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거래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den Verkehr mit Arzneimitteln
제정/개정일

2021. 08. 10.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의약품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조문,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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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en Verkehr mit Arzneimitteln
이형법령명

AMG,Arzneimittelgesetz
개정일

2021. 08. 1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약사
국내관련법률

약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3519
제어번호

TLAW1202200043

목차
의약품 거래에 관한 법률
제1절 법률의 목적, 개념 규정, 적용범위 1
제1조(법의 목적) 1
제2조(의약품 용어) 1
제3조(물질 개념) 6
제4조(그 밖의 용어) 7
제4a조(적용범위의 예외) 21
제4b조(신종 요법 의약품을 위한 특별규정) 22
제2절 의약품의 요건 29
제5조(의심스러운 의약품의 금지) 29
제6조(건강 보호를 위한 금지, 명령위임) 30
제6a조 (삭제됨) 31
제7조(방사성 의약품과 전리 방사선으로 처리된 의약품) 31
제8조(사기 예방을 위한 금지) 32
제9조(유통 책임자) 33
제10조(라벨) 34
제11조(사용설명서) 48
제11a조(전문 정보) 61
제12조(라벨, 사용설명서, 포장 크기 관련 명령위임) 69
제3절 의약품 제조 72
제13조(제조 허가) 72
제14조(제조 허가 결정) 78
제15조(전문지식) 81
제16조(제조 허가 제한) 87
제17조(발급 기한) 88
제18조(철회, 취소, 정지) 88
제19조(책임 소재) 89
제20조(신고 의무) 89
제20a조(작용물질과 그 밖의 물질의 적용) 90
제20b조(조직 획득 허가와 실험실 테스트) 90
제20c조(조직 또는 조직 제제의 가공 또는 처리, 보존, 시험, 저장 또는 유통을 위한 허가) 94
제20d조(조직과 조직 제제의 허가의무에 대한 예외) 98
제4절 의약품 허가 99
제21조(허가의무) 99
제21a조(조직 제제 인가) 105
제22조(허가 서류) 113
제23조(동물용 의약품 관련 특별 서류) 121
제24조(전문가의 감정) 124
제24a조(이전 신청자의 서류 사용) 126
제24b조(상표 미등록 약품의 허가와 서류 보호) 126
제24c조(추가 청구) 132
제24d조(일반 사용 권한) 133
제25조(허가 결정) 133
제25a조(예비검사) 143
제25b조(상호인정 절차와 분권화된 절차) 144
제25c조(유럽공동체 또는 유럽연합의 결정 또는 의결에 대한 관할 연방상급관청의 조치) 147
제26조(의약품 시험지침) 147
제27조(발급 기한) 148
제28조(부대조건 부과 권한) 149
제29조(신고의무, 신규 허가) 158
제30조(철회, 취소, 유예) 166
제31조(소멸, 연장) 169
제32조(국가 배치검사) 173
제33조(비용상환과 요금) 175
제34조(정보 공개) 176
제35조(허가 및 면제에 관한 명령위임) 182
제36조(표준허가를 위한 명령위임) 184
제37조(유럽공동체 또는 유럽연합의 유통 인가, 다른 국가 의약품의 허가) 186
제5절 의약품 등록 187
제38조(동종요법 의약품 등록) 187
제39조(동종요법 의약품의 등록에 관한 결정, 절차규정) 188
제39a조(전통 초본 약제의 등록) 193
제39b조(전통 초본 약제의 등록 서류) 193
제39c조(전통 초본 약제의 등록 결정) 196
제39d조(전통 초본 약제의 그 밖의 절차규정) 198
제6절 임상시험에서 인간의 보호 201
제40조(임상시험의 일반 조건) 201
제41조(임상시험의 특별 조건) 210
제41a조(임상시험심사위원회 등록절차) 214
제41b조(절차규정과 업무분담계획) 217
제41c조(명령위임) 218
