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전 : 특정 유형의 제품 및 폐기물에 관한 규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V.IV.III. Dispositions propres à certaines catégories de produits et de déchets
제정/개정일

2021. 07. 16. 개정
주기 사항

Code de l'environnement(환경법전)>Partie réglementaire(명령부)>Livre V : Prévention des pollutions, des risques et des nuisances(제V권 오염, 위험 및 공해 예방)>Titre IV : Déchets(제IV편 폐기물)>Chapitre III : Dispositions propres à certaines catégories de produits et de déchets(제III장 특정 유형의 제품 및 폐기물에 관한 규정) [R543-1 ~ R543-310]
언어 주기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환경법전 명령부 제5권 제4편 제3장(특정 유형의 제품 및 폐기물에 관한 규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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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de de l'environnement : Partie réglementaire
개정일

2021. 07. 16.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Décret no. 2021-950
제어번호

TLAW1202100797

목차
환경법전
명령부 1
제V권 오염, 위험 및 공해 예방 1
제IV편 폐기물 1
제III장 특정 유형의 제품 및 폐기물에 관한 규정 1
제1절 의료폐기물 및 준의료폐기물 1
제R543-1조 1
제2절 선박에서 발생한 폐기물과 화물 잔류물 1
제R543-2조 1
제3절 폐유 1
제R543-3조 1
제R543-4조 2
제R543-5조 3
제R543-6조 4
제R543-7조 5
제R543-8조 6
제R543-9조 6
제R543-10조 6
제R543-11조 6
제R543-13조 8
제R543-14조 8
제R543-15조 8
제4절 폴리염화비페닐(PCB) 등의 물질 9
제R543-17조 9
제R543-18조 10
제R543-19조 10
제4절의1 폴리염화비페닐의 사용금지 10
제R543-20조 10
제R543-21조 10
제R543-22조 11
제R543-23조 12
제R543-24조 12
제R543-25조 12
제4절의2 폴리염화비페닐이 함유된 장비의 특성, 표시 부착, 신고 및 사용 13
제R543-26조 13
제R543-27조 13
제R543-28조 14
제R543-29조 14
제R543-30조 14
제R543-31조 14
제4절의3 폴리염화비페닐 오염제거 및 처리 15
제1관 일반규정 15
제R543-32조 15
제R543-33조 17
제2관 승인 발급 조건 17
제R543-34조 17
제R543-35조 18
제R543-36조 19
제3관 승인 보유자의 권리·의무 20
제R543-37조 20
제R543-37-1조 22
제R543-38조 22
제4절의4 그 밖의 규정 22
제R543-39조 22
제4절의5 벌칙규정 23
제R543-41조 23
제5절 포장재 24
제5절의1 포장재의 설계 및 제조 시 환경 관련 요건의 고려 24
제R543-42조 24
제R543-43조 24
제R543-44조 27
제R543-45조 30
제D543-45-1조 31
제R543-46조 31
제R543-47조 31
제R543-48조 32
제R543-49조 32
제R543-50조 34
제R543-51조 34
제R543-52조 34
제5절의2 생활 포장폐기물 35
제R543-53조 35
제R543-54조 35
제R543-54-1조 36
제R543-55조 36
제R543-55-1조 36
제R543-58-1조 37
제R543-65조 37
제5절의3 최종 보유자가 일반 가정이 아닌 포장폐기물 38
제R543-66조 38
제R543-67조 39
제R543-68조 40
제R543-69조 40
제R543-70조 40
제R543-71조 40
제R543-72조 41
제5절의4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 비닐봉투에 대한 사용 제한 42
제R543-72-1조 42
제R543-72-2조 43
제R543-72-3조 44
제5절의5 벌칙규정 45
제R543-73조 45
제R543-74조 45
제6절 열역학적 장비에 사용되는 냉매 46
제R543-75조 46
제6절의1 일반규정 47
제R543-76조 47
제R543-77조 50
제R543-77-1조 51
제6절의2 냉매 누출 방지 52
제R543-78조 52
제R543-79조 53
제R543-79-1조 54
제R543-80조 55
제R543-81조 55
제R543-82조 55
제R543-83조 56
제6절의3 냉매의 인계·구매·사용· 회수 및 냉매 포장 57
제R543-84조 57
제R543-85조 58
제R543-86조 59
제R543-87조 59
제R543-88조 60
제R543-89조 60
제R543-90조 60
제R543-91조 60
제R543-92조 61
제R543-93조 62
제R543-94조 62
제R543-95조 63
제R543-96조 63
제R543-97조 64
제R543-98조 64
제6절의4 사업자에 관한 규정 64
제R543-99조 64
제R543-100조 65
제R543-101조 66
제R543-102조 66
제R543-103조 66
제R543-104조 66
제R543-105조 67
제R543-106조 67
제R543-107조 68
제6절의5 승인된 기구에 관한 규정 68
제R543-108조 68
제R543-109조 69
제R543-110조 69
제R543-111조 69
제R543-112조 69
제R543-113조 70
제R543-114조 70
제R543-115조 70
제R543-116조 71
제6절의6 그 밖의 규정 71
제R543-117조 71
제R543-118조 71
제R543-119조 72
제R543-120조 72
제R543-121조 72
제6절의7 벌칙규정 73
제R543-122조 73
제R543-123조 74
제7절 전지 및 축전지 78
제7절의1 적용범위 및 정의 78
제R543-124조 78
제R543-125조 78
제7절의2 전지 및 축전지의 출시 81
제R543-126조 81
제R543-127조 82
제R543-127-1조 84
제7절의3 폐전지와 폐축전지의 발생억제 및 관리 84
제1관 휴대용 전지와 축전지 85
제R543-128-1조 85
제R543-128-2조 85
제R543-128-3조 86
