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전 : 모든 법원에 적용되는 공통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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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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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법령명

I. Dispositions communes à toutes les juridictions
제정/개정일

2020. 11. 27. 개정
주기 사항

Code de procédure civile(민사소송법전)>Livre Ier : Dispositions communes à toutes les juridictions(제I권 모든 법원에 적용되는 공통규정) [Article 1~ Article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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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민사소송법전 제1권(모든 관할권에 적용되는 공통조항),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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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de de procédure civile
개정일

2020. 11. 2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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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Décret n°2020-1452
제어번호

TLAW1202200052

목차
민사소송법전
제I권 모든 법원에 적용되는 공통규정(제1조부터 제749조까지) 1
제I편 서두규정 (제1조부터 제29조까지) 1
제I장 소송의 주요 원칙 (제1조부터 제24조까지) 1
제I절 소송절차 (제1조부터 제3조까지) 1
제1조 1
제2조 1
제3조 1
제II절 소송물 (제4조부터 제4조까지) 2
제4조 2
제5조 2
제III절 사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 2
제6조 2
제7조 2
제8조 3
제IV절 증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3
제9조 3
제10조 3
제11조 3
제V절 법률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4
제12조 4
제13조 4
제VI절 대심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5
제14조 5
제15조 5
제16조 5
제17조 6
제VII절 방어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6
제18조 6
제19조 6
제20조 7
제VIII절 화해 (제21조) 7
제21조 7
제IX절 변론 (제22조부터 제23-1조까지) 7
제22조 7
제23조 7
제23-1조 7
제X절 신중의무(제24조) 8
제24조 8
제II장 비송사건에 관한 규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8
제25조 8
제26조 9
제27조 9
제28조 9
제29조 9
제II편 소권 (제30조부터 제32-1조까지) 9
제30조 9
제31조 10
제32조 10
제32-1조 10
제III편 관할 (제33조부터 제52조까지) 10
제I장 재판 관할권 (제33조부터 제41조까지) 10
제33조 10
제34조 11
제35조 11
제36조 11
제37조 11
제38조 12
제39조 12
제40조 13
제41조 13
제II장 토지관할 (제42조부터 제48조까지) 13
제42조 13
제43조 14
제44조 14
제45조 14
제46조 15
제47조 15
제48조 16
제III장 공통규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16
제49조 16
제50조 17
제51조 17
제52조 17
제IV편 재판상의 청구 (제53조부터 제70조까지) 18
제I장 주된 청구 (제53조부터 제61조까지) 18
제I절 소송사건 관련 청구 (제53조부터 제59조까지) 18
제53조 18
제54조 18
제55조 19
제56조 19
제57조 20
제57-1조 (폐지) 21
제58조 21
제59조 22
제II절 비송사건 관련 청구 (제60조부터 제61조까지) 22
