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전자통신규범을 제정하는 2018년 12월 11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201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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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Directive (EU) 2018/197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18 establishing the European Electronic Communications Code
제정/개정일

2018. 12. 17 제정
주기 사항

본 지침 제125조에 따라 2002/19/EC, 2002/20/EC, 2002/21/EC 및 2002/22/EC는 2020년 12월 21일에 폐지됨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유럽전자통신규범을 제정하는 지침 제2018/1972호_부칙 제외,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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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Directive (EU) 2018/197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18 establishing the European Electronic Communications Code
이형법령명

EECC
제정일

2018. 12. 1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Directive (EU) 2018/1972
제어번호

TLAW1202100795

목차
「유럽전자통신규범」을 제정하는 2018년 12월 11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제2018/1972호
제I부 제도(해당 분야 조직에 관한 일반규정) 1
제I편 범위, 목표와 목적, 정의 1
제I장 주제, 목표 및 정의 1
제1조(주제, 범위 및 목표) 1
제2조(정의) 3
제II장 목적 15
제3조(일반적 목적) 15
제4조(무선 주파수 정책의 전략기획과 협조) 19
제II편 제도적 구성과 구조 21
제I장 국가 규제당국과 다른 관할기관 21
제5조(국가 규제당국과 다른 관할기관) 21
제6조(국가 규제당국과 다른 관할기관의 독립성) 25
제7조(국가 규제당국 구성원의 임명과 해임) 25
제8조(국가 규제당국의 정치적 독립성과 책임) 27
제9조(국가 규제당국의 규제 능력) 28
제10조(국가 규제당국의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 참여) 28
제11조(국가기관과의 협조) 29
제II장 일반 허가 29
제1절 총론 30
제12조(전자통신 네트워크와 서비스의 일반 허가) 30
제14조(시설 설치권과 상호접속권의 행사를 촉진하는 선언) 34
제2절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일반 허가 35
제15조(일반 허가에 따른 권리의 최소 목록) 35
제16조(행정 부과금) 36
제17조(회계 분리와 재무보고서) 38
제3절 수정과 취소 39
제18조(권리와 의무의 수정) 39
제19조(권리의 제한이나 취소) 40
제III장 정보의 제공, 조사 및 협의절차 41
제20조(기업에 대한 정보 요청) 42
제21조(일반 허가, 사용권 및 구체적 의무에 관하여 요구되는 정보) 45
제22조(네트워크 배치에 대한 지리적 조사) 48
제23조(협의와 투명성 제도) 53
제24조(이해당사자의 협의) 54
제25조(법정 밖 분쟁 해결) 56
제26조(기업 간의 분쟁 해결) 57
제27조(국경을 초월한 분쟁의 해결) 59
제28조(회원국 간 무선 주파수 조정) 60
제III편 실행 62
제29조(벌칙) 63
제31조(항소권) 68
제IV편 국내 시장 절차 69
제I장 69
제32조(전자통신 국내 시장의 통합) 69
제33조(구제제도의 일관된 적용을 위한 절차) 74
제34조(실행 조항) 78
제II장 일관된 무선 주파수 배정 78
제35조(교차검증 절차) 78
제36조(무선 주파수의 통합 배정) 81
제37조(개별 무선 주파수 사용권을 승인하는 공동허가절차) 82
제III장 통합 절차 83
제38조(통합 절차) 83
제39조(표준화) 86
제V편 보안 90
제40조(네트워크와 서비스의 보안) 90
제41조(실행과 집행) 93
제II부 네트워크 95
제I편 시장 진입과 배치 95
제I장 수수료 95
제42조(무선 주파수 사용권과 시설 설치권의 수수료) 95
제II장 토지 진입 96
제43조(우선 통행권) 96
제44조(전자통신 네트워크 제공자를 위한 망 요소 및 관련 시설의 코로케이션과 공유) 97
제III장 무선 주파수 이용 99
제1절 허가 99
제45조(무선 주파수 관리) 99
제46조(무선 주파수 사용 허가) 107
제47조(개별 무선 주파수 사용권에 결부된 조건) 109
제2절 사용권 111
제48조(개별 무선 주파수 사용권의 승인) 111
제49조(권리의 기간) 113
제50조(개별 통합 무선 주파수 사용권의 갱신) 117
제51조(개별 무선 주파수 사용권의 이전이나 임대) 120
제52조(경쟁) 122
제3절 절차 124
제53조(배정 시기의 통합) 124
제54조(특정 5G 주파수대 배정 시기의 통합) 127
제55조(무선 주파수 사용권의 승인 건수를 제한하는 절차) 127
제IV장 무선 네트워크 장비의 배치와 사용 131
제56조(무선랜 접속) 131
제57조(소규모 무선 접속 지점의 배치와 운영) 133
제58조(전자기장 관련 기술 기준) 136
제II편 접속 136
제I장 일반조항, 접속 원칙 136
제59조(접속과 상호접속의 일반적 제도) 136
제60조(기업의 권리와 의무) 137
제II장 접속과 상호접속 138
제61조(접속과 상호접속에 관한 국가 규제당국과 다른 관할기관의 권한과 책임) 138
제62조(제한수신시스템과 그 밖의 시설) 148
제III장 시장분석과 상당한 시장 지배력 150
제63조(상당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 150
제64조(시장의 식별과 정의를 위한 절차) 151
제65조(초국가적 시장의 식별을 위한 절차) 153
제66조(초국가적 수요의 식별을 위한 절차) 154
제67조(시장분석절차) 156
제IV장 상당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에 부과된 구제제도 접속 161
제68조(의무의 부과, 수정 또는 취소) 161
제69조(투명성 의무) 164
제70조(차별금지 의무) 167
제71조(회계분리의무) 167
제72조(토목공학적 접근) 168
제73조(특정 망 요소 및 관련 시설의 접속 및 사용 의무) 169
