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이순태
국가

일본
원법령명

国立大学法人法
제정/개정일

2021. 05. 21. 개정
번역자료 출처

과학기술원 혁신을 위한 4개 과학기술원 법제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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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国立大学法人法
개정일

2021. 05. 2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교육·학술
국내관련법률

고등교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41号
제어번호

TLAW1202200027

목차
국립대학법인법
제1장 총칙 1
제1절 통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3조(교육연구의 특성에 대한 배려) 2
제4조(국립대학법인의 명칭 등) 2
제5조(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의 명칭등) 2
제6조(법인격) 2
제7조(자본금) 2
제8조(명칭의 사용제한) 3
제2절 국립대학법인평가위원회 3
제9조 3
제2장 조직 및 업무 3
제1절 국립대학법인 3
제1관 임원 및 직원 3
제10조(임원) 4
제11조(임원의 직무 및 권한) 4
제11조의2(학장등에 대한 보고의무) 5
제12조(임원의 임명) 5
제13조 6
제13조의2 6
제14조 6
제15조(임원의 임기) 6
제16조(임원의 결격조항) 7
제17조 임원의 해임) 7
제18조(임원 및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7
제19조(임원 및 직원의 지위) 7
제2관 경영협의회 등 7
제20조(경영협의회) 7
제21조(교육연구평의회) 8
제3관 업무등 9
제22조(업무의 범위등) 9
제23조(대학부속학교) 10
제2절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 10
제1관 임원 및 직원 10
제24조(임원) 10
제25조(임원의 직무 및 권한) 10
제25조의2(기구장등에 대한 보고의무) 11
제26조(국립대학법인의 임원 및 직원에 관한 규정의 준용) 11
제2관 경영협의회등 11
제27조(경영협의회) 11
제28조(교육연구평의회) 12
제3관 업무등 12
제29조(업무의 범위 등) 12
제3장 중기목표등 13
제30조(중기목표) 13
제31조(중기계획) 13
제31조의2 14
제31조의3 14
제31조의4(중기목표의 기간 종료시 검토) 15
제4장 재정 및 회계 15
제32조(적립금의 처분) 15
제33조(장기차입금 및 채권) 16
제34조(상환계획) 16
제34조의2(토지 등의 대부) 16
제34조의3(여유금의 운용인증) 17
제5장 지정국립대학법인등 17
제34조의4(지정국립대학법인의 지정) 17
제34조의5(연구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출자) 18
제34조의6(중기목표에 관한 특례) 18
제34조의7(여유금의 운용인정의 특례) 18
제34조의8(임직원의 보수, 급여등의 특례등) 18
제34조의9(두 개 이상의 국립대학을 설치하는 국립대학법인에 관한 특례) 18
제6장 잡칙 19
제34조의10(위법힝위 등의 시정) 19
제35조(독립행정법인통칙법의 규정의 준용) 19
제36조(재무대신과의 협의) 23
제37조(다른 법령의 준용) 23
제7장 벌칙 23
제38조 23
제39조 23
제40조 23
제41조 24
별표1(제2조, 제4조, 제10조, 부칙 제3조, 부칙 제15조 관계) 24
별표2(제2조, 제5조, 제24조, 부칙 제3조 관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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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7. 16.
한국법제연구원
2003. 7. 16.
국회도서관
2006. 12. 22.
국회도서관
2021. 5. 21.
이순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3. 7. 16.	국립대학법인법	한국법제연구원
제정	2003. 7. 16.	국립대학법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6. 12. 22.	국립대학법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1. 5. 21.	국립대학법인법	이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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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조약	유럽지역 고등교육에 관한 자격 인정 협약 [유네스코]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concerning Higher Education in the European Region
노르웨이	법률	종합대학 및 단과대학에 관한 법률	Lov om universiteter og høyskoler
대만	법률	공립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실험교육 조례	公立高級中等以下學校委託私人辦理實驗教育條例
대만	법률	대학법	大學法
대만	법률	전문(전과)학교법	專科學校法
독일	법률	대학기본법	Hochschulrahmengesetz
독일	법률	대학 대강법	Hochschulrahmengesetz
독일	법률	대학건설촉진법	Gesetz über die Gemeinschaftsaufgabe “Ausbau und Neubau von Hochschulen”
독일	법률	공동임무 "대학의 확장과 신설"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Gemeinschaftsaufgabe „Ausbau und Neubau von Hochschulen“
러시아	법률	고등전문교육 및 이후 전문교육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ысшем И Послевузовском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 Образовании
몽골	법률	고등교육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ДЭЭД БОЛОВСРОЛ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버지니아주 고령시민 고등교육법(1974)	Senior Citizens Higher Education Act of 1974
베트남	법률	베트남 교육법 [부분번역]	LUẬT GIÁO DỤC
싱가포르	법률	교육 기부 및 예금 제도법(1992)	Education Endowment and Savings Schemes Act 1992
영국	법률	고등교육법(2004)	Higher Education Act 2004
일본	명령	전문직대학설치기준	専門職大学設置基準
일본	법률	대학 교원 등의 임기에 관한 법률	大学の教員等の任期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립대학에 있어서의 외국인 교원임용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公立の大学における外国人教員の任用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국립 또는 공립대학에 있어서의 외국인 교원임용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国立又は公立の大学における外国人教員の任用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대학 등의 수학 지원에 관한 법률	大学等における修学の支援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고등교육학교 해외학교설립 임시관리방법	高等学校境外办学暂行管理办法
중국	법률	고등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高等教育法
중국	법률	고등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高等教育法
중국	명령	학위 조례 임시 시행 방법	中华人民共和国学位条例暂行实施办法
중국	법률	학위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学位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학위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学位条例
중국	규칙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관리규정	高等学校接受外国留学生管理规定
프랑스	명령	대학 사업의 임무와 조직에 관한 정령	Décret n°87-155 du 5 mars 1987 relatif aux missions et à l'organisation des oeuvres universitaires
프랑스	법률	대학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2007년 8월 10일 법률 제2007-1199호	Loi n° 2007-1199 du 10 août 2007 relative aux libertés et responsabilités des universités (1)
핀란드	법률	대학법 제558/2009호	Universities Act 558/2009
핀란드	법률	직업전문대학법 제351/2003호	Polytechnics Ac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명령	외국인 유학생 교육 훈련 서비스 제공자 및 관리 당국을 위한 국가지침(2007)	National Code of Practice for Registration Authorities and Providers of Education and Training to Overseas Students 2007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육서비스 (기관등록비용) 법(1997) [부분번역]	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Registration Charges) Act 1997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육서비스법(2000) [부분번역]	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Ac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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