제60조 22
제61조 22
제III절 법률구조 이용에 관한 규정(폐지) 22
제62조 (폐지) 22
제62-1조 (폐지) 23
제62-2조 (폐지) 23
제62-3조 (폐지) 23
제62-4조 (폐지) 23
제62-5조 (폐지) 23
제II장 부대청구 (제63조부터 제70조까지) 24
제63조 24
제64조 24
제65조 24
제66조 24
제67조 25
제68조 25
제69조 25
제70조 25
제V편 방어방법 (제71조부터 제126조까지) 25
제V편의2 합헌성 우선문제 (제126-1조부터 제126-13조까지) 44
제I장 판사 주도로 이루어지는 합헌성 우선문제의 파기원 이송 (제126-1조부터 제126-7조까지) 44
제126-1조 44
제126-2조 45
제126-3조 45
제126-4조 46
제126-5조 47
제126-6조 47
제126-7조 48
제V편의3 행정법원의 선결문제에 대한 절차(제126-14조부터 제126-15조까지) 51
제126-14조 51
제126-15조 52
제I장 본안에 대한 방어 (제71조부터 제72조까지) 26
제71조 26
제72조 26
제II장 소송상의 항변 (제73조부터 제121조까지) 26
제73조 26
제74조 26
제I절 무관할에 대한 항변 (제75조부터 제91조까지) 27
제I-I절 관할을 결정하는 판결 (제75조부터 제82-1조까지) 27
제75조 27
제76조 27
제77조 28
제78조 28
제79조 28
제80조 29
제81조 29
제82조 29
제82-1조 30
제I-II절 관할 판결에 대한 항소 (제83조부터 제91조까지) 31
제1관 전속관할 판결에 대한 항소(제83조부터 제89조까지) 31
제83조 31
제84조 32
제85조 32
제86조 33
제87조 33
제88조 34
제89조 34
제2관 관할과 본안판결에 대한 항소(제90조부터 제91조까지) 35
제90조 35
제91조 35
제I-III절 이의신청 36
제I-IV절 무관할의 직권 선언 36
제94조 (폐지) 36
제I-V절 공통규정 36
제98조 (폐지) 36
제99조 (폐지) 36
제II절 중복제소와 관련성에 대한 항변(제100조부터 제107조까지) 36
제100조 37
제101조 37
제102조 37
제103조 37
제104조 37
제105조 38
제106조 38
제107조 38
제III절 연기적 항변 (제108조부터 제111조까지) 38
제108조 39
제109조 39
제110조 39
제111조 39
제IV절 무효의 항변 (제112조부터 제121조까지) 39
제IV-I절 절차상 하자로 인한 행위의 무효 (제112조부터 제116조까지) 40
제112조 40
제113조 40
제114조 40
제115조 40
제116조 41
제IV-II절 실체적 위법으로 인한 행위의 무효 (제117조부터 제121조까지) 41
제117조 41
제118조 41
제119조 42
제120조 42
제121조 42
제III장 소송불수리사유 (제122조부터 제126조까지) 42
제122조 43
제123조 43
제124조 43
제125조 43
제126조 44
제VI편 화해와 조정 (제127조부터 제131-15조까지) 52
제127조 52
제I장 화해 (제128조부터 제131조까지) 52
제I절 일반규정(제128조부터 제129-1조까지) 52
제128조 53
제129조 53
제129-1조 53
제II절 화해권고위원에 위임된 화해(제129-2조부터 제129-6조까지) 53
제129-2조 54
제129-3조 54
제129-4조 54
제129-5조 55
제129-6조 55
제III절 화해 증서(제130조부터 제131조까지) 56
제130조 56
제131조 56
제II장 조정(제131-1조부터 제131-15조까지) 56
제131-1조 56
제131-2조 57
제131-3조 57
제131-4조 57
제131-5조 57
제131-6조 58
제131-7조 59
제131-8조 59
제131-9조 59
제131-10조 60
제131-11조 60
제131-12조 60
제131-13조 61
제131-14조 62
제131-15조 62
제VII편 법원의 증거 관리 (제132조부터 제322조까지) 62
제VII-I편 증거서류 (제132조부터 제142조까지) 62
제I장 당사자 간 증거서류의 전달(제132조부터 제137조까지) 62
제132조 62
제133조 63
제134조 63
제135조 63
제136조 63
제137조 63
제II장 제3자가 보유한 증거서류의 취득(제138조부터 제141조까지) 63
제138조 63
제139조 64
제140조 64
제141조 64
제III장 당사자가 보유한 증거서류의 제출(제142조) 64
제142조 64
제VII-II편 증거조사 (제143조부터 제284-1조까지) 65
제I장 일반규정(제143조부터 제178-2조까지) 65
제I절 증거조사를 명하는 결정 (제143조부터 제154조까지) 65
제143조 65
제144조 65
제145조 65
제146조 66
제147조 66
제148조 66
제149조 66
제150조 66
제151조 67
제152조 67
제153조 67
제154조 68
