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전 : 폐기물 발생억제 및 관리에 관한 일반규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V.IV.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à la prévention et à la gestion des déchets
제정/개정일

2021. 06. 29. 개정
주기 사항

Code de l'environnement(환경법전)>Partie réglementaire(명령부)>Livre V : Prévention des pollutions, des risques et des nuisances(제V권 오염, 위험 및 공해 예방)>Titre IV : Déchets(제IV편 폐기물)>Chapitre Ier :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à la prévention et à la gestion des déchets(제I장 폐기물 발생억제 및 관리에 관한 일반규정)[Article D541-1~Article D541-351]
언어 주기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환경법전 명령부 제5권 제4편(폐기물): D541-1 ~ R543-310,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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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de de l'environnement : Partie réglementaire
개정일

2021. 06. 29.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Décret n°2021-835
제어번호

TLAW1202100726

목차
환경법전
명령부 1
제V권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1
제IV편 폐기물 1
제I장 폐기물 발생억제 관리에 관한 일반규정 1
제1절 일반규정 1
제1절의1 국가순환경제위원화와 생산자책임재활용 산업계연합위원회 1
제D541-1조 1
제D541-2조 2
제D541-3조 6
제D541-4조 6
제D521-5조 7
제D541-6조 7
제D541-6-1조 7
제D541-6-3조 14
제1절의2 폐기물의 분류 15
제R541-7조 15
제R541-8조 15
제R541-8-1조 17
제R541-9조 17
제R541-11조 17
제R541-11-1조 18
제1절의3 공익단체에 관한 특별규정 19
제R541-12조 19
제1절의4 폐기물의 혼합 19
제D541-12-1조 19
제D541-12-2조 20
제D541-12-3조 21
제1절의5 폐기물 상태 종료절차 22
제D541-12-4조 22
제D541-12-5조 22
제D541-12-6조 22
제D541-12-7조 23
제D541-12-8조 23
제D541-12-9조 24
제D541-12-10조 24
제D541-12-11조 24
제D541-12-12조 26
제D541-12-13조 26
제D541-12-14조 26
제1절의6 행정경찰 27
제R541-12-16조 27
제1절의7 생산자책임재활용 원칙이 적용되는 제품 폐기물의 분류 규칙에 대한 소비자정보 28
제R541-12-17조 28
제R541-12-18조 28
제R541-12-19조 30
제R541-12-20조 30
제R541-12-21조 31
제R541-12-22조 32
제R541-12-23조 32
제R541-12-24조 33
제2절 폐기물 발생억제 및 관리계획 33
제2절의1 레지옹 폐기물발생억제관리계획 33
제R541-13조 33
제R541-14조 33
제R541-15조 33
제R541-16조 34
제D541-16-1조 38
제D541-16-2조 39
제R541-17조 41
제R541-18조 42
제R541-19조 43
제D541-20조 43
제R541-21조 44
제R541-22조 45
제R541-23조 46
제R541-24조 48
제R541-25조 48
제R541-26조 49
제R541-27조 50
제2절의2 생활폐기물 등 발생억제 지역사업 51
제R541-41-19조 51
제R541-41-20조 51
제R541-41-21조 52
제R541-41-22조 52
제R541-41-23조 52
제R541-41-24조 54
제R541-41-25조 54
제R541-41-26조 55
제R541-41-27조 55
제R541-41-28조 56
제3절 폐기물의 처리 56
제3절의1 폐기물, 굴착토 및 퇴적토의 이력추적 56
제R541-42조 57
제R541-43조 57
제R541-43-1조 61
제R541-44조 65
제R541-44-1조 65
제R541-45조 66
제D541-45-1조 69
제R541-47조 71
제R541-48조 71
제3절의2 폐기물의 저장 및 소각 시설 72
제D541-48-1조 72
제R541-48-2조 78
제4절 폐기물의 수집, 운반, 거래 및 중개 79
제4절의1 일반규정 79
제R541-49조 79
제1관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 80
제R541-50조 80
제R541-51조 81
제R541-52조 82
제R541-53조 82
제R541-54조 82
제2관 폐기물의 거래 및 중개 83
제R541-54-1조 83
제R541-55조 84
제R541-56조 84
제R541-57조 84
제R541-58조 85
제3관 기타조항 85
제R541-59조 85
제R541-60조 85
제R541-61조 86
제4절의2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수집 86
제R541-61-1조 86
제4절의3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폐기물 분리수집 87
제R541-61-2조 87
제5절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특별규정 87
제R541-62조 87
제R541-63조 88
제R541-64조 88
제R541-64-1조 89
제R541-64-2조 90
제R541-64-3조 91
제R541-64-4조 91
제7절 벌칙규정 91
제7절의1 일반쓰레기, 폐기물, 자재 또는 기타 물건의 방치 91
제R541-76조 91
제R541-76-1조 92
제7절의2 폐차량 또는 일반쓰레기, 폐기물, 자재 및 차량으로 운반한 기타 물건의 방치 92
제R541-77조 92
제7절의3 폐기물 처리 과정에 대한 검사 93
제R541-78조 93
제7절의4 폐기물 운반업, 중개업 또는 거래업 97
제R541-79조 97
제7절의5 불황성 폐기물의 저장 97
제7절의6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97
제R541-83조 97
제R541-84조 98
제R541-85조 98
제7절의7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에게 부여되는 특별권한 및 선서 99
제R541-85-1조 99
제R541-85-2조 99
제R541-85-3조 100
