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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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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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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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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Canada Election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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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1. 06.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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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캐나다 연방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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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Canada Election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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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1. 0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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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선거·정당
-
- 국내관련법률
- 공직선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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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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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2021, c.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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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200088
목차
- 목차
- 캐나다 선거법
- 1. 약칭[Short Title] 1
- 제1조(약칭) 1
- 2. 용어정의[Interpretation] 1
- 제12조[제2조](정의) 1
- 제1편 선거권[Electoral Rights] 10
- 제3조(선거인 자격) 10
- 제4조 [삭제] 10
- 제5조 [삭제] 10
- 제6조(선거권자) 10
- 제7조 [삭제] 10
- 제8조 10
- 제9조(거주지 결정) 11
- 제10조 11
- 제11조 [삭제] 12
- 제12조 12
- 제2편 선거관리장 및 직원[Chief Electoral Officer and Staff] 12
- 선거관리장[Chief Electoral Officer] 12
- 제13조 12
- 제14조 12
- 제15조 13
- 제16조(선거관리장의 권한과 의무) 13
- 제16조의1 13
- 제16조의2 14
- 제16조의3(새로운 해석) 15
- 제16조의4(기록) 15
- 제16조의5 15
- 제17조 16
- 제17조의1 [삭제] 16
- 제18조 16
- 제18조의01(국제적 협조) 17
- 제18조의1 17
- 제18조의2 17
- 제18조의3(서명) 18
- 제19조(직원) 18
- 제20조 18
- 제21조(위임) 18
- 정당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f Political Parties] 18
- 제21조의1(설치) 18
- 제3편 선거공무원[Election Officers] 19
- 일반원칙[General] 19
- 제22조 19
- 제23조 20
- 제23조의1(요청하지 않은 전화) 21
- 지역연락담당관[Field Liaison Officers] 21
- 제23조의2 21
- 선거관리관과 보조선거관리관[Returning Officers and Assistant Returning Officers] 22
- 제24조 22
- 제25조(관보의 명단 공고) 24
- 제26조 24
- 제27조 24
- 제28조 25
- 제29조 25
- 제30조 26
- 제31조(기타 업무 수행 금지) 26
- 선거관리관이 임명한 선거공무원[Election Officers Appointed by Returning Officer] 26
- 제32조 26
- 제32조의1(삭제) 27
- 제33조 27
- 제34조(삭제) 28
- 제35조(삭제) 28
- 제36조(삭제) 28
- 제37조 28
- 제38조(선거공무원의 권한 및 직무에 대한 기록) 28
- 제39조(선거공무원) 28
- 투표의 동수[Equality of Votes] 28
- 제40조(명부제공) 28
- 신설선거구[New Electoral Districts] 29
- 제41조 29
- 등록정당의 합당[Merger of Registered Parties] 29
- 제42조(정당이 합당한 경우 추천할 수 있는 자) 29
- 금지사항[Prohibitions] 29
- 제43조(금지) 29
- 제43조의1 30
- 제4편 선거인등록부와 미래선거인등록부[Register of Electors and Register of Future Electors] 30
- 관리 및 제공[Maintenance and Communication] 30
- 제44조 30
- 제45조 31
- 갱신[Updates ] 31
- 제46조 31
- 제46조의01(이민부 장관의 정보) 32
- 제46조의1(시민권 정보) 33
- 제46조의2(사망자에 관한 정보) 33
- 제47조(선거관리관의 임무) 33
- 제47조의1(기타 임무) 33
- 제48조 33
- 제49조 34
- 제50조(정정) 34
- 제51조(확인) 34
- 제52조 34
- 제53조 35
- 제54조(자기정보 접근) 35
- 정보제공 협약[Agreements on giving information] 35
- 제55조 35
- 금지사항[Prohibitions] 36
- 제56조(금지) 36
- 제5편 선거의 시행[Conduct of an Election] 37
- 총선거일[Date of General Election] 37
- 제56조의1 37
- 제56조의2 37
- 선거명령서[writs of Election] 38
- 제57조 38
- 제58조(선거관리관에게 전달된 선거명령서) 39
- 제59조 39
- 제60조 40
- 제61조 40
- 선거관리관의 선거공고[Notice of Election by Returning Officer] 41
- 제62조(선거공고) 41
- 무투표당선[Return by Acclamation] 41
- 제63조 41
- 선거의 실시[Holding of Election] 41
- 제64조 41
- 제6편 후보자[Candidates] 42
- 자격[Qualifications] 42
- 제65조(결격 후보자) 42
- 후보자 추천 [Nomination of Candidates] 43
- 제66조 43
- 제67조 44
- 제68조 45
- 제69조(추천마감일) 45
- 제70조 45
- 제71조 46
- 제71조의 1 46
- 제72조[삭제] 47
- 제73조 47
- 제74조 48
- 제75조(추천서 정정) 48
- 제76조(정식 후보자가 아닌 자에 대한 무효표) 48
- 제77조 48
- 제78조(선거의 연기) 49
- 제79조(무효투표) 49
- 후보자의 권리[Rights of Candidates] 49
- 제80조 (휴가) 49
- 제81조 49
- 제81조의1 49
- 제82조 [삭제] 50
- 제84조 [삭제] 50
- 제85조 [삭제] 50
- 제85조의 1 [삭제] 50
- 제86조 [삭제] 50
- 제87조 [삭제] 50
- 제88조 [삭제] 50
- 금지사항 [Prohibition] 50
- 제89조(자격없는 후보자) 50
- 제90조 [삭제] 50
- 제91조(선거결과에 영향을 주는 허위사실 공표) 50
- 제92조(후보자의 사퇴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51
- 제92조의1 [삭제] 51
- 제92조의2 [삭제] 51
- 제92조의3 [삭제] 51
- 제92조의4 [삭제] 51
- 제92조의5 [삭제] 51
- 제92조의6 [삭제] 51
- 제7편 선거인명부의 수정[Revision of Lists of Electors] 51
- 예비선거인명부[Preliminary Lists of Electors] 51
- 제93조 51
- 제94조(후보자에게 명부 제공) 52
- 등록확인통지서[Notice of Confirmation of Registration] 52
- 제95조 52
- 수정절차[Revision Process] 53
- 제96조(예비선거인명부의 수정) 53
- 제97조 53
- 제98조(명부수정 사무소 임대) 53
- 제99조(수정목적) 53
- 제99조의1(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정보) 53
- 제100조 54
- 제101조 54
- 제102조(등록확인 통지) 55
- 이의 절차[Objection Procedure] 56
- 제103조 [삭제] 56
- 제104조 [삭제] 56
- 갱신된 예비선거인명부[Updated Preliminary Lists of Electors] 56
- 제104조의1(후보자에게 명부 제공) 56
- 제104조의2(등록정당에게 명부 제공) 56
- 수정선거인명부와 공식선거인명부[Revised Lists of Electors and Official Lists of Electors] 56
- 제105조 56
- 제106조(공식선거인명부) 56
- 제107조 56
- 투표구의 통합[Merger of Polling divisions] 57
- 제108조 57
- 최종선거인명부[Final Lists of Electors] 57
- 제109조 57
- 선거인명부 이용[Use of Lists of Electors] 58
- 제110조 58
- 금지사항 [Prohibition] 58
- 제111조(선거인명부 관련 금지사항) 58