제II절 증거조사의 실시 (제155조부터 제174조까지) 68
제155조 68
제155-1조 68
제156조 69
제157조 69
제158조 70
제159조 70
제160조 70
제161조 71
제162조 71
제163조 71
제164조 71
제165조 72
제166조 72
제167조 72
제168조 72
제169조 73
제170조 73
제171조 73
제171-1조 74
제172조 74
제173조 74
제174조 74
제III절 무효 (제175조부터 제178조까지) 75
제175조 75
제176조 75
제177조 75
제178조 75
제IV절 국가 간 특정 증거조사에 관한 특별규정(제178-1조부터 제178-2조까지) 76
제178-1조 76
제178-2조 77
제II장 판사 본인의 직접 확인 (제179조부터 제183조까지) 77
제179조 77
제180조 78
제181조 78
제182조 78
제183조 78
제III장 당사자 본인의 출석 (제184조부터 제198조까지) 78
제184조 79
제185조 79
제186조 79
제187조 79
제188조 79
제189조 80
제190조 80
제191조 80
제192조 80
제193조 80
제194조 81
제195조 81
제196조 81
제197조 82
제198조 82
제IV장 제3자의 진술 (제199조부터 제231조까지) 82
제199조 82
제I절 진술서 (제200조부터 제203조까지) 83
제200조 83
제201조 83
제202조 83
제203조 84
제II절 증인신문(제204조부터 231조까지) 84
제II-I절 일반규정(제204조부터 제221조까지) 84
제204조 84
제205조 84
제206조 85
제207조 85
제208조 85
제209조 86
제210조 86
제211조 86
제212조 87
제213조 87
제214조 87
제215조 87
제216조 87
제217조 88
제218조 88
제219조 88
제220조 88
제221조 89
제II-II절 통상의 증인신문 (제222조부터 제230조까지) 89
제1관 입증할 사실의 결정 (제222조) 90
제222조 90
제2관 증인의 지정 (제223조부터 제224조까지) 90
제223조 90
제224조 90
제3관 증인신문의 방법과 일정의 결정(제225조부터 제227조까지) 91
제225조 91
제226조 91
제227조 91
제4관 증인 소환(제228조부터 제230조까지) 92
제228조 92
제229조 92
제230조 92
제II-III절 즉석 증인신문(제231조) 92
제231조 93
제V장 전문가의 증거조사 (제232조부터 제284-1조까지) 93
제I절 공통규정(제232조부터 제248조까지) 93
제232조 93
제233조 93
제234조 94
제235조 94
제236조 94
제237조 95
제238조 95
제239조 95
제240조 95
제241조 95
제242조 96
제243조 96
제244조 96
제245조 97
제246조 97
제247조 97
제248조 97
제II절 검증(제249조부터 제255조까지) 98
제249조 98
제250조 98
제251조 98
제252조 98
제253조 99
제254조 99
제255조 99
제III절 자문(제256조부터 제262조까지) 99
제256조 100
제257조 100
제258조 100
제259조 100
제260조 101
제261조 101
제262조 101
제IV절 감정(제263조부터 제284-1조까지) 101
제263조 101
제IV-I절 감정을 명하는 결정 (제264조부터 제272조까지) 102
제264조 102
제265조 102
제266조 102
제267조 103
제268조 103
제269조 104
제270조 104
제271조 105
제272조 105
제IV-II절 감정작업 (제273조부터 제281조까지) 106
제273조 106
제274조 106
제275조 106
제276조 107
제277조 108
제278조 108
제278-1조 108
제279조 109
제280조 109
제281조 109
제IV-III절 감정인의 의견 (제282조부터 제284-1조까지) 110
제282조 110
제283조 111
제284조 111
제284-1조 112
제VII-III편 서면증거에 대한 검증(제285조부터 제316조까지) 112
제285조 112
제286조 113
제I장 사서증서에 대한 검증 (제287조부터 제302조까지) 113
제I절 필적감정(제287조부터 제298조까지) 113
제I-I절 필적감정을 위한 부대청구(제287조부터 제295조까지) 113
제287조 113
제288조 114
제288-1조 114
제289조 115
제290조 115
제291조 115
제292조 115
제293조 116
제294조 116
제295조 116
제I-II절 주된 청구에서의 필적감정(제296조부터 제298조까지) 117
제296조 117
제297조 117
제298조 117
제II절 위조(제299조부터 제302조까지) 117
제II-I절 위조에 대한 부대청구 (제299조) 117
제299조 117
제II-II절 주된 청구에서의 위조 (제300조부터 제302조까지) 118
제300조 118
