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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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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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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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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半導体集積回路の回路配置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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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1. 05. 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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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일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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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_부칙 생략,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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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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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半導体集積回路の回路配置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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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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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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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상업·무역·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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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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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37号
-
- 제어번호
- TLAW1202100736
목차
- 목차
- 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1
- 제1조(목적) 1
- 제2조(정의) 1
- 제2장 회로배치이용권 설정등록 2
- 제3조(회로배치이용권 설정등록) 2
- 제4조(신청자의 명의변경) 3
- 제5조(직무상 회로배치의 창작) 3
- 제6조(신청 전 회로배치의 이용) 3
- 제7조(설정등록 및 공시) 3
- 제8조(설정등록 신청의 각하) 4
- 제9조(설정등록의 말소) 4
- 제3장 회로배치이용권 등 5
- 제1절 회로배치이용권 5
- 제10조(회로배치이용권의 발생 및 존속기간) 5
- 제11조(회로배치이용권의 효력) 5
- 제12조(회로배치이용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6
- 제13조(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 6
- 제14조(공유와 관련된 회로배치이용권) 6
- 제15조(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의 회로배치이용권의 소멸) 7
- 제16조(전용이용권) 7
- 제17조(통상이용권) 8
- 제18조(질권) 8
- 제19조 9
- 제20조(회로배치이용권 등의 포기) 9
- 제21조(등록의 효과) 9
- 제2절 권리침해 10
- 제22조(금지청구권) 10
- 제23조(침해로 보는 행위) 10
- 제24조(선의자에 대한 특례) 11
- 제25조(손해액의 추정 등) 12
- 제26조(서류의 제출) 12
- 제3절 보상금 13
- 제27조(보상금) 13
- 제4장 등록기관 14
- 제28조(등록기관의 등록 등) 14
- 제29조(결격조항) 14
- 제30조(기관등록의 기준) 15
- 제30조의2(기관등록의 갱신) 17
- 제31조(설정등록 등의 실시의무 등) 17
- 제32조(사무소의 변경) 17
- 제33조(설정등록 등의 사무규정) 18
- 제34조(설정등록 등의 사무의 중단·폐지) 18
- 제34조의2(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18
- 제35조(사업계획 등) 19
- 제36조(임원 등의 선임 및 해임) 20
- 제37조(해임명령) 20
- 제38조(비밀유지의무 등) 20
- 제39조(보고 및 현장검사) 20
- 제40조(적합명령) 21
- 제40조의2(개선명령) 21
- 제41조(기관등록의 취소 등) 21
- 제42조(장부 기재) 22
- 제43조(등록기관에 대한 처분과 관련된 청문 방법의 특례) 22
- 제44조(등록기관이 한 처분 등과 관련된 심사청구) 23
- 제45조(경제산업대신에 의한 설정등록 등의 사무의 실시 등) 23
- 제46조(공시) 24
- 제5장 잡칙 24
- 제47조(재외자의 재판적) 24
- 제48조(등본 등의 교부 및 열람 등의 청구) 24
- 제49조(수수료 등) 25
- 제50조 26
- 제6장 벌칙 26
- 제51조 26
- 제52조 27
- 제53조 27
- 제54조 27
- 제55조 27
- 제56조 28
- 제57조 28
- 부칙 생략 28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85. 5. 31. | 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 | 법제처 |
| 제정 | 1985. 5. 31. | 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 | 특허청 |
| 개정 | 1999. 12. 22. | 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 | 특허청 |
| 개정 | 2021. 5. 19. | 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권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ntegrated Circuits |
| 국제기구 | 조약 | 집적회로에 대한 지적소유권에 관한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ntegrated Circuits |
| 대만 | 법률 | 직접회로배치보호법 | 積體電路電路布局保護法 |
| 독일 | 법률 | 미세전자식 반도체제품의 회로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Schutz der Topographien von mikroelektronischen Halbleitererzeugnissen |
| 독일 | 법률 | 미세전자식 반도체제품의 회로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Schutz der Topographien von mikroelektronischen Halbleitererzeugnissen |
| 미국 | 법률 |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는 효과적 유인의 형성 | 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for America |
| 미국 | 법률 | 반도체칩 보호법(1984) | Semiconductor Chip Protection Act of 1984 |
| 미국 | 법률 | 반도체칩 보호법(1984) | Semiconductor Chip Protection Act of 1984 |
| 영국 | 명령 | 설계권 (반도체 배치설계) 규칙(1989) | The Design Right (Semiconductor Topographies) Regulations 1989 |
| 유럽연합 | 법률 | 반도체 제품의 배치설계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86년 12월 16일 유럽공동체 지침 | Council Directive 87/54/EEC of 16 December 1986 on the legal protection of topographies of semiconductor products |
| 중국 | 명령 |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의 보호에 관한 조례 | 集成电路布图设计保护条例 |
| 중국 | 규칙 | 중국 신시대 집적회로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 배포에 관한 국무원 통지 | 国务院关于印发新时期促进集成电路产业和 软件产业高质量发展若干政策的通知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지적재산권 규정 중 집적 회로 토포그래피법 [부분번역] | Integrated Circuit Topography Act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집적회로배치설계법 | ENTEGRE DEVRE TOPOĞRAFYALARININ KORUNMASI HAKKINDA KANUN |
| 튀르키예(터키) | 명령 | 집적회로배치설계법 시행규칙 | ENTEGRE DEVRE TOPOĞRAFYALARININ KORUNMASI HAKKINDA KANUNUN UYGULAMA ŞEKLİNİ GÖSTERİR YÖNETMELİK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호주의 1989년 회로배치설계법 | Circuit Layouts Act 19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