제42조(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절차, 연방상급관청의 인가절차) 219
제42a조(인가 또는 찬성의견의 취소, 철회 및 정지) 226
제42b조(임상시험 결과 공표) 230
제7절 의약품 교부 231
제43조(약국의 의무, 수의사의 유통) 231
제44조(약국 의무의 예외) 234
제45조(약국 의무의 추가 예외를 위한 명령위임) 236
제46조(약국 의무 확대를 위한 명령위임) 238
제47조(유통경로) 239
제47a조(특별 유통경로, 증명 의무) 246
제47b조(헤로인의 특별 유통경로) 247
제48조(처방의무) 248
제49조 254
제50조(자유롭게 팔 수 있는 의약품 소매상) 254
제51조(여행업에의 교부) 256
제52조(셀프 서비스 금지) 257
제52a조(의약품 도매업) 258
제52b조(의약품 공급) 260
제52c조(의약품 중개업) 266
제53조(전문가 자문) 267
제8절 품질 안전과 조사 268
제54조(운영 규정) 268
제55조(약전) 271
제55a조(검사절차의 공식 수집) 273
제9절 동물용 의약품의 특별 규정 274
제56조(약품 첨가 사료) 274
제56a조(수의사의 의약품 처방, 인도, 적용) 278
제56b조(예외) 287
제57조(동물 주인을 통한 획득과 소유, 증명) 287
제57a조(동물 주인을 통한 적용) 290
제58조 식품 획득에 사용되는 동물에 대한 적용 290
제58a조(동물 사육에 관한 통지) 292
제58b조(의약품 사용 통지) 295
제58c조(치료 빈도 조사) 298
제58d조(항균성 작용물질 처치의 감소) 302
제58e조(법규 제정권) 307
제58f조(자료의 처리와 전달) 310
제58g조(폐지) 310
제59조(식품 획득에 사용되는 동물의 임상시험과 잔류물 검사) 310
제59a조(물질 및 물질 제제의 유통) 312
제59b조(잔류물 검사 실행용 물질) 314
제59c조(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의 증명 의무) 314
제59d조(식품 생산에 사용되는 동물에 대한 약리 작용물질 투여) 315
제60조(애완동물) 316
제61조(수의사 교육장의 권한) 317
제10절 약물 감시 317
제62조(조직) 318
제63조(단계 계획) 322
제63a조(단계 계획 담당자) 323
제63b조(허가 소유자의 약물 감시 공통 의무) 324
제63c조(부작용 의심사례를 위한 인간용 의약품 허가 소유자의 기록 의무 및 통지 의무) 326
제63d조(새롭게 수정되는 정기 무해성 검사) 329
제63e조(유럽의 절차) 333
제63f조(비개입 무해성 검사의 일반조건) 334
제63g조(지시된 비개입 무해성 검사의 특별조건) 336
제63h조(동물용으로 정해진 의약품에 대한 문서의무와 보고의무) 338
제63i조(혈액·조직 제제 및 조직에 대한 기록·신고의무) 344
제63j조(허가·인가의무가 없는 신종 요법 의약품에 대한 치료자의 기록·신고의무) 349
제63k조(예외) 351
제11절 감시 351
제64조(감시 수행) 351
제65조(표본 추출) 363
제66조(용인·협조의무) 364
제67조(일반 신고의무) 365
제67a조(데이터베이스 기반 정보시스템) 374
제67b조(유럽연합 조직센터편람, 유럽연합 조직·세포제품편람, 고지의무) 378
제68조(통지·고지의무) 380
제69조(관할관청의 조치) 383
제69a조(동물의약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감시) 388
제69b조(특정 데이터의 이용) 389
제12절 연방 방위군, 연방 경찰, 전투 경찰, 민방위에 대한 특별 규정 389
제70조(법의 적용 및 집행) 390
제71조(예외) 390
제13절 수입과 수출 392
제72조(수입 허가) 392
제72a조(증명서) 395
제72b조(조직과 특정 조직 제제에 대한 수입 허가와 증명서) 400
제72c조(조직 또는 조직 제제의 일회성 수입) 406
제73조(반송금지) 408
제73a조(수출) 421
제74조(세관의 협조) 422
제14절 정보 감독원, 제약 상담사 424
제74a조(정보 감독원) 424
제75조(전문 지식) 425
제76조(의무) 426
제15절 관할 연방상급관청의 결정과 기타 결정 426
제77조(관할 연방상급관청) 427
제77a조(독립성과 투명성) 428
제78조(가격) 429
제79조(위기 상황을 위한 특별명령위임) 432
제80조(절차·특례규정을 위한 명령위임) 436
제81조(다른 법과의 관계) 439
제82조(일반 행정규정) 439
