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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법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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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식품안전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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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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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Food Ac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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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1. 0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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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호주,뉴질랜드 식품안전 법령집, 식품안전정보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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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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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Food Ac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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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1. 0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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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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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식품안전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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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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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2021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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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200085
목차
- 목차
- 식품법 2014
- 1 명칭 15
- 2 시행 15
- 파트 1 전문 15
- 서브파트 1 — 총칙 15
- 3 개요 15
- 4 목적 17
- 5 법률의 적용범위 17
- 6 이 법, 동물제품법(1999년)과 와인법(2003년) 간의 관계 17
- 7 법률의 국왕 구속성 18
- 서브파트 2 - 해석 18
- 8 해석 18
- 9 식품의 정의 25
- 10 식품사업의 정의 27
- 11 가공 및 취급의 정의 27
- 12 안전성 및 적합성의 정의 27
- 13 판매의 정의 28
- 서브파트 3 식품을 거래하는 자의 기본의무 29
- 14 식품을 거래하는 자의 기본의무 29
- 서브파트 4 – 규제적 역할 29
- 15 장관, 사무차관 및 준주정부 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원칙 29
- 16 이 법에 따라 기능 또는 의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 29
- 17 장관의 역할 30
- 18 사무차관의 역할 31
- 19 준주정부의 역할 31
- 파트 2 위험기반조치 32
- 서브파트 1 총칙 32
- 20 이 파트의 개요 32
- 21 적용되는 위험기반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식품부문의 분류 33
- 22 의회령에 의한 스케줄 1부터 3까지의 개정 권한 33
- 23 스케줄 1부터 스케줄 3까지에서 분류되지 아니한 식품부문에 속하는 식품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위험기반조치의 결정 34
- 24 식품을 수입한다는 이유만으로 위험기반조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식품사업 34
- 25 2 이상의 식품부문이 중복되는 식품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위험기반조치의 결정 34
- 26 식품사업의 운영자는 식품사업이 보다 낮은 위험수준으로 분류된 식품부문에 속하더라도 식품관리계획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34
- 27 와인제조업자는 와인제조업을 등록된 식품관리계획 또는 국가프로그램에 포함하여 줄 것을 신청할수 있다. 35
- 28 적용되는 위험기반조치에 따라 운영하는 요건 36
- 29 섹션 28에 대한 예외 36
- 30 식품관리계획 및 국가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36
- 31 식품의 거래가 특정한 기금모금을 위한 것인 경우의 식품관리계획 및 국가프로그램에 대한 면제 36
- 32 면제는 규정된 상황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6
- 33 사무차관은 등록된 식품관리계획 또는 국가프로그램에 따라 운영하는 요건에 대한 면제를 인정할 수있다. 37
- 34 사무차관은 섹션 33에 따른 기능, 의무 또는 권한을 준주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 38
- 서브파트 2 - 식품관리계획 38
- 35 이 서브파트의 목적 38
- 36 식품관리계획: 총칙 39
- 37 식품관리계획: 적용범위 39
- 38 식품관리계획: 공식 템플릿 또는 모델 기반 39
- 39 식품관리계획: 공식 템플릿 또는 모델을 공표할 사무차관의 권한 39
- 40 식품관리계획: 섹션 3자가 개발한 공식 템플릿 또는 모델을 승인할 사무차관의 권한 39
- 41 식품관리계획: 형식 40
- 42 식품관리계획: 내용 40
- 43 식품관리계획에 관한 규정 및 통지 41
- 44 섹션 39에 따라 공표된 템플릿 또는 모델을 변경, 대체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사무차관의 권한 42
- 45 운영자는 섹션 39에 따라 공표되거나 섹션 40에 따라 승인된 템플릿이나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식품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42
- 46 운영자는 공식 템플릿이나 모델을 기반으로 하지 아니하는 식품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43
- 47 변경된 식품관리계획의 등록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섹션 53부터 섹션 57까지, 섹션 59 및 섹션60 43
- 48 식품관리계획의 등록 43
- 49 등록된 식품관리계획과 불일치하는 경우의 법률요건 우선 44
- 50 등록된 식품관리계획 운영자의 의무 44
- 51 등록된 식품관리계획의 운영자는 중대한 사정변경을 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44
- 52 등록신청: 관할등록기관 45
- 53 등록신청: 형식 및 내용 46
- 54 등록기관은 등록신청의 처리를 거절할 수 있다. 46
- 55 등록기관은 추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46
- 56 식품관리계획의 등록기준 47
- 57 식품관리계획의 등록거절 47
- 58 등록신청인은 등록기관에 대하여 중대한 사정변경을 통지하여야 한다. 48
- 59 식품관리계획의 등록 48
- 60 등록기관은 식품관리계획의 등록에 대하여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48
- 61 등록기간 49
- 61A 공식 템플릿 또는 모델을 기반으로 하지 아니하는 식품관리계획의 명확성 49
