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학 및 단과대학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노르웨이
원법령명

Lov om universiteter og høyskoler
제정/개정일

2021. 06. 11.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노르웨이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종합대학 및 단과대학에 관한 법률_추가번역,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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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ov om universiteter og høyskoler
이형법령명

Universitets- og høyskoleloven,uhl
개정일

2021. 06. 1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고등교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교육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2100746

목차
종합대학 및 단과대학에 관한 법률
제I부 공통규정 1
제1장 법의 목적 및 범위 1
제1-1조(종합대학·단과대학의 목적) 1
제1-2조(적용범위 - 종합대학·단과대학) 2
제1-3조(종합대학·단과대학의 활동) 3
제1-4조(특정 교육기관의 특별한 책무) 4
제1-5조(학문의 자유와 책임) 5
제1-6조(품질 확보) 7
제1-7조(노르웨이의 학문적 언어의 유지 및 발전에 대한 책무) 7
제2장 국립교육품질기구(NOKUT) 7
제2-1조(국립교육품질기구의 책무와 권한) 7
제2-2조(국립교육품질기구 위원회) 9
제3장 학문 규정 - 인가 10
제3-1조(학습프로그램 및 교육기관의 인가) 10
제3-2조(학위, 전문자격 및 칭호) 11
제3-3조(학문적 권한) 12
제3-4조(외국에서 받은 고등교육에 대한 일반인정) 13
제3-5조(외국에서 받은 고등교육에 대한 학문적 인정) 14
제3-5a조(외국에서 받은 고등교육에서 받은 학위의 학문적 동등성 평가) 15
제3-5b조(외국에서 받은 고등교육에 대한 서류가 없는 경우의 학문적 평가) 16
제3-5c조(외국 박사학위에 대한 학문적 평가 - 보수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6
제3-5d조(「사립단과대학법」 또는 과거의 제도에 의거하여 인가된 교육) 16
제3-5e조(이 법의 규제를 받는 다른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에 대한 학문적 인정) 17
제3-5f조(이 법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문서로 입증된 학업경력을 통한 교육에 대한 학문적 인정) 17
제3-5g조(인정에 관한 규정) 18
제3-5h조(외국에서 받은 고등교육의 인정에 대한 결정들의 조정) 18
제3-6조(고등교육 입학요건) 19
제3-7조(학생 입학) 20
제3-8조(강의) 22
제3-9조(심사 및 채점) 22
제3-10조(시험 응시권) 25
제3-11조(졸업장) 25
제4장 학생의 권리와 의무 26
제4-1조(학생기구) 26
제4-2조(교육과정) 27
제4-3조(학습환경) 27
제4-4조(교육기관 산하 여러 기구에서의 학생대표) 30
제4-5조(육아휴학권) 30
제4-6조(학생의 비밀유지의무) 31
제4-7조(심사 또는 시험의 무효) 31
제4-8조(배제 및 정학) 32
제4-9조(형사범죄로 인한 배제 - 경찰 기록) 35
제4-10조(적합성 평가에 따른 배제) 36
제4-11조(정학 또는 배제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 37
제4-12조(배제된 학생에 관한 정보 교환 등록부) 38
제4-13조(철학박사 학위) 39
제4-14조(졸업장 및 자격서류 공유 포털) 40
제4-14a조(종합대학·단과대학 졸업장 및 성적에 대한 정보의 공유) 41
제4-15조(교과과정 관리시스템에서의 개인정보 획득 및 처리) 41
제4-16조(노르웨이 종합대학·단과대학 입학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43
제4-17조(학생 고충처리관) 43
제5장 불복 44
제5-1조(불복심의위원회 및 국가 특별불복심의위원회) 44
제5-2조(심사와 관련된 절차상 오류에 관한 불복) 45
제5-3조(학생의 점수에 대한 불복 - 설명요구권) 46
제5-4조(국제교육협력기구) 48
제6장 임용 49
제6-1조(일반규정) 49
제6-2조(양성평등) 49
제6-3조(강의직 및 연구직에 대한 공고 및 임용) 49
제6-4조(임기 고정직의 임용) 51
제6-5조(강의직 및 연구직의 임시임용) 53
제6-6조(특정 유형의 추가 직위에 대한 특례조항) 54
제6-7조(특정 직함을 사용할 수 있는 독점권) 55
제7장 기타규정 56
제7-1조(수업료) 56
제7-2조(종합대학·단과대학 명칭의 보호) 56
제7-3조(정부 공인 번역사로 활동할 수 있는 면허) 58
제7-4조(과학 컬렉션의 피고용인) 58
제7-5조(연감을 위한 기본 자료) 59
제7-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59
제7-7조(과학출판용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고) 59
제7-8조(고등교육에 관한 통계용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고) 60
제7-9조(얼굴을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가리는 의복의 금지) 62
제II부 사립 종합대학 및 단과대학 63
제8장 기타규정 - 사립교육기관 63
제8-1조(교육기관의 조직 및 관리) 63
제8-2조(권한의 위임) 64
제8-3조(정부 지원금 및 수업료) 64
제8-4조(밀접 관계인과의 계약) 66
제8-5조(감독) 66
제8-6조(보고) 67
제8-7조(회계 및 감사) 67
제8-8조(시정명령) 68
제8-9조(정부 지원금 반환 명령) 68
제8-10조(이행강제금) 69
제8-11조(위반 벌금) 69
제8-12조(인가의 철회) 69
제III부 주립 종합대학·단과대학 70
제9장 이사회 70
제9-1조(교육기관의 행위에 대한 책임) 70
제9-2조(이사회의 업무) 71
제9-3조(이사회의 구성) 72
제9-4조(이사회 선출 및 임명) 73
제9-5조(신탁적 직위의 승낙과 그 직무수행) 75
제9-6조(이사회 회의) 75
제9-7조(정족수 및 과반수 요건) 76
제9-8조(이사회 해임권) 77
제10장 총장, 사무국장 77
제10-1조(총장) 77
제10-2조(총장의 선출) 78
제10-3조(교육기관의 사무국장) 80
제10-4조(총장의 사임) 81
제11장 고용조건 81
제11-1조(주립 종합대학·단과대학에 대한 특례 고용 규정) 81
제11-2조((2017년 6월 16일 법률 제67호에 따라 폐지)) 82