제83조(유럽연합 법에 조화) 439
제83a조(특별한 경우의 법규) 440
제83b조(법규의 발표) 440
제16절 약물 부작용에 대한 책임 441
제84조(엄격 책임) 441
제84a조(정보청구권) 443
제85조(기여과실) 444
제86조(살해 시 배상의무의 범위) 444
제87조(신체적 상해의 경우 배상의무 범위) 445
제88조(허용 최대금액) 446
제89조(현금연금을 통한 손해배상) 446
제90조 447
제91조(확장된 책임) 447
제92조(필수불가결) 447
제93조(다수의 배상채무자) 448
제94조(재정보증) 448
제94a조(지역적 관할) 450
제17절 처벌과 벌금 규정 450
제95조(벌칙규정) 450
제96조(벌칙규정) 453
제97조(과태료규정) 459
제98조(압수) 472
제98a조(폐지) 472
제18절 이행규정과 인계규정 472
제1관 의약품법 개정법으로 인한 이행규정 473
제99조(1961년 의약품법) 473
제100조 473
제101조 474
제102조 474
제102a조 475
제103조 475
제104조 475
제105조 475
제105a조 486
제105b조 486
제106조 487
제107조 487
제108조 487
제108a조 487
제108b조 488
제109조 488
제109a조 489
제110조 491
제111조 492
제112조 492
제113조 492
제114조 492
제115조 492
제116조 493
제117조 493
제118조 493
제119조 493
제120조 494
제121조 494
제122조 494
제123조 494
제124조 495
제2관 의약품법 개정을 위한 첫 번째 법으로 인한 이행규정 495
제125조 495
제126조 496
제3관 의약품법 개정을 위한 두 번째 법으로 인한 이행규정 496
제127조 496
제128조 497
제129조 498
제130조 498
제131조 498
제4관 의약품법 개정을 위한 다섯 번째 법으로 인한 이행규정 499
제132조 499
제5관 의약품법 개정을 위한 일곱 번째 법으로 인한 이행규정 501
제133조 501
제6관 수혈법으로 인한 이행규정 501
제134조(「수혈법」으로 인한 경과규정) 502
제7관 의약품법 개정을 위한 여덟 번째 법으로 인한 이행규정 502
제135조 502
제8관 의약품법 개정을 위한 열 번째 법으로 인한 이행규정 504
제136조 504
제9관 의약품법 개정을 위한 열한 번째 법으로 인한 이행규정 505
제137조 505
제10관 의약품법 개정을 위한 열두 번째 법으로 인한 이행규정 506
제138조 507
제11관 수혈법 개정과 의약품법 규정의 개정을 위한 첫 번째 법으로 인한 이행규정 509
제139조(「수혈법 및 의약품법 규정의 개정을 위한 제1차 법률」로 인한 경과규정) 509
제12관 의약품법 개정을 위한 열세 번째 법으로 인한 이행규정 510
제140조 510
제13관 의약품법 개정을 위한 열네 번째 법으로 인한 이행규정 510
제141조 510
제14관 515
제142a조(「인간 조직과 조직 제제의 수입 및 부호화를 위한 지침(EU) 2015/566 및 지침(EU) 2015/565의 이행을 위한 법률」로 인한 경과·존속보호규정) 515
제142b조(「혈액·조직 제제에 대한 규정의 갱신 및 그 밖 규정의 개정을 위한 법률」로 인한 경과규정) 516
제15관 517
제143조(스포츠의 도핑 극복 개선을 위한 법으로 인한 이행규정) 517
제16관 의약품법적 그리고 다른 규정 개정을 위한 법으로 인한 이행규정 518
제144조 518
제17관 521
제145조 의약품법 개정법으로 인한 이행규정 521
제18관 이행규정 521
제146조(「의약품법 규정 및 그 밖 규정의 개정을 위한 제2차 법률」로 인한 경과규정) 521
제19관 이행규정 525
제147조(의약품법적 그리고 다른 규정 개정을 위한 제3차 법으로 인한 이행규정) 525
제20관 경과규정 [미시행] 526
제148조(「의약품법 규정 및 그 밖 규정의 개정을 위한 제4차 법률」로 인한 경과규정)[미시행] 526
제21관 경과규정 526
제149조(「의약품법 개정을 위한 제17차 법률」로 인한 경과규정) 526
별표 1 527
별표 2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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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18.