- 62 의무적 정지 49
- 63 등록기관은 의무적 정지를 연장할 수 있다. 50
- 64 자발적 정지 50
- 65 정지의 효과 50
- 66 공공등록부에서의 말소 51
- 67 등록의 취소 51
- 68 취소의 효력발생일 52
- 69 등록취소의 효과 52
- 70 식품관리계획 적용범위에서의 식품사업 삭제 53
- 71 등록포기 53
- 72 포기의 효력발생일 53
- 서브파트 3 - 국가프로그램 53
- 73 이 서브파트의 목적 53
- 74 국가프로그램: 총칙 53
- 75 국가프로그램이 부과될 수 있는 경우 54
- 76 국가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및 고시 54
- 77 특정한 근거를 이유로 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국가프로그램 55
- 78 이 법에 따라 정한 다른 규정 또는 고시와 불일치되는 경우, 국가프로그램 요건의 우선적용 55
- 79 국가프로그램의 대상인 식품사업의 등록의무 56
- 80 국가프로그램의 대상인 식품사업 운영자의 의무 56
- 81 국가프로그램의 대상인 식품사업 운영자의 등록기관에 대한 중대한 사정변경 통지의무 56
- 82 등록신청: 관할등록기관 57
- 83 등록신청: 형식 및 내용 57
- 84 등록기관은 등록신청의 처리를 거절할 수 있다. 57
- 85 등록기관은 추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57
- 86 국가프로그램의 대상인 식품사업의 등록기준 57
- 87 국가프로그램의 대상인 식품사업의 등록거절 58
- 88 국가프로그램의 대상인 식품사업의 등록 58
- 89 등록기관은 식품사업의 등록에 관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58
- 90 의무적 정지 59
- 91 등록기관은 의무적 정지를 연장할 수 있다. 59
- 92 자발적 정지 59
- 93 정지의 효과 59
- 94 공공등록부에서의 말소 60
- 95 등록의 취소 60
- 96 취소의 효력발생일 61
- 97 등록취소의 효과 61
- 98 등록의 포기 61
- 99 포기의 효력발생일 61
- 서브파트 4 – 모니터링 프로그램 61
- 100 이 서브파트의 목적 62
- 101 모니터링 프로그램: 총칙 62
- 102 모니터링 프로그램: 범위 62
- 103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및 고시 62
- 104 사무차관은 고시에 의하여 특정한 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63
- 105 특정한 근거를 이유로 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모니터링 프로그램 63
- 파트 3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된 식품 64
- 106 이 부의 목적 64
- 107 해석 64
- 108 판매를 목적으로 한 식품의 수입 제한 64
- 109 식품통관 64
- 110 수입업자의 의무 65
- 111 등록수입업자의 의무 65
- 112 등록하여야 하는 자 65
- 113 등록신청 66
- 114 사무차관은 등록신청의 처리를 거절할 수 있다. 66
- 115 사무차관은 추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66
- 116 등록신청의 승인기준 66
- 117 등록거절 67
- 118 등록 67
- 119 등록기간 67
- 120 등록은 양도될 수 없다. 67
- 121 등록수입업자는 중대한 사정변경을 사무차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7
- 122 의무적 정지 68
- 123 사무차관은 의무적 정지를 연장할 수 있다. 68
- 124 자발적 정지 68
- 125 정지의 효과 68
- 126 공공등록부에서의 말소 69
- 127 등록의 취소 69
- 128 취소의 효력발생일 69
- 129 등록취소의 효과 69
- 130 등록의 포기 70
- 131 포기의 효력발생일 70
- 132 JBMS를 이용하여 제공된 국경정보는 승인된 형식과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70
- 파트 3A 추적, 리콜 및 검증 71
- 서브파트 1 – 추적 및 리콜 71
- 133A 이 서브파트의 적용범위 71
- 133B 추적 및 리콜 71
- 133C 식품의 추적 및 리콜에 관한 규정 및 고시 71
- 서브파트 2 - 검증 72
- 133D 적용범위 72
- 133E 검증 72
- 133F 검증에 관한 규정 및 고시 72
- 파트 4 인정, 준주정부,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조항 73
- 서브파트 1 – 인정된 기관, 인정된 자 및 인정된 단체 73
- 134 이 서브파트의 개요 73
- 135 기관의 인정 73
- 136 신청 없는 특정한 기관의 인정 74
- 137 특정한 검증 기능 및 활동을 대한 준주정부의 인정 74
- 138 섹션 137의 운영 검토 74
- 139 개인의 인정 75
- 140 신청 없는 특정한 자의 인정 75
- 141 단체의 인정 75
- 142 섹션 135, 섹션 136 및 섹션 139부터 섹션 141까지의 연관성 76
- 143 인정신청 76
- 144 사무차관은 추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76
- 145 인정된 기관, 인정된 자 또는 단체에 대한 신청의 거절 제안 77
- 146 단체의 인정으로부터 구성원 또는 구성원의 범주를 제외하는 제안 77
- 147 사무차관은 인정의 조건을 부과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77
- 148 인정의 승인 78
- 149 인정의 범위, 효과 및 양도 78
- 150 인정의 기간 79
- 151 만료 전 인정의 갱신 79
- 152 인정갱신신청 80
- 153 대체인정통지 80
- 154 시행 중인 인정 수수료, 요금 또는 공과금 80
- 155 인정된 기관의 의무 81
- 156 인정된 자의 의무 81
- 157 인정된 기관 또는 인정된 자는 다른 자격으로 행위할 수 있다. 82
- 157A 인정된 기관 및 인정된 자의 사무차관에 대한 책임 82
- 158 인정된 기관 등의 인정 정지 82
- 159 사무차관은 정지를 연장할 수 있다. 83
- 160 인정정지의 방법 83
- 161 정지는 다른 조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83
- 162 인정된 기관 또는 인정된 자의 인정 철회 84
- 163 인정된 단체 의 인정 철회 84
- 164 인정철회의 방법 85
- 165 인정 포기 85
- 166 포기의 효력발생일 86
- 167 공공등록부에서의 말소 86
- 168 개인의 범주나 단체에 대한 통지 86
- 169 협의방법 87
- 170 사무차관은 계약해지의 통지를 요구할 수 있다. 87
- 171 사무차관은 수수료의 면제, 포기 또는 환급을 고려하여야 한다. 87
- 172 손실에 대한 책임 88
- 서브파트 2 준주정부 88
- 173 준주정부의 기능 88
- 174 준주정부의 의무 89
- 175 장관은 준주정부의 국가성과목표를 공표할 수 있다. 90
- 176 준주정부 또는 주의회에 대한 기능, 의무 및 권한의 이전 90
- 177 준주정부 또는 주의회에 대한 이전의 효과 90
- 178 이전의 기록 90
- 179 사무차관에 대한 기능, 의무 및 권한의 이전 91
- 180 이전협정 91
- 181 사무차관에 대한 이전의 효과 91
- 182 이전의 변경, 철회 또는 포기 92
- 183 이전, 변경 등의 기록 92
- 184 기능 및 의무 수행과 권한 행사의 감시에 관한 사무차관의 권한 92
- 185 장관의 심사개시 93
- 186 위임사항 93
- 187 장관의 위임사항에 대한 협의 93
- 188 심사를 실시할 자의 임명 93
- 189 심사관의 권한 94
- 190 심사의 실시 94
- 191 심사보고서 94
- 192 지방정부법(2002)년 섹션 10부에 대한 영향 95
- 193 준주정부에 의한 미수행과 관련된 장관의 권한 95
- 194 임명의 요건 95
- 195 임명의 효력 95
- 196 임명기간 96
- 197 부담한 비용, 요금 및 경비 96
- 서브파트 3 – 비용회수 96
- 198 비용회수의 원칙 96
- 199 비용회수의 방법 97
- 200 준주정부의 징수책임 98
- 201 일반적으로 회계연도와 관련된 비용회수 98
- 202 비용회수의 검토 99
- 203 수수료, 요금 및 공과금에 관한 규정 99
- 204 규정으로 수수로 및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99
- 205 준주정부의 수수료 규정 100
- 206 규정은 수수료 확정을 위한 방법 또는 체계를 정할 수 있다. 100
- 207 규정은 공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101
- 208 규정은 면제, 포기 및 환급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 101
- 209 공과금을 징수하는 자가 보유하여야 하는 신탁계좌 102
- 210 규정할 필요가 없는 그 밖의 요금 102
- 211 채무를 구성하는 수수료, 요금 및 공과금 103
- 212 수수료, 요금 또는 공과금의 미납에 대한 벌칙금 103
- 213 분쟁은 수수료, 요금, 공과금 또는 벌칙금을 납부할 의무를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103