제74조(가격통제 및 원가회계 의무) 174
제75조(착신요금) 177
제76조(신규 초대용량 망 요소에 대한 규제 행위) 179
제77조(기능적 분리) 184
제78조(수직적으로 통합된 기업의 자발적 분리) 187
제79조(약정 절차) 190
제80조(도매 전담 기업) 194
제81조(구형 기반시설에서 이동) 197
제82조(초대용량 네트워크에 관한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 지침) 198
제V장 소매시장의 규제 통제 199
제83조(소매시장의 규제 통제) 199
제III부 서비스 201
제I편 보편적 서비스 의무 201
제84조(합당한 보편적 서비스) 201
제85조(합당한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 203
제86조(보편적 서비스의 가용성) 206
제87조(기존 보편적 서비스의 상태) 209
제88조(지출 통제) 210
제89조(보편적 서비스 의무의 비용) 211
제90조(보편적 서비스 의무에 대한 재정지원) 212
제91조(투명성) 214
제92조(의무적 서비스의 추가) 215
제II편 번호 자원 215
제93조(번호 자원) 215
제94조(번호 자원 사용권의 승인절차) 220
제95조(번호 자원 사용권 수수료) 223
제96조(아동 실종 및 아동 도움 상담 전화) 224
제97조(번호와 서비스 접속) 225
제III편 최종사용자의 권리 226
제98조(특정 극소기업의 예외) 226
제99조(차별금지) 226
제100조(기본권 보호) 227
제101조(통합 수준) 228
제102조(계약의 정보 요건) 229
제103조(투명성, 제안의 비교 및 정보의 공표) 233
제104조(인터넷 접속 서비스 및 일반 공개 대인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서비스의 품질) 237
제105조(계약기간과 종료) 239
제106조(서비스 제공자 전환과 번호 이동성) 243
제107조(결합 제안) 247
제108조(서비스의 가용성) 249
제109조(비상통신과 유럽 단일 긴급번호) 249
제110조(일반 경보 시스템) 254
제111조(장애인 최종사용자의 동등한 사용과 선택) 255
제112조(전화번호 문의 서비스) 255
제114조(필수 전송 의무) 258
제115조(추가 기능의 제공) 259
제116조(부속서의 조정) 260
제IV부 종결조항 260
제117조(위임의 행사) 260
제118조(위원회) 262
제119조(정보의 교환) 264
제120조(정보의 공표) 264
제121조(통지와 감시) 266
제122조(검토절차) 267
제123조(최종사용자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 검토절차) 269
제124조(전환) 270
제125조(폐지) 272
제126조(시행) 272
제127조(수신인)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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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8. 12. 17.	유럽전자통신규범을 제정하는 2018년 12월 11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2018/1972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유해디지털통신법(2015)	Harmful Digital Communications Act 2015
뉴질랜드	법률	원하지 않은 전자 메시지 법(2007)	Unsolicited Electronic Messages Act 2007
독일	법률	정보통신서비스 개인정보보호법	Gesetz über den Datenschutz bei Telediensten
독일	법률	연방정보기술보안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Bundesamt für Sicherheit in der Informationstechnik
독일	법률	소셜네트워크에서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독일	명령	전기통신고객 보호령	Telekommunikations-Kundenschutzverordnung
독일	법률	정보통신서비스법	Gesetz zur Regelung der Rahmenbedingungen für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
독일	명령	전기통신감청조치의 기술적·조직체계적 구현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technische und organisatorische Umsetzung von Maßnahmen zur Überwachung der Telekommunikation
독일	법률	텔레미디어법	Telemediengesetz
독일	법률	정보통신서비스법	Gesetz zur Regelung der Rahmenbedingungen für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
독일	법률	텔레미디어법	Telemediengesetz
독일	법률	소셜네트워크에서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독일	법률	소셜네트워크에서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독일	법률	소셜네트워크상의 법집행 개선에 관한 법률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독일	법률	텔레미디어법	Telemediengesetz
독일	법률	전기통신과 텔레미디어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Datenschutz und den Schutz der Privatsphäre in der Telekommunikation und bei Telemedien
독일	법률	정보통신서비스이용법	Gesetz über die Nutzung von Telediensten
독일	법률	소셜네트워크에서의 법 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독일	법률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규제법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러시아	법률	정보·정보화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Информации, Информатизации И Защите Информации
미국	법률	생성적 대립 신경망 결과물 식별법	Identifying Outputs of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Act
미국	법률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1986)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of 1986