제R543-128-5조 86
제2관 자동차용 전지와 축전지 86
제R543-129-1조 86
제R543-129-2조 87
제R543-129-3조 87
제3관 산업용 전지와 축전지 90
제R543-130조 90
제7절의4 폐전지와 폐축전지의 처리 92
제R543-131조 92
제7절의5 등록부 93
제R543-132조 93
제7절의6 형사처분 93
제R543-133조 93
제R543-134조 94
제8절 폐타이어 95
제R543-137조 95
제R543-138조 95
제8절의1 폐타이어 관리 97
제R543-139조 97
제R543-140조 97
제R543-142조 97
제R543-143조 98
제R543-144조 98
제R543-144-1조 99
제R543-144-2조 101
제R543-145조 102
제R543-146조 103
제R543-147조 105
제R543-148조 106
제R543-150조 106
제R543-151조 108
제8절의2 벌칙규정 108
제R543-152조 108
제8절의3 행정제재처분 108
제R543-152-1조 108
제9절 차량 109
제R543-153조 109
제R543-154조 109
제R543-155조 110
제9절의1 폐차량의 발생억제 및 관리에 관한 규정 113
제R543-156조 113
제R543-156-1조 113
제R543-157조 114
제R543-157-1조 115
제R543-158조 116
제R543-158-1조 119
제R543-159조 120
제R543-159-1조 120
제R543-160조 121
제R543-161조 122
제R543-162조 123
제R543-163조 123
제R543-164조 124
제R543-165조 127
제9절의2 정보 전달에 관한 규정 129
제R543-166조 129
제R543-167조 130
제R543-168조 131
제R543-169조 131
제R543-170조 132
제9절의3 벌칙규정 132
제R543-171조 132
제10절 전기·전자장비 133
제10절의1 전기·전자장비의 유해물질 사용 제한에 관한 규정 133
제1관 적용범위 133
제R543-171-1조 133
제2관 정의 135
제R543-171-2조 135
제3관 전기·전자장비에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141
제R543-171-3조 141
제4관 제조업자의 의무 144
제R543-171-4조 145
제R543-171-5조 148
제5관 위탁생산자의 의무 148
제R543-171-6조 148
제6관 수입업자의 의무 149
제R543-171-7조 149
제7관 유통업자의 의무 152
제R543-171-8조 152
제8관 사업자 전체에 부과되는 의무 154
제R543-171-9조 154
제9관 전기·전자장비의 적합증명서 155
제R543-171-10조 155
제R543-171-11조 156
제10관 벌칙규정 157
제R543-171-12조 157
제10절의2 폐전기·전자장비에 관한 규정 158
제1관 일반규정 158
제R543-172조 158
제R543-172-1조 160
제R543-172-2조 164
제R543-173조 164
제R543-174조 165
제2관 전기·전자장비의 설계에 관한 규정 168
제R543-176조 168
제R543-177조 169
제R543-178조 169
제3관 가정용 폐전기·전자장비의 수집에 관한 규정 170
제R543-186조 170
제R543-187조 171
제4관 폐전기·전자장비의 관리에 관한 규정 172
제4관의1 가정용 폐전기·전자장비의 회수 및 처리 172
제R543-188조 172
제4관의2 사업자용 폐전기·전자장비의 회수 및 처리 172
제R543-195조 173
제4관의3 폐전기·전자장비의 관리 방식 174
제R543-200조 174
제R543-200-1조 175
제5관 지속적 점검 및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 177
제R543-202조 178
제R543-203조 178
제6관 벌칙규정 178
제R543-205조 179
제R543-206조 179
제10절의3 중고 전기·전자장비의 국가 간 이동에 적용할 수 있는 최소 요건 180
제R543-206-1조 180
제R543-206-2조 180
제R543-206-3조 183
제R543-206-4조 184
제11절 종이인쇄물 및 인쇄용 그래픽 종이류 185
제11절의1 종이인쇄물과 인쇄용 그래픽 종이류의 폐기물 관련 수집·재자원화·처분을 위한 재정분담금의 관리 방식 185
제R543-207조 185
제R543-208조 186
제R543-208-1조 187
제R543-210-1조 188
제11절의2 재정분담금과 그 환급금의 산정기준표 및 계산 방식 189
제R543-211조 189
제11절의3 언론사 간행물을 통한 현물 기여 형태의 재정분담금 납부 방식 190
제D543-212조 190
제D543-212-1조 191
제D543-212-2조 191
제D543-212-3조 193
제11절의4 종이인쇄물의 구성 및 제작 시에 환경 관련 요건의 고려 194
제D543-213조 194
제11절의5 벌칙규정 195
제R543-213-1조 195
제12절 섬유의류 제품, 신발, 가정용 내의류 제품 및 가정용 새 섬유제품 195
제R543-214조 195
제R543-215조 196
제R543-216조 197
제R543-218조 197
제R543-219조 198
제R543-220조 200
제R543-221조 201
제13절 유기성 폐기물 201
제R543-225조 201
제R543-226조 202
제D543-226-2조 203
제R543-227조 203
제R543-227-2조 204
제D543-227-1조 209
제14절 인체와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화학제품 211
제14절의1 적용범위 및 정의 211
제R543-228조 211
제R543-229조 214
제14절의2 수집, 회수 및 처리 215
제R543-230조 215
제R543-231조 215
제R543-232조 215
제R543-236조 216
제R543-237조 217
제14절의3 처리 단계에 대한 지속적 점검 218
제R543-238조 218
제14절의4 행정제재처분 219
제R543-239조 220
제15절 가구류 221
제15절의1 일반규정 221
제R543-240조 221
제R543-242조 223
제15절의2 폐기물 발생억제 및 관리에 관한 규정 224
제R543-243조 224
제R543-244조 224
제15절의3 폐기물의 수집·회수·보관·처리에 관한 규정 224
제1관 폐기물의 수집·회수·보관·처리 방식에 관한 규정 225
제R543-245조 225
제R543-246조 226
제R543-247조 227
제R543-248조 228
제R543-249조 228
제R543-250조 229
제2관 동의 및 승인에 관한 공통규정 229
제R543-254조 230
제15절의4 형사처분 231
제R543-256-1조 231