- 214 공과금 규정은 확정적 법률문서이다. 103
- 서브파트 4 – 법정채무의 변제 104
- 215 법정수수료 등의 미납부에 대한 벌칙금 104
- 216 벌칙금의포기 104
- 217 채무가 납부될 때까지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105
- 서브파트 5 - 범죄 105
- 218 침해고지의 절차 105
- 219 침해고지의 발행 및 취소 106
- 220 침해고지의 형식 106
- 221 벌과금의 납부 107
- 222 고의 또는 과실로 위태롭게 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와 관련된 범죄 107
- 223 고의 또는 과실로 위험을 초래하거나 증가시키는 행위와 관련된 범죄 107
- 224 과실로 위태롭게 하거나 해를 끼치거나 위험을 초래하거나 증가시키는 행위와 관련된 범죄 108
- 255 고의로 법률의 목적을 저해하거나 문서 또는 정보와 관련하여 기망하는 행위와 관련된 범죄 108
- 226 문서 또는 정보와 관련된 범죄 108
- 227 고의로 법률의 목적을 저해하거나 식품의 식별이나 표시와 관련하여 기망하는 행위와 관련된 범죄 109
- 228 식품의 식별 또는 표시와 관련된 범죄 109
- 229 고의로 법률의 목적을 저해하거나 표본조사, 시험 또는 증거와 관련하여 기망하는 행위와 관련된 범죄 110
- 230 고의로 법률의 목적을 저해하거나 진술과 관련하여 기망하는 행위와 관련된 범죄 110
- 231 진술과 관련된 범죄 111
- 232 고의 또는 과실로 미준수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와 관련된 범죄 111
- 233 고의 또는 과실로 미준수 식품을 수입하는 행위와 관련된 범죄 111
- 234 수입식품과 관련된 범죄 112
- 235 고의로 공무원을 방해하는 행위와 관련된 범죄 113
- 236 공무원을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행위와 관련된 범죄 113
- 237 고의로 공무원임을 사칭하여 기망하는 행위와 관련된 범죄 114
- 238 미준법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와 관련된 범죄 114
- 239 자동전자시스템과 관련된 범죄 115
- 240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와 관련된 범죄 115
- 241 정지, 지시 또는 개선통지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와 관련된 범죄 116
- 242 명령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와 관련된 범죄 116
- 243 식품기준 등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와 관련된 범죄 116
- 244 요건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와 관련된 범죄 117
- 245 법인의 책임 117
- 246 법인, 본인 또는 개인의 책임 117
- 247 법인의 이사 또는 경영자의 책임 118
- 248 범죄의 당사자 118
- 249 섹션 246 또는 섹션 248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에 대한 방어권 118
- 250 공소장 119
- 251 광고범죄를 제외한 엄격책임범죄와 관련된 기소에서의 방어권 119
- 252 광고범죄에 대한 기소에서의 방어권 119
- 253 미준법 식품의 판매와 관련된 기소에서의 방어권 120
- 254 이사, 대리인 또는 직원의 행위에 대한 법인, 본인 또는 개인의 기소에서의 방어권 120
- 255 수입업자, 생산업자, 가공업자 및 취급업자, 제조권 보유자 또는 포장업자의 기소에서의 방어권 121
- 256 직원과 대리인은 동일한 방어권을 가진다. 121
- 257 검찰에 대한 방어권 통지 121
- 258 방어권을 확립하기 위한 입증기준 122
- 259 이 법 요건의 증거 122
- 260 개인의 문서 증거 122
- 261 시험 증거 122
- 262 지위의 증거 123
- 263 섹션 264부터 섹션 267까지의 적용 123
- 264 내용물 및 라벨에 관한 추정 123
- 265 판매를 위한 점유에 관한 추정 124
- 266 표본에 관한 추정 124
- 267 전자식별에 관한 추정 124
- 268 섹션 269부터 섹션 273까지의 적용 124
- 269 상업적 이익으로 인한 금액의 납부 명령 124
- 270 경비의 지급명령 125
- 271 식품 또는 식품관련 부대용품의 몰수 및 처분 명령 125
- 272 자료의 회수 명령 125
- 273 식품거래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 126
- 274 양형기준 127
- 275 기소하는 준주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벌금 또는 금액 127
- 서브파트 6 – 권한 및 집행 127
- 276 식품안전담당관의 임명 128
- 277 식품안전담당관의 임명 정지 또는 취소 128
- 278 기능, 의무 또는 권한에 대한 일반적 지시 129
- 279 압류된 수입식품 또는 수입식품관련 부대용품에 대한 지시 129
- 280 섹션 281부터 섹션 286까지에 따라 지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 129
- 281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는 운영자 및 그 밖의 자에 대한 일반적 지시 129
- 282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지시 130
- 283 이동 또는 관련 통제를 부과하는 지시 131
- 284 식품관련 부대용품의 리콜 지시 132
- 285 식품 또는 식품관련 부대용품의 관리 지시 132
- 286 진술의 공표 지시 134
- 287 섹션 281부터 섹션 286까지에 따른 지시에 관한 보충조항 134
- 288 섹션 281부터 섹션 286까지에 따른 지시의 송달 135
- 289 특권적 진술의 공표 135
- 290 뉴질랜드 요건의 준수에 관한 진술 136
- 291 사무차관에 의한 승인 137
- 292 사무차관은 식품의 안전성과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운영자로부터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138
- 292A 사무차관은 식품의 안전성을 결정하는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138
- 293 이 법의 요건이 침해되었다는 합리적인 믿음이 있는 경우, 정보의 제출 요구 139
- 294 검증관 및 검증기관의 접근권과 관련 권한 및 의무 140
- 295 인정된 자 및 인정된 기관의 접근권과 관련 권한 및 의무 141
- 296 식품안전담당관이 행사할 수 있는 섹션 292 및 섹션 293의 권한 142
- 297 원조를 요청할 권한 142
- 298 섹션 296, 섹션 299부터 섹션 308까지 및 섹션 310부터 섹션 312까지에서 정하는 권한의 목적 142
- 299 출입, 수색 및 압류를 촉진할 권한 143
- 300 정보권한 및 증거수집 143
- 301 검사, 식별 및 교정 권한과 관련된 구금권한 143
- 302 개선통지를 발급할 권한 144
- 303 개선통지의 심사 144
- 304 부착, 구매 및 표본채취할 권한 145
- 305 운영을 중단시키고 특정한 지시를 할 권한 146
- 306 압류, 부적합판정 및 처분요구의 권한 146
- 307 장소의 이용 또는 폐쇄를 제한할 권한 147
- 308 그 밖의 권한 147
- 309 섹션 299부터 섹션 308까지에서 정하는 권한의 행사 수단 147
- 310 출입할 권한 148
- 311 수색영장 없이 출입할 권한 148
- 312 식품의 표본 또는 식품관련 부대용품의 견본을 시험할 권한 149
- 313 수입된 화물에 관한 의무 149
- 314 압류된 식품 또는 식품관련 부대용품의 유치 149
- 315 보관된 수입 식품 또는 식품관련 부대용품의 수출 또는 반환 150
- 316 보관된 식품 또는 식품관련 부대용품의 배포 150
- 317 지방법원에 대한 압류된 식품 또는 식품관련 부대용품의 반환신청 150
- 318 지방법원은 압류된 식품 또는 식품관련 부대용품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151
- 319 배포할 수 없는 식품 또는 식품관련 부대용품 151
- 320 식품안전담당관의 합리적인 신념 152
- 321 다른 식품안전담당관이 계속할 수 있는 사항 152
- 322 수색영장의 신청 152
- 323 수색영장의 발부 153
- 324 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자 153
- 325 수색영장 사본의 사용 153
- 326 수색영장에 따른 권한 153
- 327 수색권한의 행사 154
- 328 수색영장에 따라 압수된 재산의 처분 154
- 329 문서의 보유 154
- 330 준수명령의 의미 154
- 331 준수명령의 신청 155
- 332 신청의 통지 155
- 333 신청에 대한 심리권 155
- 334 신청에 대한 결정 155
- 335 임시준수명령 156
- 336 임시준수명령 또는 준수명령의 형식과 내용 156
- 337 임시준수명령 또는 준수명령의 변경 또는 취소 157