제301조 118
제302조 118
제II장 공정증서에 대한 위조 신고(제303조부터 제316조까지) 118
제303조 118
제304조 119
제305조 119
제I절 부대청구에서의 위조 신고 (제306조부터 제313조까지) 119
제I-I절 사법법원 또는 항소법원에서 제기된 부대청구(제306조부터 제312조까지) 119
제306조 119
제307조 120
제308조 120
제309조 120
제310조 120
제311조 121
제312조 121
제I-II절 다른 법원에 제기된 부대청구(제313조) 121
제313조 122
제II절 주된 청구에서의 위조 신고(제314조부터 제316조까지) 122
제314조 122
제315조 123
제316조 123
제VII-IV편 재판상 선서 (제317조부터 제322조까지) 123
제317조 123
제318조 123
제319조 123
제320조 124
제321조 124
제322조 125
제VIII편 다수의 당사자 (제323조부터 제324조까지) 125
제323조 125
제324조 125
제IX편 소송참가 (제325조부터 제338조까지) 125
제325조 125
제326조 126
제327조 126
제I장 자발참가(제328조부터 제330조까지) 126
제328조 126
제329조 126
제330조 126
제II장 강제참가(제331조부터 제338조까지) 127
제I절 모든 강제참가의 소에 관한 공통규정(제331조부터 제333조까지) 127
제331조 127
제332조 127
제333조 128
제II절 보증청구에 관한 특별규정(제334조부터 제338조까지) 128
제334조 128
제335조 128
제336조 128
제337조 129
제338조 129
제IX편의2 재판상 아동의 청문권 (제338-1조부터 제338-12조까지) 129
제338-1조 129
제338-2조 130
제338-3조 130
제338-4조 130
제338-5조 131
제338-6조 131
제338-7조 132
제338-8조 132
제338-9조 132
제338-10조 133
제338-11조 133
제338-12조 133
제X편 회피, 기피, 이송 및 법관 상대의 소송(제339조부터 제366-9조까지) 134
제I장 회피(제339조부터 제340조까지) 134
제339조 134
제340조 134
제II장 정당한 의심에 근거한 기피와 이송(제341조부터 제350조까지) 134
제I절 일반규정 (제341조부터 제348조까지) 134
제341조 135
제342조 135
제343조 135
제344조 136
제345조 136
제346조 137
제347조 138
제348조 139
제II절 특별규정 (제349조부터 제350조까지) 139
제349조 139
제350조 139
제III장 공공안전에 근거한 이송 (제351조부터 제354조까지) 140
제351조 140
제352조 140
제353조 140
제354조 141
제I절 정당한 의심에 근거한 이송(폐지) 141
제356조 (폐지) 141
제357조 (폐지) 141
제358조 (폐지) 142
제359조 (폐지) 142
제363조 (폐지) 142
제II절 여러 판사 상대의 기피에 근거한 이송(폐지) 142
제364조 (폐지) 142
제III절 공공안전에 근거한 이송(폐지) 143
제366조 (폐지) 143
제IV장 법관 상대의 소송 (제366-1조부터 제366-9조까지) 143
제I절 일반규정(제366-1조부터 제366-8조까지) 143
제366-1조 143
제366-2조 144
제366-3조 144
제366-4조 144
제366-5조 145
제366-6조 145
제366-7조 145
제366-8조 146
제II절 재판 거부에 근거한 법관 상대의 소송에 관한 특별규정 (제366-9조) 146
제366-9조 146
제XI편 소송절차에서의 부대사항 (제367조부터 제410조까지) 146
제I장 소송절차의 병합과 분리 (제367조부터 제368조까지) 147
제367조 147
제368조 147
제II장 소송절차의 중단 (제369조부터 제376조까지) 147
제369조 147
제370조 148
제371조 148
제372조 148
제373조 149
제374조 149
제375조 149
제376조 149
제III장 소송절차의 정지 (제377조부터 제383조까지) 150
제377조 150
제I절 재판의 연기(제378조부터 제380-1조까지) 150
제378조 150
제379조 150
제380조 150
제380-1조 151
제II절 사건기록부 등재 말소와 취소(제381조부터 제383조까지) 151
제381조 151
제382조 152
제383조 152
제IV장 소송절차의 소멸 (제384조부터 제410조까지) 153
제384조 153
제385조 153
제I절 소송절차의 소멸시효 (제386조부터 제393조까지) 153
제386조 154
제387조 154
제388조 154
제389조 154
제390조 154
제391조 155
제392조 155
제393조 155
제II절 소송절차의 취하 (제394조부터 제405조까지) 156
제II-I절 제1심 청구의 취하 (제394조부터 제399조까지) 156