제16절 가정용 충전식 가스용기와 폐가스용기 231
제16절의1 적용범위 및 정의 231
제R543-257조 231
제R543-258조 231
제16절의2 폐가스용기 발생억제와 가스용기 보증금제 또는 유사한 회수제도의 시행에 관한 규정 233
제1관 폐가스용기 발생억제에 관한 규정 233
제D543-259조 233
제2관 가스용기 보증금제 또는 유사한 회수제도의 시행에 관한 규정 234
제D543-260조 234
제D543-261조 237
제16절의3 보유자가 출시업자의 가스용기 보증금제 또는 유사한 회수제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폐기하는 폐가스용기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규정 237
제D543-262조 238
제R543-265조 238
제16절의4 처리 단계의 지속적 점검에 관한 규정 239
제R543-269조 239
제16절의5 행정재제처분 240
제R543-270조 240
제17절 선박 재활용 242
제D543-271조 242
제D543-272조 242
제D543-273조 242
제D543-274조 243
제D543-275조 244
제D543-276조 244
제R543-277조 245
제18절 종이 금속, 플라스틱, 유리, 목재, 광물 조각 및 석고 폐기물 245
제D543-278조 245
제D543-279조 246
제18절의1 종이 금속, 플라스틱, 유리, 목재, 광물 조각 및 석고 폐기물에 관한 공통규정 247
제D543-280조 247
제D543-281조 248
제D543-282조 250
제D543-284조 250
제18절의2 사무용 종이폐기물에 관한 특별규정 251
제D543-285조 251
제D543-286조 252
제D543-287조 252
제19절 건축용 자재, 제품 및 장비에서 발생한 폐기물 252
제19절의1 정의 253
제D543-288조 253
제19절의2 회수 장소에 대한 적용범위 및 정보 전달 254
제D543-289조 254
제19절의3 검사 서류의 제공 255
제D543-290조 255
제20절 비유해폐기물 또는 식물성 원료의 메탄화 255
제D543-291조 256
제D543-292조 257
제D543-293조 257
제22절 레저용 또는 스포츠용 보트 258
제22절의1 일반규정 258
제R543-297조 258
제22절의2 레저용 또는 스포츠용 보트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재활용 등 그 처리에 관한 규정 260
제R543-300조 260
제R543-301조 260
제R543-305조 261
제24절 담배제품 262
제R543-309조 262
제R543-310조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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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27.
녹색성장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2012. 5. 2.
국회도서관
2019. 8. 30.
국회도서관
2021. 6. 29.
국회도서관
2021. 7. 6.
국회도서관
2021. 7. 16.
국회도서관
2023. 3. 1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8. 11. 27.	환경법전 시행령 [부분번역]	녹색성장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12. 5. 2.	환경법전 : 시민에 대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	국회도서관
개정	2019. 8. 30.	환경법전 : 광고판, 간판 및 안내표지판	국회도서관
개정	2021. 6. 29.	환경법전 : 폐기물 발생억제 및 관리에 관한 일반규정	국회도서관
개정	2021. 7. 6.	환경법전 : 방사성 원료물질 및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특별규정	국회도서관
개정	2021. 7. 16.	환경법전 : 특정 유형의 제품 및 폐기물에 관한 규정	국회도서관
개정	2023. 3. 10.	환경법전 : 해양환경정책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정보와 시민의 참여	I.II. Information et participation des citoyens	한국법제연구원
법률	환경법전 : 환경이나 국토 개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이나 시설 사업 수립에 국민의 참여	I.II.I. Participation du public à l'élaboration des projets d'aménagement ou d'équipement ayant une incidence importante sur l'environnement ou l'aménagement du territoire	국회도서관
법률	환경법 : 국가공공토론위원회의 책무. 공공토론의 목적과 범위	I.II.I.I. Missions de la Commission nationale du débat public. Champ d'application et objet du débat public	국회도서관
법률	환경법전 [부분번역]	II.II.IX. Effet de serre	녹색성장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법률	환경법전 : 원자력안전 및 원자력시설	V.IX. La sécurité nucléaire et les installations nucléaires de base	국회도서관
법률	환경법전 : 지역정보위원회	I.II.V.II.III. Les commissions locales d'information	국회도서관
법률	환경법전 : 공기 및 대기	II.II. Air et atmosphère	국회도서관
법률	환경법전 :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부분번역]	V. Prévention des pollutions, des risques et des nuisances	국회도서관
법률	환경법전 : 공기와 대기 [부분번역]	II.II. Air et atmosphère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법률	환경법전 :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V. Prévention des pollutions, des risques et des nuisances	국회도서관
법률	환경법전 : 환경에 발생한 특정 손해에 대한 예방과 보상	I.VI. Prévention et réparation de certains dommages causés à l'environnement	국회도서관
