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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생산 및 검증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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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식품안전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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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대만
-
- 원법령명
- 菸酒管理法施行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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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9. 12. 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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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대만 식품안전 법령집, 식품안전정보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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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農產品生產及驗證管理法
-
- 개정일
- 2019.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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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농업
-
- 국내관련법률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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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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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200109
목차
- 목차
- 농산물 생산 및 검증 관리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 1
- 제2조 1
- 제3조 1
- 제2장 인증 및 검중 기구 관리 2
- 제4조 2
- 제5조 2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4
- 제9조 4
- 제3장 농산물 관리 4
- 제10조 4
- 제11조 5
- 제12조 5
- 제13조 6
- 제14조 6
- 제15조 6
- 제16조 7
- 제17조 7
- 제18조 7
- 제19조 7
- 제20조 8
- 제21조 8
- 제4장 벌칙 8
- 제22조 8
- 제23조 9
- 제24조 9
- 제25조 9
- 제26조 10
- 제27조 10
- 제28조 10
- 제29조 10
- 제30조 11
- 제31조 12
- 제32조 12
- 제33조 12
- 제34조 13
- 제5장 부칙 13
- 제35조 13
- 제36조 13
- 제37조 14
- 제38조 14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7. 1. 29. | 농산품 생산 및 인증관리법 | 한국식품연구원 |
| 개정 | 2019. 12. 25. | 농산물 생산 및 검증 관리법 | 식품안전정보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규칙 | 농산품 생산 및 인증관리법 시행 세부규칙 | 農產品生產及驗證管理法施行細則 | 한국식품연구원 |
| 명령 | 농산품인증기관 관리방법 | 農產品及有機農產加工品驗證管理辦法 | 한국식품연구원 |
| 명령 | 유기농산품 및 유기농산품가공품 인증관리방법 | 有機農產品及有機農產加工品驗證管理辦法 | 한국식품연구원 |
| 명령 | 수입유기농산물 및 유기농산물가공품 관리방법 | 進口有機農產品及有機農產加工品管理辦法 | 한국식품연구원 |
| 명령 | 생산소비이력농산품 인증관리방법 | 產銷履歷農產品驗證管理辦法 | 한국식품연구원 |
| 명령 | 우량농산품 인증 관리방법 | 優良農產品驗證管理辦法 | 한국식품연구원 |
| 명령 | 농산품표장관리방법 | 農產品標章管理辦法 | 한국식품연구원 |
| 명령 | 농산품 검사 및 샘플추출 검험방법 | 農產品檢查及抽樣檢驗辦法 | 한국식품연구원 |
| 명령 | 농산품 생산 및 인증관리법 위반안건 신고장려방법 | 檢舉違反農產品生產及驗證管理法案件獎勵辦法 | 한국식품연구원 |
| 명령 | 농산품 검사 및 검험 방법 | 農產品檢查及檢驗辦法 | 식품안전정보원 |
| 명령 | 농산물 생산 및 검증 관리법 시행세칙 | 農產品生產及驗證管理法施行細則 | 식품안전정보원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농산물 생산 및 검증 관리법 시행세칙 | 農產品生產及驗證管理法施行細則 |
| 대만 | 명령 | 농산품 검사 및 검험 방법 | 農產品檢查及檢驗辦法 |
| 대만 | 명령 | 농산품 생산 및 인증관리법 위반안건 신고장려방법 | 檢舉違反農產品生產及驗證管理法案件獎勵辦法 |
| 대만 | 명령 | 농산품 검사 및 샘플추출 검험방법 | 農產品檢查及抽樣檢驗辦法 |
| 대만 | 명령 | 농산품표장관리방법 | 農產品標章管理辦法 |
| 대만 | 명령 | 우량농산품 인증 관리방법 | 優良農產品驗證管理辦法 |
| 대만 | 명령 | 생산소비이력농산품 인증관리방법 | 產銷履歷農產品驗證管理辦法 |
| 대만 | 명령 | 수입유기농산물 및 유기농산물가공품 관리방법 | 進口有機農產品及有機農產加工品管理辦法 |
| 대만 | 명령 | 유기농산품 및 유기농산품가공품 인증관리방법 | 有機農產品及有機農產加工品驗證管理辦法 |
| 대만 | 명령 | 농산품인증기관 관리방법 | 農產品及有機農產加工品驗證管理辦法 |
| 대만 | 규칙 | 농산품 생산 및 인증관리법 시행 세부규칙 | 農產品生產及驗證管理法施行細則 |
| 말레이시아 | 법률 | 2000 지리적표시법(Akta Petunjuk Geografi 2000) | Akta Petunjuk Geografi 2000 |
| 미국 | 법률 | 부패성 농산품법 |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
| 미국 | 명령 |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품 | Fish and Fishery Products |
| 미국 | 명령 | 식품농산물 재배, 수확, 포장 및 보관 기준 | Standards for the Growing, Harvesting, Packing and Holding of Produce for Human Consumption |