국회도서관
2021. 8. 1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6. 7. 18.	의약품 거래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21. 8. 10.	의약품 거래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의약품 가격법	Verordnung über Preisspannen für Fertigarzneimittel	법제처
명령	약국운영규정	Verordnung über den Betrieb von Apotheken	대한의사협회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행정원 위생서 중의약위원회에 대한 조직규정	行政院衛生署中醫藥委員會組織規程
대만	규칙	생물학적제제 로트 출하 절차 규정	Regulations of the Lot Release Procedures for Biologics
대만	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Pharmaceutical Affairs Act Enforcement Rules
대만	법률	약사법	藥事法
대만	법률	희귀질환 방지 및 약품법	罕見疾病防治及藥物法
대만	법률	약사법	藥師法
대만	규칙	약사법 시행세칙	藥事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약사법	藥事法
대만	법률	약해구제법	藥害救濟法
대만	법률	희귀질환 방지 및 약품법	罕見疾病防治及藥物法
대만	명령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규정	Pharmaceutical Good Manufacturing Practice Regulations
대만	규칙	약사의 중약제제 제조·공급 및 조제에 대한 중약 연수과정 기준표	藥師從事中藥製劑之製造、供應及調劑須修習中藥課程標準
대만	명령	약사의 중약업무진행에 대한 관리방법	藥師執行中藥業務管理辦法
대만	법률	동물용 약품 관리법	動物用藥品管理法
대만	법률	동물용 약품 관리법	动物用药品管理法
대만	규칙	우량약품 제조 기준	優良藥品製造標準
대만	명령	기성약품과 고유성방제제에 대한 관리방법	成藥及固有成方製劑管理辦法
독일	법률	연방약사규정	Bundes-Apothekerordnung
독일	명령	약사면허규정	Approbationsordnung für Apotheker
독일	명령	의약품 가격법	Verordnung über Preisspannen für Fertigarzneimittel
독일	명령	약국운영규정	Verordnung über den Betrieb von Apotheken
독일	법률	약국에 관한 법	Gesetz über das Apothekenwesen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의약품 유통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БРАЩЕНИИ ЛЕКАРСТВЕННЫХ СРЕДСТВ
멕시코	규칙	보건의료제품에 관한 규정	Reglamento de Insumos Para la Salud
미국	명령	의약품법: 일반	Biological Products: General
미국	명령	임상시험용 신약 신청 [부분번역]	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
미국	명령	처방의약품을 위한 Medication Guide	Medication Guides for Prescription Drug Products
미국	법률	통제물질 제조업자, 유통업자 및 조제사의 등록	Registration of Manufacturers, Distributors, and Dispensers of Controlled Substances
미국	법률	비등록 약품규제법	Generic Drug Enforcement Act of 1992
미국	법률	약물 남용 방지 및 통제	Drug Abuse Prevention and Control
베트남	명령	의약품 라벨링, 원료의약품 및 의약품 사용지침에 대한 통자 [부분번역]	Thông Tư Quy định ghi nhãn thuốc, nguyên liệu làm thuốc và tờ hướng dẫn sử dụng thuốc
베트남	명령	의약품 등록에 대한 통자 [부분번역]	Thông Tư Quy định việc đăng ký thuốc
베트남	법률	의약품법 [부분번역]	Luật Dược
베트남	명령	의약품, 원료의약품 품질에 관한 통자 [부분번역]	Thông Tư Quy định về chất lượng thuốc, nguyên liệu làm thuốc
베트남	명령	의약품 및 의약품 생산원료 관련 외국법인의 베트남 사업활동 등록 안내 시행규칙	THÔNG TƯ CỦA BỘ Y TẾ SỐ 17/2001/TT-BYT NGÀY 01 THÁNG 8 NĂM 2001 HƯỚNG DẪN DOANH NGHIỆP NƯỚC NGOÀI ĐĂNG KÝ HOẠT ĐỘNG VỀ THUỐC VÀ NGUYÊN LIỆU LÀM THUỐC TẠI VIỆT NAM
베트남	법률	의약품법	LUẬT DƯỢC
베트남	명령	의약품 등록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việc đăng ký thuốc
베트남	명령	베트남 동물약품 취급규칙	Quyết Định Về việc Quy định thủ tục đăng ký sản xuất, nhập khẩu, lưu hành thuốc thú y, nguyên liệu làm thuốc thú y, chế phẩm sinh học, vi sinh vật, hoá chất dùng trong thú y
베트남	명령	의약품 임상시험에 대한 지침	THÔNG TƯ Hướng dẫn về thử thuốc trên lâm sàng
에콰도르	명령	BIO의약품 자동승인을 통한 위생등록 취득을 위한 요건 및 절차	Reglamento Para La Obtención Del Registro Sanitario, Control Y Vigilancia De Medicamentos Biológicos Para Uso Y Consumo Humano