법률	환경법전 : 환경평가	I.II.II. Evaluation environnementale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환경문제 관련 정보 접근권, 대중의 의사결정 참여, 사법 접근권에 관한 협약 [유엔유럽경제위원회]	Convention on Access to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Access to Justice in Environmental Matters
뉴질랜드	법률	1986 환경법	Environment Act 1986
덴마크	법률	이산화탄소 배출권에 관한 법률	Lov om CO2-Kvoter
독일	법률	할당기간 2005년부터 2007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국내 할당계획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nationalen Zuteilungsplan für Treibhausgas-Emissionsberechtigungen in der Zuteilungsperiode 2005 bis 2007
독일	법률	1997. 12. 11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 및 교토의정서에 따른 이행체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projektbezogene Mechanismen nach dem Protokoll von Kyoto zum Rahmenübereinkommen der Vereinten Nationen über Klimaänderungen vom 11. Dezember 1997
독일	명령	배출권거래에서 항공운항 및 기타 행위와 관련한 자료 조사에 관한 시행규칙	Verordnung über die Erhebung von Daten zur Einbeziehung des Luftverkehrs sowie weiterer Tätigkeiten in den Emissionshandel
독일	명령	할당기간 2008-2012 국가적 할당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조사에 관한 시행규칙	Verordnung über die Erhebung von Daten zur Aufstellung des nationalen Zuteilungsplans für die Zuteilungsperiode 2008 bis 2012
독일	법률	자연보호 및 자연경관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독일	명령	할당기간 2005년부터 2007년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할당령	Verordnung über die Zuteilung von Treibhausgas-Emissionsberechtigungen in der Zuteilungsperiode 2005 bis 2007
독일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Handel mit Berechtigungen zur Emission von Treibhausgasen
독일	법률	환경 훼손의 예방 및 복원에 대한 법	Gesetz über die Vermeidung und Sanierung von Umweltschäden
독일	명령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할당기간의 온실가스가스배출권 할당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Zuteilung von Treibhausgas-Emissionsberechtigungen in der Zuteilungsperiode 2008 bis 2012
독일	법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할당기간의 온실가스배출권 국가할당계획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nationalen Zuteilungsplan für Treibhausgas-Emissionsberechtigungen in der Zuteilungsperiode 2008 bis 2012
독일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Handel mit Berechtigungen zur Emission von Treibhausgasen
독일	법률	1997년 12월 11일 기후변화 UN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 의정서를 따른 프로젝트 관련 메커니즘에 관한 법	Gesetz über projektbezogene Mechanismen nach dem Protokoll von Kyoto zum Rahmenübereinkommen der Vereinten Nationen über Klimaänderungen vom 11. Dezember 1997
독일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한의 거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Handel mit Berechtigungen zur Emission von Treibhausgasen
독일	법률	자연 보전 및 경관 관리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독일	법률	자연보호 및 풍치보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러시아	법률	환경보호에 관한 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러시아	법률	환경보호에 관한 연방법	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멕시코	법률	생태균형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법 [부분번역]	Ley general del equilibrio ecológico y la protección al ambiente
미국	명령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의무보고 지침 [부분번역]	Mandatory Greenhouse Gas Reporting
미국	명령	캘리포니아 배출권 거래제 규정	California Cap on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Market-Based Compliance Mechanisms
