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 회복을 위한 민사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21. 06. 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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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대역본 임
번역자료 출처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 회복을 위한 민사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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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消費者裁判手続特例法,集団訴訟法,消費者訴訟法
개정일

2021. 06. 16.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재정·경제일반
국내관련법률

소비자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72号
제어번호

TLAW1202100787

목차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 회복을 위한 민사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2장 피해회복 재판절차 3
제1절 공통의무 확인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절차의 특례 3
제3조(공통의무 확인소송) 3
제4조(소송 목적의 가액) 5
제5조(소장의 기재사항) 6
제6조(관할 및 이송) 6
제7조(변론 등의 필요적 병합) 7
제8조(보조참가의 금지) 7
제9조(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자의 범위) 8
제10조(공통의무 확인소송에서의 화해) 8
제11조(재심의 소송) 8
제2절 대상채권의 확정절차 8
제1관 간이확정절차 8
제1목 통칙 8
제12조(간이확정절차의 당사자 등) 8
제13조(임의적 구두변론) 9
제2목 간이확정절차의 개시 9
제14조(간이확정절차 개시의 신청의무) 9
제15조(간이확정절차 개시의 신청기간) 9
제16조(간이확정절차 개시신청의 방식) 10
제17조(비용의 예납) 10
제18조(간이확정절차 개시신청의 취하) 10
제19조(간이확정절차 개시결정) 10
제20조(간이확정절차 개시결정의 방식) 11
제21조(간이확정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11
제22조(간이확정절차 개시의 공고 등) 11
제23조(중복된 간이확정절차 개시신청의 금지) 12
제24조(신고 기간 또는 인정 여부 기간의 연장) 12
제3목 간이확정절차 신청단체에 의한 통지 및 공고 등 12
제25조(간이확정절차 신청단체에 의한 통지) 12
제26조(간이확정절차 신청단체에 의한 공고 등) 13
제27조(상대방에 의한 공표) 14
제28조(정보공개의무) 15
제29조(정보공개명령 등) 16
제4목 대상채권의 확정 17
제30조(채권신고) 17
제31조(간이확정절차에 대한 대상소비자의 수권) 18
제32조(설명의무) 19
제33조(간이확정절차 수권계약의 체결 및 해제) 20
제34조(공평성실의무 등) 20
제35조(신고서의 송달) 20
제36조(적법하지 아니한 채권신고의 각하) 21
제37조(간이확정절차에서의 화해) 21
제38조(시효의 완성유예 및 갱신) 21
제39조(채권신고 내용의 변경 제한) 21
제40조(채권신고의 취하) 21
제41조(신고소비자표의 작성 등) 22
제42조(신고채권의 인정 여부) 22
제43조(인정 여부를 다투는 취지의 신청) 23
제44조(간이확정결정) 23
제45조(증거조사의 제한) 24
제46조(이의신청 등) 24
제47조(인정 여부를 다투는 취지의 신청이 없는 때의 신고채권의 확정 등) 25
제5목 비용의 부담 25
제48조(개별비용을 제외한 간이확정절차의 비용부담) 25
제49조(개별비용의 부담) 26
제6목 보칙 27
제50조(「민사소송법」의 준용) 27
제51조(송달의 특례) 28
제2관 이의 후 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절차의 특례 28
제52조(소송 제기의 의제 등) 28
제53조(이의 후 소송에 대한 신고소비자의 수권) 29
제54조(소송의 변경 제한 등) 30
제55조(이의 후 판결) 30
제3절 특정 적격소비자단체가 하는 가압류 31
제56조(특정 적격소비자단체가 하는 가압류) 31
제57조(관할)前 32
제58조(보전취소에 관한 본안의 특례) 32
제59조(가압류를 한 특정 적격소비자단체의 의무) 33
제4절 보칙 33
제60조(소송대리권의 불소멸) 33
제61조(절차의 중단 및 승계) 33
제62조(관련 청구와 관련된 소송절차의 중지) 34
제63조(공통의무 확인소송의 판결이 재심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의 취급) 35
제64조(최고재판소규칙) 35
제3장 특정 적격소비자단체 36
제1절 특정 적격소비자단체의 인정 등 36
제65조(특정 적격소비자단체의 인정) 36
제66조(특정 인정의 신청) 40
제67조(특정 인정의 신청에 관한 공고 및 열람) 41
제68조(특정 인정의 공시 등) 41
제69조(특정 인정의 유효기간 등) 42
제70조(변경의 신고) 43
제71조(합병의 신고 및 인가 등) 43
제72조(사업양도의 신고 및 인가 등) 45
제73조(업무폐지의 신고) 46
제74조(특정 인정의 실효) 47
제2절 피해회복 관련 업무 등 48
제75조(특정 적격소비자단체 등의 책무) 48
제76조(보수) 48
제77조(변호사에게 실시하게 할 의무) 49
제78조(다른 특정 적격소비자단체에 대한 통지 등) 49
제79조(개인정보의 취급) 51
제80조(비밀유지의무) 51
제81조(성명 등의 명시) 51
제82조(정보의 제공) 52
제83조(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등) 52
제84조(구분경리) 53
제3절 감독 54
제85조(적합명령 및 개선명령) 54
제86조(특정 인정의 취소 등) 54
제87조(절차를 승계할 특정 적격소비자단체의 지정 등) 56
제4절 보칙 59
제88조(「소비자계약법」의 특례) 59
제89조(관공서 등에 대한 협력 의뢰) 59
제90조(판결 등에 관한 정보의 공표) 60
제91조(특정 적격소비자단체에 대한 협력 등) 60
제92조 61
제93조(권한의 위임) 61
제4장 벌칙 62
제94조 62
제95조 63
제96조 63
제97조 63
제98조 64
제99조 64
제100조 65
부칙 생략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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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3. 12. 1.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1. 6. 16.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3. 12. 1.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 회복을 위한 민사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21. 6. 16.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 회복을 위한 민사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인 회복을 위한 민사 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국회도서관
명령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인 회복을 위한 민사 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復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例に関する法律施行規則	국회도서관
명령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인 회복을 위한 민사 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법원행정처
명령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 회복을 위한 민사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復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例に関する法律施行規則	법원행정처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소비자보증법 [부분번역]	Consumer Guarantees Act 1993