- 제8편 투표의 준비[Preparation For the Vote] 59
- 선거공무원 명단[List of Election Officers] 59
- 제112조 59
- 선거용품[Election Materials] 59
- 제113조(선거관리관에 대한 선거용품 교부) 59
- 제114조 59
- 제115조 60
- 제116조 60
- 제117조 60
- 제118조(캐나다정부의 재산) 61
- 선거공무원에 대한 선거용품 공급[Provision of Election Materials to Election Officer] 61
- 제119 조 61
- 투표소[Polling Stations] 62
- 제120조(투표소 설치) 62
- 제121조 62
- 제122조 62
- 제123조 [삭제] 63
- 제124조 [삭제] 63
- 제125조 63
- 제125조의1 63
- 금지사항[Prohibitions] 64
- 제126조(이중투표 등 금지) 64
- 제9편 투표[Voting] 64
- 투표기회[Voting Opportunities] 64
- 제127조(투표방법) 64
- 투표일[Polling Day] 65
- 투표시간[Hours] 65
- 제128조 65
- 제129조(서머타임) 65
- 제130조(다른 시간대에 있는 투표소) 65
- 제131조(보궐선거) 65
- 근로자의 투표시간[Time to Employees for Voting] 65
- 제132조 65
- 제133조 66
- 제134조(금지사항) 66
- 투표소에서의 절차[Proceedings at the Poll] 66
- 제135조 66
- 제136조 67
- 제137조 68
- 제138조 68
- 제139조(투표개시 전의 투표용지 계수) 69
- 제140조(투표함의 검사 및 봉인) 69
- 선거인의 투표소 입장[Admitting Voters] 69
- 제141조(선거인 투표요청) 69
- 제142조(투표의 자유보장) 69
- 제143조 69
- 제143조의1 71
- 제144조(선거인 자격의 증명) 71
- 제144조의1(신분 등의 증명 또는 선서 요구금지) 72
- 제145조[삭제] 72
- 제146조(주소?성명이 다른 사람과 매우 유사한 경우) 72
- 제147조 72
- 제148조(부주의로 선거인명부에서 선거인의 성명 삭제) 72
- 제148조의1 72
- 제149조(선거인의 투표제한) 73
- 투표절차[Voting Procedure] 73
- 제150 조 73
- 제151조 73
- 제152조 74
- 제153조 74
- 특별 투표절차[Special Voting Procedures] 74
- 제154조 74
- 제155조 74
- 제156조(수화자 등 활용) 75
- 제157조 75
- 투표소의 이전증명서의 발급과 투표[Transfer Certificates] 75
- 제158조 75
- 제159조 76
- 제160조(투표소이전의뢰 서류의 서명, 번호, 기록) 76
- 선거일 선거인등록[Polling Day Registration] 76
- 제161조 76
- 제161조의1 78
- 투표소에 배정된 선거공무원의 임무[Duties of Election Officer Assigned to Polling Station] 78
- 제162조(임무) 78
- 투표의 비밀유지[Secrecy] 79
- 제163조(투표 비밀보장) 79
- 제164조 79
- 감사[Audit] 80
- 제164조의1(감사 선임) 80
- 금지사항[Prohibitions] 80
- 제165조(선거일의 확성장치 사용금지) 80
- 제166조 80
- 제167조 [삭제] 81
- 제10편 사전투표[Advance Polling] 81
- 사전투표소 설치[Establishment of Advance Polling Stations] 81
- 제168조 81
- 이전 증명서[Transfer Certificate] 82
- 제168조의1 82
- 제168조의2 82
- 제168조의3(이전증명서 서명, 번호 부호와 기록) 83
- 등록[Registration] 83
- 제169조 83
- 제169조의1 84
- 제170조(수정된 명부로 간주) 85
- 투표절차[Voting Procedure] 85
- 제171조 85
- 제173조 86
- 제174조 86
- 제175조 86
- 제176조 88
- 제11편 특별투표규정[Special Voting Rules] 89
- 정의와 적용[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89
- 제177조 89
- 제178조 90
- 제179조(지시) 90
- 제1장 선거관리절차[Administration and General Procedures] 90
- 제180조 [삭제] 90
- 제181조(특별투표관리관의 임명) 90
- 제182조(특별투표관리관의 임무) 90
- 제183조 91
- 제184조 91
- 제185조 91
- 제186조(특별투표용지의 서식) 91
- 제186조의1(선거자료 배포) 91
- 제187조(후보자 명단) 92
- 제188조(후보자 명단의 송부) 92
- 제189조 [삭제] 92
- 제2장캐나다 국군선거인[Canadian Forces Electors] 92
- 해석[Interpretation] 92
- 정의[Definitions] 92
- 제190조(정의) 92
- 제190조의1(선거공무원) 92
- 투표자격[Voting Entitlement] 92
- 제191조(투표 자격과 권리) 92
- 등록[Registration] 93
- 제192조 93
- 제193조 [삭제] 93
- 제194조 [삭제] 93
- 제195조 [삭제] 93
- 제196조 [삭제] 93
- 제197조 [삭제] 93
- 제198조 [삭제] 93
- 조정관[Coordinating Officer] 94
- 제199조 94
- 제199조의1(협력) 94
- 연락관[Liaison Officer] 94
- 제199조의2 94
- 투표준비절차[Steps to Prepare for Vote] 95
- 제200조(선거관리장의 임무) 95
- 제201조 [삭제] 95
- 제202조(조정관의 임무) 95
- 제203조(연락관의 임무-정보) 95
- 부대 지휘관의 임무[Duties of Commanding Officers] 95
- 제204조 95
- 제204조의1 96
- 제205조 96
- 제206조 96
- 제207조(투표소 공동설치) 97
- 제208조(투표소 및 투표시간의 통지) 97
- 투표[Voting] 97
- 제210조(부대선거공무원의 임무) 97
- 제211조(등록정당의 대리인) 97
- 제211조의1 98
- 제211조의2 98
- 제211조의3(승인된 신분증의 유형) 99
- 제212조(선거인의 신고서) 99
- 제213조 100
- 제214조 100
- 제215조(부대선거공무원의 투표) 100
- 제216조 100
- 제217조 101
- 제218조(투표기간 중 선거인의 부재) 101
- 제219조 101
- 제219조의1 102
- 제3장 캐나다 국외에 거주하는 선거인[Electors Resident Outside Canada] 102
- 제220조(정의) 102
- 제221조(투표자격) 102
- 제222조(선거인등록부) 103
- 제223조 103
- 제224조(주소의 변경금지) 103
- 제225조(정보추가 요구) 103
- 제226조(명부에서 성명 삭제) 103
- 제227조 104
- 제228조(겉봉투의 송달) 104
- 제229조(마감기한) 104
- 제230조(선거인의 책임) 104
- 제4장 캐나다에 거주하는 선거인[Electors Residing in Canada] 105
- 제231조(선거인의 정의) 105
- 제232조 105
- 제233조 105
- 제234조 [삭제] 106
- 제235조(특별투표용지에 의해서만 투표) 106
- 제236조(선거인명부) 106
- 제237조 106
- 제237조의1 106
- 제238조(투표) 107
- 제239조 107
- 제240조(선거인의 책임) 108
- 제241조(정규투표용지) 108
- 제241의1(표시 금지) 108
- 제242조 108
- 제243조 108
- 제243조의01 109
- 제243조의1 109
- 제5장 수감된 선거인[Incarcerated Electors] 110
- 제244조(선거인의 정의) 110
- 제244조의1(선거인의 정의) 110
- 제245조 110
- 제246조(조정관 지명) 110
- 제247조 110
- 제248조 110
- 제249조(조정관의 임무) 111
- 제250조 111
- 제251조 111
- 제252조(교도소 선거인명부) 112
- 제253조 112
- 제254조(선거공무원의 임무) 112
- 제255조 112
- 제256조(등록정당의 대표) 112
- 제257조 112
- 제258조 113
- 제259조 113
- 제260조(문서의 송달) 114
- 제261조(선거물품의 반환 기한) 114
- 제262조(최종선거인명부의 통합) 114
- 제6장 선거관리장 사무소에서 개표[Counting of Votes at the Office of the Chief Electoral Officer] 114
- 제263조(적용) 114
- 제264조 114
- 제265조 (지침) 114
- 제266조 (개표) 114
- 제267조 115
- 제268조(특별투표사무원의 임무) 115
- 제269조 115
- 제270조 116
- 제271조(선거관리장에게 투표결과 보고) 116
- 제272조(선거문서의 송달) 116
- 제7장 선거관리관 사무소에서 개표[Counting of Votes in the Office of the Returning Officer] 117
- 제273조(후보자에게 통보) 117
- 제274조(후보자의 개표참관) 117
- 제275조 117
- 제276조 117
- 제277조 117
- 제278조 118
- 제279조 118
- 제8장 개표결과의 공표[Communication of the Results of the Vote] 119
- 제280조 119
- 제11편의1 투표관련 금지사항[Prohibitions in Relation to Voting] 119
- 제281조(적용) 119
- 제281조의1(선거관리장) 119
- 제281조의2(선거관리장에게 투표 유도 금지) 119
- 제281조의3(선거인 자격이 없는 자) 119
- 제281조의4(선거구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는 자) 120
- 제281조의5 120
- 제281조의6 120
- 제281조의7 121
- 제281조의8 122
- 제281조의9 122
- 제282조 122
- 제282조의1 122
- 제282조의2(선거인에게 영향 행사 금지) 123
- 제282조의3(선거인에게 영향 행사 금지- 선거공무원과 선거관리관) 123
- 제282조의4 123
- 제282조의5(기표를 방해하는 행위) 124
- 제282조의6(투표 방해 행위) 124
- 제282조의7 124
- 제282조의8(위협) 125
- 제12편 개표[Counting Votes] 125
- 투표소[Polling Stations] 125
- 제283조 125
- 제284조 126
- 제285조(선거공무원의 두문자 서명이 누락된 투표지) 126
- 제286조 126
- 제287조 127
- 제288조 127
- 제288조의01(엄숙한 선언) 127
- 제288조의1(투표한 선거인의 정기적 증명) 127
- 사전투표소[Advance Polls] 128
- 제289조 128
