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일본
원법령명

環境基本法
제정/개정일

2018. 06. 13. 개정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
번역자료 출처

환경기본법(環境基本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1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環境基本法
개정일

2018. 06. 1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환경
국내관련법률

자연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90号
제어번호

TLAW1202100777

목차
「환경기본법 」
제1장 총칙 1
제1조 (목적) 1
제2조 (정의) 2
제3조 (환경의 혜택 향유 및 계승 등) 3
제4조 (친환경적인 지속 발전 가능한 사회의 구축 등) 4
제5조 (국제적 협력을 통한 지구환경보전의 적극적 추진) 4
제6조 (국가의 국가의 책무) 5
제7조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5
제8조 (사업자의 사업자의 책무) 5
제9조 (국민의 국민의 책무) 7
제10조 (환경의 날) 7
제11조 (법제상의 조치 등) 8
제12조 (연차보고 등) 8
제13조 삭제 8
제2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적 시책 9
제1절 시책의 책정 등과 관련된 지침 9
제14조 9
제2절 환경기본계획 10
제15조 10
제3절 환경기준 11
제16조 11
제4절 특정지역의 공해방지 13
제17조 (공해방지계획의 작성) 13
제18조 (공해방지계획 달성의 추진) 14
제5절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의 시책 등 14
제19조 (국가시책책정 등의 경우) 14
제20조 (환경영향평가의 추진) 14
제21조 (환경보전상의 장애 방지를 위한 규제) 15
제22조 (환경보전상 장애 방지를 위한 경제적 조치) 17
제23조 (환경보전에 관한 시설의 정비, 그 밖의 사업의 추진) 18
제24조 (환경부하저감에 도움이 되는 제품 등의 이용 촉진) 19
제25조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학습 등) 20
제26조 (민간단체 등의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20
제27조 (정보의 제공) 21
제28조 (조사의 실시) 21
제29조 (감시 등 체제의 정비) 21
제30조 (과학기술의 진흥) 22
제31조 (공해 관련 분쟁의 처리 및 피해의 구제) 22
제6절 지구환경보전 등에 관한 국제협력 등 23
제32조 (지구환경보전 등에 관한 국제협력 등) 23
제33조 (감시, 관측 등에 관한 국제적 연대의 확보 등) 24
제34조 (지방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24
제35조 (국제협력의 실시 등의 배려) 25
제7절 지방공공단체의 시책 26
제36조 26
제8절 비용부담 등 26
제37조 (원인자 부담) 26
제38조 (수익자부담) 27
제39조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재정조치 등) 28
제40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협력) 28
제40조의2 (사무의 구분) 28
제3장 환경 보전에 보전에 보전에 관한 심의회, 그 밖의 합의제 기관 등 29
제1절 환경 보전에 관한 심의회, 그 밖의 합의제 기관 29
제41조 (중앙환경심의회) 29
제42조 삭제 32
제43조(광역자치단체의 환경 보전에 관한 심의회, 그 밖의 합의제 기관) 32
제44조 (기초자치단체의 환경 보전에 관한 심의회, 그 밖의 합의제 기관) 32
제2절 공해대책회의 33
제45조 (설치 및 소관 사무) 33
제46조 (조직 등) 33

