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민사소송법전 : 각 법원에 관한 특별규정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프랑스
-
- 원법령명
- II.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chaque juridiction
-
- 제정/개정일
- 2021. 10. 13. 개정
-
- 주기 사항
- 「민사소송법전」 중 일부(제2권> 제1편~제8편) 번역임
-
- 언어 주기
- 한국어 ·프랑스어 대역본임
-
- 번역자료 출처
- 민사소송법전 제2권(각 법원에 관한 특별규정), 국회도서관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Code de procédure civile
-
- 개정일
- 2021. 10. 13.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민사법
-
- 국내관련법률
- 민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법령번호
- Décret n°2021-1341
-
- 제어번호
- TLAW1202200061
목차
- 목차
- 민사소송법전
- 제II 권 각 법원에 관한 특별규정 (제750 조부터 제1037 -1 조까지) 1
- 제I 편 사법법원에 관한 특별규정 (제750 조부터 제852 조까지) 1
- 제I-I 편 공통규정 (제750 조부터 제774 조까지) 1
- 제I 장 소송 절차의 개시 (제750 조부터 제759 조까지) 1
- 제750조 1
- 제750-1조 1
- 제I절 소환을 통한 소송절차의 개시 (제751 조부터 제755 조까지) 3
- 제751조 3
- 제752조 3
- 제753조 4
- 제754조 4
- 제755조 5
- 제II 절 신청에 따른 소송절차의 개시 (제756 조부터 제759 조까지) 5
- 제756조 5
- 제757조 6
- 제758조 7
- 제759조 8
- 제II 장 변호사 선임과 준비서면 (제760 조부터 제768 조까지) 8
- 제760조 8
- 제761조 8
- 제762조 10
- 제763조 10
- 제764조 11
- 제765조 11
- 제766조 12
- 제767조 12
- 제768조 13
- 제III 장 법원 사무국(제769 조부터 제774 조까지) 14
- 제769조 14
- 제770조 14
- 제771조 14
- 제772조 15
- 제773조 15
- 제774조 15
- 제I-II 편 서면절차 (제775 조부터 제816 조까지) 16
- 제I 장 일반절차(제775 조부터 제807 조까지) 16
- 제775조 16
- 제I절 소송사건에 대한 협의절차(제776 조부터 제779 조까지) 16
- 제776조 16
- 제777조 17
- 제778조 17
- 제779조 18
- 제II 절 준비절차판사의 예심 (제780 조부터 제797 조까지) 20
- 제780조 20
- 제781조 20
- 제782조 21
- 제783조 22
- 제784조 22
- 제785조 22
- 제786조 23
- 제787조 23
- 제788조 23
- 제789조 23
- 제790조 25
- 제791조 26
- 제792조 26
- 제793조 26
- 제794조 27
- 제795조 27
- 제796조 28
- 제797조 29
- 제III 절 예심의 종결과 변론기일에 사건의 회부 (제798 조부터 제807 조까지) 29
- 제798조 29
- 제799조 29
- 제800조 31
- 제801조 31
- 제802조 32
- 제803조 32
- 제804조 33
- 제805조 34
- 제806조 34
- 제807조 34
- 제II 장 비송사건절차(제808 조부터 제811 조까지) 35
- 제808조 35
- 제809조 35
- 제810조 35
- 제811조 36
- 제III 장 단독판사(제812 조부터 제816 조까지) 36
- 제812조 36
- 제813조 36
- 제814조 37
- 제815조 37
- 제816조 38
- 제I-III 편 구두절차 (제817 조부터 제839 조까지) 38
- 제I 장 일반절차(제817 조부터 제833 조까지) 38
- 제817조 38
- 제818조 38
- 제I 절 화해절차를 위한 사전조치 (제820 조부터 제826 조까지) 39
- 제820조 39
- 제I-I 절 화해권고위원에 위임된 화해(제821 조부터 제824 조까지) 39
- 제821조 40
- 제822조 40
- 제823조 41
- 제824조 41
- 제I-II 절 판사가 진행하는 화해 (제825 조) 41
- 제825조 41
- 제I-III 절 화해 실패 시의 재판상 청구(제826 조) 42
- 제826조 42
- 제II 절 재판상 절차 (제827 조부터 제833 조까지) 42
- 제II -I 절 화해 (제827 조) 42
