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 획득에 대한 책임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Responsibility for Acquisitions of Information Technology
제정/개정일

2019. 12. 20. 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미국연방법전)>Title 40. Public Buildings, Property, and Works(제40편 공공 건물, 부지 및 작업)>Subtitle III.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제III하위편 정보기술 관리)>Chapter 113. Responsibility for Acquisitions of Information Technology(제113장 정보기술 획득에 대한 책임) [40 U.S.C. §§11301~11332]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연방법전 제40편 제113장(정보기술 획득에 대한 책임); 연방정보기술취득개혁법(2014) 관련,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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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Responsibility for Acquisitions of Information Technology
개정일

2019. 12. 2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PL 116-92
제어번호

TLAW1202100723

목차
미국연방법전
제40편 공공 건물, 부지 및 작업 1
제III하위편 정보기술 관리 1
제113장 정보기술 획득에 대한 책임 1
제I하위장 행정관리예산국장 1
제11301조(국장의 책임) 1
제11302조(자본계획 및 투자 통제) 1
제11303조(성과 기반 및 결과 기반 관리) 9
제II하위장 집행기관 12
제11311조(책임) 12
제11312조(자본계획 및 투자 통제) 13
제11313조(성과 및 결과 기반 관리) 14
제11314조(정보기술 획득 및 관리권) 15
제11315조(기관 소속 최고정보관리책임자) 16
제11316조(책임) 19
제11317조(상당한 편차) 20
제11318조(기관 간 지원) 20
제11319조(자원, 계획 및 포트폴리오 관리) 21
제III하위장 그 밖의 책임 28
제11331조(연방정보시스템 표준에 대한 책임) 28
제11332조 [폐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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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9. 12. 2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9. 12. 20.	정보기술 획득에 대한 책임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정부조달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Public Procurement
미국	명령	미국 연방조달규정 [부분번역]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미국	법률	정보기술관리개혁법 [부분번역]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Reform Act of 1996
미국	명령	건설(시공) 및 건축(사) : 엔지니어 계약	Construction And Architect-Engineer Contracts
미국	법률	사이버보안 및 사회기반시설보안	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미국	법률	연방조달청법 [부분번역]	Office of Federal Procurement Policy Act
미국	법률	정보기술관리개혁법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Reform Act of 1996
에콰도르	법률	정부조달계약 기본법	Ley Organica del Sistema Nacional de Contratacion Publica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인공지능(AI)법	Artificial Intelligence Act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유럽연합	법률	물, 에너지, 운송 및 우편서비스 조달에 관한 지침	Directive 2004/1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rch 2004 Coordinating the Procurement Procedures of Entities Operating in the Water, Energy, Transport and Postal Services Sectors
일본	법률	국가 등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 추진 등에 관한 법률	国等による環境物品等の調達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 등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추진 등에 관한 법률	国等による環境物品等の調達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	デジタル社会形成基本法
일본	법률	국가等에 의한 環境物品等의 調達推進等에 관한 法律	国等による環境物品等の調達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방위성 조달 장비품 등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기반 강화에 관한 법률	防衛省が調達する装備品等の開発及び生産のための基盤の強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추진 등에 관한 법률	国等による環境物品等の調達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정부조달정보 배포 관리방법	政府采购信息发布管理办法
중국	규칙	정부조달 질의 및 이의제기 방법	政府采购质疑和投诉办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	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
중국	법률	정부채구법	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
중국	규칙	정부조달 비입찰 조달방식 관리 방법	政府采购非招标采购方式管理办法
중국	규칙	정부조달 평가전문가 관리 방법	财政部关于印发《政府采购评审专家管理办法》的通知
중국	규칙	중앙예산단위 정부조달방식 변경 심사 관리 방법	财政部关于印发《中央预算单位变更政府采购方式审批管理办法》的通知
중국	규칙	정부조달 물품 및 용역 입찰투찰 관리방법	政府采购货物和服务招标投标管理办法
중국	법률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관리 잠행방법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중국	법률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임시시행 판법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	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
중국	규칙	정부용역 구매 관리방법	政府购买服务管理办法
태국	법률	2017년 정부 조달 및 물품 관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จัดซื้อจัดจ้างและการบริหารพัสดุภาครัฐ พ.ศ. ๒๕๖๐
프랑스	법률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한 2009년 12월 17일 법률 제2009-1572호	LOI n° 2009-1572 du 17 décembre 2009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fracture numérique (1)
프랑스	명령	정보시스템보안을 위한 각부 공동위원회 창설과 관련한 2001년 7월 31일 법령 n°2001-694호	Décret n°2001-694 du 31 juillet 2001 portant création de la commission interministérielle pour la sécurité des systèmes d'information
프랑스	법률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한 2009년 12월 17일 법률 제2009-1572호 [부분번역]	LOI n° 2009-1572 du 17 décembre 2009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fracture numériq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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