에콰도르	명령	일반 의약품 위생등록 시행령	Reglamento de Registro Sanitario para Medicamentos en General
오스트리아	법률	의약품의 제조 및 유통에 관한 1983년 3월 2일 연방법률	Bundesgesetz vom 2. März 1983 über die Herstellung und das Inverkehrbringen von Arzneimitteln
우즈베키스탄	법률	의약품과 약사(藥事)에 관한 법 [부분번역]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лекарственных средствах и фармацевт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유럽연합	법률	첨단의약품에 관한 것으로 지침 2001/83/EC와 규정 (EC) No 726/2004를 개정하는 2007/11/13일자 유럽의회/유럽회의의 규정 (EC) No 1394/2007	Regulation (EC) No 1394/20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November 2007 on Advanced Therapy Medicinal Products and Amending Directive 2001/83/EC and Regulation (EC) No 726/2004
유럽연합	법률	의약품 및 동물 약품 판매 허가 조건의 변경에 대한 검토와 관련된 위원회 규칙 (EC) No 1234/2008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234/2008 of 24 November 2008 concerning the examination of variations to the terms of marketing authorisations for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and veterinary medicinal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위원회 규정 (EC) No 2049/2005 2005년 12월 15일 유럽의회 및 평의회 규정 (EC) No 726/2004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유럽의약품청(EMA)에 대한 수수료 지급 및 이로부터의 행정적 지원 수혜와 관련된 법률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049/2005 of 15 December 2005 laying down, pursuant to Regulation (EC) No 72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rules regarding the payment of fees to, and the receipt of administrative assistance from, the European Medicines Agency by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No 726/2004 상(上) 의약품의 조건부 판매 허가에 관한 위원회 규정(EC) No 507/2006	Commission Regulation (EC) No 507/2006 of 29 March 2006 on the conditional marketing authorisation for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falling within the scope of Regulation (EC) No 72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2009/7/24일자 유럽공동체위원회 규정 (EC) No 668/2009 영세기업과 소기업 및 중기업이 개발한 첨단의약품 관련 품질 및 비임상 데이터의 평가와 인증에 관한 유럽의회/유럽회의의 규정 (EC) No 1394/2007의 이행 규정	Commission Regulation (EC) No 668/2009 of 24 July 2009 implementing Regulation (EC) No 1394/20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with regard to the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of quality and non-clinical data relating to advanced therapy medicinal products developed by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유럽연합	법률	희귀의약품에 대한 1999년 12월 16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C) No 141/2000	Regulation (EC) No 141/200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1999 on Orphan Medicinal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중대한 이상반응과 유해 사례의 통지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지침 2002/98/EC를 이행하는 2005년 9월 30일자 유럽위원회 지침 2005/61/EC	Commission Directive 2005/61/EC of 30 September 2005 implementing Directive 2002/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traceability requirements and notification of serious adverse reactions and events
