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의 정보화 추진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学校教育の情報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21. 05. 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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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학교교육의 정보화 추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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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学校教育の情報化の推進に関する法律
개정일

2021. 05. 1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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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교육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35号
제어번호

TLAW1202100728

목차
학교교육의 정보화 추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3조(기본이념) 2
제4조(국가의 책무) 4
제5조(지방공공단체의 책무) 4
제6조(학교 설립자의 책무) 4
제7조(법제상의 조치 등) 4
제2장 학교교육정보화추진계획 등 4
제8조(학교교육정보화추진계획) 4
제9조(도도부현 학교교육정보화추진계획 등) 5
제3장 학교교육의 정보화 추진에 관한 시책 6
제10조(디지털교재 등의 개발 및 보급 촉진) 6
제11조(교과서와 관련된 제도의 재검토) 7
제12조(장애가 있는 아동 및 학생의 교육환경 정비) 7
제13조(상당 기간 학교를 결석하는 아동 및 학생에 대한 교육 기회의 확보) 7
제14조(학교 교직원의 자질 향상) 8
제15조(학교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위한 환경의 정비) 8
제16조(지속적 학습 지원 등을 위한 체제의 정비) 8
제17조(개인정보의 보호 등) 8
제18조(인재의 확보 등) 9
제19조(조사연구 등의 추진) 9
제20조(국민의 이해와 관심의 증진) 9
제21조(지방공공단체의 시책) 9
제4장 학교교육정보화추진회의 9
제22조 10
부칙 생략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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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9.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1. 5. 19.	학교교육의 정보화 추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및 주선위원회 설치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	Protocol Instituting a Conciliation and Good Offices Commission to be responsible for seeking a settlement of any disputes which may arise between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대만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대만	법률	고등학교 이하 교육 단계별 비학교형 실험교육 실시 조례	高級中等以下教育階段非學校型態實驗教育實施條例
대만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독일	법률	초등학교 연령 아동에 대한 전일제교육·돌봄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연방 재정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Finanzhilfen des Bundes zum Ausbau ganztägiger Bildungs- und Betreuungsangebote für Kinder im Grundschulalter
독일	법률	초등학생 전일제 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zur ganztägigen Förderung von Kindern im Grundschulalter
독일	법률	초등학교 연령 아동에 대한 전일제교육·돌봄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연방 재정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Finanzhilfen des Bundes zum Ausbau ganztägiger Bildungs- und Betreuungsangebote für Kinder im Grundschulalter
독일	법률	헤센주 학교법	Hessisches Schulgesetz
몽골	법률	교육법	Боловсрол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교육문화 상호교류법(1961)	Mutual Educational and Cultural Exchange Act of 1961
미국	법률	목표 2000년 : 미국 교육법 [부분번역]	Goals 2000 : Educate America Act
미국	법률	상호교육 및 문화교류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Mutual Educational and Cultural Exchange Act of 1961
미국	법률	가족의 교육권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FERPA)
스웨덴	법률	교육법	Education Act
스웨덴	법률	학교법	Skollag (2010:800)
싱가포르	규칙	교육(학교)규정	Education (Schools) Regulations
싱가포르	법률	교육법	Education Act
아르헨티나	법률	국가교육에 관한 제26.206호 법률	Ley N° 26.206 Ley de Educación Nacional
아일랜드	법률	2000년도 교육(복지)법	Education Welfare Act, 2000
아일랜드	법률	교육복지법	Education Welfare Act, 2000
영국	법률	아카데미법(2010)	Academies Act 2010
영국	법률	학교 수준 및 기본체계법(1998)	School Standards and Framework Act 1998
영국	법률	1988년 교육개혁법 [부분번역]	Education Reform Act 1988
오스트리아	법률	의무교육법	Schulpflichtgesetz
오스트리아	법률	의무교육학교 경영원칙법	Pflichtschulerhaltungs-Grundsatzgesetz
이스라엘	법률	의무교육법	Compulsory Education Law
이스라엘	법률	교육법	State Education Law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중국	규칙	자비 출국 유학 중개서비스 관리 규정 시행 세칙(시행)	自费出国留学中介服务管理规定实施细则(试行)
중국	법률	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
중국	법률	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
중국	법률	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
중국	규칙	자비 출국 유학 중개서비스 관리 규정	自费出国留学中介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중외합작 학교설립 잠정규정	中外合作办学暂行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국방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国防教育法
태국	법률	1999년 국가교육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ศึกษาแห่งชาติ พ.ศ. ๒๕๔๒
프랑스	법률	교육법 [부분번역]	III.VII.I.IX.III. Contrôle administratif et financier
프랑스	법률	교육법전 법률부 : 교육받을권리	I.I.I.I. Le droit à l'éducation
프랑스	법률	교육법전 :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 대한 의무교육, 무상교육 및 수용에 관한 의무	I.I.I.III. L'obligation scolaire, la gratuité et l'accueil des élèves des écoles maternelles et élémentaires
프랑스	명령	교육고등자문회의에 관한 명령	Décret n° 90-468 du 7 juin 1990 relatif au Conseil supérieur de l'éducation
프랑스	법률	교육법전 : 학교생활[부분번역]	II.V. La vie scolaire
프랑스	법률	교육법전 : 의무교육에 관한 법	I.I.III.I. L'obligation scolaire
핀란드	법률	기본교육법	Perusopetuslaki
핀란드	법률	기본교육법	Perusopetuslaki
핀란드	법률	기초교육법	Perusopetuslaki
핀란드	법률	기초교육법 [부분번역]	Perusopetuslaki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즈 주 교육법(1990) [부분번역]	Education Act 1990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교육법(1945)	Education Act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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