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의 건강한 산림 복원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산림청
국가

미국
원법령명

Healthy Forest Restoration Act
제정/개정일

2003. 12. 03 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미국연방법전)>Title 7 agriculture>Chapter 107. Renewabl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와 United States Code(미국연방법전)>Title 16. Conservation>Chapter 84. Healthy Forest Restoration에 편제됨 2004년 미국 산림청에서 발간한 Selected Laws Affecting Forest Service Activities(산림법률 선집)을 발췌하여 번역함
번역자료 출처

미국 산림 법률, 산림청,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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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Healthy Forest Restoration Act
제정일

2003. 12. 03.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산림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PL 108-148
제어번호

TLAW1202200003

목차
2003년의 건강한 산림 복원법
제1장 미국 의회의 상원과 하원이 제정 2
제2장 목적 4
제3장 정의 4
Title I 연방정부 토지의 위험성연료 감축 5
제101장 정의 5
제102장 승인된 위험성연료 감축 프로젝트 9
제103장 우선순위(prioritization) 16
제104장 환경영향분석(Environmental analysis) 17
제105장 특별 행정 심사 절차 20
제106장 미국 지방법원에서의 사법 심사 22
제107장 title의 효력 23
제108장 세출 예산 승인 24
Title II 바이오매스 24
제201장 개선된 바이오매스 이용 연구 프로그램 24
제202장 임업(forestry)을 통한 농산촌 경제 활성화(rural revitalization) 25
제203장 바이오매스 상업적 이용 보조금 프로그램 26
Title III 하천유역 임업(또는 산림관리) 지원(watershed forestry assistandce) 27
제301장 발견 사실 및 목적 27
제302장 하천유역 산림 지원 프로그램 28
제303장 인디언 부족(tribal) 하천 유역 산림 지원 33
Title IV 병해충 내습(infestation) 및 관련 질병 35
제401장 발결 사실 및 목적 35
제402장 정의 38
제403장 산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과 관련한 속성 정보 수집 39
제404장 응용 산림법 평가 40
제405장 다른 법과의 관계 42
제406장 세출 승인의 허가 42
Title V 건강한 산림 보존 프로그램 42
제501장 건강한 산림 보존 프로그램 수립 42
제502장 프로그램 내 토지의 자격 및 등록 43
제503장 복원 계획(restoration plan) 45
제504장 재정지원 45
제505장 기술 지원 46
제506장 보호와 조치 47
제507장 다른 정부기관 및 단체의 관여 47
제508장 세출 예산의 승인 48
Title VI 기타 48
제601장 환경 위협 감지 및 대처를 위한 산림 입목 목록 및 감시 활동 프로그램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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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2. 3.
산림청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3. 12. 3.	2003년의 건강한 산림 복원법	산림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임업에 있어서의 특별한 자연현상에 의한 피해의 조정을 위한 법률	Gesetz zum Ausgleich von Auswirkungen besonderer Schadensereignisse in der Forstwirtschaft
독일	명령	헤센주 산림법 시행을 위한 제2차 규정	Zwei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Hessischen Forstgesetzes
미국	법률	산불재해 복구법(1989)	Wildfire Disaster Recovery Act of 1989
미국	법률	차타후크 국립삼림보호법 (1991)	Chattahoochee National Forest Protection Act of 1991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산불의 방지 및 통제에 관한 법률	Act on Prevention and Control of Forest Fires
오스트리아	법률	비인주의 수목보호법	Gesetz zum Schutze des Baumbestandes in Wien
일본	법률	산사태등 방지법	地すべり等防止法
중국	법률	초원법	中华人民共和国草原法
중국	법률	초원법	中华人民共和国草原法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산림법	LOI N° 011/2002 DU 29 AOUT 2002 PORTANT CODE FOREST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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