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교통형평법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산림청
국가

미국
원법령명

Transportation Equity Act for the 21st Century
제정/개정일

1998. 06. 09 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미국연방법전)>Title 23. Highways>Chapter 2. Other Highways [23 U.S.C. §206] 2004년 미국 산림청에서 발간한 「산림법률 선집(Selected Laws Affecting Forest Service Activities)」을 발췌하여 번역함
번역자료 출처

미국 산림 법률, 산림청,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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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Transportation Equity Act for the 21st Century
이형법령명

BESTEA,TEA 21,Building Efficient Surface Transportation and Equity Act
제정일

1998. 06. 0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PL 105-178
제어번호

TLAW1202200040

목차
21세기 교통형평법
(a)정의 1
(b)프로그램 2
(c)주정부 임무 2
(d)배분된 자금의 이용 3
(e)환경적인 혜택 혹은 완화 6
(f)연방정부의 부담 6
(g)비허용 사용 7
(h)프로젝트 관리 8
(i)계약 권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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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6. 9.
산림청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8. 6. 9.	21세기 교통형평법 [부분번역]	산림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규칙	공사수익비 징수조례 시행세칙	工程受益費徵收條例施行細則
대만	명령	삼림유락구 설치관리판법	森林遊樂區設置管理辦法
독일	법률	사인에 의한 연방원거리도로의 건설과 재정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Bau und die Finanzierung von Bundesfernstrassen durch Privaten
독일	법률	연방원거리도로법	Bundesfernstrassengesetzes
독일	조약	통과무역의 개선에 관한 협정	Briefwechsel über Baumaßnahmen im Transitverkehr und finanzielle Leistungen
독일	법률	연방원거리도로법	Bundesfernstrassengesetzes
미국	법률	국유임도 및 트레일(숲길)법	National Forest Roads and Trails Act
미국	법률	연방정부 지원 고속도로법 [부분번역]	Federal-Aid Highway Act of 1973
미국	법률	국가 트레일(숲길) 체계법	National Trails System Act
미국	법률	연방 지원 고속도로 [부분번역]	Federal-Aid Highways
미국	법률	국립탐방로제도법	National Trails System Act
일본	법률	도로정비 긴급조치법	道路整備緊急措置法
일본	법률	도로정비 특별회계법	道路整備特別会計法
일본	법률	국토개발 간선자동차도 건설법	国土開発幹線自動車道建設法
일본	법률	도로정비 특별회계법	道路整備特別会計法
일본	법률	도로정비비 재원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道路整備費の財源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도로정비 특별조치법	道路整備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국토개발 간선자동차도 건설법	国土開発幹線自動車道建設法
일본	법률	도로법	道路法
중국	명령	도시도로관리조례	城市道路管理条例
중국	법률	공용도로법	中华人民共和国公路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로법	中华人民共和国公路法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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