제8절 생산자책임재활용제에 관한 일반규정 100
제8절의1 친환경폐기물관리회사에 관한 규정 100
제1관 친환경폐기물관리회사의 승인 101
제R541-86조 101
제R541-87조 104
제R541-88조 104
제R541-89조 105
제2관 이해관계자위원회 105
제D541-90조 105
제D541-910조 107
제D541-92조 108
제D541-93조 109
제D541-94조 109
제D541-95조 110
제D541-96조 110
제D541-97조 111
제D541-98조 111
제3관 폐기물 발생억제 및 제품 친환경설계에 관한 규정 111
제R541-99조 111
제R541-100조 112
제R541-101조 113
제R541-102조 113
제4관 폐기물 관리에 관한 규정 113
제R541-103조 113
제R541-104조 114
제R541-105조 114
제R541-106조 115
제R541-107조 115
제R541-108조 116
제R541-109조 116
제R541-110조 117
제5관 방치 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규정 118
제R541-111조 118
제R541-112조 119
제R541-113조 119
제R541-114조 121
제R541-115조 122
제R541-116조 122
제6관 폐기물 발생억제 및 관리에 관한 계약 체결 방식 123
제R541-117조 123
제7관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지원 124
제R541-118조 124
제8관 재정분담금 및 그 관리에 관한 규정 124
제R541-119조 124
제R541-120조 126
제R541-121조 126
제R541-122조 126
제R541-123조 127
제R541-124조 128
제R541-125조 129
제9관 친환경폐기물관리회사의 자체검사 131
제R541-126조 131
제R541-127조 132
제R541-128조 132
제R541-129조 134
제10관 해외영토에 관한 특별규정 135
제R541-130조 135
제R541-131조 136
제R541-132조 137
제8절의2 폐기물개별관리시스템에 관한 규정 137
제1관 폐기물개별관리시스템의 승인 137
제R541-133조 137
제R541-134조 139
제R541-135조 140
제R541-136조 140
제2관 폐기물개별관리시스템의 실행 조건 141
제R541-137조 141
제R541-138조 141
제R541-139조 141
제R541-140조 142
제R541-141조 143
제3관 폐기물개별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생산자에 대한 자체검사 144
제R541-142조 144
제R541-143조 145
제R541-144조 145
제R541-145조 146
제8절의3 수리·재사용·재생이용비용 조달기금 147
제1관 수리비용 조달기금 147
제R541-146조 147
제R541-147조 148
제R541-148조 148
제R541-149조 150
제R541-150조 151
제R541-152조 152
제2관 재사용·재생이용 비용 조달기금 152
제R541-153조 152
제R541-154조 153
제R541-155조 154
제R541-156조 154
제R541-157조 155
제8절의4 유통업자의 폐제품 회수 155
제1관 일반규정 155
제R541-158조 155
제R541-159조 155
제R541-160조 155
제R541-161조 158
제R541-162조 159
제R541-163조 159
제R541-164조 160
제R541-165조 160
제2관 형사처분 160
제R541-166조 160
제8절의5 전자적 방법을 사용하여 제품 판매를 촉진하는 자에 관한 규정 161
제8절의6 산업 간 홍보활동 161
제R541-170조 161
제R541-171조 162
제R541-172조 162
제8절의7 생산자책임재활용에 관한 그 밖의 공통규정 163
제1관 고유식별자 발급 및 사용에 관한 방식 163
제2관 기타조항 163
제R541-174조 163
제R541-175조 164
제R541-176조 164
제R541-177조 165
제R541-178조 165
제9절 "음식물쓰레기 감량 사업자"를 위한 국가인증 라벨링 제도 165
제D541-95조 165
제D541-96조 166
제D541-97조 167
제D541-98조 167
제D541-99조 168
제10절 제품의 재사용 및 낭비 방지 대책 168
제10절의1 미판매 식료품 168
제D541-310조 168
제D541-311조 170
제D541-312조 171
제10절의2 미판매 비식품류 제품 172
제D541-320조 172
제R541-321조 174
제R541-322조 175
제R541-323조 176
제R541-324조 178
제10절의3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178
제D541-330조 178
제D541-331조 182
제D541-332조 182
제D541-333조 182
제10절의5 형사처분 184
제R541-350조 184
제R541-351조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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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8. 11. 27.
녹색성장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2012. 5. 2.
국회도서관
2019. 8. 30.
국회도서관
2021. 6. 29.
국회도서관
2021. 7. 6.
국회도서관
2021. 7. 16.
국회도서관
2023. 3. 1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8. 11. 27.	환경법전 시행령 [부분번역]	녹색성장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12. 5. 2.	환경법전 : 시민에 대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	국회도서관
개정	2019. 8. 30.	환경법전 : 광고판, 간판 및 안내표지판	국회도서관
개정	2021. 6. 29.	환경법전 : 폐기물 발생억제 및 관리에 관한 일반규정	국회도서관
개정	2021. 7. 6.	환경법전 : 방사성 원료물질 및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특별규정	국회도서관
개정	2021. 7. 16.	환경법전 : 특정 유형의 제품 및 폐기물에 관한 규정	국회도서관
개정	2023. 3. 10.	환경법전 : 해양환경정책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정보와 시민의 참여	I.II. Information et participation des citoyens	한국법제연구원
법률	환경법전 : 환경이나 국토 개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이나 시설 사업 수립에 국민의 참여	I.II.I. Participation du public à l'élaboration des projets d'aménagement ou d'équipement ayant une incidence importante sur l'environnement ou l'aménagement du territoire	국회도서관