- 338 임시준수명령 또는 준수명령의 준수 157
- 339 고등법원에 대한 항소 158
- 340 항소법원 또는 대법원에 대한 상고 158
- 341 항소의 효과 158
- 342 법원의 규칙 158
- 파트 5 기타 조항 159
- 서브파트 1 – 면제 159
- 343 의회령에 의한 일반적인 이 법의 적용으로부터의 면제 159
- 344 장관이 섹션 343에 따른 면제를 권고할 수 있는 때 159
- 345 의회령에 의한 특정한 수출에 관한 면제 160
- 346 장관이 섹션 345에 따른 면제를 권고할 수 있는 때 160
- 347 사무차관에 의한 면제 161
- 348 섹션 345 및 섹션 347과 동물제품법(1999년) 간의 관계 161
- 349 동물제품법(1999년)의 적용대상인 특정한 자에 대한 면제 161
- 350 와인법(2003년)의 적용대상인 특정한 자에 대한 면제 162
- 서브파트 2 – 면책, 위임 및 심사 조항 162
- 351 민사 및 형사책임으로부터의 보호 162
- 352 식품기부자의 면책 163
- 353 사무차관은 위임할 수 있다. 163
- 354 섹션 355부터 섹션 360까지의 적용 163
- 355 심사의 신청 165
- 356 심사신청의 요건 166
- 357 사무차관 또는 사무차관의 수임인에 의한 결정심사의 절차 166
- 358 관련 준주정부에 의한 결정심사의 절차 167
- 359 심사의 효과 168
- 360 심사관은 관련 준주정부에 의한 결정의 심사에서 발생한 비용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168
- 361 사무차관은 공공등록부에 심사결정의 결과를 등재하여야 한다. 168
- 362 심사결정에 대한 지방법원 항소 168
- 363 항소의 절차 169
- 364 법률의 문제와 관한 고등법원에 대한 항소 169
- 365 항소법원 또는 대법원에 대한 상고 169
- 366 상고가 진행되는 동안 효력이 계속되는 심사결정 170
- 서브파트 3 – 정보 및 협의 요건 170
- 367 정보의 수집 및 보관 170
- 368 뉴질랜드 내에서의 정보 공개: 섹션 369의 적용 170
- 369 뉴질랜드 내에서의 정보 공개: 규칙 172
- 370 뉴질랜드 내에서의 정보 공개: 규칙 172
- 371 뉴질랜드 내에서의 정보 공개: 협약에 따라 173
- 372 협약의 변경 및 심사 173
- 373 뉴질랜드 내에서의 정보 공개: 요구되는 긴급조치 173
- 374 시스템에 관한 약정 174
- 375 시스템 사용의 효과 175
- 376 장관, 사무차관, 준주정부 또는 식품안전담당관에 대한 통지 175
- 377 법률의 집행을 보조하는 그 밖의 자에 대한 통지 175
- 378 그 밖의 자에 대한 통지 176
- 379 협의: 장관의 권한 177
- 380 협의: 사무차관의 권한 179
- 서브파트 4 - 규정 179
- 381 규정: 적용할 수 있는 사항 및 할 수 있는 사항 179
- 382 규정: 재고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방법 181
- 383 식품과 관련된 기준에 관한 규정 및 통지 181
- 384 위험기반조치 및 관련 사항에 관한 규정 및 통지 183
- 385 등급제도에 관한 규정 및 통지 183
- 386 승인된 문서, 자료나 시설 또는 개인이나 단체에 관한 규정 184
- 387 수입식품에 관한 규정 및 통지 184
- 388 수입업자와 관련된 검증기능에 관한 규정 185
- 389 인정된 기관, 인정된 자 및 인정된 단체에 관한 규정 및 통지 186
- 390 정보에 관한 규정 및 통지 186
- 391 범죄에 관한 규정 187
- 392 행정사항에 관한 규정 187
- 393 정의에 관한 규정 187
- 394 섹션 368의 목적을 위한 규정 188
- 395 그 밖의 사항에 관한 규정 및 통지 188
- 서브파트 5 - 식품기준 188
- 396 섹션 397부터 섹션 402까지의 목적 188
- 397 장관은 공동식품기준을 채택할 수 있다 188
- 398 채택된 공동식품기준의 공표, 통지 및 가용성 189
- 399 채택된 공동식품기준에 대한 입법에 관한 법률(2012년)의 적용 189
- 400 채택된 공동식품기준의 개정 및 폐지 189
- 401 장관은 공동식품기준을 채택할 권한을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190
- 402 채택된 공동식품기준의 입증 190
- 403 섹션 404의 목적 190
- 404 장관은 국내식품기준을 공표할 수 있다. 190
- 서브파트 6 - 고시 191
- 405 고시 191
- 406 특정한 사항의 규격 또는 요건에 관한 고시 191
- 407 고시: 협의 191
- 408 고시: 공고 192
- 409 특정한 고시에 대한 입법에 관한 법률(2012년)의 적용 192
- 410 긴급고시를 공표할 권한 193
- 411 긴급고시의 통지 및 기간 193
- 412 긴급고시의 우선 194
- 서브파트 7 – 경과조항 194
- 413 경과조항의 개요 194
- 414 해석 195
- 415 법률의 도입기간 196
- 416 승인된 경과기간의 의미 196
- 417 법률의 도입기간 종료일을 연장하는 규정 196
- 418 승인된 경과기간의 종료일을 명시하거나 연장하는 규정 196
- 419 조기시행 식품안전담당관 197
- 420 사전시행 입법요건: 식품법(1981년) 및 규정 197
- 421 사전시행기준 198
- 422 사전시행식품 198
- 423 사전시행협의 199
- 424 사전시행 식품안전담당관 199
- 425 사전시행 범죄 199
- 426 새로운 입법요건 199
- 427 승인된 경과기간 동안의 고시 199
- 428 식품법(1981년)에 따라 생산 또는 가공 및 취급된 식품에 관한 진술 200
- 429 새로운 식품안전담당관 200
- 430 사전시행 등록된 식품안전성프로그램 200
- 431 식품법(1981년)에 따른 사전시행 면제신청 200
- 432 섹션 430 및 섹션 431에 따른 간주식품관리계획 201
- 433 섹션 430 및 섹션 431에 따른 간주식품관리계획의 기간 201
- 434 현재 적용대상인 식품사업 201
- 435 식품법(1981년)에 따른 승인된 감사인 201
- 436 식품법(1981년)에 따른 승인된 감사인을 관리하는 기관 201
- 437 승인된 감사인 및 기관에 관한 고시 202
- 439 경과사항에 관한 규정 202
- 440 비용회수에 관한 규정 202
- 441 예정된 규정에 관한 협의 203
- 442 사무차관이 공표한 고시에 관한 요건 203
- 서브파트 8 - 기타 203
- 443 공공등록부에 관한 추가 조항은 스케줄 5에서 정한다. 203
- 444 인용에 의하여 통합된 자료 203
- 445 기준자료의 인용 203
- 446 지방정부조례와의 관계 204
- 447 결과적 개정, 폐지 및 철회 204
- 스케줄 1 식품관리계획의 적용을 받는 식품부문 205
- 스케줄 2 국가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식품부문 214
- 스케줄 3 식품관리계획 또는 국가프로그램에 따라 운영할 필요가 없는 식품부문 230
- 스케줄 4 등록에 관한 잡칙 236
- 스케줄 5 공공등록부 241
- 스케줄 6 인용에 의하여 통합된 자료 247
- 스케줄 7 결과적 개정, 폐지 및 취소 251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명령 | 식품규정 2015 | Food Regulations 2015 |
| 대만 | 명령 | 식품 및 관련 제품의 이력추적 시스템 관리 방법 | 食品及其相關產品追溯追蹤系統管理辦法 |
| 대만 | 명령 | 저품질 주류 저품질 담배의 회수 소각 처리 방법 | 劣菸劣酒回收銷毀處理辦法 |
| 대만 | 명령 | 식품 안전 위생 관리법 시행세칙 | 食品安全衛生管理法施行細則 |
| 대만 | 명령 | 건강식품 관리법 시행세칙 | 健康食品管理法施行細則 |
| 대만 | 규칙 | 식품 방사선 조사 처리 표준 | 食品輻射照射處理標準 |
| 러시아 | 명령 | 식품안전 및 식품영양에 대한 위생안전규정 | Гигиенические требования к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пищевой ценности пищевых продуктов |
| 말레이시아 | 규칙 | 식품 방사선 조사처리 규정(2011) | Food Irradiation Regulations 2011 |
| 말레이시아 | 규칙 | 식품규정(1985) | Food Regulations 1985 |
| 말레이시아 | 법률 | 식품법(1983) | Akta Makanan 1983 |
| 말레이시아 | 법률 | 1983 식품법 | Akta Makanan 1983 |
| 몽골 | 법률 | 식품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ХҮНСНИЙ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식품안전현대화법 |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
| 미국 | 명령 | 인간이 소비하는 식품 | Food for Human Consumption |
| 미국 | 명령 | 리콜(제품 교정 포함) 방침, 절차 그리고 업계 책임에 대한 안내 | Recalls(Including Product Corrections) - Guidance on Policy, Procedures, and Industry Responsibilities |
| 미국 | 법률 | FDA 식품안전현대화법 |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
