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법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원행정처
국가

일본
원법령명

戸籍法
제정/개정일

2005. 10. 21. 개정
주기 사항

제1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제27조, 제31조~제34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제57조, 제59조~제64조, 제66조, 제68조~제97조, 제98조~제117조만 부분번역함
번역자료 출처

국제신분관계법령집, 법원행정처,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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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戸籍法
개정일

2005. 10. 2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민사법
국내관련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102号
제어번호

TLAW1202200038

목차
호적법
제1조(호적사무의 관장) 1
제6조(호적의 편제) 1
제9조(호적의 표시) 1
제10조(등본 등의 교부청구) 1
제13조(호적의 기재사항) 1
제14조(성명의 기재순서) 1
제16조(혼인에 의한 신호적인 편제) 2
제17조(자의 출생에 따른 신호적의 편제) 2
제18조(자의 입적) 2
제19조(이혼·파양등에 의한 입적 또는 신호적의 편제) 2
제20조(입적자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신호적 편제) 3
제20조의2(성변경에 의한 신호적의 편제) 3
제20조의3(특별입양신고에 의한 신호적의 편제) 3
제20조의4(성별취급변경심판이 있는 경우의 신호적 편제) 3
제21조(분가) 3
제22조(무적자에 대한 신호적의 편제) 3
제23조(제적) 3
제24조(직권에 의한 호적의 정정) 3
제25조(신고지) 4
제26조(본적판명신고) 4
제27조(신고의 방법) 4
제31조(미성년자 또는 성년피후견인의 친권자 등의 신고) 4
제32조(미성년자· 성년피후견인 본인의 신고) 4
제33조(증인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신고) 4
제34조(부존재 또는 부지의 사항에 대한 기재) 4
제37조(구두신고) 4
제38조(동의서 등의 첨부) 5
제40조(재외일본인의 신고) 5
제41조(동전) 5
제42조(동전) 5
제43조(신고기간의 기산일) 5
제44조(신고의 최고) 5
제45조(신고의 추완) 6
제46조(기간 경과 후의 신고) 6
제47조(사망 후에 도달한 신고) 6
제48조(수리 또는 불수리증명서, 신고서 등의 열람 등) 6
제49조(출생신고) 6
제50조(자의 이름) 6
제51조(신고지) 6
제52조(신고의무자) 7
제53조(친생부인의소와 출생신고) 7
제54조(재판소가 부를 정하여야 할 때와 출생신고) 7
제55조(항해 중의 출생) 7
제56조(공설의 장소에서의 출생) 7
제57조(기아) 7
제59조(기아) 8
제60조(인지신고) 8
제61조(태아인지) 8
제62조(혼인중의 자 출생신고와 인지의 훈련) 8
제63조(강제인지) 8
제64조(유언에 의한 인지) 8
제66조(입양신고) 8
제68조(대락입양) 8
제68조의2(특별입양신고) 8
제69조(입양의 취소) 9
제69조의2(취소 후 성의 회복) 9
제70조(파양신고) 9
제71조(대락파양) 9
제72조(입양 당사자 일방의 사망 후의 파양) 9
제73조(재판상파양·파양의 취소) 9
제73조의2(파양 후 성의 회복) 9
제74조(혼인신고) 9
제75조(혼인의 취소) 9
제75조의2(혼인취소 후 성의 회복) 9
제76조(이혼신고) 9
제77조(재판상이혼·이혼취소) 10
제77조의2(이혼 후 성의 회복) 10
제78조(협의에 의한 친권자의 신고) 10
제79조(재판에 의한 친권자의 결정·변경 등) 10
제80조(친권·관리권의 사임 또는 회복) 10
제81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개시신고) 10
제82조(미성년자 후견인의 경질신고) 10
제83조(미성년자 후견인 지정 또는 선임신고) 10
제84조(미성년자 후견종료신고) 10
제85조(미성년자 후견감독인에의 준용) 11
제86조(사망신고) 11
제87조(신고의무자) 11
제88조(신고지) 11
제89조(사변에 의한 사망의 보고) 11
제90조(사형 등의 보고) 11
제91조(보고서의 기재사항) 12
제92조(본적불명자 등의 사망의 보고) 12
제93조(항해 중 또는 공설소에서의 사망) 12
제94조(실종선고) 12
제95조(생존배우자의 성회복신고) 12
제96조(인척관계종료신고) 12
제98조(자의 개성(改姓)신고) 12
제99조(성년이 된 후의 성회복신고) 12
제100조(분가신고) 12
제101조(신고지) 13
제102조(국적취득신고) 13
제102조의2(귀화신고) 13
제103조(국적상실신고) 13
제104조(국적유보의 의사표시) 13
제104조의2(일본국적선택의 선언) 13
제104조의3(국적선택미완료의 통지) 14
제105조(관청 또는 관공서의 국적상실보고) 14
제106조(외국국적상실의 신고) 14
제107조(성의 변경) 14
제107조의2(이름의 변경) 14
제108조(전적신고) 14
제109조(신고지) 15
제110조(취적신고) 15
제111조(최적신고) 15
제112조(신고지) 15
제113조(부적법한 기재 등의 정정) 15
제114조(무효인 행위의 기재정정) 15
제115조(정정의 신청) 15
제116조(판결에 의한 호적의 정정) 15
제117조(신고규정의 준용)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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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5. 7. 16.
법원도서관
2005. 10. 21.
법원행정처
2011. 6. 3.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5. 7. 16.	호적법	법원도서관
개정	2005. 10. 21.	호적법 [부분번역]	법원행정처
개정	2011. 6. 3.	호적법 [부분번역]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호적법 시행규칙	戸籍法施行規則	법원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등록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독일	법률	등록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독일	법률	등록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독일	명령	가족관계등록법 시행령	Verordnung zur Ausführung des Personenstandsgesetzes
독일	법률	가족관계등록법	Personenstandsgesetz
독일	법률	등록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러시아	법률	가족법전	Семейн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환자의 건강 기록 열람 [부분번역]	Patient Access to Health Record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정상출산 신고	Live Birth Registration
미국	법률	통일친자법	The Uniform Parentage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 [부분번역]	Vehicular Air Pollution Control
미국	법률	뉴욕주 출생등록	New York Registration of Birth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임종선택법	End of Life Option Act
스웨덴	법률	동거인법	Sambolag
영국	법률	가정등록개정에 관한 법률(1991)	Registered Homes (Amendment) Act 1991
영국	법률	출생 및 사망 등록법(1953)	Births and Deaths Registration Act 1953
일본	명령	호적법 시행규칙	戸籍法施行規則
중국	명령	혼인등기조례	婚姻登记条例
중국	명령	혼인등기조례	婚姻登记条例
중국	명령	혼인등기조례	婚姻登记条例
중국	규칙	혼인등기공작규범 [부분번역]	民政部关于印发《婚姻登记工作规范》的通知
프랑스	법률	연대시민계약과 사실혼에 관한 법	Loi n° 99-944 du 15 novembre 1999 relative au pacte civil de solidarité
프랑스	법률	가족에 관한 법률	Loi n° 86-1037 du décembre 1986 relative à la famille
핀란드	법률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Laki rekisteröidystä parisuhteesta
헝가리	법률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하여,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그 동반자 관계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법률의 개정	A bejegyzett élettársi kapcsolatról, az ezzel összefüggő, valamint az élettársi viszony igazolásának megkönnyítéséhez szükséges egyes törvények módosításáról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호적법 [부분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