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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산림 자원의 보전 및 공급부족 완화에 관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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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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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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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Forest Resources Conservation and Shortage Relief Act of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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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9. 06. 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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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United States Code(미국연방법전) > Title 16. Conservation > Chapter 4. Protection of Timber, and Depredations [16 U.S.C §§ 620, 620a~620j] 2004년 미국 산림청에서 발간한 「산림법률 선집(Selected Laws Affecting Forest Service Activities)」을 발췌하여 번역함 1990년 8월 20일 PL 101-382의 TITLE IV로서 제정된 법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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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미국 산림 법률, 산림청,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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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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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Forest Resources Conservation and Shortage Relief Act of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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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99. 0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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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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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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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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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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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200017
목차
- 목차
- 1990년 산림 자원의 보전 및 공급부족 완화에 관한 법령
- 제488장 사실 인정 및 목적 2
- 제489장 연방토지에서 생산된 미가공처리 목재 수출에 대한 제한 3
- 제490장 사유림에서 수출한 미가공처리 목재를 연방소유 미가공처리 목재로 대체 제한 4
- 제491장 주 및 여타 공유지로부터 미가공처리 목재를 수출하는 데 대한 제한 12
- 제492장 감시 및 집행 17
- 제493장 정의 23
- 제494장 발효일자 26
- 제495장 규정 및 검토 26
- 제496장 세출 승인 권한 29
- 제497장 보류 조항 29
- 제498장 동부지역 경재(硬材) 연구(Eastern hardwoods study) 30
- 제499장 1979년 수출 관리법의 권한 3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헤센주 원야 및 산림보호법 | Hessisches Feld- und Forstschutzgesetz |
| 미국 | 법률 | 새로 생성번식하는 생물자원의 증식에 관한 법률 | Renewable Resources Extension Act of 1978 |
| 미국 | 법률 | 산림 및 방목지 재생가능자원계획법 | Forest and Rangeland Renewable Resources Planning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1978년 산림 및 방목지의 재생가능자원 연구법 | Forest and Rangeland Renewable Resources Research Act of 1978 |
| 미국 | 법률 | 연방정부 지원 고속도로법 [부분번역] | Federal-Aid Highway Act of 1973 |
| 미국 | 법률 | 국유임도 및 트레일(숲길)법 | National Forest Roads and Trails Act |
| 미국 | 법률 | 1974년 산림 및 방목지 재생가능자원 계획법 [부분번역] | Forest and Rangeland Renewable Resources Planning |
| 미국 | 법률 | 지속적인 생산을 위한 산림관리법 | Sustained-Yield Forest Management Act |
| 영국 | 법률 | 산림법 (1967) | Forestry Act 1967 |
| 유럽연합 | 법률 | 산림전용 및 산림 황폐화 관련 특정 상품 및 제품을 유럽연합 시장에 공급 및 해당 시장으로부터 수출하는 것에 관한 사항 및 규정(EU) 제995/2010호의 폐지에 관한 2023년 5월 31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1115호 | REGULATION (EU) 2023/111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the making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and the export from the Union of certain commodities and products associated with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995/2010 |
| 인도네시아 | 명령 | 청정개발체제(CDM)에서의 신규조림 및 재조림 절차에 관한 규정 |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14/Menhut-II/2004 Tata Cara Aforestasi dan Reforestasi dalam Kerangka Mekanisme Pembangunan Bersih |
| 일본 | 법률 | 삼림 간벌 등의 실시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분번역] | 森林の間伐等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삼림의 간벌 등의 실시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森林の間伐等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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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삼림 간벌 등의 실시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森林の間伐等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농림어업 유기물 자원인 바이오연료 원재료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農林漁業有機物資源のバイオ燃料の原材料とし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콩고민주공화국 | 법률 | 산림법 | LOI N° 011/2002 DU 29 AOUT 2002 PORTANT CODE FORESTIER |
| 파라과이 | 명령 | 농업부와 축산업부의 대통령령 법령 제9,425호 조림 및 재조림 촉진법의 539/95호에 의하여 제정됨 | DECRETO Nº 9425/95 POR EL CUAL SE REGLAMENTA LA LEY N º 536/95 "DE FOMENTO A LA FORESTACION Y REFORESTACIO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