제394조 156
제395조 156
제396조 156
제397조 156
제398조 156
제399조 157
제II-II절 항소 또는 이의신청의 취하(제400조부터 제405조까지) 157
제400조 157
제401조 157
제402조 157
제403조 158
제404조 158
제405조 158
제III절 소환의 무효 (제406조부터 제407조까지) 158
제406조 158
제407조 158
제IV절 인낙 (제408조부터 제410조까지) 158
제408조 158
제409조 159
제410조 159
제XII편 소송의 대리와 지원 (제411조부터 제420조까지) 159
제411조 159
제412조 160
제413조 160
제414조 160
제415조 160
제416조 160
제417조 161
제418조 161
제419조 161
제420조 162
제XIII편 검찰 (제421조부터 제429조까지) 162
제421조 162
제I장 주요 당사자로서의 검찰 (제422조부터 제423조까지) 162
제422조 162
제423조 163
제II장 보조 당사자로서의 검찰 (제424조부터 제429조까지) 163
제424조 163
제425조 163
제426조 164
제427조 164
제428조 164
제429조 164
제XIV편 재판 (제430조부터 제499조까지) 165
제I장 일반규정 (제430조부터 제479조까지) 165
제I절 변론, 평결 및 판결 (제430조부터 제466조까지) 165
제I-I절 변론 (제430조부터 제446-4조까지) 165
제1관 일반규정 (제430조부터 제446조까지) 165
제430조 165
제431조 166
제432조 166
제433조 167
제434조 167
제435조 167
제436조 167
제437조 168
제438조 168
제439조 168
제440조 169
제441조 169
제442조 170
제443조 170
제444조 170
제445조 171
제446조 171
제2관 구두절차에 관한 규정 (제446-1조부터 제446-4조까지) 171
제446-1조 171
제446-2조 172
제446-3조 174
제446-4조 174
제I-II절 평결 (제447조부터 제449조까지) 175
제447조 175
제448조 175
제449조 175
제I-III절 판결 (제450조부터 제466조까지) 175
제450조 175
제451조 176
제452조 176
제453조 177
제454조 177
제455조 178
제456조 178
제457조 179
제458조 179
제459조 179
제460조 180
제461조 180
제462조 180
제463조 181
제464조 182
제465조 182
제465-1조 182
제466조 183
제II절 불출석 (제467조부터 제479조까지) 183
제II-I절 대심판결 (제467조부터 제470조까지) 183
제467조 183
제468조 183
제469조 184
제470조 184
제II-II절 결석재판과 대심으로 간주하는 판결(제471조부터 제479조까지) 184
제471조 185
제472조 185
제473조 185
제474조 186
제475조 186
제476조 187
제477조 187
제478조 187
제479조 187
제II장 특별규정 (제480조부터 제498조까지) 187
제I절 본안판결 (제480조부터 제481-1조까지) 187
제I-I절 공통규정 (제480조부터 제481조까지) 188
제480조 188
제481조 188
제I-II절 급속심리절차에 따른 본안판결(제481-1조) 188
제481-1조 189
제II절 그 밖의 판결 (제482조부터 제498조까지) 190
제II-I절 가판결 (제482조부터 제483조까지) 190
제482조 190
제483조 190
제II-II절 급속심리명령 (제484조부터 제492조까지) 190
제484조 191
제485조 191
제486조 191
제486-1조 191
제487조 192
제488조 192
제489조 192
제490조 192
제490-1조 (폐지) 193
제491조 193
제492조 193
제492-1조 (폐지) 194
제II-III절 신청에 따른 급속심리명령(제493조부터 제498조까지) 194
제493조 194
제494조 194
제495조 195
제496조 195
제497조 195
제498조 196
제III장 종결규정(제499조) 196
제499조 196
제XV편 판결의 집행 (제500조부터 제524조까지) 196
제500조 196
제501조 196
제I장 집행의 일반조건 (제502조부터 제508조까지) 197
제502조 197
제503조 197
제504조 197
제505조 198
제506조 198
제507조 (폐지) 198
제508조 199
제II장 국가 간 인정 (제509조부터 제509-9조까지) 199
제509조 199
제509-1조 199
제509-2조 202
제509-3조 204
제509-4조 208
제509-5조 208
제509-6조 208
제509-7조 209
제509-8조 210
제509-9조 210
제III장 유예기간 (제510조부터 제513조까지) 211
제510조 211
제511조 212
제512조 212