유럽연합	법률	유럽집행위원회 디렉티브 2004/27/EC(2004년 3월 31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디렉티브 2001/83/EC	Directive 2004/2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rch 2004 Amending Directive 2001/83/Ec on the Community Code Relating to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유럽연합	법률	유럽집행위원회 디렉티브 2003/63/EC(2003년 6월 25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디렉티브 2001/83/EC	Commission Directive 2003/63/EC of 25 June 2003 amending Directive 2001/8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Community code relating to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Text with EEA Relevance)
유럽연합	법률	EU 의약품법	Directive 2001/8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November 2001 on the Community code Relating to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유럽연합	법률	동물용 의약품 관련 공동체 법전에 대한 2001년 11월 6일 유럽의회와 이사회 지침 2001/82/EC	2001/8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November 2001 on the Community code relating to veterinary medicinal products
인도	규칙	의약품화장품규칙, 1945	The Drugs and Cosmetics Rules, 1945
인도	법률	약품ㆍ화장품법 시행령(1945) [부분번역]	The Drugs and Cosmetics Rules, 1945
일본	명령	방사성의약품의 제조 및 취급규칙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방사성물질 등의 폐기의 위탁을 받은 자를 지정하는 성령	放射性医薬品の製造及び取扱規則第３条第１項に規定する放射性物質等の廃棄の委託を受ける者を指定する省令
일본	규칙	방사성물질의 수량 등에 관한 기준	放射性物質の数量等に関する基準
일본	명령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의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성령	医薬品及び医薬部外品の製造管理及び品質管理の基準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의약품의 안전성에 관한 비임상시험의 실시 기준에 관한 성령	医薬品の安全性に関する非臨床試験の実施の基準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분번역]	医薬品、医療機器等の品質、有効性及び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분번역]	医薬品、医療機器等の品質、有効性及び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의약품의 임상시험 실시 기준에 관한 성령	医薬品の臨床試験の実施の基準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医薬品、医療機器等の品質、有効性及び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의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관한 성령	医薬品、医薬部外品、化粧品及び医療機器の製造販売後安全管理の基準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의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의 기준에 관한 성령	医薬品及び医薬部外品の製造管理及び品質管理の基準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약사법	薬事法
일본	법률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医薬品、医療機器等の品質、有効性及び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약제사법 시행규칙	薬剤師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약사법 시행규칙	薬事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약사법 시행령	薬事法施行令
일본	법률	약사법	薬事法
일본	명령	약제사법 시행령	薬剤師法施行令
일본	법률	약제사법	薬剤師法
일본	법률	약사법	薬事法
일본	명령	약사법 시행규칙	薬事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약사법 시행령	薬事法施行令
일본	명령	방사성의약품의 제조 및 취급규칙	放射性医薬品の製造及び取扱規則
일본	명령	약국 등 구조설비규칙 [부분번역]	薬局等構造設備規則
중국	규칙	수입 약품 관리규정	进口药品管理办法
중국	명령	약품관리법 실시판법	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实施办法
중국	규칙	약품생산 품질관리규범	药品生产质量管理规范
중국	규칙	약품 비 임상연구 품질관리규정(시행)	药品非临床研究质量管理规定(试行）