대만	법률	소비자보호법	消費者保護法
독일	법률	소비자권리의 집단 행사를 위한 법률	Gesetz zur gebündelten Durchsetzung von Verbraucherrechten
독일	법률	부작위 소송법	Gesetz über Unterlassungsklagen bei Verbraucherrechts-und anderen Verstößen
독일	법률	소비자법 위반 및 다른 위반시에 부작위소송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Unterlassungsklagen bei Verbraucherrechts- und anderen Verstößen
러시아	법률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러시아연방법	Зако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러시아	법률	소비자 권리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부분번역]	Зако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러시아	법률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법 [부분번역]	Зако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러시아	법률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률	Law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Consumers' Right
몽골	법률	소비자보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ХЭРЭГЛЭГЧИЙН ЭРХИЙГ ХАМГААЛАХ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소비자제품보증법	Magnuson-Moss Warranty-Federal Trade Commission Improvement Act
미국	법률	유타주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Utah Consumer Privacy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소비자보증법	Consumer Warranties
미국	법률안	공정수리법(안)	A bill to require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s of digital electronic equipment to make available certain documentation, diagnostic, and repair information to independent repair providers,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법률	컬럼비아지구 소비자보호법	Consumer Protection Act, District of Columbia
미국	법률	통일소비자신용법전 [부분번역]	Uniform Consumer Credit Code
미국	법률	소비재 보증	Consumer Product Warranties
미국	법률	연방소비재보증법	Magnuson-Moss Warranty-Federal Trade Commission Improvement Act
베트남	법률	소비자권리보호법	Luật bảo vệ quyền lợi người tiêu dùng
베트남	법률	소비자권리보호법	Luật bảo vệ quyền lợi người tiêu dùng
벨기에	규칙	식품산업 및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각종용기의 규제에 관한 칙령	Règlement relatif aux ustensiles, vases, etc., employés dans l'industrie et le commerce des denrées alimentaires
스페인	법률	소비자 및 사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Real Decreto Legislativo 1/2007, de 16 de noviembre,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General para la Defensa de los Consumidores y Usuarios y otras leyes complementarias
싱가포르	법률	소비자보호(공정거래)법	Consumer Protection(Fair Trading) Act
싱가포르	법률	소비자보호(공정거래)법	Consumer Protection(Fair Trading) Act
영국	법률	소비자권리법(2015)	Consumer Rights Act 2015
영국	법률	소비자안전 (개정) 법 (1986)	Consumer Safety (Amendment) Act 1986
영국	법률	소비자 중재합의법 (1988)	Consumer Arbitration Agreements Act 1988
영국	법률	소비자 계약 규칙 1999의 불공정 조건	The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1999
영국	명령	소비자 계약에 있어서의 불공정조항에 관한 법규	The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1994
영국	법률	1977년 불공정계약조항법	Unfair Contract Terms Act 1977
영국	명령	2013 소비자 계약(정보, 취소 및 부가수수료) 규정	The Consumer Contracts (Information, Cancellation and Additional Charges) Regulations 2013
오만	법률	2014년 제66호 소비자보호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٦٦ / ٢٠١٤ بإصدار قانون حماية المستهلك
오스트리아	법률	상품 또는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계약의 보증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Gewährleistung bei Verbraucherverträgen über Waren oder digitale Leistungen
오스트리아	법률	소비자보호법	Bundesgesetz vom 8. März 1979, mit dem Bestimmungen zum Schutz der Verbraucher getroffen werden
우즈베키스탄	법률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	Law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Protection of Consumers' Rights
우즈베키스탄	법률	소비자 권리보호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Закон Украины о защите прав п отребителей
유럽연합	법률	1993년 4월 5일 소비자 계약시 부당 용어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금지명령에 관한 유럽의회와 동 이사회의 1998년5월19일부 98/27/EU 지령	Directive 98/2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1998 on Injunctions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terests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 계약에 있어서의 불공정조항에 관한 1993년 4월 5일부 EC 각료이사회 지령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 계약에 있어서 불공정조항에 관한 입법지침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 집단 이익 보호 및 지침 제2009/22/EC호의 폐지에 관한 2020년 11월 25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0/1828호	Directive (EU) 2020/182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November 2020 on representative actions for the protection of the collective interests of consumers and repealing Directive 2009/22/EC