| 베트남 | 명령 | 식품 생산시설에 대한 공통 위생 조건에 대한 규정 발행 | Quy định về các điều kiện vệ sinh chung đối với cơ sở sản xuất thực phẩm |
| 베트남 | 명령 | 식품안전위생의 품질 검사 및 조사 수행을 위한 식품 시료채취에 대한 안내 | Thông tư hướng dẫn chung về lấy mẫu thực phẩm phục vụ thanh tra, kiểm tra chất lượng, vệ sinh an toàn thực phẩm |
| 베트남 | 명령 | “식품 중에 동물용의약품 최대잔류허용한계”에 대한 규정 시행규칙 | Thông tư Ban hành “Quy định mức giới hạn tối đa dư lượng thuốc thú y trong thực phẩm” |
| 베트남 | 명령 | 식음료 서비스 사업 시설을 위한 식품안전 관리 안내 시행규칙 | Thông Tư Hướng dẫn quản lý an toàn thực phẩm đối với cơ sở kinh doanh dịch vụ ăn uống |
| 베트남 | 명령 | 식품 신속검사 키트 관리 규정 시행규칙 | Thông tư Quy định quản lý bộ xét nghiệm nhanh thực phẩm |
| 베트남 | 명령 | 식품 향료 - 바닐라 향료에 관한 국가기술규정 공포를 위한 시행규칙 | Thông tư ban hành quy chuẩn quốc gia QCVN 19-1:2015/BYT về hương liệu thực phẩm - Các chất tạo hương vani |
| 베트남 | 명령 | 보건부의 전문관리 대상 식품생산 및 사업장 요건 규정 | Nghị định Quy định về điều kiện sản xuất, kinh doanh thực phẩm thuộc lĩnh vực quản lý chuyên ngành của Bộ Y tế |
| 베트남 | 명령 | 보건부가 관할하는 식품의 생산과 거래에서 식품안전검사 활동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 Thông tư Quy định hoạt động kiểm tra an toàn thực phẩm trong sản xuất, kinh doanh thực phẩm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Y tế |
| 베트남 | 명령 | 보건부 관리 대상에 속한 식품 원산지 추적에 관한 시행규칙 | Thông Tư Quy Định Truy Xuất Nguồn Gốc Sản Phẩm Thực Phẩm Thuộc Lĩnh Vực Quản Lý Của Bộ Y Tế |
| 베트남 | 명령 | 산업무역부 관리 식품의 식품안전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인증서 발급·회수에 관한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cấp, thu hồi giấy chứng nhận cơ sở đủ điều kiện an toàn thực phẩm thuộc trách nhiệm quản lý của bộ công thương |
| 베트남 | 명령 | 학교 우유급식에 사용되는 신선우유 제품 요구사항을 정하는 시행규칙 | Thông tư quy định yêu cầu đối với các sản phẩm sữa tươi sử dụng trong chương trình sữa học đường |
| 베트남 | 명령 | 식품에 사용되는 미량영양소 목록을 정하는 시행규칙 | Thông tư ban hành danh mục vi chất dinh dưỡng sử dụng trong thực phẩm |
| 베트남 | 명령 | 식품 첨가물로 사용되는 엽산의 국가기술규정을 정하는 시행규칙 | Thông tư ban hành quy chuẩn kỹ thuật quốc gia về acid folic được sử dụng để bổ sung vào thực phẩm |
| 베트남 | 명령 | 기능성 식품 관리에 관한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về quản lý thực phẩm chức năng |
| 베트남 | 명령 | 식품안전법 일부 조항 세부 시행령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an toàn thực phẩm |
| 베트남 | 명령 | 미량영양소 강화식품에 관한 규정 | Nghị định Quy định về tăng cường vi chất dinh dưỡng vào thực phẩm |
| 베트남 | 법률 | 식품 안전법 | Luật an toàn thực phẩm |
| 베트남 | 명령 | 방사선조사식품에 대한 안전 위생 규정 | Quy định vệ sinh an toàn đối với thực phẩm bảo quản bằng phương pháp chiếu xạ |
| 베트남 | 명령 | 식품안전 업무 관련 수수료 징수, 납부, 비용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mức thu, chế độ thu, nộp, quản lý và sử dụng phí trong công tác an toàn vệ sinh thực phẩm |
| 베트남 | 명령 | 식품안전 관리 관련 수수료 징수, 납부, 비용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mức thu, nộp, quản lý và sử dụng phí, lệ phí quản lý an toàn vệ sinh thực phẩm |
| 베트남 | 명령 | 건강기능식품 관리 규정 시행규칙 | Thông tư Quy định về quản lý thực phẩm chức năng |
| 베트남 | 명령 | 농림수산 식품안전 감독에 관한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giám sát an toàn thực phẩm nông lâm thủy sản |
| 베트남 | 명령 |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식품의 회수 및 취급을 보건부의 관할로 규정하는 시행규칙 | Thông tư quy định việc thu hồi và xử lý thực phẩm không bảo đảm an toàn thuộc thẩm quyền quản lý của bộ y tế |
| 베트남 | 법률 | 식품안전법 | Luật an toàn thực phẩm |
| 베트남 | 법률 | 식품 안전법 | Luật an toàn thực phẩm |
| 베트남 | 명령 | 식품 생산·판매 사업체에 대한 식품안전 보장 일반조건 규정 시행규칙 | Thông tư Quy định về điều kiện chung bảo đảm an toàn thực phẩm đối với cơ sở sản xuất, kinh doanh thực phẩm |
| 베트남 | 명령 | 보건부의 관리하에 식품, 식품 용기·포장지 생산·판매 사업체의 식품안전 확보에 대한 일반조건 규정 시행규칙 | Thông tư Quy định về điều kiện an toàn thực phẩm đối với cơ sở sản xuất, kinh doanh thực phẩm,dụng cụ, vật liệu bao gói, chứa đựng thực phẩm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Y tế |
| 베트남 | 명령 | 국가 기술 규정 및 식품안전규정 적합 공표에 대한 절차 안내 시행규칙 | Thông tư Hướng dẫn việc công bố hợp quy và công bố phù hợp quy định an toàn thực phẩm |
| 베트남 | 명령 | 보건부의 관리하에 건강기능식품, 미량 영양성분 보충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가공보조제; 천연 미네랄워터, 생수; 용기·포장재의 생산·판매 사업체에 대한 식품안전 규정 요건 충족 인증서 발급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cấp Giấy chứng nhận cơ sở đủ điều kiện an toàn thực phẩm đối với các cơ sở sản xuất, kinh doanh thực phẩm chức năng, thực phẩm tăng cường vi chất dinh dưỡng, phụ gia thực phẩm, chất hỗ trợ chế biến thực phẩm; nước khoáng thiên nhiên, nước uống đóng chai; dụng cụ,vật liệu bao gói, chứa đựng thực phẩm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y tế |
| 베트남 | 명령 | 외식 업소, 길거리 음식점에 대한 식품안전 조건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Thông tư Quy định về điều kiện an toàn thực phẩm đối với cơ sở kinh doanh dịch vụ ăn uống, kinh doanh thức ăn đường phố |
| 베트남 | 명령 | 양어 수산 동물 및 수산물 제품에 유해 잔류물 감시에 관한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về giám sát dư lượng các chất độc hại trong động vật và sản phẩm động vật thủy sản nuôi |