- 제827조 43
- 제II -II 절 변론 (제828 조부터 제833 조까지) 43
- 제828조 43
- 제829조 44
- 제830조 45
- 제831조 45
- 제832조 46
- 제833조 46
- 제II 장 가처분명령 (제834 조부터 제838 조까지) 47
- 제834조 47
- 제835조 47
- 제836조 48
- 제836-1조 48
- 제837조 48
- 제838조 49
- 제III 장 본안에 대한 가처분절차 (제839 조) 49
- 제839조 49
- 제I-IV 편 그 밖의 절차 (제840 조부터 제849 -21 조까지) 50
- 제I장 지정기일의 절차 (제840 조부터 제844 조까지) 50
- 제840조 50
- 제841조 51
- 제842조 51
- 제843조 51
- 제844조 53
- 제II 장 신청에 따른 가처분명령 (제845 조부터 제846 조까지) 53
- 제845조 53
- 제846조 54
- 제III 장 형사법원의 이송결정에 따른 절차 (제847 조) 54
- 제847조 54
- 제IV 장 집단소송 (제848 조부터 제849 -21 조까지) 56
- 제848조 56
- 제I 절 예비규정 (제849 조부터 제849 -2 조까지) 57
- 제849조 57
- 제849-1조 57
- 제849-2조 58
- 제II 절 위반행위의 중지 (제849 -3 조부터 제849 -10 조까지) 58
- 제849-3조 58
- 제849-4조 58
- 제849-5조 59
- 제849-6조 59
- 제849-7조 60
- 제849-8조 60
- 제849-9조 60
- 제849-10조 61
- 제III 절 손해배상(제849 -11 조부터 제849 -20 조까지) 62
- 제III -I 절 배상책임에 대한 판결 (제849 -11 조부터 제849 -13 조까지) 62
- 제849-11조 62
- 제849-12조 62
- 제849-13조 62
- 제III -II 절 판결의 이행과 손해배상 (제849 -14 조부터 제849 -19 조까지) 64
- 제1관 집단소송 참가 (제849 -14 조부터 제849 -17 조까지) 64
- 제849-14조 64
- 제849-15조 65
- 제849-16조 65
- 제849-17조 66
- 제2관 판사의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과 판결의 강제집행 (제849 -18 조부터 제849 -19 조까지) 67
- 제849-18조 67
- 제849-19조 67
- 제III -III 절 집단소송 참가자의 손해 배상금 관리 (제849 -20 조) 68
- 제849-20조 68
- 제IV 절 기타규정(제849 -21 조) 69
- 제849-21조 69
- 제I-V편 기타규정 (제850 조부터 제852 조까지) 69
- 제I 장 전자적 방법의 통지 (제850 조) 70
- 제850조 70
- 제II 장 법원 운영상의 조치 (제851 조부터 제852 조까지) 71
- 제851조 71
- 제852조 71
- 제II 편 지방법원에 관한 특별규정 (폐지) 72
- 제III 편 상사법원에 관한 특별규정 (제853 조부터 제878 -1 조까지) 72
- 제853조 72
- 제I 장 상사법원의 소송절차 (제854 조부터 제871 조까지) 73
- 제I 절 소송절차의 개시 (제854 조부터 제860 조까지) 73
- 제854조 73
- 제I-I 절 소환 (제855 조부터 제858 조까지) 73
- 제855조 73
- 제856조 74
- 제857조 74
- 제858조 74
- 제I-II 절 공동신청(제859 조부터 제860 조까지) 75
- 제859조 75
- 제860조 75
- 제II 절 소송절차(제860 -1조부터 제871 조까지) 75
- 제II -I 절 일반규정 (제860 -1 조부터 제861 -2 조까지) 75
- 제860-1조 75
- 제860-2조 76
- 제861조 76
- 제861-1조 76
- 제861-2조 77
- 제II -II 절 상사법원 예심판사 (제861 -3 조부터 제871 조까지) 78
- 제861-3조 78
- 제862조 78
- 제863조 78
- 제864조 79
- 제865조 79
- 제866조 79
- 제867조 80
- 제868조 80
- 제869조 80
- 제870조 81
- 제871조 81
- 제II 장 법원장의 권한 (제872 조부터 제876 -1 조까지) 81
- 제I 절 가처분명령 (제872 조부터 제873 -1 조까지) 81
- 제872조 82
- 제873조 82
- 제873-1조 82
- 제II 절 신청에 따른 가처분명령 (제874 조부터 제876 -1 조까지) 83
- 제874조 83
- 제875조 84
- 제876조 84
- 제876-1조 84
- 제III 장 기타규정 (제877 조부터 제878 -1 조까지) 84
- 제877조 84
- 제878조 84
- 제878-1조 84