미국	명령	온라인 검열 방지	Preventing Online Censorship
미국	법률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of 1998
미국	법률	아동의 온라인상 비밀 보호법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of 1998
미국	법률	전자통신 프라이버시법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of 1986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정보침해보안법	Act to Amend, Renumber, and Add Section 1798.82 of, and to Add Section 1798.29 to, The Civil Code, Relating to Personal Information
미국	법률안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사생활과 관련하여 「민법전」 제3권제4부에 제1.81.47편(제1798.99.28조 부터 해당)을 추가하고 「민법전」 제1798.99.32조를 폐지하기 위한 법률안	California an act to add Title 1.81.47 (commencing with Section 1798.99.28) to Part 4 of Division 3 of, and to repeal Section 1798.99.32 of, the Civil Code, relating to consumer privacy
미국	법률	연방정부의 사이버보안 개선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안)	An Act to improve the cybersecurity of the Federal Government,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법률안	신뢰할 수 있는 분담금을 통한 저렴한 인터넷 자금 조달에 관한 법률(안)	Funding Affordable Internet with Reliable Contributions Act
미국	법률	컴퓨터보안법(1987)	Computer Security Act of 1987
미국	법률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1986)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of 1986
미국	법률	원하지 않는 포르노그래피 및 마케팅 공격에 따른 폐해를 규제하기 위한 특별법(2003)	Controlling the Assault of Non-Solicited Pornography and Marketing Act of 2003
미국	법률	컴퓨터보안법(1987)	Computer Security Act of 1987
미국	법률	어린이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of 1998
미국	법률	유무선통신 [부분번역]	Wire or Radio Communication
미국	법률	원치 않는 포르노그래피 및 마케팅 공격에 따른 폐해를 규제하기 위한 특별법(2003)	Controlling the Assault of Non-Solicited Pornography and Marketing Act of 2003
미국	법률	텍사스주 데이터 사생활권 및 보안법	Texas Data Privacy and Security Act
미국	법률	사이버사건 보고	Cyber Incident Reporting
미국	법률	연방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사물인터넷 장치 보안 기준의 하한을 정하기 위한 그리고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	Internet of Things Cybersecurity Improvement Act of 2020
베트남	법률	사이버정보 보안에 관한 법률	Luật an toàn thông tin mạng
브라질	명령	2000년 6월 13일 법령 제3.505호	Decreto Nº 3.505, de 13 de Junho de 2000
스리랑카	법률	정보통신기술(일부개정)법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mendment) Act
스리랑카	법률	정보통신기술법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ct
싱가포르	법률	컴퓨터오용방지법	Computer Misuse Act
싱가포르	법률	온라인상의 거짓과 조작으로부터의 보호법(2019)	Protection from Online Falsehoods and Manipulation Act 2019
알제리	법률	정보에 관한 2012년 1월 12일 조직법 제12-05호	Loi organique n° 12-05 du 18 Safar 1433 correspondant au 12 janvier 2012 relative à l'information
알제리	법률	ICT기술 관련 범죄의 예방과 근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	Loi n° 09-04 du 14 Chaâbane 1430 correspondant au 5 août 2009 portant règles particulières relatives à la prévention et à la lutte contre les infractionsliées aux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et de la communication
영국	법률	1990년 컴퓨터 오용방지법	Computer Misuse Act 1990
영국	법률	컴퓨터오용법(1990)	Computer Misuse Act 1990
영국	명령	사생활보호 및 전자통신(EC지침)에 관한 규정(2003)	The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EC Directive) Regulations 2003
영국	법률	컴퓨터 부정사용처벌 등에 관한 법률 (1990)	Computer Misuse Act 1990
유럽연합	법률	전자통신부문에서 개인정보 처리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지침	Directive 2002/5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Sector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전역에서 보다 높은 공동 사이버보안 수준을 위한 조치 관련 사항 및 규정(EU) 제910/2014호와 지침(EU) 제2018/1972호의 개정, 지침(EU) 제2016/1148호(NIS 2 지침)의 폐지에 관한 2022년 12월 14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2/2555호	Directive (EU) 2022/255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measures for a high common level of cybersecurity across the Union, amending Regulation (EU) No 910/2014 and Directive (EU) 2018/1972, and repealing Directive (EU) 2016/1148 (NIS 2 Directive)