중국	규칙	중약 경영기업 품질관리 규범	中药经营企业质量管理规范
중국	규칙	병원 약제 관리방법	医院药剂管理办法
중국	명령	의료용 독성약품 관리방법	医疗用毒性药品管理办法
중국	규칙	중국약품인증위원회의 인증관리방법	中国药品认证委员会认证管理办法
중국	규칙	수입약품 관리방법	进口药品管理办法
중국	명령	중약품목 보호조례	中药品种保护条例
중국	명령	약품행정 보호조례	药品行政保护条例
중국	규칙	개업약사 자격제도 임시규정	执业药师资格制度暂行规定
중국	규칙	집업 중약사 등록등기 관리방법	执业中药师注册登记管理办法
중국	규칙	중의약 과학기술사업 부문ㆍ업체 서류목표관리 실시세칙	中医药科学技术事业单位档案目标管理实施细则
중국	규칙	국가중의약관리국 신문선전업무 관리방법	国家中医药管理局新闻宣传工作管理办法
중국	법률	약품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
중국	명령	약품관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약품생산 품질관리 규범	药品生产质量管理规范
중국	규칙	약품등록 관리판법	药品注册管理办法(试行)
중국	규칙	생물제제 허가발급 관리방법	生物制品批签发管理办法(试行)
중국	규칙	약품생산 감독관리판법	药品生产监督管理办法(试行)
중국	규칙	약품포장용 재료·용기 관리규정(잠정시행)	药品包装用材料、容器管理办法(暂行)
중국	규칙	수입약품 관리방법	进口药品管理办法
중국	명령	동물용 의약품 관리조례	兽药管理条例
중국	규칙	동물용 의약품 관리조례 실시세칙	兽药管理条例实施细则
중국	명령	동물약품 관리조례	兽药管理条例
중국	규칙	수입 가축약품 관리조치	进口兽药管理办法
중국	규칙	동물용 의약품 생산 품질 관리규범	兽药生产质量管理规范
중국	규칙	고 병원성 동물병원균ㆍ미생물실험실 생물안전관리 심사승인 방법	高致病性动物病原微生物实验室生物安全管理审批办法
중국	규칙	동물약품등록방법	兽药注册办法
중국	명령	방사성의약품 관리방법	放射性药品管理办法
중국	규칙	집업중약사자격제도 잠행규정	执业中药师资格制度暂行规定
중국	명령	동물용의약품 관리조례	兽药管理条例
중국	법률	의약품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
중국	명령	의약품관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신약보호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关于新药保护及技术转让的规定
중국	법률	약품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
중국	명령	약품관리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약품등록관리방법	药品注册管理办法
중국	명령	의료용독성약품관리판법	医疗用毒性药品管理办法
중국	규칙	의료용독약, 제한적 극약관리규정	医疗用毒药、限制性剧药管理规定
중국	규칙	의약품생산감독관리법	药品生产监督管理办法
중국	규칙	의약품임상시험품질관리규범	药物临床试验质量管理规范
중국	규칙	의약품 운영 품질관리 규범	药品经营质量管理规范
중국	규칙	의약품업 허가증 관리방법	药品经营许可证管理办法
중국	규칙	의약품수입관리방법	药品进口管理办法
중국	규칙	식품의약품투서신고관리방법	食品药品投诉举报管理办法
중국	규칙	생물의약품 허가발급 관리방법	生物制品批签发管理办法
중국	규칙	의약품 비임상 연구 품질관리 규범	药物非临床研究质量管理规范
중국	규칙	수입의약품 관리법(시행)	进口药材管理办法(试行)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
중국	법률	약품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
중국	명령	야생 약재자원 보호관리 조례	野生药材资源保护管理条例
캐나다	법률	식품의약품법	Food and Drugs Act
캐나다	법률	식품·의약품법	Food and Drugs Act
캐나다	법률	식품의약품법 [부분번역]	Food and Drugs Act
캐나다	법률	식품의약품법	Food and Drugs Act
캐나다	명령	특허 의약품 관련 규정 준수 공고 관련 규정	Patented Medicines(Notice of Compliance)Regulations
태국	법률	의약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ยา พ.ศ. ๒๕๑๐
튀르키예(터키)	명령	의약품 안전성 규정	Beşerî tibbi̇ ürünleri̇n tanitim faali̇yetleri̇ hakkinda yönetmeli̇k
튀르키예(터키)	법률	의약품 및 의료 조제법	Pharmaceutical and Medical Preparations Law
튀르키예(터키)	법률	혈액 및 혈액제제에 관한 법	KAN VE KAN ÜRÜNLERİ KANUNU
파키스탄	규칙	1976년 의약품법(수입과 수출) 규정	Drugs (Import & Export) Rules, 1976
파키스탄	규칙	1976년 의약품(허가, 등록, 판촉) 규칙	Drugs (Licensing, Registering and Advertising) Rules, 1976
파키스탄	법률	의약품법 1976	Drugs Act, 1976
파키스탄	법률	의약품법 2012년	Drug Regulatory Authority of Pakistan Act, 2012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흡연 퇴치	III.V.I. Lutte contre le tabagism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 : 장기	I.II.III. Organe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마약류 중독 근절	III.IV. Lutte contre la toxicomani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약사의 독점권	IV.II. Professions de la pharmacie et de la physique médical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감염병 퇴치	III.I. Lutte contre les maladies transmissibles
