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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중앙은행 및 금융시스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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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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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노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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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ov om Norges Bank og pengevesenet 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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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9. 06. 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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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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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중앙은행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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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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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ov om Norges Bank og pengevesenet 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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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sentralbanklo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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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9. 0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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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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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은행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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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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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nr. 804
-
- 제어번호
- TLAW1202100796
목차
- 목차
- 노르웨이 중앙은행 및 금융시스템 등에 관한 법률(중앙은행법)
- 제 1 장 일반규정 1
- 제 1-1 조(노르웨이 중앙은행) 1
- 제 1-2 조(중앙은행으로서의 업무상 목적) 1
- 제 1-3 조(중앙은행의 업무) 1
- 제 1-4 조(중앙은행의 독립성) 2
- 제 1-5 조(노르웨이 중앙은행의 자문 역할) 3
- 제 1-6 조(관할 부처에 알릴 의무) 3
- 제 1-7 조(일반 대중에 대한 정보 공개) 3
- 제 1-8 조(의회에 대한 보고) 3
- 제 1-9 조(화폐 단위) 4
- 제 1-10 조(그 밖의 업무) 4
- 제 1-11 조(국가연기금의 관리) 4
- 제 1-12 조(이 법의 적용범위) 5
- 제 2 장 노르웨이 중앙은행의 조직 구조 5
- 제 I 하위장 서문 5
- 제 2-1 조(노르웨이 중앙은행 이사회) 5
- 제 2-2 조(총재 및 부총재) 5
- 제Ⅱ 하위장 집행이사회 6
- 제 2-3 조(집행이사회의 구성) 6
- 제 2-4 조(집행이사회의 의무) 8
- 제 2-5 조(집행이사회 절차) 10
- 제 III 하위장 금융정책·금융안정성위원회 12
- 제 2-6 조(금융정책·금융안정성위원회의 구성) 12
- 제 2-7 조(금융정책·금융안정성위원회의 의무) 14
- 제 2-8 조(금융정책·금융안정성위원회 절차) 15
- 제 IV 하위장 관리 및 피고용인 16
- 제 2-9 조(총재 및 부총재의 임명) 16
- 제 2-10 조(급여 및 연금) 16
- 제 2-11 조(국장으로서 총재의 의무) 16
- 제 2-12 조(해고 등의 조건) 17
- 제 2-13 조(노르웨이 중앙은행의 국가연기금 운용에 대한 일상적 관리) 18
- 제 2-14 조(외부 대리인 등) 19
- 제 2-15 조(노르웨이 중앙은행 피고용인 등) 20
- 제 V 하위장 감독위원회 21
- 제 2-16 조(감독위원회의 임명 및 구성) 21
- 제 2-17 조(감독위원회의 의무) 23
- 제 2-18 조(감독위원회 절차) 23
- 제 3 장 노르웨이 중앙은행의 의무 및 정책 24
- 제 3-1 조(은행 등의 신용 및 예금) 24
- 제 3-2 조(공식 외환 준비금) 25
- 제 3-3 조(결제 및 정산) 25
- 제 3-4 조(지폐 및 주화의 발행) 26
- 제 3-5 조(법화) 26
- 제 3-6 조(지폐 및 주화의 법화 지위 상실) 27
- 제 3-7 조(중앙정부를 위한 은행) 27
- 제 3-8 조(중앙정부에 대한 신용 제공) 28
- 제 3-9 조(보호조치) 28
- 제 3-10 조(국제협정) 28
- 제 3-11 조(노르웨이 중앙은행의 지분 및 이익 배분) 29
- 제 4 장 감독 및 통제 29
- 제 4-1 조(감독 등) 29
- 제 4-2 조(예산) 31
- 제 4-3 조(연례보고서, 연간재무제표 및 회의록) 32
- 제 4-4 조(감사) 32
- 제 4-5 조(내부감사부) 33
- 제 5 장 다른 법령과의 관계, 비밀유지의무, 제재 등 33