유럽연합	법률	2016년 7월 6일자 유럽연합 네트워크 및 정보 체계의 공통 보안 수준 상향 조치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6/1148호	Directive (EU) 2016/114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July 2016 concerning measures for a high common level of security of network and information systems across the Union
유럽연합	법률	2002년 7월 12일자 유럽 의회와 유럽 회의 2002/58/EC 지침 : 전자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개인정보 처리 및 프라이버시 보호	Directive 2002/5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Sector
유럽연합	법률	공중 전자적 통신 서비스 또는 공중 통신망의 제공에 있어서 생성되거나 처리되는 데이터의 보관과 지침 2002/58/EC의 변경을 위한 2006년 3월 15일의 유럽연합 의회 및 각료 이사회의 지침 2006/24/EC	Directive 2006/2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of 15 March 2006 on The Retention of Data Generated or Processed in Connection with The Provision of Publicly Available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s or of Publ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Amending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사이버보안국과 정보통신기술 사이버보안 인증을 다루며 규정(EU) 제526/2013호를 폐지하는 2019년 4월 17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19/881호	Regulation (EU) 2019/88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Enisa (The European Union Agency For Cybersecurity) an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Cybersecurity Certification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526/2013
유럽연합	조약	EU사이버범죄 방지조약	Convention on Cybercrime
유럽연합	법률	전자통신부문에서 개인정보처리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 2002/58/EC	Directive 2002/5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Sector
유럽연합	법률	디지털콘텐츠 공급의 계약법적 측면에 관한 지침	Directive (EU) 2019/77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2019 on certain aspects concerning contracts for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 and digital services
유럽연합	법률	사이버보안기구 및 정보통신기술 사이버 보안 인증에 관한 규칙	Regulation (EU) 2019/88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Enisa (The European Union Agency For Cybersecurity) an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Cybersecurity Certification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526/2013
유럽연합	법률	디지털 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 제공의 일정한 계약상 측면에 관한 지침	Directive (EU) 2019/77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2019 on certain aspects concerning contracts for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 and digital services
유럽연합	법률안	인공지능에 관하여 조화된 규칙(인공지능법)을 제정하고 유럽연합의 특정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and amending certain Union legislative acts
일본	법률	사이버보안기본법	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基本法
일본	명령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발신자정보를 정하는 성령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第四条第一項の発信者情報を定める省令
일본	법률	특정전자메일 송신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特定電子メールの送信の適正化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정비 등에 관한 법률	青少年が安全に安心して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できる環境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정비 등에 관한 법률	青少年が安全に安心して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できる環境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사이버보안기본법	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基本法
