	노후보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6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6 Tahun 2015 tentang Jaminan Hari Tua
인도네시아	명령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 개별가입자의 등록 및 납부절차에 관한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 규정 2014년 제4호	Peraturan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Kesehatan Nomor 4 Tahun 2014 Tata Cara Pendaftaran Dan Pembayaran Peserta Perorangan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Kesehatan
일본	명령	후생연금기금령	厚生年金基金令
일본	법률	후생연금보험법	厚生年金保険法
일본	법률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법	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法
일본	법률	후생연금보험법	厚生年金保険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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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국민연금법	国民年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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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률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법	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 Act
프랑스	법률	2023년도 사회보장수정재정에 관한 2023년 4월 14일 법률 제2023-270호	Loi no 2023-270 du 14 avril 2023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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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전 제6권 법정연금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