유럽연합	법률	EU 소비자권리지침	Directive 2011/8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1 on Consumer rights, Amending Council Directive 93/13/EEC and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85/577/EEC and Directive 9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EU 소비재매매지침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May 1999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 권리, 이사회 지침 제93/13/EEC호와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1999/44/EC호의 개정 및 이사회 지침 제85/577/EEC호와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97/7/EC호의 폐지에 관한 2011년 10월 25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1/83/EU호	DIRECTIVE 2011/8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1 on consumer rights, amending Council Directive 93/13/EEC and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85/577/EEC and Directive 9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 계약시 부당 용어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유럽연합	법률	제품 판매와 그 보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1999년 5월 25일 지침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May 1999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
유럽연합	법률	소비재보증지침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May 1999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
인도	법률	소비자보호법 2019 [부분번역]	Consumer Protection Act, 2019
인도네시아	법률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999년 제8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8 Tahun 1999 Tentang Perlindungan Konsumen
일본	법률	소비자안전법	消費者安全法
일본	명령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 회복을 위한 민사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復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例に関する法律施行規則
일본	명령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인 회복을 위한 민사 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명령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인 회복을 위한 민사 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復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例に関する法律施行規則
일본	명령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인 회복을 위한 민사 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일본 소비자기본법	消費者基本法
일본	법률	소비자기본법 [부분번역]	消費者基本法
일본	법률	소비자기본법	消費者基本法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법률	소비자안전법	消費者安全法
일본	법률	소비자청 및 소비자위원회설치법	消費者庁及び消費者委員会設置法
일본	명령	소비자안전법 시행령	消費者安全法施行令
일본	법률	소비자안전법	消費者安全法
일본	법률	소비자기본법	消費者基本法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법률	소비자안전법	消費者安全法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법률	소비자기본법	消費者基本法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국민생활센터법 [부분번역]	独立行政法人国民生活センター法
일본	법률	소비자보호기본법	消費者保護基本法
중국	규칙	부당계약조례	不合情理合約條例
중국	법률	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소비자권익 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규칙	소비자권익 침해행위 처벌방법	侵害消费者权益行为处罚办法
카자흐스탄	법률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카자흐스탄	법률	카자흐스탄 공화국 소비자권리보호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카타르	법률	2008년 제8호 소비자보호법의 일부 개정에 관한 2011년 제14호 법	مرسوم بقانون رقم (14) لسنة 2011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 (8) لسنة 2008 بشأن حماية المستهلك
카타르	법률	2008년 제8차[호] 소비자보호법	قانون رقم (8) لسنة 2008 بشأن حماية المستهلك
캄보디아	법률	소비자보호법	Law on Consumer Protection
캐나다	법률	캐나다 소비자제품안전법	Canada Consumer Product Safety Act
쿠웨이트	법률	2014년 제39호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قانون حماية المستهلك رقم 39 لسنة 2014
태국	법률	소비자보호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ผู้บริโภค พ.ศ. ๒๕๒๒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소비자권리보호법 [부분번역]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페루	법률	소비자 보호 및 방어에 관한 법률	Código de protección y defensa del consumidor
프랑스	법률	소비자보호 강화법	Loi n° 92-60 du 18 janvier 1992 renforçant la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프랑스	법률	소비자 정보와 보호 및 각종 상행위에 관한 법률	Loi n° 89-421 du 23 juin 1989 relative à l'information et à la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ainsi qu'à diverses pratiques commerciales
프랑스	법률	소비자법전 : 과다채무 조정	VII. Traitement des situations de surendettement
프랑스	법률	소비자법 [부분번역]	I.I.I. Obligation générale d'information précontractuelle
프랑스	법률	소비자법전 : 제품과 서비스의 적합성 및 안정성	IV. ConformitÉ et SÉCuritÉ des Produits et Services
프랑스	법률	소비자법전 : 분쟁해결 [부분번역]	VI.I. Règlement des Litig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경쟁 및 소비자법(2010) [부분번역]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경쟁 및 소비자법(2010) [부분번역]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2010 경쟁 및 소비자법 [부분번역]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경쟁 및 소비자법(2010) [부분번역]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소비자 신용보호법(2009) [부분번역]	National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2009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 회복을 위한 민사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