- 선거관리관에게 투표함 이송[Delivery of Ballot Boxes to Returning Officer] 128
- 제290조(선거관리관에게로 투표함 등 이송) 128
- 제291조(서류에 관한 규정) 129
- 제292조(투표함 보관) 129
- 제292조의1(선언자 명단) 129
- 제13편 선거관리관의 선거결과 확인[Validation of Results by the Returning Officer] 129
- 제293조 129
- 제294조(참관) 130
- 제295조 130
- 제296조 130
- 제297조(투표의 확인) 131
- 제298조(투표함) 131
- 제14편 판사에 의한 재개표[Judicial Recount] 131
- 정의[Interpretation] 131
- 제299조 131
- 재개표 절차[Recount Procedure] 131
- 제300조 131
- 제301조 132
- 제302조(1개를 초과하는 재개표 신청) 133
- 제303조 [삭제] 133
- 제304조 133
- 제305조(절차의 계속) 133
- 제306조 134
- 제307조(재개표의 중단) 134
- 제308조(재개표 종결절차) 134
- 제309조 134
- 제310조 134
- 재개표에 대한 불복[Failure of Judge to Conduct Recount] 135
- 제311조 135
- 제312조 136
- 제15편 선거명령결과보고[Return of the Writ] 136
- 제313조 136
- 제314조 136
- 제315조 137
- 제316조 137
- 제317조(선거관리장의 보고서 접수 절차) 137
- 제318조(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처리) 138
- 제16편 선거운동 및 광고[Communications] 138
- 정의[Interpretation] 138
- 제319조(정의) 138
- 선거광고[Election Advertising] 139
- 제320조(선거광고의 승인) 139
- 제321조 [삭제] 139
- 제322조 139
- 제323조 139
- 제324조(예외) 140
- 제325조 140
- 온라인 플랫폼[Online Flatform] 140
- 제325조의1 140
- 제325조의2(광고주 제공 정보) 142
- 선거에 관한 조사[Election Surveys] 142
- 제326조 142
- 제327조(승인되지 아니한 통계적 방법에 기초한 조사) 143
- 제328조 143
- 제329조 [삭제] 143
- 외국에서의 방송[Broadcasting outside Canada] 144
- 제330조 144
- 외국인의 선거관여 금지[Non-interference by Foreigners] 144
- 제331조 [삭제] 144
- 정치 방송[Political Broadcasts] 144
- 제332조 144
- 제333조 145
- 제334조(선거기간 중 결원) 145
- 제335조 145
- 제336조 145
- 제337조 146
- 제338조 146
- 제339조 147
- 제340조 148
- 제341조(합당된 경우 재할당) 148
- 제342조 148
- 제343조 149
- 제344조 149
- 제345조 150
- 제346조(방송중개인의 지침서 준비) 151
- 제347조(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통신위원회의 지침서) 151
- 제348조(위반 관련 요금부과) 151
- 제16편의1 투표자 전화연결 서비스〔Voter Contact Calling Services〕 152
- 제1장용어해설[Interpretation] 152
- 제348조의01(정의) 152
- 제1장의1 유권자 전화연결 서비스 제공〔Provision of Voter Contact Calling Services〕 154
- 유권자 전화연결 서비스와 관련된 계약〔Agreements Relating to Voter Contact Calling Services〕 154
- 제348조의02(계약체결 금지) 154
- 제348조의03(고지의무) 154
- 제348조의04 154
- 제348조의05 155
- 면책의무-등록공지사항〔Filing Obligations - Registration Notices〕 155
- 제348조의06 155
- 제348조의07 156
- 제348조의08 156
- 제348조의09 157
- 캐나다라디오-텔레비전과 통신위원회의 역할〔Role of the 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157
- 제348조의1 157
- 제348조의11(등록부) 158
- 제348조의12 158
- 제348조의13 158
- 제348조의14(신분증 승인) 158
- 제348조15(위원 공개) 158
- 제2장 스크립트, 기록과 전화번호 목록〔Scripts, Recordings and Lists of Telephone Numbers〕 159
- 제348조의16(전화서비스업체 계약) 159
- 제348조의17(개인 및 단체 계약) 159
- 제348조의18(개인 및 단체-내부서비스) 159
- 제348조의19(법인 및 단체-제3자의 내부서비스) 159
- 제17편 제3자의 광고, 정당 활동 및 선거 조사[Third Party Advertising, Partisan Activities andElection Surveys] 160
- Intepretation〔해석〕 160
- 제349조(정의) 160
- 제0장의1 제3자에 의한 외국자금의 사용금지〔Prohibition on Use of Foreign Funds by Third Parties〕 162
- 제349조의01 162
- 제349조의02(금지사항-외국자금의 사용) 163
- 제349조의03(금지사항-외국자금의 우회적 사용) 163
- 제1장 사전 선거기간 중 정당 활동, 정당 광고 및 선거 조사〔Partisan Activities, Partisan Advertising and Election SurveysDuring Pre-election Period〕 164
- 제349조의1 164
- 제349조의2(금지사항-최대 비용의 회피) 164
- 제349조의3 164
- 제349조의4 165
- 제349조의5 (광고에 제3자의 성명표시) 165
- 제349조의6 166
- 제349조의7 167
- 제349조의8 167
- 제349조의9 168
- 제349조의91 169
- 제349조의92 171
- 제349조의93(금지사항-허위, 오도(misleading) 171
- 제349조의94(금지사항-특정 기부금의 사용) 172
- 제2장 선거기간 중 정당 활동, 선거광고 및 선거조사〔Partisan Activities, Election Advertising and Election SurveysDuring Election Period〕 172
- 제350조 172
- 제351조 (한도 초과 회피 금지) 173
- 제351조의01 173
- 제351조의1 174
- 제351조의2[폐지] 174
- 제352조(광고에 제3자의 성명표시) 174
- 제353조 174
- 제354조 176
- 제355조 176
- 제356조 [폐지] 177
- 제357조 177
- 제357조의01 178
- 제357조의02 180
- 제357조의03(금지사항-허위, 오도(misleading) 또는 불완전한 보고서) 181
- 제357조의1(금지사항-특정 기부금의 사용) 181
- 제358조 [폐지] 181
- 제3장 제3자의 예금계좌, 제3자의 등록 및 제3자 지출비용 보고서〔Third Parties’ Bank Accounts, Registry of Third Parties andThird-Party Expenses Returns〕 182
- 제358조의1 182
- 제358조의2(제3자의 등록) 182
- 제359조 182
- 제360조 185
- 제361조 186
- 제361조의1 186
- 제361조의2 186
- 제361조의3 187
- 제362조(공고) 187
- 제18편 재무행정 188
- 제1장 일반 재정 조항(General Financial Provisions) 188
- 기부금[Contributions] 188
- 제363조 188
- 제364조 189
- 제365조 191
- 제366조 191
- 제367조 192
- 제368조 193
- 제368조의1〔폐지〕 193
- 제369조 193
- 제370조 194
- 제371조(현금기부금 한계) 194
- 제372조(기부금 반환) 194
- 대출, 담보, 보증계약[Loans, Guarantees and Suretyships] 194
- 제373조 194
- 제374조(간접대출 금지) 195
- 비용[Expenses] 196
- 제374조의1 196
- 제374조2 196
- 제374조3(당내경선후보자의 소송비용) 197
- 제374조4 197
- 제375조 197
- 제376조 198
- 제376조의1(정당 광고비용) 199
- 제377조 199
- 제377조의1(후보자의 소송비용) 199
- 제377조의2 200
- 제378조 201
- 제378조의1(특정 비용 및 최대범위의 범주) 201
- 제379조(후보자 대리인 비용) 201
- 제379조의1 201
- 제379조의2 202
- 제379조의3(소송비용-당대표경선후보자) 202
- 제379조의4(사적비용-당대표경선후보자) 202
- 제380조 203
- 제380조의1[폐지] 203
- 제381조 203
- 제381조의1[폐지] 204
- 제382조 204
- 제383조[폐지] 205
- 물가 조정 계수[Inflation Adjustment Factor] 205
- 제384조(물가조정계수) 205
- 제1장의1 규제된 모금 행사〔Regulated Fundraising Events〕 206
- 해석[Interpretation] 206
- 제384조의1 206
- 공고와 보고서[Publication and Report] 207
- 제384조의2 207
- 제384조의3 208
- 기부금[Contributions] 211
- 제384조의4(기부금의 반환) 211
- 수정, 변경, 보고기간 연장[Corrections, Revisions and Extended Reporting Periods] 212
- 제384조의5(선거관리장에 의한 오류수정) 212
- 제384조의6 212
- 제384조의7 212
- 제384조의8 213
- 제2장 정당(Political Parties) 213
- 제A절 정당의 등록(Registration of Political Parties) 213
- 등록신청[Application for Registration] 214
- 제385조 214
- 제385조의1 215
- 제385조의2[폐지] 216
- 제386조(신청철회) 216
- 제387조(등록자격) 216
- 제388조(정당 명칭의 보존) 216
- 제389조 217
- 제389조의1[폐지] 217
- 제389조의2[폐지] 217
- 제390조 217
- 제392조(자산 및 부채명세서) 218
- 제393조 218
- 제394조(정당 등록부) 219
- 간부, 회계책임자 및 회계감사 및 당원[Officers, Registered Agents, Auditors and Members] 219
- 제395조 219
- 제396조 219
- 제397조 219
- 제398조 220
- 제399조(동의) 220
- 제400조 220
- 제401조(대표 및 회계감사의 수) 221
- 제402조(최소당원 수) 221