미국	법률	1970년 청년 자연보전단법 [부분번역]	Youth Conservation Corps Act of 1970
미국	법률	지구변화에 대한 조사법 (1990)	Global Change Research Act of 1990
미국	법률	동물, 조류, 어류 및 식물	Animals, Birds, Fish, and Plants
미얀마	법률	환경 보호법	ပတ္ဝန္းက်င္ထိန္းသိမ္းေရးဥပေဒ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법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법 [부분번역]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명령	환경보호법 시행세칙	NGHỊ ĐỊNH Về việc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법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복수국가	조약	환경 협력에 관한 북미 협정문	North American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Canada,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Mexican States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복수국가	조약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지속적 관계 발전을 위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간 협정	Vereinbarung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weitere Gestaltung der Beziehungen auf dem Gebiet des Umweltschutzes
불가리아	법률	환경보호법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스위스	법률	이산화탄소 배출량 축소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Reduktion der CO2 Emissionen
스위스	법률	자연 및 향리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en Natur-und Heimatschutz
스위스	명령	오염물 배출 및 폐수로 인한 폐기물과 오염물 이전 등록에 관한 법률 명령	Ordinance on the Register relating to Pollutant Release and the Transfer of Waste and of Pollutants in Waste Water
스위스	법률	환경 보호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en Umweltschutz
스위스	법률	이산화탄소 배출량 축소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Reduktion der CO2-Emissionen
스위스	법률	자연 및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	Bundesgesetz über den Natur- und Heimatschutz
싱가포르	법률	환경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알제리	법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보호에 관한 2003년 7월 19일 법률 제03-10호	Loi n° 2003-10 du 19 Joumada El Oula 1424 correspondant au 19 juillet 2003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dans le cadre du développement durable
알제리	법률	환경보호법	Loi n° 2003-10 du 19 Joumada El Oula 1424 correspondant au 19 juillet 2003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dans le cadre du développement durable
영국	명령	2003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규정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Scheme Regulations 2003
영국	법률	환경보호법(1990) [부분번역]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영국	법률	자연환경 및 농촌 지역사회법(2006)	Natural Environment and Rural Communities Act 2006
영국	법률	환경보호법(1990)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오만	법률	2001년 제114호 환경보호 및 오염퇴치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١٤ / ٢٠٠١ بإصدار قانون حماية البيئة ومكافحة التلوث
오스트리아	법률	비인주의 자연보호법	Gesetz mit dem das Wiener Naturschutzgesetz erlassen wird
유럽연합	법률	2020년까지 유럽공동체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약속을 충족시키기 위한 회원국들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노력에 관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결정 No 406/2009/EC	Decision No 406/200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Effort of Member States to Reduce their Greenhouse Gas Emissions to Meet the Community’s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Commitments Up to 2020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개선 및 확대를 위한 입법지침 2003/87/EC를 개정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입법지침 2009/29/EC	Directive 2009/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 2003/87/EC so as to Improve and Extend the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Scheme of the Community