제513조 213
제IV장 가집행 (제514조부터 제524조까지) 213
제514조 213
제I절 당연 가집행(제514-1조부터 제514-6조까지) 213
제514-1조 213
제514-2조 214
제514-3조 214
제514-4조 215
제514-5조 215
제514-6조 216
제II절 선택적 가집행(제515조부터 제517-4조까지) 216
제515조 216
제516조 216
제517조 217
제517-1조 217
제517-2조 218
제517-3조 218
제517-4조 218
제III절 공통규정(제518조부터 제524조까지) 218
제518조 219
제519조 219
제520조 219
제521조 220
제522조 220
제523조 220
제524조 221
제525조 (폐지) 222
제525-1조 (폐지) 223
제525-2조 (폐지) 223
제526조 (폐지) 223
제XVI편 불복신청절차 (제527조부터 제639-4조까지) 223
제527조 223
제XVI-I편 공통규정 (제528조부터 제537조까지) 224
제528조 224
제528-1조 224
제529조 224
제530조 225
제531조 225
제532조 225
제533조 226
제534조 226
제535조 226
제536조 227
제537조 227
제XVI-II편 일반 불복신청절차 (제538조부터 제578조까지) 227
제538조 227
제539조 227
제540조 228
제541조 229
제I장 항소 (제542조부터 제570조까지) 229
제542조 229
제I절 항소권 (제543조부터 제560조까지) 229
제I-I절 항소 대상의 판결 (제543조부터 제545조까지) 229
제543조 229
제544조 230
제545조 230
제I-II절 당사자 (제546조부터 제558조까지) 230
제546조 230
제547조 231
제548조 231
제549조 231
제550조 231
제551조 232
제552조 232
제553조 232
제554조 232
제555조 233
제556조 233
제557조 233
제558조 233
제I-III절 그 밖의 규정 (제559조부터 제560조까지) 233
제559조 233
제560조 234
제II절 항소의 효력 (제561조부터 제568조까지) 234
제II-I절 이심의 효력 (제561조부터 제567조까지) 234
제561조 234
제562조 235
제563조 235
제564조 235
제565조 235
제566조 236
제567조 236
제II-II절 파기자판(제568조) 236
제568조 236
제III절 종결규정(제569조부터 제570조까지) 237
제569조 237
제570조 237
제II장 이의신청(제571조부터 제578조까지) 237
제571조 238
제572조 238
제573조 238
제574조 239
제575조 239
제576조 239
제577조 239
제578조 239
제XVI-III편 특별 불복신청절차 (제579조부터 제639-4조까지) 240
제579조 240
제580조 240
제581조 240
제I장 제3자 이의(제582조부터 제592조까지) 240
제582조 240
제583조 241
제584조 241
제585조 242
제586조 242
제587조 242
제588조 243
제589조 243
제590조 243
제591조 244
제592조 244
제II장 재심(제593조부터 제603조까지) 244
제593조 244
제594조 244
제595조 244
제596조 245
제597조 245
제598조 246
제599조 246
제600조 246
제601조 247
제602조 247
제603조 247
제III장 상고(제604조부터 제639-4조까지) 247
제604조 247
제I절 상고절차의 개시 (제605조부터 제618조까지) 248
제605조 248
제606조 248
제607조 248
제607-1조 249
제608조 249
제609조 249
제610조 249
제611조 250
제611-1조 (폐지) 250
제612조 250
제613조 250
제614조 251
제615조 251
제616조 251
제617조 252
제618조 252
제618-1조 (폐지) 253
제II절 상고의 효력 (제619조부터 제639조까지) 253
제619조 253
제620조 253
제621조 254
제622조 254
제623조 255
제624조 255
제625조 255
제626조 256
제627조 256
제628조 256
제629조 257
제630조 257
제631조 257
제632조 257
제633조 258
제634조 258
제635조 258
제636조 259
제637조 259
제638조 259
제639조 260
제III절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제639-1조부터 제639-4조까지) 260
제639-1조 260
제639-2조 261
제639-3조 261
제639-4조 262
제XVII편 기간, 법원 집행관의 송달문서 및 통지 (제640조부터 제694조까지) 262
제I장 기간 산정 (제640조부터 제647-1조까지) 262
제640조 262
제641조 263