법률	환경법 : 국가공공토론위원회의 책무. 공공토론의 목적과 범위	I.II.I.I. Missions de la Commission nationale du débat public. Champ d'application et objet du débat public	국회도서관
법률	환경법전 [부분번역]	II.II.IX. Effet de serre	녹색성장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법률	환경법전 : 원자력안전 및 원자력시설	V.IX. La sécurité nucléaire et les installations nucléaires de base	국회도서관
법률	환경법전 : 지역정보위원회	I.II.V.II.III. Les commissions locales d'information	국회도서관
법률	환경법전 : 공기 및 대기	II.II. Air et atmosphère	국회도서관
법률	환경법전 :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부분번역]	V. Prévention des pollutions, des risques et des nuisances	국회도서관
법률	환경법전 : 공기와 대기 [부분번역]	II.II. Air et atmosphère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법률	환경법전 :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V. Prévention des pollutions, des risques et des nuisances	국회도서관
법률	환경법전 : 환경에 발생한 특정 손해에 대한 예방과 보상	I.VI. Prévention et réparation de certains dommages causés à l'environnement	국회도서관
법률	환경법전 : 환경평가	I.II.II. Evaluation environnementale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환경문제 관련 정보 접근권, 대중의 의사결정 참여, 사법 접근권에 관한 협약 [유엔유럽경제위원회]	Convention on Access to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Access to Justice in Environmental Matters
뉴질랜드	법률	1986 환경법	Environment Act 1986
덴마크	법률	이산화탄소 배출권에 관한 법률	Lov om CO2-Kvoter
독일	법률	할당기간 2005년부터 2007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국내 할당계획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nationalen Zuteilungsplan für Treibhausgas-Emissionsberechtigungen in der Zuteilungsperiode 2005 bis 2007
독일	법률	1997. 12. 11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 및 교토의정서에 따른 이행체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projektbezogene Mechanismen nach dem Protokoll von Kyoto zum Rahmenübereinkommen der Vereinten Nationen über Klimaänderungen vom 11. Dezember 1997
독일	명령	배출권거래에서 항공운항 및 기타 행위와 관련한 자료 조사에 관한 시행규칙	Verordnung über die Erhebung von Daten zur Einbeziehung des Luftverkehrs sowie weiterer Tätigkeiten in den Emissionshandel
독일	명령	할당기간 2008-2012 국가적 할당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조사에 관한 시행규칙	Verordnung über die Erhebung von Daten zur Aufstellung des nationalen Zuteilungsplans für die Zuteilungsperiode 2008 bis 2012
독일	법률	자연보호 및 자연경관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독일	명령	할당기간 2005년부터 2007년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할당령	Verordnung über die Zuteilung von Treibhausgas-Emissionsberechtigungen in der Zuteilungsperiode 2005 bis 2007
독일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Handel mit Berechtigungen zur Emission von Treibhausgasen
독일	법률	환경 훼손의 예방 및 복원에 대한 법	Gesetz über die Vermeidung und Sanierung von Umweltschäden
독일	명령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할당기간의 온실가스가스배출권 할당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Zuteilung von Treibhausgas-Emissionsberechtigungen in der Zuteilungsperiode 2008 bis 2012
독일	법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할당기간의 온실가스배출권 국가할당계획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nationalen Zuteilungsplan für Treibhausgas-Emissionsberechtigungen in der Zuteilungsperiode 2008 bis 2012
독일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Handel mit Berechtigungen zur Emission von Treibhausgasen
독일	법률	1997년 12월 11일 기후변화 UN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 의정서를 따른 프로젝트 관련 메커니즘에 관한 법	Gesetz über projektbezogene Mechanismen nach dem Protokoll von Kyoto zum Rahmenübereinkommen der Vereinten Nationen über Klimaänderungen vom 11. Dezember 1997
