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수행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1996년 8월 4일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벨기에
원법령명

Loi du 4 août 1996 relative au bien-être des travailleurs lors de l’exécution de leur travail
제정/개정일

2021. 07. 18.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직장근로자복지법_영어,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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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oi du 4 août 1996 relative au bien-être des travailleurs lors de l’exécution de leur travail
개정일

2021. 07. 18.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근로복지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2100735

목차
업무 수행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1996 년 8 월 4 일 법률
제 1 조 1
제 I 장 적용범위 및 정의 1
제 2 조 1
제 3 조 3
제 II 장 일반규정 6
제 4 조 6
제 5 조 8
제 6 조 11
제 II-2 장 고위험 활동을 하는 회사 관련 세부조항 12
제 6-2 조 12
제 6-3 조 13
제 III 장 동일하거나 인접한 업무 현장에서의 고용 관련 특별조항 14
제 7 조 14
제 IV 장 사업체 외부에서 진행되거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관련 특별조항 16
제 1 절 외부 사업체 또는 자영업자가 수행하는 업무 16
제 8 조 16
제 9 조 17
제 10 조 20
제 11 조 21
제 2 절 사용기업을 위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24
제 12-2 조 24
제 12-2 조의 1 24
제 12-3 조 25
제 12-4 조 25
제 13 조 26
제 V 장 임시건설현장이나 이동건설현장 관련 특별조항 26
제 1 절 서두조항 26
제 14 조 26
제 15 조 28
제 2 절 사업준비단계 28
제 16 조 28
제 17 조 28
제 18 조 29
제 19 조 29
제 3 절 사업실행단계 31
제 20 조 31
제 21 조 32
제 22 조 32
제 23 조 33
제 24 조 35
제 25 조 35
제 26 조 35
제 27 조 36
제 28 조 36
제 29 조 36
제 30 조 38
제 31 조 38
제 4 절 출입등록시스템 38
제 31-2 조 38
제 31-3 조 40
제 31-4 조 43
제 31-6 조 46
제 31-7 조 47
제 31-8 조 49
제 5 절 합동업무의 구조 49
제 32 조 49
제 V-2 장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폭력, 괴롭힘 및 성희롱을 포함하는 직장 내 사회심리적 위험의 예방에 관한 특별조항 49
제 1 절 일반사항 49
제 1 하위절 직장 내 사회심리적 위험의 정의 49
제 32 조의 1 50
제 2 하위절 예방조치 50
제 32 조의 2 50
제 2 절 직장 내 폭력, 괴롭힘 및 성희롱 관련 일반규정 54
제 1 하위절 일반규정 및 정의 54
제 32-2 조 54
제 32-3 조 55
제 2 하위절 특별예방조치 57
제 32-4 조 57
제 32-5 조 59
제 32-6 조 59
제 32-7 조 64
제 32-8 조 65
제 3 하위절 고용주, 근로자 및 직장 내의 다른 자를 직장 내 폭력,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관한 조항 65
제 32-9 조 66
제 32-10 조 66
제 32-11 조 71
제 32-12 조 71
제 32-13 조 73
제 3 절 정보 교환 및 문서 접근 80
제 32-14 조 80
제 32-15 조 80
제 32-16 조 85
제 32-17 조 86
제 32-18 조 87
제 32-19 조 87
제 32-20 조 88
제 VI 장 예방·보호 담당 기관 88
제 1 절 일반규정 88
제 33 조 88
제 2 절 직장근로자 보호를 위한 내부기관 관련 세부조항 89
제 34 조 90
제 35 조 90
제 36 조 91
제 37 조 92
제 38 조 93
제 39 조 93
제 3 절 직장 내 예방·보호를 위한 외부기관과 근로자에 대한 보건 감독을 담당하는 해당 외부기관의 부문 및 업무 현장의 기술적 점검을 담당하는 외부기관에 관한 세부조항 94
제 40 조 94
제 4 절 직장 내 예방·보호를 위한 내부기관 차원에서의 합동업무 96
제 41 조 96
제 5 절 공동조항 96
제 42 조 96
제 43 조 97
제 VII 장 직장 내 예방 및 안전을 위한 고위급협의회 97
제 44 조 97
제 45 조 98
제 46 조 99
제 47 조 99
제 47-2 조 101
제 VIII 장 직장내예방·보호위원회 102
제 1 절 적용범위 102
제 48 조 102
제 2 절 설치 102
제 49 조 102
제 50 조 104
제 51 조 105
제 51-2 조 106
제 52 조 106
제 53 조 107
제 53-2 조 107
제 54 조 108
제 55 조 108
제 3 절 구성 109
제 56 조 109
제 57 조 110
제 58 조 110
제 59 조 112
제 60 조 114
제 61 조 114
제 62 조 115
제 63 조 117
제 64 조 117
제 4 절 능력 118
제 1 하위절 일반적 능력 118
제 65 조 118
제 2 하위절 특별권한 118
제 65-2 조 118
제 65-3 조 120
제 65-4 조 120
제 65-5 조 122
제 65-6 조 123
제 65-7 조 123
제 65-8 조 123
제 65-9 조 126
제 65-10 조 126
제 65-11 조 127
제 5 절 운영 127
제 66 조 127
제 67 조 127
제 68 조 128
제 6 절 사업체의 이전 및 자산의 인수 128
제 69 조 128
제 70 조 128
제 71 조 129
제 72 조 129
제 73 조 130