- 제403조 221
- 제403조의01[폐지] 221
- 제403조의02[폐지] 221
- 제403조의03[폐지] 221
- 제403조의04[폐지] 221
- 제403조의05[폐지] 221
- 제403조의051[폐지] 221
- 제403조의06[폐지] 221
- 제403조의07[폐지] 221
- 제403조의08[폐지] 221
- 제403조의09[폐지] 221
- 제403조의1[폐지] 221
- 제403조의11[폐지] 221
- 제403조의12[폐지] 222
- 제403조의13[폐지] 222
- 제403조의14[폐지] 222
- 제403조의15[폐지] 222
- 제403조의16[폐지] 222
- 제403조의17[폐지] 222
- 제403조의18[폐지] 222
- 제403조의19[폐지] 222
- 제403조의2[폐지] 222
- 제403조의21[폐지] 222
- 제403조의22[폐지] 222
- 제403조의23[폐지] 222
- 제403조의24[폐지] 222
- 제403조의25[폐지] 222
- 제403조의26[폐지] 222
- 제403조의27[폐지] 222
- 제403조의28[폐지] 222
- 제403조의29[폐지] 222
- 제403조의3[폐지] 222
- 제403조의31[폐지] 223
- 제403조의32[폐지] 223
- 제403조의33[폐지] 223
- 제403조의34[폐지] 223
- 제403조의35[폐지] 223
- 제403조의36[폐지] 223
- 제403조의37[폐지] 223
- 제403조의38[폐지] 223
- 제403조의39[폐지] 223
- 제403조의4[폐지] 223
- 제403조의41[폐지] 223
- 제403조의42[폐지] 223
- 제404조 223
- 제404조의1[폐지] 223
- 제404조의2[폐지] 223
- 제404조의3[폐지] 224
- 제404조의4[폐지] 224
- 정당에 관한 정보의 변경[Changes in Information Concerning Parties] 224
- 제405조 224
- 제405조의1(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의 변경사항 공고) 224
- 제405조의2[폐지] 225
- 제405조의21[폐지] 225
- 제405조의3[폐지] 225
- 제405조의31[폐지] 225
- 제405조의4[폐지] 225
- 제406조 225
- 제407조 225
- 제408조 226
- 등록정당의 등록말소[Deregistration of Registered Parties] 226
- 제409조(등록말소 - 후보자가 없는 경우) 226
- 제409조의1[폐지] 226
- 제410조 226
- 제411조(등록말소의 통지) 227
- 제412조 227
- 제413조(등록말소 - 보고서 및 회계감사 보고서 미제출시) 228
- 제414조(등록말소 신청) 228
- 제415조 228
- 제416조 229
- 제417조(등록말소의 효과) 229
- 제418조 229
- 제419조(제한적인 등록정당의 역할 수행) 229
- 제420조(회계연도 및 보고서) 229
- 등록정당의 합당[Merger of Registered Parties] 229
- 제421조 229
- 제422조 230
- 제423조 230
- 제423조의1[폐지] 231
- 제424조(보고서) 231
- 제424조의1[폐지] 231
- 제B절 등록정당의 재무관(Financial Administration of Registered Parties) 232
- 총칙[General] 232
- 제425조(사무국장의 임무) 232
- 제426조 232
- 부채의 상환[Recovery of Claims for Debts] 233
- 제427조(비용청구) 233
- 제428조(비용지급) 233
- 제429조(미납금회수 절차) 233
- 정당 광고비용 상한액[Maximum Partisan Advertising Expenses] 233
- 제429조의1 233
- 제429조의2 233
- 제429조의3 (허가된 문안) 234
- 선거비용상한액[Maximum Election Expenses] 234
- 제430조 234
- 제431조 235
- 재정 보고[Financial Reporting] 235
- 제432조 235
- 제433조 237
- 제434조(세입징수관에 대한 납부) 237
- 제435조 238
- 제435조의01[폐지] 238
- 제435조의02[폐지] 238
- 제435조의03[폐지] 238
- 제435조의04[폐지] 238
- 제435조의05[폐지] 238
- 제435조의06[폐지] 238
- 제435조의07[폐지] 238
- 제435조의08[폐지] 238
- 제435조의09[폐지] 238
- 제435조의1[폐지] 238
- 제435조의11[폐지] 239
- 제435조의12[폐지] 239
- 제435조의13[폐지] 239
- 제435조의14[폐지] 239
- 제435조의15[폐지] 239
- 제435조의16[폐지] 239
- 제435조의17[폐지] 239
- 제435조의18[폐지] 239
- 제435조의19[폐지] 239
- 제435조의2[폐지] 239
- 제435조의21[폐지] 239
- 제435조의22[폐지] 239
- 제435조의23[폐지] 239
- 제435조의24[폐지] 239
- 제435조의25[폐지] 239
- 제435조의26[폐지] 239
- 제435조의27[폐지] 239
- 제435조의28[폐지] 239
- 제435조의29[폐지] 239
- 제435조의3[폐지] 240
- 제435조의31[폐지] 240
- 제435조의32[폐지] 240
- 제435조의33[폐지] 240
- 제435조의34[폐지] 240
- 제435조의35[폐지] 240
- 제435조의36[폐지] 240
- 제435조의37[폐지] 240
- 제435조의38[폐지] 240
- 제435조의39[폐지] 240
- 제435조의4[폐지] 240
- 제435조의41[폐지] 240
- 제435조의42[폐지] 240
- 제435조의43[폐지] 240
- 제435조의44[폐지] 240
- 제435조의45[폐지] 240
- 제435조의46[폐지] 240
- 제435조의47[폐지] 240
- 제436조(금지-허위보고) 240
- 비용 보고[Reporting on Expenses] 241
- 제437조 241
- 제438조 242
- 제439조(금지) 242
- 수정, 변경 및 보고 기간 연장[Corrections, Revisions and Extended Reporting Periods] 242
- 제440조 242
- 제441조 243
- 제442조 243
- 제443조 244
- 선거비용과 접근성 비용의 보전[Reimbursement of Election Expenses and Accessibility Expenses] 245
- 제444조 245
- 분기별 할당금[Quarterly Allowances] 245
- 제445조 245
- 제446조 246
- 제3장 선거구정당(Electoral District Associations) 247
- 제A절 선거구정당의 등록(Registration of Electoral District Associations) 247
- 등록[Registration] 247
- 제447조(등록의무) 247
- 제448조 247
- 제449조(선거구별 하나의 선거구정당 등록) 248
- 제449조의1(금지-정당 광고비용의 지출 등) 248
- 제449조의2(허가할 메시지) 249
- 제450조 249
- 제451조(자산과 채무 내역서) 249
- 제452조(선언서 작성 금지) 250
- 제453조(회계기간) 250
- 제454조(회계기간의 조정) 250
- 제455조(선거구정당 등록부) 250
- 선거구정당대표와 회계감사[Electoral District Agents and Auditors] 250
- 제456조 250
- 제457조 250
- 제458조 251
- 제459조(동의) 251
- 제460조(회계책임자 등 교체) 251
- 제461조(회계책임자와 회계감사의 수) 251
- 제462조 252
- 변경사항 보고[Changes in Information Concerning Registered Associations] 252
- 제463조 252
- 제464조(연도별 등록 확인) 252
- 등록선거구정당의 등록말소[Deregistration of Registered Associations] 252
- 제465조(등록말소-문서 제출 불이행) 252
- 제466조(등록말소-보고서 제출 불이행) 253
- 제467조 253
- 제468조 253
- 제469조 254
- 제470조 255
- 제471조 255
- 제472조(등록말소 효과) 255
- 제473조(회계기간과 보고서) 255
- 제B절 등록된 등록선거구정당의 재무행정(Financial Administration of Registered Associations) 256
- 일반사항[General] 256
- 제474조(회계책임자 임무) 256
- 제475조 256
- 청구권 회복[Recovery of Claims for Debts] 256
- 제475조의1(지급청구서) 256
- 제475조의2(지급기간) 256
- 제475조의3(상환 소송절차) 257
- 재정보고[Financial Reporting] 257
- 제475조의4 257
- 제475조의6 259
- 제475조의7(금지-재정보고서) 260
- 회계감사비용의 지불[Payment of Audit Expenses] 260
- 제475조의8 260
- 수정, 변경 및 보고기간 연장[Corrections, Revisions and Extended Reporting Periods] 260
- 제475조의9 260
- 제475조의91 261
- 제475조의92 261
- 제475조의93 261
- 제4장 당내경선후보자(Nomination Contestants) 263
- 해석[Interpretation] 263
- 제476조 (경선일의 정의) 263
- 제476조의01[폐지] 263
- 제476조의02[폐지] 263
- 제A절 당내경선 보고(Nomination Contest Report) 263
- 제476조의1 263
- 제476조의2(간주) 263
- 제476조의3(회계책임자 선임 의무) 264
- 제476조의4 264
- 제476조의5(동의) 264
- 제476조의6(회계책임자 변경) 264
- 제476조의61(복수회계책임자 금지) 264
- 제476조의62(회계책임자로서의 활동금지) 264
- 제476조의63 264
- 제B절 당내경선후보자의 재무 행정(Financial Administration of Nomination Contestants) 265
- 회계책임자의 권한, 의무 및 역할[Powers, Duties and Functions of Financial Agent] 265
- 제476조의64(회계책임자의 의무) 265
- 제476조의65 265
- 제476조의66 266
- 제476조의67(당내경선비용 제한) 266
- 제476조의68 266
- 비용 청구 상환[Recovery of Claims for Debts] 267
- 제476조의69(지급 청구) 267
- 제476조의70 267
- 제476조의71(집행할 수 없는 계약) 267
- 제476조의72 267
- 제476조의73(판사에 의한 비정기적인 청구 또는 지급) 268
- 제476조의74(지급 복구 절차) 268
- 당내경선운동 보고서[Nomination Campaign Return] 268
- 제476조의75 268