독일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한의 거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Handel mit Berechtigungen zur Emission von Treibhausgasen
독일	법률	자연 보전 및 경관 관리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독일	법률	자연보호 및 풍치보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러시아	법률	환경보호에 관한 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러시아	법률	환경보호에 관한 연방법	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멕시코	법률	생태균형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법 [부분번역]	Ley general del equilibrio ecológico y la protección al ambiente
미국	명령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의무보고 지침 [부분번역]	Mandatory Greenhouse Gas Reporting
미국	명령	캘리포니아 배출권 거래제 규정	California Cap on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Market-Based Compliance Mechanisms
미국	법률	1970년 청년 자연보전단법 [부분번역]	Youth Conservation Corps Act of 1970
미국	법률	지구변화에 대한 조사법 (1990)	Global Change Research Act of 1990
미국	법률	동물, 조류, 어류 및 식물	Animals, Birds, Fish, and Plants
미얀마	법률	환경 보호법	ပတ္ဝန္းက်င္ထိန္းသိမ္းေရးဥပေဒ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법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법 [부분번역]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명령	환경보호법 시행세칙	NGHỊ ĐỊNH Về việc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법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복수국가	조약	환경 협력에 관한 북미 협정문	North American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Canada,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Mexican States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복수국가	조약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지속적 관계 발전을 위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간 협정	Vereinbarung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weitere Gestaltung der Beziehungen auf dem Gebiet des Umweltschutzes
불가리아	법률	환경보호법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스위스	법률	이산화탄소 배출량 축소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Reduktion der CO2 Emissionen
스위스	법률	자연 및 향리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en Natur-und Heimatschutz
스위스	명령	오염물 배출 및 폐수로 인한 폐기물과 오염물 이전 등록에 관한 법률 명령	Ordinance on the Register relating to Pollutant Release and the Transfer of Waste and of Pollutants in Waste Water
스위스	법률	환경 보호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en Umweltschutz
스위스	법률	이산화탄소 배출량 축소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Reduktion der CO2-Emissionen
스위스	법률	자연 및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	Bundesgesetz über den Natur- und Heimatschutz
싱가포르	법률	환경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알제리	법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보호에 관한 2003년 7월 19일 법률 제03-10호	Loi n° 2003-10 du 19 Joumada El Oula 1424 correspondant au 19 juillet 2003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dans le cadre du développement durable
알제리	법률	환경보호법	Loi n° 2003-10 du 19 Joumada El Oula 1424 correspondant au 19 juillet 2003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dans le cadre du développement durable
영국	명령	2003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규정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Scheme Regulations 2003
영국	법률	환경보호법(1990) [부분번역]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영국	법률	자연환경 및 농촌 지역사회법(2006)	Natural Environment and Rural Communities Act 2006
영국	법률	환경보호법(1990)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오만	법률	2001년 제114호 환경보호 및 오염퇴치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١٤ / ٢٠٠١ بإصدار قانون حماية البيئة ومكافحة التلوث
오스트리아	법률	비인주의 자연보호법	Gesetz mit dem das Wiener Naturschutzgesetz erlassen wird