일본	법률	정보처리의 촉진에 관한 법률	情報処理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전자메일 송신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特定電子メールの送信の適正化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전자메일의 송신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特定電子メールの送信の適正化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전자메일 송신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特定電子メールの送信の適正化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정보처리 촉진에 관한 법률	情報処理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디지털청 설치법	デジタル庁設置法
일본	법률	특정디지털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	特定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の透明性及び公正性の向上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고도정보통신기술 활용시스템의 개발·공급 및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	特定高度情報通信技術活用システムの開発供給及び導入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사이버 시큐리티 기본법	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基本法
일본	법률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青少年が安全に安心して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できる環境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사이버보안기본법	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基本法
중국	규칙	공공인터넷 네트워크의 안전위협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처분방법	工业和信息化部关于印发《公共互联网网络安全威胁监测与处置办法》的通知
중국	규칙	일류 인터넷보안학원 건설 시범항목 관리방법	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领导小组办公室秘书局、教育部办公厅关于印发《一流网络安全学院建设示范项目管理办法》的通知
중국	규칙	모바일인터넷앱정보서비스관리규정	移动互联网应用程序信息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인스턴트메시징 대중정보서비스 발전관리 잠행규정	即时通信工具公众信息服务发展管理暂行规定
중국	규칙	통신네트워크 안전보호 관리방법	通信网络安全防护管理办法
중국	규칙	인터넷 네트워크 안전 정보통보 실시방법	工业和信息化部关于印发《互联网网络安全信息通报实施办法》的通知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암호법	中华人民共和国密码法
중국	규칙	네트워크 제품과 서비스 보안 심사 방법(시행)	网络产品和服务安全审查办法(试行)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중국	법률	네트워크 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중국	규칙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방법	数据出境安全评估办法
중국	명령	컴퓨터정보시스템안전보호조례	中华人民共和国计算机信息系统安全保护条例
중국	명령	컴퓨터정보네트워크국제네트워킹관리잠정규정	中华人民共和国计算机信息网络国际联网管理暂行规定
중국	규칙	컴퓨터바이러스예방치료관리방법	计算机病毒防治管理办法
중국	명령	컴퓨터 정보네트워크 및 인터넷의 안전보호관리판법	计算机信息网络国际联网安全保护管理办法
중국	명령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법	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
중국	규칙	네트워크 제품 보안취약점 관리규정	工业和信息化部、网信办、公安部关于印发网络产品安全漏洞管理规定的通知
중국	규칙	인터넷 정보서비스 알고리즘 추천관리규정	互联网信息服务算法推荐管理规定
중국	규칙	네트워크 정보콘텐츠 생태계 관리규정	网络信息内容生态治理规定
중국	규칙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	区块链信息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마이크로블로그 정보서비스 관리규정	微博客信息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 정보 콘텐츠관리 행정법집행절차규정	互联网信息内容管理行政执法程序规定
중국	명령	핵심정보 인프라 안전 보호 조례	关键信息基础设施安全保护条例
중국	규칙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신기술신응용 보안평가 관리규정	互联网新闻信息服务新技术新应用安全评估管理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 이용자 공중계정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	互联网用户公众账号信息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 단체방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	互联网群组信息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 포럼커뮤니티 서비스 관리 규정	互联网论坛社区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공업 및 정보화 분야 데이터 안전 관리 방법(시행)	工业和信息化部关于印发《工业和信息化领域数据安全管理办法（试行）》的通知
중국	규칙	앱 정보서비스 관리규정	移动互联网应用程序信息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 댓글 서비스 관리규정	互联网跟帖评论服务管理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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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일반 유형 모바일 인터넷 앱의 필수 개인정보 범위 규정	常见类型移动互联网应用程序必要个人信息范围规定
중국	규칙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방법	数据出境安全评估办法
중국	명령	컴퓨터정보체계안전보호령	中华人民共和国计算机信息系统安全保护条例
