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국가

영국
원법령명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제정/개정일

2018. 01. 11. 개정
주기 사항

번역문에는 2018년 7월 개정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 개정일은 2018년 1월 11일임 제49조의 번역은 누락됨
번역자료 출처

영국 디자인보호법(Registered Designs Act 1949) 2018년 7월 개정,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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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Registered Designs Act 1949
개정일

2018. 01. 1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디자인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SI 2018 No. 23
제어번호

TLAW1202100694

목차
디자인보호법
제1장 등록할 수 있는 디자인 및 등록절차 1
제1조 (디자인 등록) 1
제1A조 (삭제) 1
제1B조 (신규성 및 개별 특징에 대한 요건) 1
제1C조 (기술적 기능에 의해 표현되는 디자인) 2
제1D조 (공공질서 또는 도덕관념에 반하는 디자인) 2
제2조 (디자인의 소유권) 2
제3조 (등록출원) 3
제3A조 (등록출원에 대한 결정) 3
제3B조 (등록출원의 보정) 3
제3C조 (디자인 등록일) 4
제3D조 (등록출원에 대한 심판청구) 4
제4조 (삭제) 4
제5조 (일정한 디자인에 대한 비밀유지 규정) 4
제6조 (삭제) 5
제2장 등록의 효과 등 5
제7조 (등록에 의한 권리) 5
제7A조 (등록디자인권 침해) 5
제7B조 (선사용권) 6
제8조 (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 6
제8A조 (실효된 디자인권의 회복) 7
제8B조 (권리회복명령의 효력) 7
제9조 (삭제) 8
제10조 (삭제) 8
제11조 (등록의 말소) 8
제11ZA조 (등록무효사유) 8
제11ZB조 (무효청구) 9
제11ZC조 (무효선언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결정) 9
제11ZD조 (등록의 정정) 9
제11ZE조 (등록 말소 또는 무효의 효과) 10
제11ZF조 (말소 또는 무효에 대한 심사청구) 10
제11A조 (공익보호를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10
제11AB조 (합병 및 시장조사에 의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11
제11B조 (삭제) 11
제12조 (국가의 용무를 위한 사용) 11
제3장 국제협정 12
제13조 (조약국에 대한 칙령) 12
제14조 (조약국에서 보호를 요하는 출원이 되어 있는 경우의 디자인 등록) ( 12
제15조 (일정한 사정에 의한 제14조에 따른 출원을 위한 기간의 연장) 12
제4장 등록디자인 및 출원에 관한 소유권 13
제15ZA조 (헤이그협정의 가입) 13
제15A조 (등록디자인의 성격) 13
제15B조 (등록디자인 및 디자인등록출원의 양도 등) 13
제15C조 (배타적 라이선스) 14
제16조 (삭제) 14
제5장 디자인등록원부 등 14
제17조 (디자인등록원부 등) 14
제18조 (등록증) 15
제19조 (양도 등의 등록) 15
제20조 (등록원부의 정정) 16
제21조 (오기를 정정하는 권한) 17
제22조 (등록디자인 및 관련 서류의 열람) 17
제23조 (등록디자인권의 존재에 대한 정보) 17
제24조 (삭제) 18
제6장 소송절차 및 심판청구 18
제24A조 (침해소송) 18
제24B조 (선의 침해자의 면책) 18
제24C조 (인도명령) 18
제24D조 (침해물품의 처분에 대한 명령) 19
제24E조 (북 아일랜드의 지방법원(county court) 및 스코트랜드의 지방법원(sheriffcourt)의 관할권) 20
제24F조 (배타적 실시권의 권리 및 구제) 20
제24G조 (침해 물품의 의미) 21
제25조 (등록의 유효성이 논란이 된 것에 대한 증명서) 21
제26조 (정당화되지 않은 위협, 침해 절차의 위협) 21
제26A조 (소송가능한 위협) 22
제26B조 (허가된 교신) 22
제26C조 (구체책과 방어책) 23
제26D조 (전문 자문가) 23
제26E조 (부록: 등록 진행 중) 24
제26F조 (부록 : 인도 등을 위한 소송) 24
제7장 법원 및 항소의 의미 24
제27조 (법원) 24
제27A조 (등록관(registrar)의 결정에 대한 불복) 24
제27B조 (피지명자는 불복신청을 심리하고 결정) 25
제28조 (폐지) 26
제8장 의견제공 26
제28A조 (디자인에 관한 의견) 26
제9장 등록관의 권한 및 의무 26
제29조 (등록관의 재량권 행사) 26
제30조 (비용 및 비용의 담보) 27
제31조 (등록관에게 제출하는 증거) 27
제31A조 (서식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27
제32조 (폐지) 27
제10장 위법 행위 27
제33조 (제5조에 대한 불법행위) 27
제34조 (등록부의 허위 기재 등) 28
제35조 (디자인이 등록된 내용의 허위 표시에 대한 벌금) 28
제35ZA조 (업으로서의 디자인에 관련된 무허가 복제 등의 불법행위) 28
