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Ocean Shipping
제정/개정일

2018. 12. 04. 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미국연방법전) > Title 46. Shipping(제46편 운송) > Subtitle IV. Regulation of Ocean Shipping(제IV하위편 해상운송 규정) > Part A. Ocean Shipping(제A부 해상운송) [46 U.S.C. §§ 40101~41309]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연방법전 제46편 제4하위편 제A부(해상운송); 현행 해운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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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Ocean Shipping
개정일

2018. 12. 0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해운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PL 115-282
제어번호

TLAW1202100719

목차
미국연방법전
제 46 편 운송 1
제 IV 하위편 해상운송 규정 1
제 A 부 해상운송 1
제 401 장 일반규정 1
제 40101 조(목적) 1
제 40102 조(정의) 2
제 40103 조(행정 면제) 11
제 40104 조(위원회에 대한 보고서 제출) 11
제 403 장 협정 13
제 40301 조(적용) 13
제 40302 조(제출의 의무) 14
제 40303 조(내용 관련 요건) 15
제 40304 조(위원회의 조치) 19
제 40305 조(평가금협정) 21
제 40306 조(정보의 비공개) 22
제 40307 조(독점금지법으로부터의 면제) 22
제 405 장 운임 표, 서비스계약, 환급 및 권리포기 24
제 40501 조(일반 요율 및 운임 표 관련 요건) 25
제 40502 조(서비스계약) 28
제 40503 조(환급 및 권리포기) 32
제 407 장 국영 운송 업체 32
제 40701 조(요율) 32
제 40702 조(요율 표준) 33
제 40703 조(요율의 효력 발생일) 34
제 40704 조(위원회의 심사) 35
제 40705 조(위원회 명령에 대한 대통령의 검토) 37
제 40706 조(예외 사항) 37
제 409 장 해양 운송 중개인 38
제 40901 조(면허요건) 38
제 40902 조(재정적 책임) 39
제 40903 조(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41
제 40904 조(일반 운수업자에 의한 보상) 41
제 411 장 금지 및 벌칙 43
제 41101 조(합작투자 및 협력단) 43
제 41102 조(일반적 금지사항) 43
제 41103 조(정보의 공개) 44
제 41104 조(일반 운수업자) 46
제 41105 조(담합행위) 49
제 41105A 조(권한) 52
제 41106 조(해양 터미널 운영자) 52
제 41107 조(금전적 벌칙) 52
제 41108 조(추가 벌칙) 53
제 41109 조(벌칙의 부과) 55
제 413 장 집행 57
제 41301 조(소장) 57
제 41302 조(조사) 58
제 41303 조(증거개시 및 소환) 59
제 41304 조(의견 제출 및 명령) 60
제 41305 조(배상금 판정) 60
제 41306 조(신청인이 구하는 금지명령구제) 61
제 41307 조(위원회가 구하는 금지명령구제) 62
제 41308 조(소환장 및 명령의 집행) 65
제 41309 조(배상금 명령의 집행)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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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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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8. 12. 4.	해상운송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해상물품운송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1978
국제기구	조약	해상화물운송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1978
국제기구	조약	전부 또는 일부가 해상으로 운송되는 국제 화물 운송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Wholly or Partly by Sea
대만	법률	해상법	海商法
독일	조약	境界線委員會의 協定書覺書	Protokollvermerk über das Überfahren der Grenze durch Sportboote und andere Wasserfahrzeuge in Abschnitten der Grenzgewässer Werra und Saale
미국	법률	해상화물운송법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미국	법률	포기된 난파선 법(1987)	An Act to Establish the Title of States in Certain Abandoned Shipwrecks,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법률	해상운송법 [부분번역]	The Shipping Act Of 1984
미국	법률	해운 [부분번역]	Shipping
미국	법률	대외관행에 대한 대응조치	Actions to Address Foreign Practices
미국	법률	해상운송법(1984)	Shipping Act of 1984
미국	명령	해운 [부분번역]	Shipping
미국	법률	해운 [부분번역]	Shipping
복수국가	조약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북한정부의 해상운수에 관한 협정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政府海运协定
스페인	법률	스페인 상법	Código de Comercio
영국	법률	상선법(1995) [부분번역]	Merchant Shipping Act 1995
영국	법률	해양오염방지법 (1995)	Merchant Shipping Act 1995
영국	법률	난파선 보호법 (1973)	Protection of Wrecks Act 1973
영국	법률	상선법 (1988) [부분번역]	Merchant Shipping Act 1988
영국	법률	1973년 난파선 보호법	Protection of Wrecks Act 1973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설립조약 제85조와 제86조를 해상 운송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 규칙을 정하는 1986 년 12월 22일 이사회 규정 (EEC) 제4056/86호	Council Regulation (EEC) No 4056/86 of 22 December 1986 laying down detailed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Articles 85 and 86 of the Treaty to maritime transport
일본	법률	해상운송법	海上運送法
일본	법률	국제해상물품운송법	国際海上物品運送法
일본	법률	국제해상물품운송법	国際海上物品運送法
일본	법률	국제해상물품운송법	国際海上物品運送法
일본	명령	해상운송법 시행규칙	海上運送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해상운송법	海上運送法
일본	법률	내항 해운업법	内航海運業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수상운송 관리 조례	中华人民共和国水路运输管理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국제해운조례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
중국	명령	국제해운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
중국	명령	국제해상운송조례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
중국	명령	수로운송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水路运输管理条例
캄보디아	명령	해상 어로작업에 관한 부령 제305호	Prakas No. 305 on Work in Sea Fishing
캐나다	법률	해운법 [부분번역]	Canada Shipping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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