중국	규칙	요청하지 않은 전자 메시지에 관한 법령	非应邀电子讯息条例
중국	명령	컴퓨터 정보시스템 안전보호조례	中华人民共和国计算机信息系统安全保护条例
중국	명령	컴퓨터 네트워크의 인터넷 접속관리 잠정규정	中华人民共和国计算机信息网络国际联网管理暂行规定
중국	명령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판법	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
중국	명령	컴퓨터정보네트워크 및 인터넷의 안전관리판법	计算机信息网络国际联网安全保护管理办法
중국	명령	컴퓨터정보통신망 인터넷 보안보호 관리법	计算机信息网络国际联网安全保护管理办法
중국	명령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	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
중국	규칙	앱 정보서비스 관리규정	移动互联网应用程序信息服务管理规定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컴퓨터정보시스템 보안유지 조례	中华人民共和国计算机信息系统安全保护条例
중국	규칙	즉석교신도구의 공중정보서비스 발전관리 잠정방법	即时通信工具公众信息服务发展管理暂行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 이메일서비스 관리조치	互联网电子邮件服务管理办法
중국	규칙	인터넷정보서비스 알고리즘 종합관리 강화에 관한 지침 배포에 관한 통지	关于加强互联网信息服务算法综合治理的指导意见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 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콜롬비아	법률	전자문서와 전자거래, 전자서명의 이용에 관한 정의 및 규제와 인증기관 설립, 기타 규정에 관한 법률	Ley 527 de 1999 (Agosto 18) Por medio de la cual se define y reglamenta el acceso y uso de los mensajes de datos, del comercio electrónico y de las firmas digitales, y se establecen las entidades de certificación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태국	법률	2007년 컴퓨터 관련 범죄에 관한 법률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าด้วยการกระทําความผิดเกี่ยวกับคอมพิวเตอร์ พ.ศ. ๒๕๕๐
태국	법률	2015년 안전하고 창의적인 미디어 개발 기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กองทุนพัฒนาสื่อปลอดภัยและสร้างสรรค์ พ.ศ. ๒๕๕๘
폴란드	법률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	Ustawa z dnia 18 lipca 2002r o świadczeniu usług drogą elektroniczną
프랑스	법률	안전한 디지털경제를 위해 2004년 6월21일 제정된 법	Loi n° 2004-575 du 21 juin 2004 pour la confiance dans l'économie numérique
프랑스	법률	프랑스·우편 전자통신법 : 전자통신 [부분번역]	II. L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프랑스	법률	인터넷 증오유발 콘텐츠 방지에 관한 2020년 6월 24일 제2020-766호 법률	Loi n°2020-766 du 24 juin 2020 visant à lutter contre les contenus haineux sur internet
프랑스	법률	정보조작 방지에 관한 2018년 12월 22일 제2018-1202호 법률	Loi n° 2018-1202 du 22 décembre 2018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manipulation de l'information
프랑스	법률	디지털경제의 상호신뢰에 관한 2004년 6월 21일 제2004-575호 법률	Loi n° 2004-575 du 21 juin 2004 pour la confiance dans l'économie numérique
프랑스	법률	이동통신망 운영의 범주에서 프랑스의 국방 및 국가안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2019년 8월 1일 제2019-810호 법률	LOI n° 2019-810 du 1er août 2019 visant à préserver les intérêts de la défense et de la sécurité nationale de la France dans le cadre de l'exploitation des réseaux radioélectriques mobiles
프랑스	법률	우편전자통신법	Code des postes et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 Partie léslative
프랑스	법률	인터넷상의 증오 콘텐츠 근절에 관한 2020년 6월 24일 법률 제2020-766호	Loi n° 2020-766 du 24 juin 2020 visant à lutter contre les contenus haineux sur internet
프랑스	법률	디지털공화국에 관한 2016년 10월 7일 제2016-1321호 법률	LOI n° 2016-1321 du 7 octobre 2016 pour une République numérique (1)
핀란드	법률	전기통신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법	Sähköisen viestinnän tietosuojalaki
헝가리	법률	정보 자기결정권 및 정보의 자유에 관한 법률 CXII(2011)	2011. évi CXII. törvény az információs önrendelkezési jogról és az információszabadságról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스팸법(2003)	Spam Act 2003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온라인 안전 강화법(2015)	Enhancing Online Safety Act 201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온라인 안전법(2021)	Online Safety Act 2021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유럽전자통신규범을 제정하는 2018년 12월 11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201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