- 제476조의76(세입징수관에게 귀속되는 기부금) 272
- 제476조의77 272
- 제476조의78(회계감사 복수임명 금지) 273
- 제476조의79(회계감사 금지) 273
- 제476조의80 273
- 제476조의81 273
- 제476조의82 274
- 수정, 변경 및 보고기간 연장[Corrections, Revisions and Extended Reporting Periods] 275
- 제476조의83 275
- 제476조의84 275
- 제476조의85 275
- 제476조의86 276
- 제476조의87 277
- 제476조의88 277
- 제476조의89(판사에 의한 서류 파기) 277
- 제476조의891(금지-허위·오도의 선언서) 278
- 제476조의9(허위, 오도 또는 불완전한 서류) 278
- 감사비용 지급[Payment of Audit Expenses] 278
- 제476조의901 278
- 당내경선운동비용 잔여금[Surplus of Nomination Campaign Funds] 279
- 제476조의91 279
- 제476조의92 279
- 제476조의93(잔여금 처분 방법) 279
- 제476조의94 280
- 제5장 후보자(Candidates) 280
- 제A절 선거사무관계자와 회계감사(Official Agent and Auditor) 280
- 제477조(간주) 280
- 제477조의1 280
- 제477조의2(선거사무관계자 결격) 280
- 제477조의3 281
- 제477조의4(감사로 선임된 협력사) 281
- 제477조의41(동의) 281
- 제477조의42(선거사무관계자 또는 감사 교체) 281
- 제477조의43(복수 임명금지) 282
- 제477조의44(선거사무관계자 금지) 282
- 제B절 후보자의 재무행정(Financial Administration of Candidates) 282
- 선거사무관계자의 권한, 의무, 역할[Powers, Duties and Functions of Official Agent] 282
- 제477조의45(선거사무관계자 의무) 282
- 제477조의46 282
- 제477조의47 283
- 제477조의48[폐지] 284
- 선거비용 제한[Election Expenses Limit] 284
- 제477조의49 284
- 제477조의5 284
- 제477조의51 286
- 제477조의52 286
- 청구권 회복[Recovery of Claims for Debts] 286
- 제477조의53(지급청구) 286
- 제477조의54 286
- 제477조의55(효력이 없는 계약) 287
- 제477조의551(금지-승인 없는 계약의 체결) 287
- 제447조의56 287
- 제477조의57(판사에 의한 비정기적인 비용청구 또는 지출) 287
- 제447조의58(지불청구 소송) 288
- 선거운동 보고서 288
- 제477조의59 288
- 제477조의6 292
- 제477조의61 292
- 제477조의62 292
- 제477조의63 293
- 제477조의64 293
- 회계보고 수정, 변경, 보고기간 연장[Corrections, Revisions and Extended Reporting Periods] 294
- 제477조의65 294
- 제477조의66 294
- 제477조의67 295
- 제477조의68 295
- 제477조의69 296
- 제477조의7(선거사무관계자의 과실에 대한 후보자의 구제) 297
- 제477조의71 297
- 제477조의711(금지-허위·오도의 선언서) 297
- 제477조의72 297
- 특정비용의 보전[Reimbursement of Certain Expenses] 299
- 제477조의73 299
- 제477조의74 300
- 제477조의741(후보자에 대한 지급) 301
- 제477조의75(회계감사 비용) 301
- 제477조의76(지급) 302
- 제477조의761(물가조정계수) 302
- 제477조의77[폐지] 302
- 제477조의78(후보자의 사망) 302
- 제477조의79 302
- 선거자금의 잔여금[Surplus of Electoral Funds] 302
- 제477조의80 302
- 제477조의81 304
- 제477조의82 (잔여금 처분 방법) 304
- 제477조의83 304
- 제477조의84 304
- 제477조의841 305
- 제477조의85 305
- 서식의 공급과 사용[Supply and Use of Forms] 305
- 제477조의86(규정된 서식 - 소득세법) 305
- 제477조의87(선거관리관에게 서식 제공) 306
- 제477조의88 306
- 제C절 금전 및 기타 이익(Gifts and Other Advantages) 306
- 제477조의89(후보자의 정의) 306
- 제477조의90 306
- 제477조의91 307
- 제477조의92 308
- 제477조의93 308
- 제477조의94(선거관리장의 명세서 보관) 309
- 제477조의95 309
- 제6장 당대표경선 309
- 용어정의 309
- 제478조[폐지] 309
- 제478조의01[폐지] 310
- 제478조의02[폐지] 310
- 제478조의03[폐지] 310
- 제478조의04[폐지] 310
- 제478조의05[폐지] 310
- 제478조의06[폐지] 310
- 제478조의07[폐지] 310
- 제478조의08[폐지] 310
- 제478조의09[폐지] 310
- 제A절 당대표경선후보자 등록(Registration of Leadership Contestants) 310
- 제478조의1 310
- 제478조의11[폐지] 310
- 제478조의12[폐지] 310
- 제478조의13[폐지] 311
- 제478조의14[폐지] 311
- 제478조의15[폐지] 311
- 제478조의16[폐지] 311
- 제478조의17[폐지] 311
- 제478조의18[폐지] 311
- 제478조의19[폐지] 311
- 제478조의2 311
- 제478조의21[폐지] 311
- 제478조의22[폐지] 311
- 제478조의23[폐지] 311
- 제478조의24[폐지] 311
- 제478조의25[폐지] 311
- 제478조의26[폐지] 311
- 제478조의27[폐지] 311
- 제478조의28[폐지] 311
- 제478조의29[폐지] 312
- 제478조의3 312
- 제478조의31[폐지] 312
- 제478조의32[폐지] 312
- 제478조의33[폐지] 312
- 제478조의34[폐지] 312
- 제478조의35[폐지] 312
- 제478조의36[폐지] 312
- 제478조의37[폐지] 312
- 제478조의38[폐지] 313
- 제478조의39[폐지] 313
- 제478조의4(등록부) 313
- 제478조의41[폐지] 313
- 제478조의42[폐지] 313
- 제478조의5 313
- 제478조의6(회계책임자 등-부적격자) 313
- 제478조의61 313
- 제478조의62(동의) 314
- 제478조의63(회계책임자 또는 회계감사의 후임자) 314
- 제478조의64(회계책임자와 회계감사의 수) 314
- 제478조의65 314
- 제478조의66 314
- 제478조의67(당대표경선후보자의 철회) 315
- 제478조의68(수락철회 통지) 315
- 제478조의69(의무의 면제) 315
- 제478조의70(등록 정당 통보) 315
- 제B절 당대표경선 회계행정(Financial Administration of Leadership Contestants) 315
- 회계책임자의 권한, 의무 및 역할[Powers, Duties and Functions of Financial Agent] 315
- 제478조의71(회계책임자의 의무) 315
- 제478조의72 315
- 제478조의73 316
- 청구권 회복[Recovery of Claims for Debts] 317
- 제478조의74 317
- 제478조의75 317
- 제478조의76(효력이 없는 계약) 317
- 제478조의77 317
- 제478조의78 318
- 제478조의79 (지불청구 소송) 318
- 당대표경선운동 회계보고(Leadership Campaign Return) 318
- 제478조의8 318
- 제478조의81 322
- 제478조의82 (세입징수관에게 귀속되는 기부금) 322
- 제478조의83 322
- 제478조의84 323
- 제478조의85 323
- 회계보고 수정, 변경, 연장[Corrections, Revisions and Extended Reporting Periods] 324
- 제478조의86 324
- 제478조의87 325
- 제478조의88 325
- 제478조의89 325
- 제478조의90(회계책임자 출석) 326
- 제478조의91(회계책임자의 과실에 대한 후보자의 구제) 327
- 제478조의92 327
- 제478조의921(금지-허위·오도의 선언서) 327
- 제478조의93(허위, 오도되거나 불완전한 서류) 327
- 감사비용 지급[Payment of Audit Expenses] 328
- 제478조의931 328
- 당대표경선운동비용 잔여금[Surplus of Leadership Campaign Funds] 328
- 제478조의94(당대표경선운동비용 잔여금) 328
- 제478조의95 329
- 제478조의96(잔여금 처분 방법) 329
- 제478조의97 329
- 제19편 집 행 330
- 투표소의 치안과 질서유지 330
- 제479조 330
- 위법행위 330
- 총칙 330
- 제480조 330
- 제480조의1 331
- 제481조 331
- 제482조 332
- 제482조의1(방해 등) 332
- 제483조 삭제 332
- 제3장(선거공무원) 위법행위 333
- 제484조 333
- 제4장(선거인명부와 미래선거인명부) 위법행위 333
- 제485조 333
- 제6장(후보자) 위법행위 334
- 제486조 334
- 제7장(선거인명부 개정) 위법행위 334
- 제487조 334
- 제8장(투표 준비) 위법행위 335
- 제488조 335
- 제9장(투표) 위법행위 335
- 제489조 335
- 제10장(사전투표) 위법행위 336
- 제490조(고의 위법행위 - 선택적 기소) 336
- 제11장(특별투표규정) 위법행위 336
- 제491조 336
- 제11장의1(투표에 관한 금지) 위법행위 337
- 제491조의1(고의 위법행위 - 즉결심판) 337
- 제491조의2 338
- 제12장(개표) 위법행위 339
- 제492조 339
- 제13장(선거관리관의 결과 확인) 위법행위 339
- 제493조(고의 위법행위-즉결심판) 339
- 제15장(명령서 반환) 위법행위 339
- 제494조(고의 위법행위 - 선택적 기소) 339
- 제16장(통지, 보도) 위법행위 340
- 제495조 340
- 제16장의1 2편 위반(설문지와 녹취본) 342
- 제495조의1 342
- 제495조의2 342
- 제17편 제0.1장 위반(제3자에 의한 외국기금 사용 금지) 342
- 제495조의21 342
- 제17편 제1부 위반(사전 선거기간 동안 정당 활동, 정당 광고 및 선거 조사) 343
- 제495 조의3 343
- 제17편 제2장 위반(선거기간 동안 정당 활동, 선거 광고 및 선거 조사) 344
- 제496조 344
- 제17편 제3장 위반(제3자의 예금계좌, 등록 및 비용보고서) 345
- 제496조의1 345
- 제18편 (회계) 위법행위 346
- 제18편 제1장의 위법행위(일반회계조항) 346
- 제497조 346
- 제18편 제1.1장의 위법행위(규제된 모금 행사) 348