펼치기

시간순보기

1993. 11. 19.
국회도서관
2002. 7. 12.
법원도서관
2007. 6. 13.
국회도서관
2018. 6. 13.
국회도서관
2018. 6. 13.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3. 11. 19.	환경기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2. 7. 12.	환경기본법	법원도서관
개정	2007. 6. 13.	환경기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8. 6. 13.	환경기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8. 6. 13.	환경기본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환경문제 관련 정보 접근권, 대중의 의사결정 참여, 사법 접근권에 관한 협약 [유엔유럽경제위원회]	Convention on Access to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Access to Justice in Environmental Matters
뉴질랜드	법률	1986 환경법	Environment Act 1986
독일	법률	환경 훼손의 예방 및 복원에 대한 법	Gesetz über die Vermeidung und Sanierung von Umweltschäden
독일	법률	자연보호 및 풍치보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독일	법률	자연 보전 및 경관 관리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독일	법률	자연보호 및 자연경관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러시아	법률	환경보호에 관한 연방법	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러시아	법률	환경보호에 관한 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멕시코	법률	생태균형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법 [부분번역]	Ley general del equilibrio ecológico y la protección al ambiente
미국	법률	1970년 청년 자연보전단법 [부분번역]	Youth Conservation Corps Act of 1970
미국	법률	지구변화에 대한 조사법 (1990)	Global Change Research Act of 1990
미국	법률	동물, 조류, 어류 및 식물	Animals, Birds, Fish, and Plants
미얀마	법률	환경 보호법	ပတ္ဝန္းက်င္ထိန္းသိမ္းေရးဥပေဒ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법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법 [부분번역]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명령	환경보호법 시행세칙	NGHỊ ĐỊNH Về việc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법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복수국가	조약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지속적 관계 발전을 위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간 협정	Vereinbarung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weitere Gestaltung der Beziehungen auf dem Gebiet des Umweltschutzes
복수국가	조약	환경 협력에 관한 북미 협정문	North American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Canada,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Mexican States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불가리아	법률	환경보호법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스위스	명령	오염물 배출 및 폐수로 인한 폐기물과 오염물 이전 등록에 관한 법률 명령	Ordinance on the Register relating to Pollutant Release and the Transfer of Waste and of Pollutants in Waste Water
스위스	법률	자연 및 향리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en Natur-und Heimatschutz
스위스	법률	자연 및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	Bundesgesetz über den Natur- und Heimatschutz
스위스	법률	환경 보호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en Umweltschutz
싱가포르	법률	환경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알제리	법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보호에 관한 2003년 7월 19일 법률 제03-10호	Loi n° 2003-10 du 19 Joumada El Oula 1424 correspondant au 19 juillet 2003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dans le cadre du développement durable
알제리	법률	환경보호법	Loi n° 2003-10 du 19 Joumada El Oula 1424 correspondant au 19 juillet 2003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dans le cadre du développement durable
영국	법률	자연환경 및 농촌 지역사회법(2006)	Natural Environment and Rural Communities Act 2006
영국	법률	환경보호법(1990)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영국	법률	환경보호법(1990) [부분번역]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오만	법률	2001년 제114호 환경보호 및 오염퇴치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١٤ / ٢٠٠١ بإصدار قانون حماية البيئة ومكافحة التلوث
오스트리아	법률	비인주의 자연보호법	Gesetz mit dem das Wiener Naturschutzgesetz erlassen wird
인도네시아	법률	환경보호 및 관리법	Undang Undang No.32 Tahun 2009 mengenai Perlindungan dan Pengelolaan Lingkungan Hidup
일본	법률	자연재생추진법	自然再生推進法
일본	법률	지역자연자산구역의 자연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추진에 관한 법률	地域自然資産区域における自然環境の保全及び持続可能な利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自然環境保全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돌발환경사건조사처리판법	突发环境事件调查处理办法
중국	규칙	환경행정복의판법	环境行政复议办法
중국	규칙	전력공업 환경보호 관리규정	电力工业环境保护管理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돌발환경사고 현황보고 방법	突发环境事件信息报告办法
중국	규칙	환경보호행정허가청문잠행판법	环境保护行政许可听证暂行办法
중국	규칙	환경통계관리방법	环境统计管理办法
중국	규칙	환경표준관리방법	环境标准管理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물효율 라벨 관리 방법	水效标识管理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환경행정법집행후감찰판법	环境行政执法后督察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카타르	법률	2002년 제30호 환경보호법	Law No. 30 of 2002 the Law of the Environment Protection
캄보디아	법률	1996년 12월 24일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	Kram Dated December 24, 1996 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캄보디아	법률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관리법	ច្បាប់ស្តីពី កិច្ចការពារបរិស្ថាន និងការគ្រប់គ្រងធនធានធម្មជាតិ
캐나다	법률	캐나다 환경보호법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9
태국	법률	1992년 국가 환경질 증진 및 보호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และรักษาคุณภาพสิ่งแวดล้อมแห่งชาติ
태국	법률	국가환경의 질 향상 및 보존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และรักษาคุณภาพสิ่งแวดล้อมแห่งชาติ
페루	법률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이용법	Ley orgánica para el aprovechamiento sostenible de los recursos naturales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원자력안전 및 원자력시설	V.IX. La sécurité nucléaire et les installations nucléaires de base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환경에 발생한 특정 손해에 대한 예방과 보상	I.VI. Prévention et réparation de certains dommages causés à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지역정보위원회	I.II.V.II.III. Les commissions locales d'information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해양환경정책	II.I.IX.Politiques pour les milieux marins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폐기물 발생억제 및 관리에 관한 일반규정	V.IV.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à la prévention et à la gestion des déchets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공기와 대기 [부분번역]	II.II. Air et atmosphère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시행령 [부분번역]	II.II.IX. Effet de serre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부분번역]	II.II.IX. Effet de serre
프랑스	법률	환경 그르넬의 집행에 관한 2009년 8월 3일자 프로그램 법률 제2009-967호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환경그르넬(1) 실행방안 관련 2009년 8월 3일의 법률 제2009-967호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1)
프랑스	법률	환경법 : 국가공공토론위원회의 책무. 공공토론의 목적과 범위	I.II.I.I. Missions de la Commission nationale du débat public. Champ d'application et objet du débat public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환경이나 국토 개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이나 시설 사업 수립에 국민의 참여	I.II.I. Participation du public à l'élaboration des projets d'aménagement ou d'équipement ayant une incidence importante sur l'environnement ou l'aménagement du territoire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방사성 원료물질 및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특별규정	V.IV.II.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la gestion durable des matières et des déchets radioactifs
프랑스	법률	그르넬 환경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계획에 대한 2009년 8월 3일자 법률 제2009-967호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명령	공공조사의 민주화와 환경보호에 관한 1983년 7월 12일 법률 제83-630호의 적용을 위해 제정된 데크레	Décret n° 85-453 du 23 avril 1985 pris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83-630 du 12 juillet 1983 relative à la dé mocratisation des enquêtes publiques et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정보와 시민의 참여	I.II. Information et participation des citoyens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광고판, 간판 및 안내표지판	V. VIII. I. Publicité, enseignes et préenseignes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특정 유형의 제품 및 폐기물에 관한 규정	V.IV.III. Dispositions propres à certaines catégories de produits et de déchets
프랑스	법률	자연보호법	Loi n° 76-629 du 10 juillet 197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nature
프랑스	법률	환경보호강화에 관한 법률	Loi n° 95-101 du 2 février 1995 relative au renforcement de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시민에 대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	I.II.I.Débat public relatif aux opérations d'aménagement
프랑스	법률	자연보호에 관한 법률	Loi n° 76-629 du 10 juillet 197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nature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V. Prévention des pollutions, des risques et des nuisances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공기 및 대기	II.II. Air et atmosphère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환경평가	I.II.II. Evaluation environnementale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부분번역]	V. Prévention des pollutions, des risques et des nuisanc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환경보호법(1974)	Environment Protection (Impact of Proposals) Act 1974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수도특별구(준주) 환경보호법(1997)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97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환경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