유럽연합	법률	2020년까지 유럽공동체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약속을 충족시키기 위한 회원국들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노력에 관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결정 No 406/2009/EC	Decision No 406/200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Effort of Member States to Reduce their Greenhouse Gas Emissions to Meet the Community’s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Commitments Up to 2020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개선 및 확대를 위한 입법지침 2003/87/EC를 개정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입법지침 2009/29/EC	Directive 2009/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 2003/87/EC so as to Improve and Extend the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Scheme of the Community
유럽연합	법률	휘발유, 디젤유의 사양과 온실가스배출량 감시 및 감축을 위한 시스템 도입에 관한 입법지침 98/70/EC의 개정과 내륙수로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의 명확화에 관한 이사회 입법지침 1999/32/EC의 개정 및 입법지침 93/12/EEC의 폐지에 관한 2009년 4월 25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입법지침 2009/30/EC	Directive 2009/3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Amending Directive 98/70/EC As Regards the Specification of Petrol, Diesel and Gas-Oil and Introducing A Mechanism to Monitor and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1999/32/EC As Regards the Specification of Fuel Used by Inland Waterway Vessels and Repealing Directive 93/12/EEC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 및 이사회 입법지침 2003/87/E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시 및 보고를 위한 지침을 정하는 2007년 7월 18일자 집행위원회 결정	Commission Decision of 18 July 2007 establishing guidelines for the monitoring and report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s pursuant to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2007/589/EC)
유럽연합	법률	2003년 10월 13일 유럽공동체 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 설치와 집행위원회 입법지침 96/61/EC 개정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입법지침 2003/87/EC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2003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6/61/EC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 내 온실 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를 수립하고,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제96/61/EC호를 수정하기 위한 2003년 10월 1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03/87/EC호 : EEA 관련 문서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2003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6/61/EC
유럽연합	법률	교토의정서 프로젝트 체제와 관련하여 공동체 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를 수립하는 지침 2003/87/EC를 개정하는 2004년 10월 27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4/101/EC : EEA 관련 문서	Directive 2004/10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October 2004 amending Directive 2003/87/EC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In Respect of the Kyoto Protocol'S Project Mechanisms
유럽연합	법률	공동체 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에 항공활동을 포함시키기 위해 지침 2003/87/EC를 개정하는 2008년 11월 19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8/101/EC : EEA 관련 문서	Directive 2008/10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November 2008 Amending Directive 2003/87/EC So As to Include Aviation Activities in the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의 지침 제 2003/87/EC의 제10a조에 따른 조화로운 배출권 무상할당을 위한 유럽연합의 과도기적 규정을 결정하는 2001년[2011년] 4월 27일 위원회 결정	Commission Decision of 27 April 2011 determining transitional Union-wide rules for harmonised free allocation of emission allowances pursuant to Article 10a of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2003/87/EC호 및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결정 제280/2004/EC호에 따른 