- 제497조의01(엄중책임 위법행위 - 즉결심판) 348
- 제18편 제2장(정당)의 위법행위 349
- 제497조의1 349
- 제18편 제3장(선거구정당)의 위법행위 352
- 제497조의2 352
- 제18편 제4장(당내경선후보자)의 위법행위 354
- 제497조의3 354
- 제18편 제5장 (후보자)의 위법행위 357
- 제497조의4 357
- 제18편 제6장(당대표경선후보자)의 위법행위 361
- 제497조의5 361
- 본 편(집행)에서의 위법행위 365
- 제498조 365
- 제21편(총칙)의 위법행위 365
- 제499조 365
- 벌칙 366
- 제500조 366
- 제501조 367
- 위법행위와 부정부패 행위 369
- 제502조 369
- 기타 조항 371
- 제503조 371
- 제504조(재판절차와 이행합의서) 371
- 제505조 372
- 제505조의1(간주-전화서비스제공업체) 372
- 제505조의2 373
- 제505조의3(제3자의 기소-대리책임) 373
- 제505조의4(해석) 373
- 제506조 373
- 제507조 373
- 제508조(증거) 373
- 위반 374
- 제508조의1(위반) 374
- 제508조의2(계속되는 위반) 374
- 제508조의3(행위 또는 부작위 처리 방법) 374
- 과태료 374
- 제508조의4(과태료의 목적) 374
- 제508조의5 374
- 제508조의6 374
- 캐나다 선거위원 375
- 제509조 375
- 제509조의1 376
- 제509조의2(임무) 376
- 제509조의21 376
- 제509조의22(조치를 취할 권한) 376
- 제509조의23(위임) 376
- 직원 377
- 제509조의3 377
- 제509조의4(기술보조) 377
- 제509조의5(보조 권한) 377
- 통합세입기금으로 지급 377
- 제509조의6(통합세입기금으로 지급하는 금액) 377
- 조사 377
- 제510조 377
- 제510조의001(선거비용 보고- 증빙 서류) 378
- 제510조의01 378
- 제510조의02 379
- 제510조의03 380
- 제510조의04 380
- 제510조의1 381
- 기소 382
- 제511조(선거위원의 기소) 382
- 제512조(검찰총장의 동의 필요) 382
- 제513조[폐지] 382
- 제514조 382
- 제515조 382
- 가처분명령 383
- 제516조 383
- 이행합의서 384
- 제517조 384
- 제518조 385
- 제519조 385
- 제520조(기소의 각하) 385
- 제521조(공표) 386
- 제521조의1 386
- 위반에 대한 절차(Proceedings in Respect of a Violation) 387
- 위반 통지 387
- 제521조의11 387
- 제521조의12 388
- 약정(Undertakings) 388
- 제521조의13 388
- 검토(Review) 389
- 제521조의14(검토 요청) 389
- 제521조의15 389
- 결과(Consequences) 390
- 제521조의16 390
- 제521조의17 390
- 제521조의18(위반통지 송달 후 미조치) 390
- 제521조의19(약정 거절 후 미조치) 391
- 제521조의2(검토 결정 후 과태료 미납) 391
- 기타(Miscellaneous) 391
- 제521조의21 391
- 제521조의22 392
- 제521조의23(정당한 주의에 의한 방어) 392
- 제521조의24(관습법의 원칙) 392
- 제521조의25 392
- 제521조의26(증거) 393
- 제521조의27(간부 등의 위반) 393
- 제521조의28(단체인 제3자) 393
- 제521조의29(직원, 사무관계자 또는 수임자) 393
- 제521조의3(개인 자격) 393
- 제521조의31 393
- 제521조의32 394
- 제521조의33(세입징수관에게 송금) 394
- 제521조의34 394
- 제20편 선거의 이의제기 395
- 제522조 395
- 제523조(선거무효) 395
- 제524조 395
- 제525조 395
- 제526조 395
- 제527조(시간제한) 396
- 제528조(신청 철회) 396
- 제529조(출석 통지) 396
- 제530조(증거) 396
- 제531조 396
- 제532조 396
- 제21편 총칙 397
- 선거관리장의 보고 397
- 제533조(투표구 보고서) 397
- 제534조 397
- 제535조(법률개정안 보고) 398
- 제535조의1[폐지] 398
- 제535조의2(선거관리관 자격에 관한 보고서) 398
- 제535조의3(서명 방법에 대한 보고) 398
- 제536조(하원에 대한 보고서 제출) 398
- 제536조의1(정치자금) 399
- 제537조 399
- 선거위원의 보고 399
- 제537조의1(연간 보고서) 399
- 제537조의2(입법개정안에 대한 보고) 399
- 투표구 399
- 제538조 399
- 부칙3의 개정 400
- 제539조 400
- 선거문서와 선거인명부 관련 문서의 보존 400
- 제539조의1(참조) 400
- 제540조 400
- 제541조 402
- 제541조의1 402
- 선거공무원의 수수료와 비용 402
- 제542조 402
- 제543조(청구의 지급) 403
- 제544조 403
- 제545조 [폐지] 403
- 제546조 403
- 통지 403
- 제547조 403
- 진중한 선서 또는 선서진술서 404
- 제549조 404
- 제549조의1 404
- 후보자의 서명 서약 금지 405
- 제550조(후보자의 서명 서약 금지) 405
- 보궐선거 405
- 제551조(명령서 철회의 공지) 405
- 서식 406
- 제552조(서식의 상정) 406
- 통합세입기금 내에서 지불 406
- 제553조(통합세입기금에서의 지급금액) 406
- 개정안 406
- 제554조 406
- 사법심사 407
- 제555조 407
- 제556조 [폐지] 407
- 제557조 [폐지] 407
- 제558조 [폐지] 407
- 제559조-제572조 [폐지] 407
- 제554조-제576조 [폐지] 407
- 제577조[폐지] 407
- 부칙Ⅰ 408
- 서식1 (제58조)선거명령서 408
- 서식2 (제62조) 선거관리장 409
- 서식3(제116조제1항 및 제138조제1항)투표용지 서식(제102조) 410
- 서식3투표용지 서식 411
- 서식4(제186조)특별투표용지의 서식 412
- 부칙 Ⅱ(제46조)지방법 413
- 부칙 Ⅲ(제66조제1항제(e)호 및 제(f)호 및 제539조)선거구 목록 416
- 부칙 Ⅳ(제304조제3항)재개표 절차 418
시간순보기
-
2004. 5. 14.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07. 12. 14.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15. 6. 23.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21. 6. 29.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선거법(1993) | Electoral Act 1993 |
| 독일 | 법률 | 연방선거법 | Bundeswahl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선거법 | Bundeswahl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선거법 | Bundeswahl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선거법 | Bundeswahl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선거법 | Bundeswahlgesetz |
| 독일 | 법률 |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지방선거법 | Kommunalwahlgesetz |
| 독일 | 법률 |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선거법 | Wahlgesetz für den Landtag Brandenburg |
| 독일 | 법률 | 연방선거법 | Bundeswahlgesetz |
| 독일 | 조약 | 동·서독간 독일연방의회의 제1차 전독 선거 준비 및 실시에 관한 조약 | Vertrag zur Vorbereitung und Durchführung der ersten gesamtdeutschen Wahl des Deutschen Bundestages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3. August 1990 |
| 독일 | 법률 | 연방선거법 | Bundeswahl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선거법 | Bundeswahlgesetz |
| 독일 | 법률 |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주의회 선거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Landtagswahlen |
| 멕시코 | 법률 | 연방선거기관 및 선거절차법 | CÓDIGO Federal de Instituciones y Procedimientos Electorales |
| 미국 | 법률 | 정치적 활동 | Political Activities |
| 미국 | 법률 | 대통령선거운동기금 |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und |
| 미국 | 법률 | 연방선거운동법 |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Amendments of 1990 |
| 미국 | 조례 | 시애틀 공정 선거 | Honest Elections Seattle |
| 미국 | 법률 | 연방선거운동법 |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
| 미국 | 법률 | 대통령선거운동기금법 |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und Act |
| 미국 | 법률 | 대통령예비선거보조지출계정법 | Presidential Primary Matching Payment Account Act |
| 미국 | 법률 | 연방선거운동관계법 |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
| 미국 | 법률 | 선거인등록법(1993) |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
| 미국 | 법률 |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 부재자 투표법 |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
| 미국 | 법률 | 전국투표자등록법(1993) |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
| 미국 | 법률 | 연방선거운동법 |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of 1971 |
| 미국 | 법률 | 초당적 선거자금개혁법 | 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 of 2002 |