유럽연합	법률	휘발유, 디젤유의 사양과 온실가스배출량 감시 및 감축을 위한 시스템 도입에 관한 입법지침 98/70/EC의 개정과 내륙수로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의 명확화에 관한 이사회 입법지침 1999/32/EC의 개정 및 입법지침 93/12/EEC의 폐지에 관한 2009년 4월 25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입법지침 2009/30/EC	Directive 2009/3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Amending Directive 98/70/EC As Regards the Specification of Petrol, Diesel and Gas-Oil and Introducing A Mechanism to Monitor and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1999/32/EC As Regards the Specification of Fuel Used by Inland Waterway Vessels and Repealing Directive 93/12/EEC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 및 이사회 입법지침 2003/87/E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시 및 보고를 위한 지침을 정하는 2007년 7월 18일자 집행위원회 결정	Commission Decision of 18 July 2007 establishing guidelines for the monitoring and report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s pursuant to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2007/589/EC)
유럽연합	법률	2003년 10월 13일 유럽공동체 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 설치와 집행위원회 입법지침 96/61/EC 개정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입법지침 2003/87/EC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2003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6/61/EC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 내 온실 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를 수립하고,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제96/61/EC호를 수정하기 위한 2003년 10월 1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03/87/EC호 : EEA 관련 문서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2003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6/61/EC
유럽연합	법률	교토의정서 프로젝트 체제와 관련하여 공동체 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를 수립하는 지침 2003/87/EC를 개정하는 2004년 10월 27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4/101/EC : EEA 관련 문서	Directive 2004/10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October 2004 amending Directive 2003/87/EC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In Respect of the Kyoto Protocol'S Project Mechanisms
유럽연합	법률	공동체 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에 항공활동을 포함시키기 위해 지침 2003/87/EC를 개정하는 2008년 11월 19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8/101/EC : EEA 관련 문서	Directive 2008/10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November 2008 Amending Directive 2003/87/EC So As to Include Aviation Activities in the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의 지침 제 2003/87/EC의 제10a조에 따른 조화로운 배출권 무상할당을 위한 유럽연합의 과도기적 규정을 결정하는 2001년[2011년] 4월 27일 위원회 결정	Commission Decision of 27 April 2011 determining transitional Union-wide rules for harmonised free allocation of emission allowances pursuant to Article 10a of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2003/87/EC호 및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결정 제280/2004/EC호에 따른 유럽연합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2013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래기간 및 이후의 거래기간에 관한 유럽연합 등록부의 설치 및 집행위원회 규정 (EC) 제2216/2004호 및 (EU) 제920/2010호의 개정에 관한 2011년 11월 18일 집행위원회 규정 (EU) 제1193/2011호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193/2011 of 18 November 2011 establishing a Union Registry for the trading period commencing on 1 January 2013 , and subsequent trading periods, of