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국제연합환경계획]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환경부
국가

국제기구
원법령명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제정/개정일

2017. 05. 05. 개정
번역자료 출처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본문 및 부속서 : 2017년 개정, 환경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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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개정일

2017. 05. 05.
법률구분

조약
국내관련법률

환경정책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2200101

목차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6
제1조 목적 8
제2조 정의 8
제3조 의도적인 생산 및 사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배출을 저감 또는 근절하기 위한 수단 9
제4조 특정면제의 등록 11
제5조 비의도적인 생산으로부터의 배출을 저감 또는 근절하기 위한 수단 12
제6조 재고와 폐기물로부터 배출을 저감 또는 근절을 위한 수단 15
제7조 이행계획 17
제8조 부속서 A,B 및 C의 대상 화학물질의 등재 18
제9조 정보교환 20
제10조 공개정보·인식 및 교육 21
제11조 연구개발 및 감시 22
제12조 기술지원 23
제13조 재정지원 및 장치 24
제14조 임시재정체계 26
제15조 보고 26
제16조 효과성평가 27
제17조 비준수(Non-compliance) 27
제18조 분쟁해결 28
제19조 당사국총회 29
제20조 사무국 30
제21조 협약의 개정 31
제22조 부속서의 채택과 개정 32
제23조 투표권 33
제24조 서명 33
제25조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34
제26조 발효 34
제27조 유보 35
제28조 탈퇴 35
제29조 수탁자 35
제30조 정본 35
부속서 A1 [근절] 37
제1부 37
제2부 PCB 43
제3부 정의 44
제4부 헥사브로모다이페닐에터 및 헵타브로모다이페닐에터 45
제5부 테트라브로모다이페닐에터 및 펜타브로모다이페닐에터 45
제6부 엔도설판 및 그 이성체[엔도설판] 47
제7부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케인 48
제8부 펜타클로로페놀 및 그 염류와 에스터 48
제9부 데카브로모다이페닐에터 48
부속서 B3 [제한] 51
제1부 51
제2부 DDT[1,1,1-트리클로로-2, 2-비스[4-클로로페닐]에테인] 54
제3부 퍼플루오로목테인설폰산[PFOS], 그 염류 및 퍼플루오로옥테인설포닐플루오라이드[PFOSF] 55
부속서 C5 [비의도적인 생산] 58
제1부 제5조의 요건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58
제2부 배출원 범주 58
제3부 배출원 범주 59
제4부 정의 60
제5부 최적가용기술[BAT] 및 최적환경관리방안[BEP]에 관한 일반지침 61
부속서 D [정보요건 및 선별기준] 64
부속서 E [위해성 보고서의 정보요건] 66
부속서 F [사회·경제적 고려에 관한 정보] 67
부속서 G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절차 및 조정절차] 69
제1부 중재절차 69
제2부 조정절차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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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5.
환경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7. 5. 5.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국제연합환경계획]	환경부

상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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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1986 환경법	Environment Act 1986
독일	법률	환경통계법	Umweltstatistikgesetz
독일	규칙	「연방공해방지법」을 위한 제6차 일반행정규칙	Sech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독일	명령	대기오염방지 기술지침	Er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독일	법률	베를린주 공해방지법	Landes-Immissionsschutzgesetz Berlin
말레이시아	법률	1974 환경법	Akta Kualiti Alam Sekeliling 1974
미국	명령	CEQ-NEPA 시행규칙 [부분번역]	Regulations for implementing the procedural provisions of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미국	법률	국가환경정책법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미국	명령	워싱턴주 퇴적물 관리 기준 법	Sediment Management Standards
미국	법률	국가환경정책법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환경법	نظام البيئة
스리랑카	법률	국가환경개정법	National Environmental Act
스리랑카	법률	국가환경법	National Environmental Act
스리랑카	법률	국가환경개정법	National Environmental Act
아르헨티나	법률	환경일반법	Ley general del ambiente
영국	법률	환경법(2021)	Environment Act 2021
인도	헌법	환경보호법 1986	The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
인도	헌법	1986년도 환경(보호)법	The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
일본	명령	공해방지사업 관련 국가 재정상의 특별조치법 시행령	公害の防止に関する事業に係る国の財政上の特別措置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공해방지사업에 관련된 국가 재정상의 특별조치법	公害の防止に関する事業に係る国の財政上の特別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	循環型社会形成推進基本法
일본	법률	공해방지사업비사업자부담법	公害防止事業費事業者負担法
일본	법률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법	循環型社会形成推進基本法
일본	법률	공해대책기본법	公害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공해건강 피해보상법	公害健康被害の補償等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기업사업단위환경정보공개판법	企业事业单位环境信息公开办法
중국	규칙	환경정보공개판법(시행)	环境信息公开办法(试行)
칠레	법률	환경 일반 기준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ey sobre Bases Generales del Medio Ambiente
칠레	법률	환경보호법	Ley 19300 sobre Bases Generales del Medio Ambiente
콜롬비아	법률	재생천연자원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Decreto 2811 de 1974, Código nacional de recursos naturales renovables y de protección al medio ambiente
콜롬비아	법률	환경보호법	Ley 99 de 1993 (Diciembre 22) Por la cual se crea el Ministerio del Medio Ambiente, se reordena el Sector Público encargado de la gestión y conservación del medio ambiente y los recursos naturales renovables, se organiza el Sistema Nacional Ambiental, SINA,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환경보호의 기본원칙에 관한 법률	Loi n°11/009 du 09 juillet 2011 portant principes fondamentaux relatifs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탄자니아	법률	환경관리법(2004)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Act, 2004
페루	법률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이용법	Ley orgánica para el aprovechamiento sostenible de los recursos naturales
페루	법률	환경일반법	Ley General del Ambiente
페루	명령	환경 및 천연자원에 관한 법규	Código del Medio Ambiente y de los Recursos Natur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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