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Straßenverkehrsgesetz
제정/개정일

2021. 07. 12.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도로교통법 개정조문,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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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Straßenverkehrsgesetz
이형법령명

StVG
개정일

2021. 07. 1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경찰
국내관련법률

도로교통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BGBI. I S. 3108
제어번호

TLAW1202100793

목차
도로교통법(StVG)
I. 교통규정 2
제1조(허가) 2
제1a조(고도로 자동화되거나 완전 자동화된 주행기능을 가진 자동차) 3
제1b조(고도로 자동화되거나 완전 자동화된 주행기능 사용 시 차량 운전자의 권리와 의무) 5
제1c조 평가 6
제1d조(정해진 주행구역 내 자율주행기능 탑재 차량) 6
제1e조(자율주행기능 탑재 차량 주행, 행정심판 및 취소소송) 7
제1f조(자율주행기능 탑재 차량의 주행에 관여한 자의 의무) 12
제1g조(정보처리) 15
제1h조(자동화 및 자율주행기능의 추가 활성화) 21
제1i조(자동화 및 자율주행기능 검증) 22
제1j조(규정권한) 24
제1k조(예외사항) 28
제1l조(평가) 30
제2조(운전면허와 운전면허증) 31
제2a조(수습 운전면허) 42
제2b조(수습기간 내에 규칙 위반 시 추가교육) 47
제2c조(연방자동차청의 운전면허청에 대한 보고) 48
제3조(운전면허 박탈) 49
제4조(운전적합성 평가시스템) 51
제4a조(운전적합성 교육) 59
제4b조(평가) 65
제5조(문서와 번호판의 분실) 66
제5a조 67
제5b조(교통표지판 관리) 67
제6조(명령위임) 70
제6a조(수수료) 85
제6b조(번호판의 생산, 유통 및 교부) 91
제6c조(임시번호판의 생산, 유통 및 교부) 92
제6d조(정보 제공과 검사) 92
제6e조(동승자 있는 자동차의 운전) 93
제6f조(운전적합성 감정기관의 보수) 95
제6g조(차량의 인터넷 기반 허가절차) 96
Ⅱ. 책임의무 101
제7조(소유자의 책임, 불법운전) 101
제8조(예외사항) 102
제8a조(유료 여객운송, 면책 금지) 103
제9조(공동과실) 103
제10조(사망의 경우 배상의무 범위) 104
제11조(상해의 경우 배상의무 범위) 105
제12조(상한액) 105
제12a조(위험한 화물 운송 시의 상한액) 106
제12b조(상한액의 비(非)적용) 108
제13조(정기금보상) 108
제14조(시효) 109
제15조(실권) 109
제16조(그 밖의 법률) 109
제17조(여러 대의 차량이 유발한 손해) 110
제18조(차량 운전자의 배상의무) 111
제19조(트레일러 및 견인차·피견인차와의 사고에서 소유자의 의무) 111
제19a조(트레일러 및 견인차·피견인차 운전자의 배상의무) 114
제20조(토지관할) 114
III. 형벌규정 및 과태료규정 115
제21조(무면허 운전) 115
제22조(번호판 부정사용) 116
제22a조(번호판의 불법 제작, 교부 및 발급) 118
제22b조(적산거리계와 속도제한기의 부정사용) 118
제23조 (삭제) 119
제24조(과태료규정) 119
제24a조(0.5‰ 한계) 122
제24b조 (삭제) 124
제24c조(초보운전자에 대한 음주금지) 124
제25조(운전금지) 124
제25a조(소유자의 비용 부담 의무) 127
제26조(관할 행정기관 및 시효) 129
제26a조(과태료 목록) 130
제27조(정보통지문) 131
IV. 운전적성기록부 132
제28조(운전적성기록부 관리 및 내용) 132
제28a조(과태료 목록과의 불일치 시 기재) 136
제28b조 137
제29조(기재 내용 말소) 137
제30조(전달) 144
제30a조(자동화 절차 내 직접조정과 조회) 150
제30b조(연방자동차청의 자동화된 요청절차 및 정보제공 절차) 154
제30c조(명령권한 및 시행규정) 155
V. 차량등록부 157
제31조(등록부 작성과 등록 관청) 157
제32조(차량등록부의 목적 규정) 158
제33조(차량등록부 내용) 160
제34조(정보 수집) 162
제35조(차량정보와 소유자정보의 전달) 165
제36조(자동화 절차 내 조회) 177
제36a조(연방자동차청의 자동화된 요청절차 및 정보제공 절차) 186
제36b조(연방범죄수사국 물건 수색 데이터와의 대조) 186
제37조(이 법의 효력범위 밖에 소재하는 기관에 대한 차량정보 및 소유자정보 전달) 187
제37a조(이 법의 효력범위 밖에 존재하는 기관에 의한 자동화 절차 내 조회) 189
제37b조(지침(EU) 2015/413에 따른 차량 데이터 및 소유자 데이터의 전달) 191
제37c조(유럽위원회에 대한 차량 데이터 및 소유자 데이터의 전달) 193
제38조(학문 연구 목적의 전달 및 활용) 194
제38a조(통계 목적의 전달 및 활용) 196
제38b조(계획된 목적을 위한 정보의 전달 및 활용) 196
제39조(법적 청구권 행사를 위한 차량정보 및 소유자정보의 전달) 197
제39a조(데이터 관련 정보) 200
제40조(그 밖의 데이터 전달) 202
제41조(전달금지) 202
제42조(오류 제거를 위한 정보 대조) 204
제43조(정보 전달 및 정보활용을 위한 일반규정) 206
제44조(차량등록부 내 정보 삭제) 207
제45조(익명화 정보) 208