| 미국 | 법률 | 외국대리인 등록법 | Registration of Foreign Propagandists |
| 미국 | 법률 | 연방선거운동법 |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
| 미국 | 법률 | 선거인등록법 (1993) |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
| 미국 | 법률 |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 부재자 투표법 |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선거법 [부분번역] | California Elections Code |
| 미국 | 법률 | 샌프란시스코 즉시 결선투표 | Instant Runoff Elections |
| 미국 | 법률 | 연방선거운동법 | Federal Eelection Campaign Act |
| 미국 | 법률 |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부재자 투표법 |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
| 미국 | 법률 | 외국 선전원의 등록 | Registration of Foreign Propagandists |
| 브라질 | 법률 | 선거법 | Leis Eleitorais |
| 스웨덴 | 법률 | 스웨덴 선거법 | Vallag (2005:837) |
| 스웨덴 | 법률 | 선거법 | Vallag (2005:837) |
| 스웨덴 | 법률 | 선거법 | Vallag (2005:837) |
| 스위스 | 명령 |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
| 스위스 | 명령 | 하원의원 총선거에 있어 의석배분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Sitzverteilung bei der Gesamterneuerung des Nationalrates |
| 스위스 | 명령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
| 스위스 | 법률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
| 스위스 | 법률 |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
| 스위스 | 명령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
| 스위스 | 명령 |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
| 스위스 | 법률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
| 스위스 | 명령 | 하원의원 총선거에 있어 의석배분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Sitzverteilung bei der Gesamterneuerung des Nationalrates |
| 스위스 | 명령 | 참정권에 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
| 스위스 | 법률 | 참정권 행사에 관한 법률 | Loi sur l’exercice des droits politiques |
| 스위스 | 법률 | 참정권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
| 스위스 | 명령 | 제네바주 참정권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Règlement d’application de la loi sur l’exercice des droits politiques |
| 스위스 | 법률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
| 스위스 | 명령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
| 스위스 | 법률 |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
| 스페인 | 법률 | 일반선거제도 기본법 제5/1985호 |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
| 스페인 | 명령 | 선거법 시행령 |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
| 스페인 | 법률 | 일반선거제도에 대한 기본법률 제5호 |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
| 스페인 | 법률 | 일반선거제도 기본법 제5/1985호 |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
| 스페인 | 법률 | 1985년도 기본법률 제5호 |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
| 스페인 | 법률 | 일반선거제도기본법 제5/1985 |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
| 스페인 | 명령 | 스페인 선거법 시행령 |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
| 스페인 | 법률 |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 Ley 39/1978 de 17 de julio, de Elecciones Locales |
| 스페인 | 명령 | 선거법 시행령 |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
| 스페인 | 법률 | 스페인 정당자금조달기본법 제8/2007호 | Ley Orgánica 8/2007, de 4 de Julio, Sobre Financiación de Los Partidos Políticos |
| 영국 | 법률 | 2000년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
| 영국 | 법률 | 국민대표법 |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2000 |
| 영국 | 법률 | 2000년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
| 영국 | 법률 | 선거(북아일랜드)법(1985) | Elections (Northern Ireland) Act 1985 |
| 영국 | 법률 | 국민대표법 (1983) |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3 |
| 영국 | 법률 | 2022년 선거법 | Elections Act 2022 |
| 영국 | 법률 |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2000) |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
| 영국 | 법률 | 국민대표법 |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
| 영국 | 법률 | 선거법(2022) | Elections Act 2022 |
| 영국 | 법률 | 2000년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 |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
| 영국 | 법률 | 국회의원선거구법 (1986) | Parliamentary Constituencies Act 1986 |
| 영국 | 법률 | 국민대표법 |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2000 |
| 영국 | 법률 | 국민대표법(1969) |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
| 유럽연합 | 법률 | 물리적 인자(인공 광학복사(光學輻射))에 따른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에 관한 최소 보건안전 요건(지침 89/391/EEC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19번째 개별 지침) | Directive 2006/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April 2006 on the minimum health and safety requirements regarding the exposure of workers to risks arising from physical agents (artificial optical radiation) (19th individual Directive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6(1) of Directive 89/391/EEC) |
| 이탈리아 | 규칙 | 선거선전 방송 규제에 대한 규정 | Regolamento Per La Disciplina Delle Trasmissioni Di Propaganda Elettorale |
| 이탈리아 | 명령 | 하원의원 선거법 |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la Camera dei Deputati |
| 이탈리아 | 명령 | 하원의원 선거법 |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la Camera Dei Deputati |
| 이탈리아 | 명령 | 공화국 상원 선거를 위한 법령에 부속 법 전문 |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 Senato della Repubblica |
| 이탈리아 | 법률 | 선거선전 규제규범 | Norme Per La Disciplina Della Propaganda Elettorale |
| 이탈리아 | 법률 | 공화국 상·하의원 선거시 선거운동 규제 | Disciplina delle campagne elettorali per l'elezione alla Camera dei deputati e al Senato della Repubblica |
| 일본 | 법률 |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단체장의 선거에 관련되는 전자투표기를 이용해서 행하는 투표방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 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に係る電磁的記録式投票機を用いて行う投票方法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공직선거법시행령 | 公職選挙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공직선거법 | 公職選挙法 |
| 일본 | 명령 | 공직선거법시행규칙 | 公職選挙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공직선거법 | 公職選挙法 |