| 베트남 | 명령 | 농업·농촌개발부의 관리식품 중 조사처리가 허용된 목록 및 조사된 식품의 상한섭취량에 관한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danh mục các loại thực phẩm được phép chiếu xạ và liều lượng hấp thụ tối đa cho phép đối với thực phẩm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nông nghiệp và phát triển nông thôn |
| 베트남 | 명령 | 식품 제품기준 공포에 대한 규제 발한 | Quyết định của Bộ Y tế về việc ban hành "Quy chế về công bố tiêu chuẩn sản phẩm thực phẩm" |
| 벨기에 | 명령 | 파라핀 및 석유류의 식품에의 첨가금지에 관한 섭정령 | Arrêté du Régent du 16 juin 1947 prohibant les paraffines et huiles minérales dans les denrées alimentaires |
| 영국 | 법률 | 식품안전법(1990) | Food Safety Act 1990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식품의 품질 안전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КАЧЕСТВЕ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ПИЩЕВОЙ ПРОДУКЦИИ |
| 유럽연합 | 법률 | 식품법의 일반 원칙 및 요건, 유럽식품안전청 설립과 식품 안전 문제에 관한 절차에 관한 2002 년 1 월 28 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No 178/2002 | Regulation (EC) No 178/200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8 January 2002 Laying down the General Principles and Requirements of Food Law, Establishing the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and Laying down Procedures in Matters of Food Safety |
| 유럽연합 | 법률 | 식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의도된 훈제 향료에 관한 2003년 11월 10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EC) No 2065/2003 | Regulation (EC) No 2065/200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November 2003 on smoke flavourings used or intended for use in or on foods |
| 유럽연합 | 법률 | 식품 중 특정 오염물질의 최대허용기준 및 규정(EC) No 1881/2006의 폐지에 관한 2023년 4월 25일자 집행위원회 규정(EU) 2023/915 | Commission Regulation (EU) 2023/915 of 25 April 2023 on maximum levels for certain contaminants in food and repealing Regulation (EC) No 1881/2006 |
| 유럽연합 | 법률 | 동식물성 식품과 사료에 사용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및 유럽이사회 지침 제91/414/EEC호의 개정에 관한 2005년 2월 23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EC) 제396/2005호 | Regulation (EC) No. 396/200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maximum residue levels of pesticides in or on food and feed of plant and animal origin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1/414/EEC. |
| 유럽연합 | 법률 | 식품법의 기본 원칙과 조건의 규정, 유럽 식품 안전 기관의 설치 및 식품 안전 문제에 관한 절차 규정 | Regulation (EC) No 178/200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8 January 2002 Laying down the General SafetyAuthorityand Laying down Procedures in Matters of Food Safety Principles and Requirements of Food Law, Establishing the European Food |
| 유럽연합 | 법률 | 유전자 변형 식품 및 사료에 관한 2003년 9월 22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C) No 1829/2003 | Regulation (EC) No 1829/200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September 2003 on Genetically Modified Food And Feed |
| 유럽연합 | 법률 | 일반식품법 | Regulation (EC) No 178/200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8 January 2002 Laying down the General Principles and Requirements of Food Law, Establishing the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and Laying down Procedures in Matters of Food Safety |
| 유럽연합 | 법률 | 식품 효소 및 유럽이사회 지침 제83/417/EEC호, 유럽이사회 규정(EC) 제1493/1999호, 지침 제2000/13/EC호, 유럽이사회 지침 제2001/112/EC호, 규정(EC) 제258/97호의 개정에 관한 2008년 12월 16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EC) 제1332/2008호 | REGULATION (EC) No 1332/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2008 on food enzymes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83/417/EEC, Council Regulation (EC) No 1493/1999, Directive 2000/13/EC, Council Directive 2001/112/EC and Regulation (EC) No 258/97 |
| 유럽연합 | 법률 | 유전자변형 식품 및 사료 | Regulation (EC) No 1829/200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September 2003 on genetically modified food and feed |
| 인도 | 규칙 | 식품안전표준(식품 표준 및 식품첨가물)규정, 2011 [부분번역] | Food Safety and Standards(Food Products Standards and Food Additives) Regulations, 2011 |
| 인도 | 규칙 | 2018년 식품안전기준(영양강화식품) 규정 | Food Safety and Standards (Fortification of Foods) Regulations, 2018 |
| 인도 | 규칙 | 2018년 식품안전기준(식품안전심사) 규정 | Food Safety and Standards (Food Safety Auditing) Regulations, 2018 |
| 인도 | 규칙 | 2018년 식품안전기준(포장) 규정 | Food Safety and Standards (Packaging) Regulations, 2018 |
| 인도 | 규칙 | 2017년 식품안전기준(분류되지 않는 식품 및 식품원료 승인) 규정 | Food Safety and Standards (Approval for Non-Specified Food and Food Ingredients) Regulations, 2017 |
| 인도 | 규칙 | 2017년 식품안전기준(식품 회수절차) 규정 | Food Safety and Standards (Food Recall Procedure) Regulations, 2017 |
| 인도 | 규칙 | 2011년 식품안전기준(실험실 및 시료 분석) 규정 | Food Safety and Standards (Laboratory and Sample Analysis) Regulations, 2011 |
| 인도 | 규칙 | 2011년 식품안전기준(오염물질, 독소, 잔류물질) 규정 | Food Safety and Standards (Contaminants, Toxins and Residues) Regulations, 2011 |
| 인도 | 규칙 | 2011년 식품안전기준(판매 금지 및 제한) 규정 | Food Safety and Standards (Prohibition and Restrictions on Sales) Regulations, 2011 |