유럽연합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2013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래기간 및 이후의 거래기간에 관한 유럽연합 등록부의 설치 및 집행위원회 규정 (EC) 제2216/2004호 및 (EU) 제920/2010호의 개정에 관한 2011년 11월 18일 집행위원회 규정 (EU) 제1193/2011호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193/2011 of 18 November 2011 establishing a Union Registry for the trading period commencing on 1 January 2013 , and subsequent trading periods, of the Union emissions trading scheme pursuant to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Decision No 280/200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amending Commission Regulations (EC) No 2216/2004 and (EU) No 920/2010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 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설립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3/87/EC에 의거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경매 시기와 운영, 기타 측면에 관한 2010년 11월 12일자 집행위원회 규정(EU) 제1031/2010호 : EEA 관련 문서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031/2010 of 12 November 2010 on the timing, administration and other aspects of auction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s pursuant to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s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유럽연합	법률	유럽 의회 및 이사회 명령 2003/87/EC 및 동 결정 280/2004/EC에 따른 등록부의 표준화와 확립시스템에 관한 2004. 12. 21. 위원회 명령 (EC) No. 2216/2004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216/2004 of 21 December 2004 for a standardised and secured system of registries pursuant to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Decision No 280/200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조정된 가스 수요 감축 조치에 관한 2022년 8월 5일 이사회 규정(EU) 제2022/1369호	Council Regulation (EU) 2022/1369 of 5 August 2022 on coordinated demand-reduction measures for gas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유럽회의 2003/87/EC 지침, 2003년 10월 13일 지역사회 내 온실효과가스 배출 허가 거래제의 초안 제정과 회의지침 96/61/EC 개정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2003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6/61/EC
인도네시아	법률	환경보호 및 관리법	Undang Undang No.32 Tahun 2009 mengenai Perlindungan dan Pengelolaan Lingkungan Hidup
일본	법률	자연재생추진법	自然再生推進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自然環境保全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국가 등에 있어서의 온실효과가스 등의 배출 삭감에 배려한 계약의 추진에 관한 법률	国等における温室効果ガス等の排出の削減に配慮した契約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역자연자산구역의 자연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추진에 관한 법률	地域自然資産区域における自然環境の保全及び持続可能な利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특정배출자의 사업활동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 산정에 관한 성령	特定排出者の事業活動に伴う温室効果ガスの排出量の算定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온실가스 산정배출량의 보고 등에 관한 명령	温室効果ガス算定排出量等の報告等に関する命令
일본	명령	온실가스 산정배출량의 집계방법 등을 정하는 성령	温室効果ガス算定排出量等の集計の方法等を定める省令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환경행정법집행후감찰판법	环境行政执法后督察办法
중국	규칙	환경행정복의판법	环境行政复议办法
중국	규칙	돌발환경사건조사처리판법	突发环境事件调查处理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전력공업 환경보호 관리규정	电力工业环境保护管理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돌발환경사고 현황보고 방법	突发环境事件信息报告办法
중국	규칙	환경보호행정허가청문잠행판법	环境保护行政许可听证暂行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방법	碳排放权交易管理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물효율 라벨 관리 방법	水效标识管理办法
중국	규칙	환경통계관리방법	环境统计管理办法
중국	규칙	환경표준관리방법	环境标准管理办法
카타르	법률	2002년 제30호 환경보호법	Law No. 30 of 2002 the Law of the Environment Protection
캄보디아	법률	1996년 12월 24일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	Kram Dated December 24, 1996 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캄보디아	법률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관리법	ច្បាប់ស្តីពី កិច្ចការពារបរិស្ថាន និងការគ្រប់គ្រងធនធានធម្មជាតិ