the Union emissions trading scheme pursuant to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Decision No 280/200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amending Commission Regulations (EC) No 2216/2004 and (EU) No 920/2010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 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설립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3/87/EC에 의거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경매 시기와 운영, 기타 측면에 관한 2010년 11월 12일자 집행위원회 규정(EU) 제1031/2010호 : EEA 관련 문서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031/2010 of 12 November 2010 on the timing, administration and other aspects of auction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s pursuant to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s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유럽연합	법률	유럽 의회 및 이사회 명령 2003/87/EC 및 동 결정 280/2004/EC에 따른 등록부의 표준화와 확립시스템에 관한 2004. 12. 21. 위원회 명령 (EC) No. 2216/2004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216/2004 of 21 December 2004 for a standardised and secured system of registries pursuant to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Decision No 280/200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조정된 가스 수요 감축 조치에 관한 2022년 8월 5일 이사회 규정(EU) 제2022/1369호	Council Regulation (EU) 2022/1369 of 5 August 2022 on coordinated demand-reduction measures for gas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유럽회의 2003/87/EC 지침, 2003년 10월 13일 지역사회 내 온실효과가스 배출 허가 거래제의 초안 제정과 회의지침 96/61/EC 개정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2003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6/61/EC
인도네시아	법률	환경보호 및 관리법	Undang Undang No.32 Tahun 2009 mengenai Perlindungan dan Pengelolaan Lingkungan Hidup
일본	법률	자연재생추진법	自然再生推進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自然環境保全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국가 등에 있어서의 온실효과가스 등의 배출 삭감에 배려한 계약의 추진에 관한 법률	国等における温室効果ガス等の排出の削減に配慮した契約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역자연자산구역의 자연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추진에 관한 법률	地域自然資産区域における自然環境の保全及び持続可能な利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특정배출자의 사업활동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 산정에 관한 성령	特定排出者の事業活動に伴う温室効果ガスの排出量の算定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온실가스 산정배출량의 보고 등에 관한 명령	温室効果ガス算定排出量等の報告等に関する命令
일본	명령	온실가스 산정배출량의 집계방법 등을 정하는 성령	温室効果ガス算定排出量等の集計の方法等を定める省令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환경행정법집행후감찰판법	环境行政执法后督察办法
중국	규칙	환경행정복의판법	环境行政复议办法
중국	규칙	돌발환경사건조사처리판법	突发环境事件调查处理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전력공업 환경보호 관리규정	电力工业环境保护管理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돌발환경사고 현황보고 방법	突发环境事件信息报告办法
중국	규칙	환경보호행정허가청문잠행판법	环境保护行政许可听证暂行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방법	碳排放权交易管理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물효율 라벨 관리 방법	水效标识管理办法
중국	규칙	환경통계관리방법	环境统计管理办法
중국	규칙	환경표준관리방법	环境标准管理办法
카타르	법률	2002년 제30호 환경보호법	Law No. 30 of 2002 the Law of the Environment Protection
캄보디아	법률	1996년 12월 24일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	Kram Dated December 24, 1996 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캄보디아	법률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관리법	ច្បាប់ស្តីពី កិច្ចការពារបរិស្ថាន និងការគ្រប់គ្រងធនធានធម្មជាតិ
캐나다	법률	캐나다 환경보호법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9
태국	법률	1992년 국가 환경질 증진 및 보호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และรักษาคุณภาพสิ่งแวดล้อมแห่งชาติ
