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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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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업법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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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航業法
-
- 제정/개정일
- 2014. 01.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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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항업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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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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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航業法
-
- 개정일
- 2014. 01. 22.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선박투자회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제어번호
- TLAW1202100709
목차
- 목차
- 항업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 1
- 제2조 1
- 제3조 1
- 제4조 3
- 제5조 3
- 제6조 3
- 제2장 선박운송업의 관리 3
- 제1절 선박운송업 3
- 제7조 3
- 제8조 4
- 제9조 5
- 제10조 5
- 제11조 5
- 제12조 6
- 제13조 6
- 제14조 7
- 제15조 7
- 제16조 8
- 제17조 8
- 제18조 8
- 제19조 8
- 제20조 9
- 제21조 9
- 제22조 9
- 제23조 9
- 제24조 10
- 제25조 10
- 제26조 10
- 제27조 10
- 제27-1조 10
- 제2절 외국적 선박운송업 11
- 제28조 11
- 제29조 12
- 제30조 12
- 제31조 13
- 제32조 13
- 제32-1조 13
- 제33조 13
- 제3절 국제연합경영조직 및 국제항운협의 14
- 제34조 14
- 제35조 14
- 제3장 선무대리업, 해운운송주선업의 관리 15
- 제36조 15
- 제37조 15
- 제38조 15
- 제39조 15
- 제40조 16
- 제41조 16
- 제42조 16
- 제43조 17
- 제4장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업의 관리 17
- 제44조 17
- 제45조 18
- 제46조 18
- 제47조 18
- 제48조 18
- 제5장 벌칙 19
- 제49조 19
- 제50조 19
- 제50-1조 19
- 제51조 20
- 제52조 21
- 제53조 22
- 제54조 23
- 제55조 24
- 제56조1 25
- 제57조 27
- 제58조 28
- 제6장 부칙 29
- 제59조 29
- 제60조 29
- 제60-1조 29
- 제61조 30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대외관행에 대한 대응조치 | Actions to Address Foreign Practices |
| 일본 | 법률 | 선박법 | 船舶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