제35ZB조 (제35ZA조: 집행) 29
제35ZC조 (제35ZA조: 잉글랜드 및 웨일스 또는 북 아일랜드의 몰수) 30
제35ZD조 (제35ZA조 : 스코틀랜드의 몰수) 31
제35A조 (법인 또는 파트너십에 의한 불법행위: 간부 또는 파트너 책임) 32
제11장 규칙 기타 33
제36조 (규칙 등의 제정에 관한 국무상(Secretary of State)의 일반적 권한) 33
제37조 (규칙, 규칙 및 명령에 관한 규정) 33
제37A조 (전자 통신의 사용) 34
제38조 (폐지) 35
제39조 (업무 시간 및 휴일) 35
제40조 (수수료) 35
제41조 (통지 등 우편에 의한 송달) 35
제42조 (등록관의 연차 보고서) 35
제43조 (제외 규정) 35
제44조 (해석) 35
제45조 (스코틀랜드에의 적용) 36
제46조 (북 아일랜드에의 적용) 37
제47조 (맨섬(Isle of Man)에의 적용) 37
제47A조 (영해 및 대륙붕) 37
제48조 (폐지, 제외 및 경과 규정) 37
제49조 (약칭 및 시행일)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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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49. 12. 16.
법제처
1949. 12. 16.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2014. 5. 14.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2018. 1. 1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49. 12. 16.	등록의장법	법제처
제정	1949. 12. 16.	1949년 등록디자인법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개정	2014. 5. 14.	디자인법 [부분번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개정	2018. 1. 11.	디자인보호법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디자인법	Designs Act
독일	법률	디자인법	Gesetz über den rechtlichen Schutz von Mustern und Modellen
독일	법률	도안 및 모형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Mustern und Modellen
독일	법률	디자인법	Gesetz über den rechtlichen Schutz von Mustern und Modellen
독일	법률	의장법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Mustern und Modellen
말레이시아	법률	디자인법	Industrial Designs Act 1996
영국	법률	의장법	Registered Designs Act
유럽연합	법률	공동체디자인에 관한 2001년 12월 12일의 이사회규정 (EC) No 6/2002	Council Regulation (EC) No 6/2002 of 12 December 2001 on Community Designs
인도	법률	디자인법	The Designs Act, 2000
인도네시아	법률	산업디자인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0년 제31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1 Tahun 2000 Tentang Desain Industri Dengan Rahmat Tuhan Yang Maha Esa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명령	의장등록령 시행규칙	意匠登録令施行規則
일본	명령	의장등록령	意匠登録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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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의장법 시행법	意匠法施行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디자인 보호법	意匠法
일본	명령	일본 의장법 시행규칙	意匠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일본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명령	의장등록령	意匠登録令
중국	규칙	저명상품 특유의 명칭ㆍ장식을 모방하는 부정당경쟁행위에 관한 규정	中华人民共和国国家工商行政管理局关于禁止仿冒知名商品特有的名称、包装、装潢的不正当竞争行为的若干规定
칠레	법률	산업재산권법 No.19.039(개정법 No.19.996 반영)	Texto Refundido Ley de Propiedad Industrial
튀르키예(터키)	법률	공업디자인법 시행규칙	554 SAYILI ENDÜSTRIYEL TASARIMLARIN KORUNMASI HAKKINDA KANUN HÜKMÜNDE KARARNAMENIN UYGULAMA ŞEKLINI GÖSTERIR YÖNETMELIK
튀르키예(터키)	법률	공업디자인법	Decree-Law No. 554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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