- 제 5-1 조(「행정관리법」 및 「정보자유법」과의 관계 33
- 제 5-2 조(비밀유지의무) 34
- 제 5-3 조(공개의무) 36
- 제 5-4 조(벌금) 38
- 제 5-5 조(형사처벌) 39
- 제 6 장 시행규정 및 경과규정. 다른 법령의 개정 39
- 제 6-1 조(시행규정 및 경과규정) 3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노르웨이 | 법률 | 지급결제시스템법 | Lov om betalingssystemer m.v |
| 뉴질랜드 | 법률 | 미청구 금전법(1971) | Unclaimed Money Act 1971 |
| 대만 | 법률 | 은행법 | 銀行法 |
| 대만 | 법률 | 중앙은행법 | 中央銀行法 |
| 대만 | 법률 | 은행법 | 銀行法 |
| 대만 | 법률 | 은행법 | 銀行法 |
| 대만 | 법률 | 은행법 | 銀行法 |
| 독일 | 법률 | 은행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
| 독일 | 법률 | 은행법 |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
| 독일 | 법률 | 독일연방은행법 | Bundesbank Act |
| 독일 | 법률 | 신용조직법 |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
| 독일 | 법률 | 은행법 |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
| 독일 | 법률 | 독일 민주공화국의 마르크를 독일 마르크로 통화 전환함에 있어서 위법행위 방지법 | Gesetz gegen rechtswidrige Handlungen bei der Währungsumstellung von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Deutsche Mark |
| 독일 | 법률 | 연방 재정부 소관 연방법의 개선 및 화폐법 개정에 대한 법률 | Gesetz zur Bereinigung von Bundesrecht im Zuständigkeitsbereich des Bundesministeriums der Finanzen |
| 독일 | 법률 | 독일연방은행법 | Gesetz über die Deutsche Bundesbank |
| 러시아 | 법률 | 「개인정보에 관한」연방법 및 러시아 연방 개별 법령의 개정과 「은행 및 은행업무에 관한」연방법 제 30 조 14 번째 항목의 삭제 승인에 관한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
| 러시아 | 법률 | 은행 및 은행 활동에 관한 연방법률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банках и банков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
| 룩셈부르크 | 법률 | 룩셈부르크 통화기관에 관한 법 | Loi relative à l'Institut Monétaire Luxembourgeois |
| 몽골 | 법률 | 비은행금융영업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нк Бус Санхүүги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통화관리법 | Валютын зохицуулалтын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국립소비자협동은행법 | National Consumer Cooperative Bank Act |
| 미국 | 법률 |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 |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
| 미국 | 법률 | 연방 가옥 대부은행법 | Federal Home Loan Banks |
| 미국 | 법률 | 국제은행업법 | International Banking Act of 1978 (IBA) |
| 미국 | 법률 | 은행서비스회사법 | Bank Service Company Act |
| 미국 | 법률 | 은행보전법 | Bank Conservation Act |
| 미국 | 법률 | 연방인가은행법 | National Bank Act |
| 미국 | 명령 | 취미보호법에 관한 규칙 및 규정 | Rules and Regulations Under the Hobby Protection Act |
| 미국 | 법률 | 은행 및 금융 [부분번역] | Banks and Banking |
| 미국 | 법률 |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부분번역] |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
| 미국 | 법률 | 금융안정감시협의회 |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
| 미국 | 법률 | 연방금융은행[부분번역] | Federal Financing Bank |
| 미국 | 법률 | 은행 및 금융 [부분번역] | Banks and Banking |
| 미국 | 법률 |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 |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
| 미국 | 법률 | 연방준비제도 [부분번역] | Federal Reserve System |
| 베트남 | 법률 | 금융기관법 | LUẬT CÁC TỔ CHỨC TÍN DỤNG |
| 벨기에 | 법률 | 벨기에국립은행 조직법 | Organic Statute of the National Bank of Belgium |
| 스웨덴 | 법률 | 릭스은행법 | The Sveriges Riksbank Act |
| 스페인 | 법률 | 스페인은행의 자율에 관한 법 | Ley de Autonomía del Banco de España |
| 싱가포르 | 법률 | 지급결제서비스법 | Payment Service Act 2019 |
| 싱가포르 | 법률 | 은행법 | Banking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아시아 개발 은행법 | Asian Development Bank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지급결제시스템 감시법 | Payment Systems (Oversight) Act |
| 싱가포르 | 법률 | 금융기업법 | Finance Companies Act |
| 아르헨티나 | 법률 | 중앙은행기본법 | Carta Orgánica del B.C.R.A |
| 아일랜드 | 법률 | 휴면계좌법(2001) | Dormant Accounts Act, 2001 |
| 영국 | 법률 | 은행(특별규정)법(2008) | Banking (Special Provisions) Act 2008 |
| 영국 | 법률 | 은행법(1987) | Banking Act 1987 |
| 영국 | 법률 | 잉글랜드은행법(1998) [부분번역] | Bank of England Act 1998 |