제642조 263
제642-1조 263
제643조 264
제644조 264
제645조 265
제646조 265
제647조 265
제647-1조 266
제II장 법원 집행관의 송달문서 형식(제648조부터 제650조까지) 266
제648조 266
제649조 267
제650조 267
제III장 통지 방식 (제651조부터 제694조까지) 267
제651조 267
제652조 268
제I절 법원송달 (제653조부터 제664-1조까지) 268
제653조 268
제654조 268
제655조 268
제656조 269
제657조 270
제658조 271
제659조 271
제660조 272
제661조 273
제662조 273
제662-1조 274
제663조 274
제664조 275
제664-1조 275
제II절 일반 방식의 문서 통지 (제665조부터 제670-3조까지) 275
제665조 276
제665-1조 276
제666조 277
제667조 277
제668조 277
제669조 277
제670조 278
제670-1조 278
제670-2조 278
제670-3조 279
제III절 변호사 간의 통지 (제671조부터 제673조까지) 280
제671조 280
제672조 280
제673조 280
제674조 (폐지) 280
제IV절 판결 통지에 관한 특별규칙(제675조부터 제682조까지) 280
제675조 281
제676조 281
제677조 281
제678조 281
제679조 282
제680조 282
제681조 283
제682조 283
제V절 국가 간 통지에 관한 특별규칙(제683조부터 제688-8조까지) 283
제683조 283
제V-I절 외국으로의 문서 통지 (제684조부터 제688조까지) 283
제684조 284
제684-1조 284
제685조 285
제686조 285
제687조 286
제687-1조 286
제687-2조 286
제688조 287
제V-II절 외국에서 발송한 문서의 통지(제688-1조부터 제688-8조까지) 289
제688-1조 289
제688-2조 289
제688-3조 289
제688-4조 290
제688-5조 290
제688-6조 290
제688-7조 291
제688-8조 291
제VI절 통지 장소 (제689조부터 제691조까지) 292
제689조 292
제689-1조 292
제690조 293
제691조 293
제VII절 그 밖의 규정 (제692조부터 제694조까지) 294
제692조 294
제692-1조 294
제692-2조 295
제693조 295
제694조 296
제XVIII편 소송비용과 부대비용 (제695조부터 제725-1조까지) 296
제I장 소송비용의 부담 (제695조부터 제700조까지) 296
제695조 296
제696조 297
제697조 298
제698조 298
제699조 299
제700조 299
제II장 법원 사무국이 회수할 소송비용액의 확정(제701조부터 제703조까지) 300
제701조 300
제702조 300
제703조 301
제III장 소송비용의 확인과 회수 (제704조부터 제718조까지) 301
제704조 301
제705조 301
제706조 302
제707조 302
제708조 303
제709조 303
제710조 303
제711조 304
제712조 304
제713조 304
제714조 305
제715조 305
제716조 305
제717조 306
제718조 306
제V장 전문가의 보수에 대한 이의신청(제724조부터 제725조까지) 308
제724조 308
제725조 309
제VI장 상사법원 사무관의 비용, 보수 및 입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725-1조) 309
제725-1조 309
제XIX편 법원 사무국 (제726조부터 제729-1조까지) 310
제726조 310
제727조 310
제728조 311
제729조 312
제729-1조 312
제XX편 사법공조촉탁 (제730조부터 제748조까지) 312
제I장 국내 사법공조촉탁 (제730조부터 제732조까지) 312
제730조 313
제731조 313
제732조 313
제II장 국제 사법공조촉탁 (제734조부터 제748조까지) 314
제I절 외국으로의 사법공조촉탁 (제734조부터 제734-2조까지) 314
제734조 314
제734-1조 314
제734-2조 315
제II절 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제735조부터 제748조까지) 315
제1관 사법법원에 의한 국제 사법공조촉탁의 실시(제735조부터 제747조까지) 315
제735조 315
제736조 316
제737조 316
제738조 316
제739조 316
제740조 317
제741조 317
제742조 317
제743조 317
제744조 318
제745조 318
제746조 319
제747조 319
제3관 공통규정(제748조) 320
제748조 320
제XXI편 전자적 방법의 전달 (제748-1조부터 제748-9조까지) 321
제748-1조 321
제748-2조 321
제748-3조 322
제748-4조 323
제748-5조 323
제748-6조 323