프랑스	법률	공공건강법전 : 예방접종	III.I.I.I.Vaccinations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일반규정	I.III.I. Dispositions générale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문신 제품	V.IV.III.VII. Produits de tatouag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환자 및 의무기록 시스템 사용자의 권리 [부분번역]	I.I.I. Droits des personnes malades et des usagers du système de santé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식수 및 식품위생 안전[부분번역]	I.III.II. Sécurité sa nitaire des eaux et des aliment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식수 및 식품위생 안전 [부분번역]	I.III.II. Sécurité sanitaire des eaux et des aliments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피부 침투를 통한 문신과 피어싱	I.III.I.I. Tatouage par effraction cutanée et perçage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생활소음에 적용되는 규정	III. III. VI. 2. Dispositions applicables aux bruits de voisinag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알코올 중독 퇴치	I.III. Lutte contre l'alcoolisme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약국	V.I.II.V.I. Officines de pharmaci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문신 제품	V.I.III.X. Produits de tatouag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인체에 사용되는 의약품	V.I.II. Médicaments à usage humain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감염병 퇴치	III.I. Lutte contre les maladies transmissible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의료인	IV.I. Professions médicale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보건의료인 [부분번역]	IV.0. Dispositions commune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사람의 건강 보호	I.I. Protection générale de la santé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성 및 생식의 건강, 여성의 권리 및 아동·청소년·청년의 건강보호 [부분번역]	II. Santé sexuelle et reproductive, droits de la femme et protection de la santé de l'enfant, de l'adolescent et du jeune adulte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환자의 권리 보호 [부분번역]	I.I.Protection des personnes en matière de santé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 : 보건의료 직종	IV.III. Auxiliaires médicaux, aides-soignants, auxiliaires de puériculture, ambulanciers et assistants dentaire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임신중절	II.II. Interruption volontaire de grossesse
필리핀	법률	2009년 식품의약품청법 [부분번역]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ct of 2009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치료제 법(1989) [부분번역]	Therapeutic Goods Act 1989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규칙	2023 치료제(독극물표준 – 2023. 7.) 규칙	Therapeutic Goods (Poisons Standard— July 2023) Instrument 2023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치료제법	Therapeutic Goods Act 1989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의약품법	Therapeutic Goods Act 1989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의약품 거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