| 영국 | 법률 | 은행법 (1987) | Banking Act 1987 |
| 오스트리아 | 법률 | 국민은행법 | Statute of the Austrian National Bank |
| 인도 | 법률 | 산업금융공사법 | The Industrial Finance Corporation Act |
| 일본 | 법률 | 은행법 | 銀行法 |
| 일본 | 법률 | 독립행정법인 국립인쇄국법 [부분번역] | 独立行政法人国立印刷局法 |
| 일본 | 법률 | 은행법 | 銀行法 |
| 일본 | 법률 | 준비예금제도에 관한 법률 | 準備預金制度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준비예금제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準備預金制度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출자 인수,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出資の受入れ、預り金及び金利等の取締り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출자 인수,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 出資の受入れ、預り金及び金利等の取締り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명령 | 경제특구 외자은행·국외합자은행 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经济特区外资银行, 中外合资银行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외자은행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외자은행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전국 은행간 채권시장 채권대차거래업무 관리 잠정규정 | 全国银行间债券市场债券借贷业务管理暂行规定 |
| 중국 | 법률 | 중국인민은행법 | 中华人民共和国中国人民银行法 |
| 중국 | 법률 | 중국인민은행법 | 中华人民共和国中国人民银行法 |
| 중국 | 법률 | 상업은행법 |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
| 중국 | 명령 | 중국은행의 단기외자대출방법 | 中国银行短期外汇贷款办法 |
| 중국 | 규칙 | 외자금융기구 주중대표기구 관리방법 | 外资金融机构驻华代表机构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外资金融机构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중국은행장정 | 中国银行章程 |
| 중국 | 법률 | 중국인민은행법 | 中华人民共和国中国人民银行法 |
| 중국 | 법률 | 중국인민은행법 | 中华人民共和国中国人民银行法 |
| 중국 | 법률 | 상업은행법 |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
| 중국 | 법률 | 상업은행법 |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
| 중국 | 명령 | 외자은행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외자금융기관 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外资金融机构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상업은행법 |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
| 중국 | 법률 | 중국인민은행법 | 中华人民共和国中国人民银行法 |
| 캐나다 | 법률 | 국제통화기금과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협정발효를 위한 법령 | Bretton Woods Agreements Act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은행(중앙은행)법 | Bank of Canada Act |
| 포르투갈 | 법률 | 포르투갈은행 조직법 | Lei Orgânica do Banco de Portugal |
| 프랑스 | 법률 | 기업체의 신용대부에 관한 법률 | Loi n° 81-1 du 2 janvier 1981 facilitant le crédit aux entreprises |
| 프랑스 | 법률 | 통화금융법 : 외국과의 금융 관계 [부분번역] | I.V.I. Les relations financières avec l'étranger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은행법 [부분번역] | Loi n° 93-980 du 4 août 1993 relative au statut de la Banque de France et à l'activité et au contrôle des établissements de crédit |
| 프랑스 | 법률 | 은행법 | Loi n° 84-46 du 24 janvier 1984 bancaire relative a l'activite et au controle des etablissements de credit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은행·보험·일반은행 및 금융시장에 관한 각종 규정을 정하는 법률 | Loi n° 93-1444 du 31 décembre 1993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relatives à la Banque de France, à l'assurance, au crédit et aux marchés financiers |
| 프랑스 | 법률 | 통화금융법 | Code monétaire et financier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은행의 지위 및 은행의 활동·통제에 관한 법률 | Loi n° 93-980 du 4 août 1993 relative au statut de la Banque de France et à l'activité et au contrôle des établissements de crédit |
| 핀란드 | 법률 | 핀란드은행법 | Laki Suomen Pankista |
| 필리핀 | 법률 | 신중앙은행법 | The New Central Bank Act |
| 필리핀 | 법률 | 중앙은행법 | Act Establishing the Central Bank of the Philippine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은행법 1959 | Banking Act 1959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지급결제시스템 규제법 | Payment Systems (Regulation) Act 19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