| 인도 | 규칙 | 2019년 식품안전기준(잉여식품의 회수 및 배분) 규정 | Food Safety and Standards (Recovery and Distribution of Surplus Food) Regulations, 2019 |
| 인도 | 규칙 | 2011년 식품안전기준(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규정 | Food Safety and Standards(Food Products Standards and Food Additives) Regulations, 2011 |
| 인도 | 규칙 | 2011년 식품안전기준(식품업 면허 및 등록) 규정 | Food Safety and Standards(Licensing and Registration of Foodbusinesses)regulations, 2011 |
| 인도 | 규칙 | 2017년 식품안전기준(수입) 규정 | Food Safety and Standards (Import) Regulations, 2017 |
| 인도 | 규칙 | 2018년 식품안전기준(실험실 인정 및 인증) 규정 | Food Safety and Standards (Recognition and Notification of Laboratories) Regulations, 2018 |
| 인도 | 규칙 | 2018년 식품안전기준(광고 및 강조표) 규정 | Food Safety and Standards (Advertising and Claims) Regulations, 2018 |
| 인도네시아 | 법률 | 식품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2년 제18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8 Tahun 2012 Tentang Pangan |
| 인도네시아 | 법률 | 식품법(2012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제18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8 Tahun 2012 Tentang Pangan |
| 인도네시아 | 명령 | 가공식품 전자등록(E-REGISTRATION PANGAN OLAHAN)에 관한 규정 | Republik Indonesia Nomor 1 Tahun 2013 Tentang Penerapan Pendaftaran Pangan Olahan Secara Elektronik |
| 인도네시아 | 명령 | 가공식품에 사용을 금지하는 원재료 및 식품첨가물로 사용을 금지하는 성분에 관한 식품의약품청장령 제2023호-22호 |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22 Tahun 2023 Tentang Bahan Baku yang Dilarang dalam Pangan Olahan dan Bahan yang Dilarang Digunakan Sebagai Bahan Tambahan Pangan |
| 인도네시아 | 명령 | 가공식품 중 중금속 오염 최대한도에 관한 식품의약품청장령 제2022-9호 |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9 Tahun 2022 Tentang Persyaratan Cemaran Logam Berat Dalam Pangan Olahan |
| 인도네시아 | 명령 | 가공식품 내 아플라톡신 함량 최대한도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결정(제 HK.00.05.1.4057호) | Keputusan Kepala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Repulik Indonesia Nomor HK.00.05.1.4057 Tentang Batas Maksimum Aflatoksin Dalam Produk Pangan |
| 인도네시아 | 명령 | 가공식품의 중금속 오염 최대한도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청 규정(2018년 제5호) |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5 Tahun 2018 Tentang Batas Maksimum Cemaran Logam Berat Dalam Pangan Olahan |
| 일본 | 법률 | 유통식품에의 독물혼입 등의 방지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流通食品への毒物の混入等の防止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식품안전기본법 | 食品安全基本法 |
| 일본 | 법률 | 식품안전기본법 | 食品安全基本法 |
| 일본 | 법률 | 식품안전기본법 | 食品安全基本法 |
| 일본 | 법률 | 유통식품에의 독물혼입 등의 방지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流通食品への毒物の混入等の防止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식품안전기본법 | 食品安全基本法 |
| 일본 | 법률 | 식품안전기본법 | 食品安全基本法 |
| 일본 | 법률 | 식품안전기본법 | 食品安全基本法 |
| 일본 | 법률 | 식품안전기본법 | 食品安全基本法 |
| 일본 | 법률 | 식품안전기본법 | 食品安全基本法 |
| 일본 | 법률 | 식품안전기본법 | 食品安全基本法 |
| 중국 | 규칙 | 수입식품 수출입업체 등록 관리 규정 | 关于发布<进口食品进出口商备案管理规定>及<食品进口记录和销售记录管理规定>的公告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实施条例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实施条例 |
| 중국 | 규칙 | 보건식품 등록관리방법(시행) | 保健食品注册管理办法(试行) |
| 중국 | 규칙 | 식품안전샘플검사관리방법 | 食品安全抽样检验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实施条例 |
| 중국 | 법률 | 식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
| 중국 | 규칙 | 식품안전 발췌검사 관리방법 | 食品安全抽样检验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식품 감미료 규정 | 食物内甜味剂规例 |
| 중국 | 규칙 | 식품 내 착색료규정 | 食物内染色料规例 |
| 중국 | 법률 | 식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
| 중국 | 법률 | 식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
| 중국 | 명령 |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实施条例 |
| 중국 | 규칙 | 식품 리콜 관리 규정 | 食品召回管理规定 |
| 중국 | 법률 | 식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
| 중국 | 규칙 | 수출식품의 농약잔류 · 수의약잔류 · 생물독소 및 기타 유독유해잔류물질검사 관리방법 | 国家商检局关于印发≪出口食品中农药、兽药残留量、生物毒素及其他有毒有害残存物质检验管理办法(试行)≫的通知 |
| 중국 | 법률 | 식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
| 중국 | 규칙 | 홍콩 식품 이물(중금속함유) 규정 | Food Adulteration (Metallic Contamination) Regulations |
| 중국 | 규칙 | 홍콩 식품 유해물질 규정 | Harmful Substances in Food Regulations |
| 중국 | 규칙 | 홍콩 식품감미료 규정 | 食物内甜味剂规例 |
| 중국 | 규칙 | 홍콩 식품착색료 규정 | Colouring Matter In Food Regulations |
| 중국 | 규칙 | 홍콩 식품보존료 규정 | Preservatives In Food Regulation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实施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
| 중국 | 규칙 | 식품경영 허가와 신고 관리방법 | 食品经营许可和备案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식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
| 중국 | 규칙 | 식품안전 표본검사 관리방법 | 食品安全抽样检验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
| 중국 | 규칙 | 신식품원료 안전성 심사 관리방법 | 新食品原料安全性审查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식품회수관리방법 | 食品召回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식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
| 중국 | 규칙 | 국경구안 위생허가 관리방법 | 国境口岸卫生许可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식품생산경영 일상 감독검사 관리방법 | 食品生产经营日常监督检查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보건식품 명명 규정 및 명명 지침의 인쇄 발행에 관한 통지 | 关于印发保健食品命名规定和命名指南的通知 |