| 일본 | 법률 | 공직선거법 | 公職選挙法 |
| 일본 | 명령 | 공직선거법 시행령 | 公職選挙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공직선거법 시행규칙 | 公職選挙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중의원의원 선거구획정심의회 설치법 | 衆議院議員選挙区画定審議会設置法 |
| 일본 | 법률 | 공직선거법 | 公職選挙法 |
| 일본 | 명령 | 공직선거법 시행령 | 公職選挙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공직선거법시행규칙 | 公職選挙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공직선거법 | 公職選挙法 |
| 일본 | 명령 | 공직선거법시행규칙 | 公職選挙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공직선거법 | 公職選挙法 |
| 일본 | 법률 | 특정 환자 등의 우편 등을 통해 실시하는 투표 방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特定患者等の郵便等を用いて行う投票方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공직선거법 [부분번역] | 公職選挙法 |
| 일본 | 법률 | 공직선거법 | 公職選挙法 |
| 일본 | 명령 | 공직선거법 시행령 | 公職選挙法施行令 |
| 중국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
| 중국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
| 중국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
| 캐나다 | 법률 | 선거구경계재조정법 |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선거구경계재조정법 |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
| 캐나다 | 법률 | 선거구경계재조정법 |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
| 캐나다 | 법률 | 선거구 경계재조정법 |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
| 포르투갈 | 법률 | 3월 29일 조직법 제1/2019호 | Lei Orgânica n.º 1/2019 de 29 de março |
| 프랑스 | 법률 | 선거법전 : 국민투표와 관련된 활동에 적용 가능한 규정 | VI ter. Dispositions applicables aux opérations référendaires |
| 프랑스 | 법률 | 여론조사법 |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
| 프랑스 | 법률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출판 및 방송에 관한 법률 |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
| 프랑스 | 법률 | 선거법전 [부분번역] |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대통령 선거법 [부분번역] |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
| 프랑스 | 법률 | 유럽의회 의원선거에 관한 법률 |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
| 프랑스 | 명령 | 프랑스공화국대통령선거법시행령 | Décret n°64-231 du 14 mars 1964 portant règlement d'administration publique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62-129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
| 프랑스 | 명령 | 각 도 및 영토의 대통령선거에 관한 행정규칙 적용명령 | Décret n°80-213 du 11 mars 1980 fixant, pour les départements et les territoires d'outre-mer et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e Mayotte et de Saint-Pierre-et-Miquelon , les modalités d'application ou d'adaptation du décret n° 64-231 du 14 mars 1964 modifié portant règlement d'administration publique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
| 프랑스 | 법률 | 선거법 : 법률편 [부분번역] |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명령 | 선거법 : 시행령편 [부분번역] |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
| 프랑스 | 명령 | 선거법전 : 명령부 [부분번역] |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
| 프랑스 | 법률 | 선거법전 : 법률부 [부분번역] |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여론조사 공표 및 전파에 관한 1977년 7월 19일 법률 |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
| 프랑스 | 법률 | 선거법 법률편 [부분번역] |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특정 여론조사 공표 및 배포에 관한 1977년 7월 19일 법률 제77-808호 |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
| 프랑스 | 명령 | 선거법 행정규칙 |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
| 프랑스 | 법률 | 선거법 [부분번역] |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선거직 및 선출직에의 남녀접근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 | Loi n° 2000-493 du 6 juin 2000 tendant à favorise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
| 프랑스 | 법률 | 외국거주 프랑스인의 투표에 관한 조직법 |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
| 프랑스 | 법률 | 특정 여론조사의 출판 및 방송에 관한 법률 |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
| 프랑스 | 법률 | 선거법 [부분번역] |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명령 | 선거법 시행규칙 |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
| 프랑스 | 법률 | 유럽의회대표선거법 |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
| 프랑스 | 명령 | 유럽의회대표선거정령 | Décret portant application de la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
| 프랑스 | 법률 | 보통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거에 관한 1962년 11월 6일 법률 제62-1292호 |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
| 프랑스 | 법률 | 여론조사법 |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
| 프랑스 | 법률 |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 선거인 명부 및 국외 거주 프랑스인 투표에 관한 1976년 1월 31일 제76-97호 조직법 |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
| 프랑스 | 법률 | 재외 국민의 대통령 선거에 관한 투표권에 관한 법률 |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
| 프랑스 | 법률 | 선거권과 선출된 직위의 남녀평등에 관한 2007년 1월 31일자 법률 제2007-128호 | Loi n° 2007-128 du 31 Janvier 2007 Tendant à Promouvoi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
| 프랑스 | 법률 | 선거직 및 선출직에의 남녀접근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 | Loi n° 2000-493 du 6 juin 2000 tendant à favorise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
| 프랑스 | 명령 | 선거법 시행령편 [부분번역] |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
| 필리핀 | 법률 | 국외에 거주하는 자로 자격을 갖춘 필리핀 시민의 국외부재자투표제도와 이를 위한 예산 및 기타 목적을 위한 법 | Act Providing for a System of Overseas Absentee Voting by Qualified Citizens of the Philippines Abroad, Appropriating Funds therefor, and for Other Purposes |
| 필리핀 | 법률 | 필리핀 통합선거법 | Omnibus Election Code of the Philippine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호주 연방선거법 |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연방선거법(1918) |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연방선거법(1918) |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연방선거법(1918) [부분번역] |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호주 연방선거법 |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연방선거법(1918) |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