- 제IV 편 노동법원에 관한 특별규정(제879 조) 85
- 제879조 85
- 제V 편 농지분쟁조정법원에 관한 특별규정 (제880 조부터 제898 -1조까 지) 85
- 제I 장 일반절차(제880 조부터 제892 조까지) 85
- 제880조 85
- 제881조 86
- 제882조 86
- 제883조 86
- 제884조 86
- 제885조 87
- 제886조 88
- 제887조 88
- 제888조 88
- 제889조 89
- 제891조 89
- 제892조 89
- 제II 장 가처분명령 (제893 조부터 제896 조까지) 90
- 제893조 90
- 제894조 90
- 제895조 91
- 제896조 91
- 제III 장 신청에 따른 가처분명령 (제897 조부터 제898 -1 조까지) 91
- 제897조 91
- 제898조 92
- 제898-1조 92
- 제VI 편 항소법원에 관한 특별규정 (제899 조부터 제972 -1 조까지) 92
- 제VI -I 편 합의부의 소송절차 (제899 조부터 제955 -1 조까지) 92
- 제I 장 소송사건과 관련된 절차 (제899 조부터 제949 조까지) 92
- 제899조 92
- 제I 절 변호사 선임이 의무인 소송절차(제900 조부터 제930 -3 조까지) 93
- 제900조 93
- 제I-I 절 일반절차 (제901 조부터 제916 조까지) 93
- 제901조 93
- 제902조 94
- 제903조 95
- 제904조 95
- 제904-1조 95
- 제905조 96
- 제905-1조 96
- 제905-2조 97
- 제906조 99
- 제907조 99
- 제908조 100
- 제909조 100
- 제910조 100
- 제910-1조 101
- 제910-2조 101
- 제910-3조 102
- 제910-4조 102
- 제911조 103
- 제911-1조 103
- 제911-2조 104
- 제912조 105
- 제913조 106
- 제914조 106
- 제915조 108
- 제916조 108
- 제I-II 절 지정기일의 절차 (제917 조부터 제925 조까지) 109
- 제917조 109
- 제918조 110
- 제919조 110
- 제920조 110
- 제921조 111
- 제922조 111
- 제923조 112
- 제924조 112
- 제925조 113
- 제I-III 절 공동신청을 통한 항소 (제926 조부터 제930 조까지) 113
- 제926조 113
- 제927조 113
- 제928조 114
- 제929조 114
- 제930조 114
- 제I-IV 절 공통규정 (제930 -1조부터 제930 -3조까지) 114
- 제930-1조 114
- 제930-2조 115
- 제930-3조 116
- 제II 절 변호사 선임이 의무가 아닌 소송절차 (제931 조부터제949 조까지) 116
- 제931조 117
- 제932조 117
- 제933조 117
- 제934조 118
- 제936조 118
- 제937조 118
- 제938조 119
- 제939조 119
- 제940조 119
- 제941조 119
- 제942조 120
- 제943조 120
- 제944조 120
- 제945조 120
- 제945-1조 121
- 제946조 121
- 제947조 122
- 제948조 122
- 제949조 123
- 제II 장 비송사건절차 (제950 조부터 제953 조까지) 123
- 제950조 123
- 제952조 123
- 제953조 124
- 제III 장 공통규정 (제954 조부터 제955 -1조까지) 124
- 제954조 124
- 제955조 125
- 제955-1조 126
- 제VI -II 편 항소법원장의 권한 (제956 조부터 제959 조까지) 126
- 제I 장 가처분명령 (제956 조부터 제957 조까지) 126
- 제956조 127
- 제957조 127
- 제II 장 신청에 따른 가처분명령 (제958 조부터 제959 조까지) 127
- 제958조 127
- 제958-1조 128
- 제959조 128
- 제VI -III 편 기타규정 (제960 조부터 제972 -1 조까지) 128
- 제I 장 변호사 선임과 준비서면 (제960 조부터제962 조까지) 128
- 제960조 128
- 제961조 129
- 제962조 129
- 제I 장의 2 항소법원 소송대리인기금에 할당되는 인지세에 관한 규정 (제963 조부터 제964 -1 조까지) 130
- 제963조 130
- 제964조 131
- 제964-1조 132
- 제II 장 법원 운영상의 조치(제964 -2조부터 제965 조까지 ) 133
- 제964-2조 133
- 제965조 133
- 제III 장 법원 사무국 (제966 조부터 제972 조까지) 133
- 제966조 133
- 제967조 134
- 제968조 134
- 제969조 134
- 제970조 135
- 제971조 135
- 제972조 136
- 제IV 장 검찰 (제972 -1 조) 136
- 제972-1조 136