제46조 208
제47조(명령권한 및 시행규정) 208
VI. 운전면허등록부 211
제48조(등록부 작성 및 등록관청) 211
제49조(등록부의 목적규정) 212
제50조(운전면허등록부 내용) 213
제51조(중앙운전면허등록부에의 통지) 215
제52조(전달) 215
제53조(자동화 절차의 직접조정 및 조회) 216
제54조(연방자동차청의 자동화된 통지, 요청 및 정보 제공 절차) 219
제55조(이 법의 효력범위 밖에 존재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 전달) 220
제56조(이 법의 효력범위 밖에 존재하는 기관의 자동화 절차 내 조회) 221
제57조(연구, 통계 및 입법 목적의 정보 전달 및 활용) 222
제58조(등록부 자체 데이터 관련 정보) 222
제59조(오류 제거를 위한 정보 대조) 222
제60조(정보 전달 및 정보 처리에 대한 일반규정) 224
제61조(정보 삭제) 225
제62조(연방군의 공무수행차량면허등록부) 226
제63조(명령권한 및 시행규정) 228
VIa. 정보 처리 229
제63a조(부분 및 조건부 자율주행기능 탑재 차량의 정보 처리) 229
제63b조(명령권한) 231
제63c조(「환경오염 방지법」 또는 「도로교통법」의 배출가스 방지 규정에 근거한 교통제한 및 교통금지의 준수 여부 검증과 관련한 정보 처리) 231
제63d조(소유자 관련 정보) 234
제63e조(교통관리를 위한 정보 수집, 정보저장 및 정보활용) 235
제63f조(교통사고 연구, 명령권한) 238
VII. 공통규정, 경과규정 241
제64조(공통규정) 241
제65조(경과규정) 243
제66조(법규명령 공포) 250
부록 (제24a조에 대한) 250
부속서 EV 통일조약 부록 I 제XI 장 분야 B 제III절(연방법률관보 II 1990, 889, 1099)에서 발췌
- 관련 분야의 조건(통일조약 제3조) - 252
제3절 연방법은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발효한다.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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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87. 1. 28.
법제처
2009. 7. 31.
경찰청
2017. 8. 17.
국회도서관
2021. 7. 1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7. 1. 28.	도로교통법	법제처
개정	2009. 7. 31.	도로교통법	경찰청
개정	2017. 8. 17.	도로교통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1. 7. 12.	도로교통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도로교통령	Straßenverkehrs-Ordnung	경찰청
명령	도로교통령	Straßenverkehrs-Ordnung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道路交通管理處罰條例
독일	명령	도로교통에서의 개인면허 승인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Zulassung von Personen zum Straßenverkehr
독일	명령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벌, 범칙금 부과 원칙, 운전금지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Erteilung einer Verwarnung, Regelsätze für Geldbußen und die Anordnung eines Fahrverbots wegen Ordnungswidrigkeiten im Straßenverkehr
독일	명령	도로교통령	Straßenverkehrs-Ordnung
독일	명령	전자 이동보조기기의 도로이용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Teilnahme elektronischer Mobilitätshilfen am Verkehr
독일	명령	도로교통령	Straßenverkehrs-Ordnung
몽골	법률	도로교통안전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амын Хөдөлгөөний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뉴욕주 차량과 교통법 [부분번역]	Vehicle and Traffic Law New York Stat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교통장치 관련 범죄	Offenses Relating to Traffic Devices
미국	법률	텍사스주 교통법 [부분번역]	Texas Transportation Code
미국	법률	컬럼비아지구 무인자동차법	Autonomous Vehicle Act
베트남	법률	도로교통법	Luât Giao Thông Ðưởng Bô
스위스	법률	연방도로교통법	Bundesstraßenverkehrsgesetz
싱가포르	법률	도로교통법	Road Traffic Act
영국	법률	도로교통 규제법(1984)	Road Traffic Regulation Act 1984
영국	법률	도로교통(운전면허 및 정보체계)법 (1989)	Road Traffic (Driver Licensing and Information Systems) Act 1989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 (1988)	Road Traffic Act 1988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 (1991)	Road Traffic Act 1991