| 미국 | 명령 | 라벨, 표시, 시장 정보 | Labels, Labeling, and Market Information |
| 미국 | 법률 | 부패성 농산물법(1930) |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1930 |
| 미국 | 명령 | 밀봉 용기에 포장하여 가열처리한 저산성 식품 | Thermally Processed Low-acid Foods Packaged in Hermetically Sealed Containers |
| 미국 | 법률 | 신선농산물법(1930) |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1930 |
| 베트남 | 명령 | 상품 및 제품의 품질 관리조정의 규제 | Quyết định ban hành "Quy chế phối hợp kiểm tra chất lượng sản phẩm, hàng hóa" |
| 베트남 | 명령 | 수출용 수산제품에 대한 식품안전 검사, 증명서 발급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về kiểm tra, chứng nhận an toàn thực phẩm thủy sản xuất khẩu |
| 베트남 | 명령 | 식품안전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산물의 원산지 추적에 관한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về truy xuất nguồn gốc, thu hồi và xử lý thực phẩm nông lâm sản không bảo đảm an toàn |
| 베트남 | 명령 | 수산 분야에서 품질과 식품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수산제품의 이력 추적 및 회수에 관한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về truy xuất nguồn gốc và thu hồi sản phẩm không đảm bảo chất lượng, an toàn thực phẩm trong lĩnh vực thuỷ sản |
| 베트남 | 명령 | 농림수산 식품안전 감독에 관한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giám sát an toàn thực phẩm nông lâm thủy sản |
| 유럽연합 | 법률 | 1999년 5월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유럽공통체 지침 가맹국의 법, 규칙, 및 행정규정과 가까운 제조물 책임에 관한 개정 위원회 지침 85/374/EEC | Directive 1999/3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1999 amending Council Directive 85/374/EEC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
| 유럽연합 | 법률 | 회원국이 자국 내에서 유전자 변형 생물체(GMO)의 재배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가능성에 관한 지침 2001/18/EC를 수정하는 2015년 3월 11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2015/412 | Directive (EU) 2015/41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2015 Amending Directive 2001/18/EC as Regards the Possibility for the Member States to Restrict or Prohibit the Cultivation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s) in Their Territory |
| 일본 | 명령 | 일본농림규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日本農林規格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일본농림규격 등에 관한 법률 | 日本農林規格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농림물자 규격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農林物資の規格化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농림물자 규격화 등에 관한 법률 | 農林物資の規格化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 農林物資の規格化及び品質表示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농산물검사법 | 農産物検査法 |
| 일본 | 법률 | 농산물, 임산물의 표시와 교준 관련법 | 農林物資の規格化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농림물자 규격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農林物資の規格化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농산물검사법 시행규칙 | 農産物検査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농산물검사법 시행령 | 農産物検査法施行令 |
| 중국 | 규칙 | 농산물포장표시 관리방법 | 农产品包装和标识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농산품 품질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
| 중국 | 규칙 | 농산물 품질안전 모니터링 관리방법 | 农产品质量安全监测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농산물품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농산품 품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
| 중국 | 법률 | 농산품 품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
| 중국 | 법률 | 농산품 품질 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품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
| 캄보디아 | 명령 | 농산물의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 Sub-Decree on the Standards and Management of Agricultural Material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