| 중국 | 규칙 | 보건식품 등록 관리방법 (시범 시행) | 保健食品注册管理办法(试行) |
| 중국 | 규칙 | 식품의약품투서신고관리방법 | 食品药品投诉举报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2012년 제55호 <수입식품 수출입상 등록 관리 규정> 및 <식품 수입기록 & 판매기록 관리 규정> 발표 관련 공고 | 关于发布<进口食品进出口商备案管理规定>及<食品进口记录和销售记录管理规定>的公告 |
| 중국 | 규칙 | 식품안전 샘플검사 관리 방법 | 食品安全抽样检验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实施条例 |
| 중국 | 규칙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체계인증실시규칙 | 危害分析与关键控制点(HACCP)体系认证 实施规则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
| 캐나다 | 명령 | 식품의약품 규정 [부분번역] | Food and Drug Regulations |
| 캐나다 | 명령 | 식품 및 의약품에 관한 규정 | Food and Drug Regulations |
| 캐나다 | 명령 | 식품의약품 규정 [부분번역] | Food and Drug Regulations |
| 캐나다 | 법률 | 식품의약품법 | Food and Drugs Act |
| 캐나다 | 법률 | 식품의약품법 | Food and Drugs Act |
| 캐나다 | 법률 | 식품의약품법 [부분번역] | Food and Drugs Act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식품안전법 | Safe Food for Canadians Act |
| 캐나다 | 법률 | 식품·의약품법 | Food and Drugs Act |
| 캐나다 | 명령 | 캐나다 식품안전 규정 | Safe Food for Canadians Regulations |
| 태국 | 규칙 | 식품법 B.E. 2522(1979)에 따라 제정된 보건부령 제1호(1979) |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ฉบับที่ ๑ (พ.ศ. ๒๕๒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าหา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식품법 B.E. 2522(1979)에 따라 제정된 보건부령 제12호(2005) |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ฉบับที่ ๑๒ (พ.ศ. ๒๕๔๘)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าหา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식품법 1979에 따르는 시행규칙(보건부령) No. 5 (1979)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๕ (พ.ศ. ๒๕๒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าหา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식품법 1979에 따르는 시행규칙(보건부령) No. 4 (1979) |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ฉบับที่ ๔ (พ.ศ. ๒๕๒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าหา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식품법 1979에 따르는 시행규칙(보건부령) No. 3 (1979) |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ฉบับที่ ๓ (พ.ศ. ๒๕๒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าหา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식품법 B.E. 2522(1979)에 따라 제정된 보건부령 제2호(1979) |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ฉบับที่ ๒ (พ.ศ. ๒๕๒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าหา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식품법 1979에 따르는 시행규칙(보건부령) No. 1 (1979) |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ฉบับที่ ๑ (พ.ศ. ๒๕๒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าหา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식품법 1979에 따르는 시행규칙(보건부령) No. 2 (1979)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2 (พ.ศ.2522)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าหาร พศ.2522 |
| 태국 | 규칙 | 식품법 B.E. 2522(1979)에 따라 제정된 보건부령 제3호(1979) |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ฉบับที่ ๓ (พ.ศ. ๒๕๒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าหา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식품법 B.E. 2522(1979)에 따라 제정된 보건부령 제4호(1979) |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ฉบับที่ ๔ (พ.ศ. ๒๕๒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าหาร พ.ศ. ๒๕๒๒ |
| 프랑스 | 명령 | 식품 제조에 사용 가능한 가공보조제의 승인 및 사용 조건 설정에 관한 2011년 5월 10일자 명령 제2011-509호 | Décret n° 2011-509 du 10 mai 2011 fixant les conditions d'autorisation et d'utilisation des auxiliaires technologiques pouvant être employés dans la fabrication des denrées destinées à l'alimentation humaine |
| 프랑스 | 명령 | 동물유래제품 또는 동물유래제품이 포함된 식품을 시판하는 시설의 인가(agrément)에 관한 2006년 6월 8일자 부령(Arrêté) | Arrêté du 8 juin 2006 relatif à l'agrément sanitaire des établissements mettant sur le marché des produits d'origine animale ou des denrées contenant des produits d'origine animale |
| 프랑스 | 명령 | 동물유래제품 및 이를 포함하는 식품에 적용되는 위생에 관한 2009년 12월 18일자 부령 | Arrêté du 18 décembre 2009 relatif aux règles sanitaires applicables aux produits d'origine animale et aux denrées alimentaires en contenant |
| 프랑스 | 명령 |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비타민, 미네랄 물질 및 기타 물질에 관한 2006년 10월 16일자 명령 제2006-1264 | Décret n° 2006-1264 du 16 octobre 2006 relatif aux vitamines, substances minérales et autres substances employées dans la fabrication des denrées alimentaires |
| 프랑스 | 법률 | 농산물 및 식품정보의 투명성에 관한 2020년 6월 10일 법률 제2020-699호 | LOI n° 2020-699 du 10 juin 2020 relative à la transparence de l'information sur les produits agricoles et alimentaire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명령 |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 규정 1994 |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Regulations 1994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명령 | 1994년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규정 |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Regulations 19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