제 74 조 131
제 75 조 131
제 76 조 131
제 7 절 법적 권한에 따른 이전 133
제 76-2 조 133
제 76-3 조 134
제 76-4 조 134
제 76-5 조 135
제 76-6 조 135
제 76-7 조 135
제 IX 장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항 136
제 77 조 136
제 78 조 136
제 X 장 노동법원 절차 136
제 79 조 136
제 XI 장 감독 및 과태료 결정 139
제 80 조 139
제 81 조부터 제 94 조 139
제 XI-2 장 심각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139
제 1 절 정의 139
제 94-2 조 140
제 2 절 심각한 업무상 사고의 조사 및 보고. 전문가 임명 140
제 94-3 조 140
제 3 절 전문가 142
제 94-4 조 142
제 4 절 전문가 보수 143
제 94-5 조 143
제 5 절 전문가 보수액의 재청구 145
제 94-6 조 145
제 6 절 일반사항 145
제 94-7 조 145
제 94-8 조 147
제 7 절 심각한 업무상 사고의 보고 148
제 94-9 조 148
제 XII 장 종결조항 148
제 95 조 148
제 96 조 149
제 97 조 149
제 98 조 150
제 99 조 150
제 100 조 150
제 101 조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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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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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1. 7. 18.	업무 수행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1996년 8월 4일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아동노동을 활용하여 생산한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	Wet van 24 oktober 2019 houdende de invoering van een zorgplicht ter voorkoming van de levering van goederen en diensten die met behulp van kinderarbeid tot stand zijn gekomen
대만	법률	근로자 복지기금 조례	職工福利金條例
독일	법률	근로자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제5차 법률	Fünftes Gesetz zur Förderung der Vermögensbildung der Arbeitnehmer
일본	법률	일본근로자주택협회법	日本勤労者住宅協会法
일본	법률	항만노동법	港湾労働法
일본	법률	산업노동자 주택자금 융통법	産業労働者住宅資金融通法
일본	법률	근로자 재산형성촉진법	勤労者財産形成促進法
일본	법률	산업노동자 주택자금 융통법	産業労働者住宅資金融通法
일본	법률	근로자 주택협회법	日本勤労者住宅協会法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이사회의 전반적인 업무집행 [부분번역]	II.II. Du conseil d'administration de la direction général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프랑스	법률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I.IV.V. Du bail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상업시설 정비	VII.V. De l'aménagement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우리사주 청약 및 매수	II. II. V. IV. II. De la souscription et de l'achat d'actions par les salarié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자본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거나 채무증권의 배정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	II. II. VIII. 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프랑스	법률	상법 [부분번역]	II.II.VIII.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프랑스	명령	사용인의 종업원 주택건설 지원에 관한 정령	Décret n° 75-1269 du 27 décembre 1975 participation des employeurs a l'effort de construction
프랑스	명령	기업이익에 대한 종업원의 배당참여 및 종업원지주제에 관한 대통령령	Ordonnance n° 86-1134 du octobre 1986 relative à l'intéressement et à la participation des salariés aux résultats de l'entreprise et à l'actionnariat des salarié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특정 형태의 판매 및 독점조항	III. De certaines formes de ventes et des clauses d'exclusivité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영업비밀 보호	I.V. De la protection du secret des affair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일반상업 [부분번역]	I. Du commerce en général
프랑스	법률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I.IV.V. Du bail commer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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