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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개방형 데이터 및 공공부문 정보의 활용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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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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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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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Directive (EU) 2019/102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 on open data and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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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9. 06. 2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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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제10조, 제15조~제19조 생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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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2 - 데이터 활용 관련 해외 법제 동향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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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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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Directive (EU) 2019/102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 on open data and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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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9.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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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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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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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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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Directive (EU)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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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200011
목차
- 목차
- 개방형 데이터 및 공공부문 정보의 활용에 관한 지침
- 제1장 일반 규정 1
- 제1조(대상과 범위) 1
- 제2조(정의) 4
- 제3조(일반 원칙) 6
- 제2장 활용 신청 7
- 제4조(활용 신청의 처리) 7
- 제3장 활용 조건 8
- 제5조(이용 가능한 형식) 8
- 제6조(과금 관련 원칙) 9
- 제7조(투명성) 11
- 제8조(표준 라이센스) 11
- 제9조(실무적인 조치) 11
- 제4장 차별금지와 공정거래 12
- 제11조(차별금지) 12
- 제12조(배타적인 합의) 12
- 제5장 고부가가치 혼합데이터 14
- 제13조(고부가가치 혼합데이터의 주제별 분류) 14
- 제14조 (특정 고부가가치 혼합데이터, 공개와 활용 합의) 14
- 제6장 최종 조항 16
- 제15조~제19조 (생략) 16
- 제20조(발효) 16
- 제21조(수신) 16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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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0.한국법제연구원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19. 6. 20. | 개방형 데이터 및 공공부문 정보의 활용에 관한 지침 | 한국법제연구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관청의 정보재이용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Weiterverwendung von Informationen öffentlicher Stellen |
| 독일 | 법률 | 공공기관정보의 재활용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Weiterverwendung von Informationen öffentlicher Stellen |
| 미국 | 법률 | 뉴욕시 공공데이터 세트에 대한 접근성 | New York City Accessibility to Public Data Sets |
| 미국 | 명령 | 행정 데이터 기준 및 관련 요건 [부분번역] | Administrative Data Standards and Related Requirements |
| 영국 | 명령 | 공공기관 정보 재사용 규정(2015) |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s 2015 |
| 유럽연합 | 법률 | 공공부문 정보 재사용에 관한 지침 제2003/98/EC호를 개정하는 2013년 6월 26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2013/37/EU호 | Directive 2013/37/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June 2013 amending Directive 2003/98/EC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 데이터 거버넌스 및 규정(EU) 제2018/1724호의 개정에 관한 2022년 5월 30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2/868호 | Regulation (EU) 2022/86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22 on European data governance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8/1724 |
| 유럽연합 | 법률안 |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이용 관련 통일규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데이터법) |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harmonised rules on fair access to and use of data (Data Act) |
| 일본 | 법률 |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 | 官民データ活用推進基本法 |
| 일본 | 법률 |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 | 官民データ活用推進基本法 |
| 일본 | 법률 |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 | 官民データ活用推進基本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