제11-3조(해임, 종료, 정직 또는 징계 조치) 82
제12장 기타규정 83
제12-1조(외부적 사안) 83
제12-2조(당사자) 83
제12-3조(자산 관리) 84
제12-4조(그 밖의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참여) 84
제IV부 기타규정 85
제13장 종결규정 85
제13-1조(효력의 발생) 85
제13-2조(경과규정) 85
제13-3조(다른 법률의 개정) 85
제13-4조(이전 법률의 폐지)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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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21. 6. 1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1. 6. 11.	종합대학 및 단과대학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유럽지역 고등교육에 관한 자격 인정 협약 [유네스코]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concerning Higher Education in the European Region
대만	법률	공립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실험교육 조례	公立高級中等以下學校委託私人辦理實驗教育條例
대만	법률	대학법	大學法
대만	법률	전문(전과)학교법	專科學校法
독일	법률	대학 대강법	Hochschulrahmengesetz
독일	법률	공동임무 "대학의 확장과 신설"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Gemeinschaftsaufgabe „Ausbau und Neubau von Hochschulen“
독일	법률	대학건설촉진법	Gesetz über die Gemeinschaftsaufgabe “Ausbau und Neubau von Hochschulen”
독일	법률	대학기본법	Hochschulrahmengesetz
러시아	법률	고등전문교육 및 이후 전문교육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ысшем И Послевузовском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 Образовании
몽골	법률	고등교육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ДЭЭД БОЛОВСРОЛ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버지니아주 고령시민 고등교육법(1974)	Senior Citizens Higher Education Act of 1974
베트남	법률	베트남 교육법 [부분번역]	LUẬT GIÁO DỤC
싱가포르	법률	교육 기부 및 예금 제도법(1992)	Education Endowment and Savings Schemes Act 1992
영국	법률	고등교육법(2004)	Higher Education Act 2004
일본	법률	국립대학법인법	国立大学法人法
일본	법률	국립대학법인법	国立大学法人法
일본	법률	대학 교원 등의 임기에 관한 법률	大学の教員等の任期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립대학법인법	国立大学法人法
일본	명령	전문직대학설치기준	専門職大学設置基準
일본	법률	국립 또는 공립대학에 있어서의 외국인 교원임용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国立又は公立の大学における外国人教員の任用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대학 등의 수학 지원에 관한 법률	大学等における修学の支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립대학에 있어서의 외국인 교원임용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公立の大学における外国人教員の任用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국립대학법인법	国立大学法人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학위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学位条例
중국	법률	학위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学位条例
중국	법률	고등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高等教育法
중국	규칙	고등교육학교 해외학교설립 임시관리방법	高等学校境外办学暂行管理办法
중국	명령	학위 조례 임시 시행 방법	中华人民共和国学位条例暂行实施办法
중국	법률	고등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高等教育法
중국	규칙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관리규정	高等学校接受外国留学生管理规定
프랑스	법률	대학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2007년 8월 10일 법률 제2007-1199호	Loi n° 2007-1199 du 10 août 2007 relative aux libertés et responsabilités des universités (1)
프랑스	명령	대학 사업의 임무와 조직에 관한 정령	Décret n°87-155 du 5 mars 1987 relatif aux missions et à l'organisation des oeuvres universitaires
핀란드	법률	직업전문대학법 제351/2003호	Polytechnics Act
핀란드	법률	대학법 제558/2009호	Universities Act 558/2009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명령	외국인 유학생 교육 훈련 서비스 제공자 및 관리 당국을 위한 국가지침(2007)	National Code of Practice for Registration Authorities and Providers of Education and Training to Overseas Students 2007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육서비스법(2000) [부분번역]	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Act 2000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육서비스 (기관등록비용) 법(1997) [부분번역]	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Registration Charges) Act 1997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종합대학 및 단과대학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