태국	법률	국가환경의 질 향상 및 보존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และรักษาคุณภาพสิ่งแวดล้อมแห่งชาติ
페루	법률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이용법	Ley orgánica para el aprovechamiento sostenible de los recursos naturales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원자력안전 및 원자력시설	V.IX. La sécurité nucléaire et les installations nucléaires de base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환경에 발생한 특정 손해에 대한 예방과 보상	I.VI. Prévention et réparation de certains dommages causés à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지역정보위원회	I.II.V.II.III. Les commissions locales d'information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공기와 대기 [부분번역]	II.II. Air et atmosphère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부분번역]	II.II.IX. Effet de serre
프랑스	법률	환경 그르넬의 집행에 관한 2009년 8월 3일자 프로그램 법률 제2009-967호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환경그르넬(1) 실행방안 관련 2009년 8월 3일의 법률 제2009-967호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1)
프랑스	법률	환경법 : 국가공공토론위원회의 책무. 공공토론의 목적과 범위	I.II.I.I. Missions de la Commission nationale du débat public. Champ d'application et objet du débat public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환경이나 국토 개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이나 시설 사업 수립에 국민의 참여	I.II.I. Participation du public à l'élaboration des projets d'aménagement ou d'équipement ayant une incidence importante sur l'environnement ou l'aménagement du territoire
프랑스	법률	2019년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OI no 2019-1147 du 8 novembre 2019 relative à l’énergie et au climat (1)
프랑스	법률	그르넬 환경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계획에 대한 2009년 8월 3일자 법률 제2009-967호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명령	공공조사의 민주화와 환경보호에 관한 1983년 7월 12일 법률 제83-630호의 적용을 위해 제정된 데크레	Décret n° 85-453 du 23 avril 1985 pris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83-630 du 12 juillet 1983 relative à la dé mocratisation des enquêtes publiques et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정보와 시민의 참여	I.II. Information et participation des citoyens
프랑스	법률	자연보호법	Loi n° 76-629 du 10 juillet 197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nature
프랑스	법률	환경보호강화에 관한 법률	Loi n° 95-101 du 2 février 1995 relative au renforcement de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V. Prévention des pollutions, des risques et des nuisances
프랑스	법률	자연보호에 관한 법률	Loi n° 76-629 du 10 juillet 197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nature
프랑스	법률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2019년 11월 8일 법률 제2019-1147호(1)	LOI no 2019-1147 du 8 novembre 2019 relative à l’énergie et au climat (1)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공기 및 대기	II.II. Air et atmosphère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부분번역]	V. Prévention des pollutions, des risques et des nuisances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환경평가	I.II.II. Evaluation environnemental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환경보호법(1974)	Environment Protection (Impact of Proposals) Act 1974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수도특별구(준주) 환경보호법(1997)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97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가 온실가스 및 에너지 보고법(2007)	National Greenhouse and Energy Reporting Act 2007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환경법전 : 특정 유형의 제품 및 폐기물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