제748-7조 324
제748-8조 324
제748-9조 325
제XXII편 종결규정(제749조) 326
제749조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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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9. 7. 20.	민사소송법전 : 공통규정	사법정책연구원
개정	2012. 12. 24.	프랑스 민사소송법전 [부분번역]	이무상
개정	2015. 3. 11.	민사소송법전 [부분번역]	이무상
개정	2019. 12. 20.	민사소송법전 : 감정	사법정책연구원
개정	2020. 11. 27.	민사소송법전 : 모든 법원에 적용되는 공통규정	국회도서관
개정	2021. 10. 13.	민사소송법전 : 각 법원에 관한 특별규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민법 제6권 채권법 일반부 [부분번역]	V. Overeenkomsten in het algemeen
독일	법률	민사소송법	Zivilprozessordnung
독일	법률	민사소송법	Zivilprozessordnung
독일	법률	민사소송법 [부분번역]	Zivilprozessordnung
미국	법률	미국이 수행하는 민사소송	Civil Actions by the United States
미국	규칙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미국	법률	뉴욕주 증거개시	Disclosure
미국	법률	매사추세츠주 전략적 봉쇄 소송; 특별 각하 신청 [부분번역]	Strategic litigation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pecial motion to dismiss
미국	규칙	연방지방법원 민사소송규칙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미국	법률	징벌적 손해배상 모델법(1996) [부분번역]	Model Punitive Damages Act(1996)
미국	법률	집단소송 [부분번역]	Class Actions
미국	법률	민사소송 관계법	Judiciary and Judicial Procedure
미국	규칙	대표당사자소송	Class Action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전략적 봉쇄 소송 금지 신청 [부분번역]	Anti-SLAPP motion
미국	법률	독점금지 민사소송법	Antitrust Civil Process Act
미국	법률	Class Action 법 [부분번역]	Class Actions
베트남	법률	민사소송법	Bộ Luật Tố Tụng Dân Sự
스위스	법률	스위스 민사소송법	Schweizerische Zivilprozessordnung
영국	명령	당사자 및 집단소송	Parties and Group Litigation
영국	명령	민사소송규칙 : 문서 공개 및 열람	Disclosure and Inspection of Documents
영국	명령	그룹소송명령	Civil Procedure Rule 1998
일본	법률	일본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일본	명령	민사소송규칙	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일본	법률	공시최고절차에 관한 법률	公示催告手続及ビ仲裁手続ニ関スル法律
일본	명령	일본 민사소송규칙	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재판의 신속화에 관한 법률	裁判の迅速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사소송법 [부분번역]	民事訴訟法
중국	규칙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民事诉讼证据的若干规定
중국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중국	규칙	최고인민법원의 민간금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중국	규칙	경제에 확실히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에 대한 사법구조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对经济确有困难的当事人提供司法救助的规定
중국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중국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중국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민사소송법전 : 모든 법원에 적용되는 공통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