캐나다	법률	캐나다 환경보호법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9
태국	법률	1992년 국가 환경질 증진 및 보호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และรักษาคุณภาพสิ่งแวดล้อมแห่งชาติ
태국	법률	국가환경의 질 향상 및 보존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และรักษาคุณภาพสิ่งแวดล้อมแห่งชาติ
페루	법률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이용법	Ley orgánica para el aprovechamiento sostenible de los recursos naturales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원자력안전 및 원자력시설	V.IX. La sécurité nucléaire et les installations nucléaires de base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환경에 발생한 특정 손해에 대한 예방과 보상	I.VI. Prévention et réparation de certains dommages causés à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지역정보위원회	I.II.V.II.III. Les commissions locales d'information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공기와 대기 [부분번역]	II.II. Air et atmosphère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부분번역]	II.II.IX. Effet de serre
프랑스	법률	환경 그르넬의 집행에 관한 2009년 8월 3일자 프로그램 법률 제2009-967호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환경그르넬(1) 실행방안 관련 2009년 8월 3일의 법률 제2009-967호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1)
프랑스	법률	환경법 : 국가공공토론위원회의 책무. 공공토론의 목적과 범위	I.II.I.I. Missions de la Commission nationale du débat public. Champ d'application et objet du débat public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환경이나 국토 개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이나 시설 사업 수립에 국민의 참여	I.II.I. Participation du public à l'élaboration des projets d'aménagement ou d'équipement ayant une incidence importante sur l'environnement ou l'aménagement du territoire
프랑스	법률	2019년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OI no 2019-1147 du 8 novembre 2019 relative à l’énergie et au climat (1)
프랑스	법률	그르넬 환경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계획에 대한 2009년 8월 3일자 법률 제2009-967호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명령	공공조사의 민주화와 환경보호에 관한 1983년 7월 12일 법률 제83-630호의 적용을 위해 제정된 데크레	Décret n° 85-453 du 23 avril 1985 pris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83-630 du 12 juillet 1983 relative à la dé mocratisation des enquêtes publiques et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정보와 시민의 참여	I.II. Information et participation des citoyens
프랑스	법률	자연보호법	Loi n° 76-629 du 10 juillet 197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nature
프랑스	법률	환경보호강화에 관한 법률	Loi n° 95-101 du 2 février 1995 relative au renforcement de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V. Prévention des pollutions, des risques et des nuisances
프랑스	법률	자연보호에 관한 법률	Loi n° 76-629 du 10 juillet 197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nature
프랑스	법률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2019년 11월 8일 법률 제2019-1147호(1)	LOI no 2019-1147 du 8 novembre 2019 relative à l’énergie et au climat (1)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공기 및 대기	II.II. Air et atmosphère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부분번역]	V. Prévention des pollutions, des risques et des nuisances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환경평가	I.II.II. Evaluation environnemental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환경보호법(1974)	Environment Protection (Impact of Proposals) Act 1974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수도특별구(준주) 환경보호법(1997)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97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가 온실가스 및 에너지 보고법(2007)	National Greenhouse and Energy Reporting Act 2007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환경법전 : 폐기물 발생억제 및 관리에 관한 일반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