영국	법률	자동차 (아동보호용 안전장치) 법 (1991)	Motor Vehicles (Safety Equipment for Children) Act 1991
영국	명령	차량 등화에 관한 규정(1989) [부분번역]	Road Vehicles Lighting Regulations 1989
영국	법률	레이저 오용(운송수단)법(2018)	Laser Misuse (Vehicles) Act 2018
영국	규칙	도로교통령(2010)	Highway Code 2010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1991)	Road Traffic Act 1991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1988)	Road Traffic Act 1988
일본	명령	일반자동차도로구조설비 규칙 [부분번역]	一般自動車道構造設備規則
일본	명령	교통안전대책특별교부금 등에 관한 정령	交通安全対策特別交付金等に関する政令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명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道路交通法施行令
일본	명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道路交通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법률	자동차운전에 의한 사상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自動車の運転により人を死傷させる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중국	법률	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중국	명령	도로교통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管理条例
중국	규칙	고속도로교통관리방법	高速公路交通管理办法
중국	명령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实施条例
프랑스	명령	고장차량 또는 사고차의 철거에 관한 성령	Arrêté du 30 septembre 1975 evacuation des véhicules en panne ou accidentés
프랑스	법률	교통법전 : 정기노선·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의 조직 및 운영	III.I. Le Transport Routier De Personnes
프랑스	법률	도로교통법	Code de la route (ancien)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차량 운전 및 보행자 통행	IV.I.II. Conduite des véhicules et circulation des piétons
프랑스	법률	도로교통법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교통법전 : 기사포함 렌터카	III.I.II.II. Les voitures de transport avec chauffeur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법률부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II.III.IV. Conduite sous l'influence de l'alcool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II.III.IV. Conduite sous l'influence de l'alcool
프랑스	명령	자동차(토를라버스를 포함) 및 연결차량에 적용되는 특별도로교통법규명령	Code de la route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교통법전 : 준대중교통	III.I.II. Les Transports Publics Particuliers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차량 등화 및 신호 조작	IV.I.VI. Usage des dispositifs d'éclairage et de signalisation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부분번역]	III.II.III. Contrôle technique
핀란드	법률	도로교통법 [부분번역]	Tieliikennelaki
필리핀	법률	도로교통법	Land Transportation and Traffic Cod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2013년 도로교통법 [부분번역]	Road Transport Act 2013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1985 자동차 스포츠 (공공 안전) 법	Motor Vehicle Sports (Public Safety) Act 198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2015 자동차 스포츠 (공공 안전) 규정	Motor Vehicle Sports (Public Safety) Regulation 2015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