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임도 및 트레일(숲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산림청
국가

미국
원법령명

National Forest Roads and Trails Act
제정/개정일

1975. 12. 16. 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미국연방법전)>Title 16. Conservation>Chapter 2. National Forests>Subchapter I. Establishment and Administration [16 U.S.C. §§532~538] 2004년 미국 산림청에서 발간한 「산림법률 선집(Selected Laws Affecting Forest Service Activities)」을 발췌하여 번역함
번역자료 출처

미국 산림 법률, 산림청,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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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National Forest Roads and Trails Act
개정일

1975. 12. 1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PL 94-154
제어번호

TLAW1202200042

목차
국유임도 및 트레일(숲길) 법
제1장 도로 및 트레일 시스템 ; 의회결과 및 정책 공표 2
제2장 도로 통행권에 대한 지역권(easement)의 허가, 농림부 장관의 권한, 규정 2
제3장 지역권의 만료 및 철회, 통지, 심의 2
제4장 산림 개발 도로, 인수, 건설 및 유지, 최대의 경제성, 자금조성방안, 건설기준에 대한 비용조정, 사용되지 않은 유효한 매입자 신용판매권을 도로 건설을 위해 양도 3
제5장 증서의 등록, 공공 영역 토지에 영향을 미치는 증서를 내무부 장관에게 제공 3
제6장 도로 사용자들의 도로유지 및 재건, 최종지출까지 예치금액의 이용 가능성, 자금의 이전 및 환급 4
제7장 양도인에 대한 연체 지급금을 위한 사용자요금 자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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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12. 16.
산림청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5. 12. 16.	국유임도 및 트레일(숲길)법	산림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규칙	공사수익비 징수조례 시행세칙	工程受益費徵收條例施行細則
독일	법률	연방원거리도로법	Bundesfernstrassengesetzes
독일	법률	연방원거리도로법	Bundesfernstrassengesetzes
독일	법률	헤센주 원야 및 산림보호법	Hessisches Feld- und Forstschutzgesetz
독일	법률	사인에 의한 연방원거리도로의 건설과 재정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Bau und die Finanzierung von Bundesfernstrassen durch Privaten
독일	조약	통과무역의 개선에 관한 협정	Briefwechsel über Baumaßnahmen im Transitverkehr und finanzielle Leistungen
미국	법률	1990년 산림 자원의 보전 및 공급부족 완화에 관한 법령	Forest Resources Conservation and Shortage Relief Act of 1990
미국	법률	산림 및 방목지 재생가능자원계획법	Forest and Rangeland Renewable Resources Planning Act of 1974
미국	법률	21세기 교통형평법 [부분번역]	Transportation Equity Act for the 21st Century
미국	법률	연방 지원 고속도로 [부분번역]	Federal-Aid Highways
미국	법률	연방정부 지원 고속도로법 [부분번역]	Federal-Aid Highway Act of 1973
미국	법률	1978년 산림 및 방목지의 재생가능자원 연구법	Forest and Rangeland Renewable Resources Research Act of 1978
미국	법률	지속적인 생산을 위한 산림관리법	Sustained-Yield Forest Management Act
미국	법률	새로 생성번식하는 생물자원의 증식에 관한 법률	Renewable Resources Extension Act of 1978
미국	법률	1974년 산림 및 방목지 재생가능자원 계획법 [부분번역]	Forest and Rangeland Renewable Resources Planning
영국	법률	산림법 (1967)	Forestry Act 1967
유럽연합	법률	산림전용 및 산림 황폐화 관련 특정 상품 및 제품을 유럽연합 시장에 공급 및 해당 시장으로부터 수출하는 것에 관한 사항 및 규정(EU) 제995/2010호의 폐지에 관한 2023년 5월 31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1115호	REGULATION (EU) 2023/111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the making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and the export from the Union of certain commodities and products associated with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995/2010
인도네시아	명령	청정개발체제(CDM)에서의 신규조림 및 재조림 절차에 관한 규정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14/Menhut-II/2004 Tata Cara Aforestasi dan Reforestasi dalam Kerangka Mekanisme Pembangunan Bersih
일본	법률	농림어업 유기물 자원인 바이오연료 원재료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農林漁業有機物資源のバイオ燃料の原材料とし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삼림 간벌 등의 실시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森林の間伐等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도로정비비 재원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道路整備費の財源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도로정비 특별회계법	道路整備特別会計法
일본	법률	삼림 간벌 등의 실시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분번역]	森林の間伐等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국토개발 간선자동차도 건설법	国土開発幹線自動車道建設法
일본	법률	도로정비 특별회계법	道路整備特別会計法
일본	법률	도로정비 긴급조치법	道路整備緊急措置法
일본	법률	도로정비 특별조치법	道路整備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도로법	道路法
일본	법률	삼림의 간벌 등의 실시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森林の間伐等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국토개발 간선자동차도 건설법	国土開発幹線自動車道建設法
일본	법률	삼림간벌 등의 실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森林の間伐等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로법	中华人民共和国公路法
중국	법률	공용도로법	中华人民共和国公路法
중국	명령	도시도로관리조례	城市道路管理条例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산림법	LOI N° 011/2002 DU 29 AOUT 2002 PORTANT CODE FORESTIER
파라과이	명령	농업부와 축산업부의 대통령령 법령 제9,425호 조림 및 재조림 촉진법의 539/95호에 의하여 제정됨	DECRETO Nº 9425/95 POR EL CUAL SE REGLAMENTA LA LEY N º 536/95 "DE FOMENTO A LA FORESTACION Y REFORESTAC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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