- 제VII편 파기원에 관한 특별규정 (제973 조부터 제1031 -23 조까지) 136
- 제973조 137
- 제I 장 변호사 선임이 의무인 소송절차 (제974 조부터 제982 조까지) 137
- 제974조 137
- 제975조 137
- 제976조 138
- 제977조 139
- 제978조 139
- 제979조 141
- 제979-1조 141
- 제980조 142
- 제981조 142
- 제982조 142
- 제II 장 변호사 선임이 의무가 아닌 소송절차 (제983 조부터 제995 조까지) 143
- 제983조 143
- 제984조 143
- 제985조 144
- 제986조 145
- 제987조 145
- 제988조 145
- 제989조 146
- 제990조 147
- 제991조 147
- 제992조 147
- 제993조 148
- 제994조 148
- 제995조 149
- 제III 장 선거 사건의 소송절차 (제996 조부터 제1008 조까지) 149
- 제I 절 공직선거의 선거인명부 등록 관련 소송 (제996 조) 149
- 제996조 149
- 제II 절 근로자대표 선거 (제999 조부터 제1008 조까지) 152
- 제999조 152
- 제1000조 152
- 제1001조 153
- 제1002조 153
- 제1003조 153
- 제1004조 154
- 제1005조 154
- 제1006조 154
- 제1007조 155
- 제1008조 155
- 제IV 장 공통규정 (제1009 조부터 제1022 -1조까지) 156
- 제1009조 156
- 제1009-1조 156
- 제1009-2조 157
- 제1009-3조 158
- 제1010조 158
- 제1011조 159
- 제1012조 159
- 제1013조 160
- 제1014조 161
- 제1015조 161
- 제1015-1조 162
- 제1015-2조 162
- 제1016조 163
- 제1017조 163
- 제1018조 164
- 제1019조 164
- 제1020조 164
- 제1021조 164
- 제1022조 165
- 제1022-1조 165
- 제V장 기타규정 (제1023 조부터 제1031 조까지) 165
- 제I 절 기간의 연장 (제1023 조) 166
- 제1023조 166
- 제II 절 취하 (제1024 조부터 제1026 조까지) 166
- 제1024조 166
- 제1025조 167
- 제1026조 167
- 제III 절 기피 (제1027 조) 167
- 제1027조 168
- 제IV 절 공정증서 무효확인청구 (제1028 조부터 제1031 조까지) 168
- 제1028조 168
- 제1029조 168
- 제1030조 169
- 제1031조 169
- 제VI 장 파기원에 대한 의견청구 (제1031 -1 조부터 제1031 -7 조까지 ) 170
- 제1031-1조 170
- 제1031-2조 171
- 제1031-3조 171
- 제1031-4조 171
- 제1031-5조 172
- 제1031-6조 172
- 제1031-7조 172
- 제VII 장 민사 사건의 재심 (제1031 -8 조부터 제1031 -23 조까지) 172
- 제I 절 재심법원에서의 절차 (제1031 -8 조부터 제1031 -21 조까지) 172
- 제1031-8조 173
- 제1031-9조 173
- 제1031-10조 174
- 제1031-11조 175
- 제1031-12조 175
- 제1031-13조 176
- 제1031-14조 177
- 제1031-15조 178
- 제1031-16조 178
- 제1031-17조 179
- 제1031-18조 179
- 제1031-19조 179
- 제1031-20조 179
- 제1031-21조 179
- 제II 절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에 관한 특별 규정 (제1031 -22 조부터 제1031 -23 조까지) 180
- 제1031-22조 180
- 제1031-23조 180
- 제VIII편 파기 이후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에 관한 특별규정 (제1032 조부터 제1037 -1 조까지) 180
- 제1032조 180
- 제1033조 181
- 제1034조 181
- 제1035조 182
- 제1036조 182
- 제1037조 183
- 제1037-1조 183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89. 7. 20. | 민사소송법전 : 공통규정 | 사법정책연구원 |
| 개정 | 2012. 12. 24. | 프랑스 민사소송법전 [부분번역] | 이무상 |
| 개정 | 2015. 3. 11. | 민사소송법전 [부분번역] | 이무상 |
| 개정 | 2019. 12. 20. | 민사소송법전 : 감정 | 사법정책연구원 |
| 개정 | 2020. 11. 27. | 민사소송법전 : 모든 법원에 적용되는 공통규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1. 10. 13. | 민사소송법전 : 각 법원에 관한 특별규정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네덜란드 | 법률 | 민법 제6권 채권법 일반부 [부분번역] | V. Overeenkomsten in het algemeen |
| 독일 | 법률 | 민사소송법 | Zivilprozessordnung |
| 독일 | 법률 | 민사소송법 | Zivilprozessordnung |
| 독일 | 법률 | 민사소송법 [부분번역] | Zivilprozessordnung |
| 미국 | 법률 | 미국이 수행하는 민사소송 | Civil Actions by the United States |
| 미국 | 규칙 |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부분번역] |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증거개시 | Disclosure |
| 미국 | 법률 | 매사추세츠주 전략적 봉쇄 소송; 특별 각하 신청 [부분번역] | Strategic litigation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pecial motion to dismiss |
| 미국 | 규칙 | 연방지방법원 민사소송규칙 |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
| 미국 | 법률 | 징벌적 손해배상 모델법(1996) [부분번역] | Model Punitive Damages Act(1996) |
| 미국 | 법률 | 집단소송 [부분번역] | Class Actions |
| 미국 | 법률 | 민사소송 관계법 | Judiciary and Judicial Procedure |
| 미국 | 규칙 | 대표당사자소송 | Class Action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전략적 봉쇄 소송 금지 신청 [부분번역] | Anti-SLAPP motion |
| 미국 | 법률 | 독점금지 민사소송법 | Antitrust Civil Process Act |
| 미국 | 법률 | Class Action 법 [부분번역] | Class Actions |
| 베트남 | 법률 | 민사소송법 | Bộ Luật Tố Tụng Dân Sự |
| 스위스 | 법률 | 스위스 민사소송법 | Schweizerische Zivilprozessordnung |
| 영국 | 명령 | 당사자 및 집단소송 | Parties and Group Litigation |
| 영국 | 명령 | 민사소송규칙 : 문서 공개 및 열람 | Disclosure and Inspection of Documents |
| 영국 | 명령 | 그룹소송명령 | Civil Procedure Rule 1998 |
| 일본 | 법률 | 일본 민사소송법 | 民事訴訟法 |
| 일본 | 명령 | 민사소송규칙 | 民事訴訟規則 |
| 일본 | 법률 | 민사소송법 | 民事訴訟法 |
| 일본 | 법률 | 공시최고절차에 관한 법률 | 公示催告手続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일본 민사소송규칙 | 民事訴訟規則 |
| 일본 | 법률 | 재판의 신속화에 관한 법률 | 裁判の迅速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민사소송법 [부분번역] | 民事訴訟法 |
| 중국 | 규칙 |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 最高人民法院 关于民事诉讼证据的若干规定 |
| 중국 | 법률 | 민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
| 중국 | 규칙 | 최고인민법원의 민간금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 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
| 중국 | 규칙 | 경제에 확실히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에 대한 사법구조 규정 | 最高人民法院关于对经济确有困难的当事人提供司法救助的规定 |
| 중국 | 법률 | 민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
| 중국 | 법률 | 민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
| 중국 | 법률 | 민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